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2년 6월 29일(수) (총 7매)
	담 당 자	전영준 연구위원 이광표 부연구위원 김화랑 부연구위원	☎ 02-3441-0793/yjjun@cerik.re.kr ☎ 02-3441-0772/leekp@cerik.re.kr ☎ 02-3441-0796/hrkim@cerik.re.kr
	보도일시	30일 조간(온라인은 29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부탁드립니다.

건산연, 민선8기 맞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종합적 정책 Pool 제시

-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 105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Pool 제안

- 계속된 시장 축소, 낮은 역내 수주율, 시장교란 기업 존재, 영세기업 안주 현상, 정책적 뒷받침 부족 등 각 지역이 처한 지역건설산업의 현실 심도 있게 분석

- (정부) 타 산업 대비 지역․중소건설산업 육성에 그간 소극적이던 행보에서 탈피해야

- (지자체) 지역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천편일률적이던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가 일제히 취임을 시작하는 7월 1일 민선8기 시대 개막에 발맞추어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9일 연구보고서로는 이례적인 700페이지가 넘는 광범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 방안 발굴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간 천편일률적이었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종합적인 추진계획 아래 다수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 105개의 정책 Pool을 제안”하였다.

□ 지역건설산업은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 창출 효과 등에 있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경제에 핵심 산업이다.

- 하지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 조달 시 일정 비율 지역건설기업 우선 조달 배분 외 지역건설산업의 보호와 육성,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정책·제도 추진이 미흡한 상황으로 타 지역산업 육성 정책과 비교해보면 더욱 소외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별 산업이 처한 현실과 특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된 상황이다.

□ 이에 건산연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 지역건설산업의 특성과 각종 실태 분석 결과와 더불어 기존 정부와 지자체, 주요 공공 발주기관 및 해외 주요국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 나아가 정책 수혜자인 지역건설기업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Pool을 제시하였다(표 참조).

□ 먼저 중앙정부 제안 정책(총 48개)으로는 지역 공공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지방 인프라 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업 참여 유도 확대, (가칭)중소 지역건설업 계약목표제, 적정공사비 산정 및 지급 풍토 마련을 통한 안정적 업 환경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총 57개)으로는 신규인프라 사업발굴을 통한 안정적 수요 창출, 지역건설업 보호 지원제도의 내실화, 부실 지역건설기업 퇴출시스템 정비, 지역건설산업 관리 행정의 고도화 등을 제안하였다.

□ 전영준 연구위원은 “정책 수혜자인 지역건설기업 종사자 대다수는 안정적 물량 창출과 지역·중소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 추진을 통한 성장사다리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타 산업의 경우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이 활발히 시행 중임을 고려할 때 이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번 보고서는 최초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제시와 더불어 건설산업의 특성과 지역별 지역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Pool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정책입안자의 다양한 활용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 보고서 별첨.

