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2년 5월 6일(금) (총 4매)
	담 당 자	최수영 연구위원	☎ 02-3441-0602/ sooyoung.choe@cerik.re.kr
	보도일시	9일 조간(온라인은 8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부탁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용 촉진을 위해 요율방식 도입 필요

- 58개 공공사업 중 안전관리비 미계상 사업 34%(20건)에 달해

- 안전관리비는 유사 경비 비목과 비교해 계상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해

- 최근 건설안전 책임은 사업주→도급인→발주자로 확대되는 추세

- 안전관리비 활용 촉진을 위한 요율 방식 도입 검토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의 활용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은 요율 방식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산연이 9일 발간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실태 및 활용 촉진 방안」’에 따르면 58개 공공사업 공사내역 분석 결과, 안전관리비성 비용 미계상 사업이 34%(20건)로 나타났다.

- 공종별로는 건축사업 50%(28개 사업 중 14개), 토목사업 14%(28개 사업 중 4개), 조경사업 100%(2개 사업 중 2개)에서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설계단계에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안전관리비성 비용이란 경비 안전관리비와 직접공사비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성격의 비용을 종합한 비용이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이 경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건설현장에서 직접공사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구분 가능하며, 정기안전점검비를 제외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의 인식과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이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장 내부 근로자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며, 안전관리비는 시설물 안전 및 사업장 외부 시민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차이가 있다.

<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비교

구 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계상 방법	일괄요율	직접 계상 + 요율	직접 계상	②항목 : 요율 타 항목 : 직접 계상
계상 비목	경비	직접공사비 and 경비	경비	직접공사비 or 경비
제도적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별표 1]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표 1]~[별표 3]	시행규칙 [별표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7]
비고	사업종류별 규모별 요율 기준 제시	직접공사비 산출기준 및 공사종류별 최저 요율 제시	구체적인 시험 종목별 품질시험비 산출 기준 제시	구체적인 산출 기준 제시 X

□ 이에 대해 건산연은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는 계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관련 비용을 계상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건설사업에서 안전관리비와 성격이 유사한 경비 비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가 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는 법령에서 명시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해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구체적인 시험 종목별 품질시험비 산출기준을 제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발주자가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비는 법에서 명시하는 7가지 항목 중 정기안전점검비만이 요율 적용이 가능해 나머지 항목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수영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안전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의 방향은 건설안전의 책임을, 사업주에서 도급인으로, 그리고 발주자로 점차 확대·강화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주기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계상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사업에서 안전관리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인 설계기준 등을 마련하여 현행 안전관리비 직접 계상방식을 개선하여 안전관리비 활용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특성별 요율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보고서 요약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비교)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주요 내용을 단계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주요내용 비교

구분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 7가지 항목이 개별 계상기준을 가지며, ② 안전점검비용만 요율화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 ʻ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ʼ에 따라 일괄 요율화
계획 및 승인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시공자) → 검토·확인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승인(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착공 전 총괄안전계획 승인 필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사업주) → 전문가 검토 → 심사(고용노동부장관) 착공 전 계획서 제출
사용 및 확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공자는 분기별 안전관리비 사용현황을 공사 진척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안전관리 활동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지침 제7조 : 8가지 사용 가능항목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설계변경	안전관리비 내역 작성(시공자) → 검토·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승인(발주자)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한정	발주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해야 함
정산	실적에 따라 정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 요구 가능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 요구 가능

- (계상) 두 안전관리비용 모두 건설공사 발주자가 계상할 의무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함.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일괄 요율화되어 있는 반면, 안전관리비는 2번 항목인 안전점검비용만이 요율화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

- (계획 및 승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은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됨.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전 제출만 하면 되지만,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 승인이 필요한 계획서로 차이가 있음.

- (사용 및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 가능항목, 사용 불가 내역,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안전관리비는 사용 가능 항목만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

- (설계변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대상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즉시 조정 계상해야 하지만, 안전관리비는 일반적인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 (정산) 안전관리비용은 모두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 요구가 가능하며, 실적에 따른 정산 대상 비용임.

<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7.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 (안전관리비 계상실태 개요) 대한건설협회의 협조를 통해 15개 시도별로 공사내역(설계내역 또는 도급내역)을 확보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 및 직접공사비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성격의 비용을 분석함.

- 분석한 공사내역은 총 58개이며, 이 중 토목사업이 28개, 건축사업이 28개, 조경사업이 2개임.

- 58개 공공사업의 발주기관은 지자체, 교육청, 소방청, 공기업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공사 규모는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분포함.

<표> 안전관리비성 비용 계상실태 분석 결과

구분	건축	토목	조경	계
총 대상	28개	28개	2개	58개
안전관리비성 비용 계상	14건(50%)	24건(86%)	-	38건(66%)
안전관리비성 비용 미계상	14건(50%)	4건(14%)	2건(100%)	20건(34%)
평균 공사금액(백만원)	13,842	32,667	406	2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