정책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물량(일감) 확보·창출 (14개 과제)	지역 공공 건설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국회 계류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의 조속 통과
	지역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지방 인프라 투자 확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걸맞은 지방인프라 투자 확대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인구감소 시대, 지역 인프라의 전략적 재구축 및 지방 거점화 강화 목적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거버넌스 강화	개별 지방 중소도시 인프라를 광역적 네트워크 도시 체계로 재편을 통한 집중형 인프라 확충 인구감소 지역 도심부 공동화 문제, 도시시설의 외곽 확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설 집적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추진 지방 중소도시 통합적 생활서비스 제공,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공동거주시설 등의 공동 확대 정책 추진 지역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
	지역 내 산재한 노후 인프라 성능제고와 방치시설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	노후 인프라 유형 구분을 통한 맞춤형 재원 조달 시스템 구축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의 다양화 및 확보 방안 마련
	재정투자 외 추가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업 참여 유도 확대	노후 인프라 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토지비 제외 조치 등의 노후 인프라 특성을 반영한 제도 정비 정부의 적극적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 발굴 및 정부고시사업 편입 활성화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에 적합한 사업 구조 개발 중소규모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지역건설산업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한 제도 신설
지역건설산업 보호 강화를 통한 산업 육성 유도 (8개 과제)	중앙부처 소속 공공 발주기관별 중소 지역건설산업 계약목표제 도입	국토교통부 주관 ‘(가칭)중소 지역건설업 계약목표제’ 도입 국토교통부 주관 ‘(가칭)중소 지역건설업 계약목표제 이행관리제’ 도입
	공공공사 낙찰자 평가 기준 개정을 통한 지역건설업 보호 강화	영세·중소 지역건설기업의 공공 조달 참여 확대 유도를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도모 목적 현행 공공 조달 참여 조건의 일부 완화 지역건설기업의 공공공사 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기준 마련 해외와 유사한 다양한 지역건설기업 우대형 낙찰자 결정 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지역건설기업의 사업 참여 및 대기업 협력사 등록 확대 유도를 위한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기준 추가 개정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대상 확대 (공동도급 실적 평가 기존 1등급 → 전체로 확대)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시 협력사업자 범위 확대 (기존 종합·전문, 환경 공사업 → 타 법령에 의한 공사업까지 확대)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기준 변경 (제도 목적과 연관이 없는 일부 평가기준 삭제 + 지역 협력사업자에게 하도급 기성액 비율 추가)
지역건설산업 역량 강화 유도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22개 과제)	지역건설산업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적용 범위 개정	지역건설산업 등 특정 지역산업의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행정구역의 범위를 광역지자체로 상향 개정 지역건설산업이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주된 산업으로 지원받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적정공사비 산정 및 지급 풍토 마련을 통한 안정적 업 환경 제공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지급보장 공공발주자의 공사비 부당 감액(무리한 자체 품 및 단가 활용) 방지를 위한 예정가격 결정 기준 개정 중소규모 공사까지 조달청 공사원가 검토를 시행할 수 있는 확대 방안 마련 지자체 발주 중소규모 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심사제 규정 개정과 관리·감독 강화 중소형 공사 중심 표준품셈 추가 발굴 및 우선 개정 지역건설기업의 자체 견적역량 확보 유도를 위한 지원책 마련
	적정공기 반영 체계 구축을 통한 업 환경 개선 및 안전·품질 강화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까지 적정공시 산정 의무 확대 부여 중소규모 공공공사 대상 공사기간 검토 체계 마련 시설물별 적정공기 산정기준의 추가적 마련 발주자와 설계자의 적정공기 산정 및 공정관리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지역 중소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 대상으로 건설업 포함 국토교통부 주관 건설업 대상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사업 시행((가칭)중소건설업 창업 및 진흥기금 설치) 지역 중소건설기업의 안정적 성장 유도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목적 공공 조달에서 지역 중소건설기업 참여 시 입찰 및 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보험의 보장범위 감액
	지역 중소 건설기업 간 M&A 및 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활성화 유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모색	복수 부처(국토부, 공정위, 조달청)에서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 제도의 통·폐합 상생협력 제도 실효성 확대를 위한 참여 유인책 활성화 건설기업 간 M&A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
	지역 중소 건설기업의 자생적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 확대 추진	정부 재원과 산업계 재원 활용 지역 중소 건설기업 대상 컨설팅 사업 확대 추진
	건설 분야 정부 R&D 체계 개편을 통한 지역 중소 건설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유도	중소 건설기업 대상 건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2-track 예산 투입 기준 마련 중소 건설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환급 및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자생적 기술경쟁력 확충 유도전략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관리의 평가지표 개선을 통한 지역 중소 건설기업 참여 확대 유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한 관련 거버넌스 고도화 (4개 과제)	주된 건설정책 목표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반영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 중소 건설기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 추진계획 반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거버넌스 재정비	(단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 중소 건설기업의 안정적 성장 도모를 위한 국토교통부 조직 업무분담 및 담당 인력 배정 (중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 중소 건설기업 육성 관련 유관 부처와 광역지자체의 협의체 구성·운영 (중장기) 국토교통부 또는 국무조정실 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담 지원조직 설치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Pool 제안 : 48개 세부과제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Pool 제안 : 57개 세부과제

정책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추진 권고 지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물량(일감) 확보·창출 (16개 과제)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신규인프라 사업발굴을 통한 안정적 수요 창출	당해 지역에 적합한 인프라 종합개선계획 마련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사업의 확대와 추진 가속화 지역맞춤형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추진을 통한 신규인프라 공급 확대 공원재정비 및 민간 노후 공동주택, 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공·폐가 정비사업의 적극적 추진	전국 공통
	지역 건설예산 편성·배정의 안정성 제고	(가칭)지역건설경기 안정화 예산 운용 (시설비 낙찰 차액을 활용한 추경 예산 편성방식) 지자체 시설사업 예산 확대 편성 (서울, 대전, 세종, 광주, 강원, 경기)	전국 공통
	신규사업 발굴 확대 및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정비	공공 건설사업 발굴을 위한 중소규모 건설사업 발굴 연구용역 정례적 추진과 연구용역 결과의 중기재정계획 반영을 위한 운영 체계 마련 중앙부처 공모사업 적극 지원 및 선정 확률 향상을 위한 장려책 마련 등 운영 체계 정비 민간자본 활용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부정적 지역민 인식 극복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등) 관내 모든 민간 발주공사에 적용 가능한 인·허가 원스톱 체계(통합심의제) 구축 범광역권 공동 사업개발 절차 마련 적기 발주를 통한 불용예산 발생 최소화를 위한 합동설계단 확대 운영	전국 공통
	지역민 안전을 위한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본격 추진	관내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강화와 성능개선 등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조례) 마련 노후 시설물 특성과 건설산업의 현실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합리적 발주체계 정비	대구, 세종, 제주 外
	안전 사각지대 시설 정비사업 상시 발굴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와 지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방재시설 확충	기존 행정안전부를 통한 우회적 안전 신고체계 外 지방자치단체별 시설물 안전 전담 창구 운영 및 시설물 안전 실태에 대한 점검과 조속 대책 추진을 위한 전담팀 배정 지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천재지변과 인재(人災) 극복을 위한 방재시설 확충	전국 공통
지역건설산업 보호 강화를 통한 산업 육성 유도 (15개 과제)	지역건설업 보호 지원제도의 내실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 위상 재정립과 운영 활성화 지역의무공동도급과 지역권고 하도급률 적용 강화 및 인센티브제 확대 시행 지역 건설엔지니어링 및 지역건축사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평가 기준 개선 등)	서울, 경북
	지역발주 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정책 마련	국가계약 공공공사 지역건설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MOU 체결 관내 공공 발주기관 및 기초지자체, 대형 민간공사 포함 합동 발주계획 안내 민간 공동주택공사 지역건설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관내 민간공사 지역건설기업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한 우대금리 제공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관내 대형 민간공사의 지역건설기업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한 적극 행정 추진	서울, 제주 外
	지역건설산업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 운용 정비	지역건설산업의 개념과 정책 대상 범위 확대 (종합·전문건설업 외 타 법령에 의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 건설장비 임대업, 건설엔지니어링 포함) 지자체 발주공사의 집행 시기의 세밀한 운용체계 구축 (3∼6월, 연말 집행집중 개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정량 성과체계인 역내 수주율 산정방식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충남 外
	지역건설업 기반 인프라 (지역자재 및 장비업) 육성	지자체별 역내 건설기계·장비대여업 역량 강화 정책 추진 (건설기계 대여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건설기계 대여업에 대한 지위 향상, 건설기계 대여업의 열악한 재정 및 경영관리 지원 측면의 지원정책 추진) 지역 중소자재업 동반성장을 위한 품질시험 지원 지역생산 자재 정보 활용 확대 (지역 건설자재업의 홍보 및 판로 촉진 등) 역내 자재 구매 비중 확대 및 협의회 운영	전국 공통
지역건설산업 역량 강화 유도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17개 과제)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공사비·용역비 기준 합리화로 선진 건설문화 정착 유도	지역건설환경 맞춤형 품셈·공사비 산정·지급기준 고도화 지역건설환경과 소규모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공사비 산정기준·자체 설계기준 마련 무리한 공사비 감액 산정과 관련한 기준 개선 지자체 발주 소규모공사에 대한 제비율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발주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기준 마련 지자체 발주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기간 연장 추가 비용 산정기준 수립 무리한 계약심사 운영 지양을 위한 합리적 업무 매뉴얼 제작 민간보조사업 공사비 적정성 심사(계약심사) 의무화	서울 外
	지역건설산업 불공정관행 개선·상생협력 체제 정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관리·감독 대상 범위 확대 관내 건설공사 대상 하도급계약 자문(컨설팅) 서비스 시행 원·하도급 간, 대·중소 간 실질적 상생협력 체계 구축 및 점검 강화 (상생협력협의체 운영 강화 및 상생협력 우수 건설기업 인센티브제 시행 등)	서울, 충남 外
	부실 지역건설기업 퇴출시스템 정비	페이퍼컴퍼니, 부실기업(등록기준 위반 부적정기업) 단속 방안 다양화 광역·기초지자체 합동 실무전담팀 운영 정례화	서울, 경기, 충남 外
	지역 중소 건설기업 육성 지원책 마련	지자체형 강소건설기업 및 중소건설업 육성지원 정책 강화 (기존 중소기업 육성사업 내 일정 비율 건설산업 쿼터 적용, 신뢰 건설기업 인증제 등) 지역 중소 건설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정책 추진 (공동 기술개발 금융지원제도 운용, 지자체 재원 활용 건설 기술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한계건설기업 확대 방지 정책 추진 (자체 재원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 및 신용보증기금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중소 건설기업 경영·금융 지원 확대)	서울, 세종, 광주, 울산, 전북 外
	지역 건설인력 고용유지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 분야 지역 고용유지, 양질의 건설일자리 제공 지원정책 마련 비대면 채용 건설일자리 구인·구직 플랫폼 도입 주휴수당, 사회보험료 추가 지원 건설현장 근로자 복지시설 개선 하도급 건설 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사무실 설치 지원방안 마련 외국인 근로자 안전 강화를 위한 시청각 자료 보급 기능인력 전자카드제 도입 연계 업무 간소화 체계 구축	서울, 세종, 경기 外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한 관련 거버넌스 고도화 (9개 과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관리 강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내실화(전면 개정) 지역건설 BSI 조사 정례(분기별) 시행 기초지자체 참여 활성화 유도를 위한 매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평가 시행 및 인센티브 제도 운영	서울, 강원, 경기, 충남, 제주 外
	지방자치단체 지역건설행정 관련 조직 정비 및 선진 발주기관 벤치마킹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 분담 조직 정비·강화 지역건설정책 총괄 조정 회의체 운영 건설 분야 공공 발주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건설 분야 공공 발주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선진 행정프로그램 벤치마킹 등	서울 外
	지역건설산업 관리 행정의 고도화	불필요한 행정처분 발생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건설 현장점검 일원화를 통한 불필요한 현장 업무 경감 지방자치단체별 건설통계정보의 고도화와 이용 확대 유도	전국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