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2년 9월 20일(화) (총 4매)
	담 당 자	이광표 부연구위원 전영준 연구위원 김화랑 부연구위원	☎ 02-3441-0772/leekp@cerik.re.kr ☎ 02-3441-0793/yjjun@cerik.re.kr ☎ 02-3441-0796/hrkim@cerik.re.kr
	보도일시	22일 조간(온라인은 21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부탁드립니다.

품질․안전 향상 및 지역건설산업 육성…적정공사비 확보에서 시작해야!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한 중소규모 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기준 적용 등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8가지 주요 개선방안 제안

현행 제도상 한계점·미비점’, ‘기준 및 역량 부족 등에 기인한 단가 산정·적용상 한계점’ 등 지방계약 공사의 공사비 산정·지급상 문제점 종합 발굴 및 관련 실태 심층 분석

(정부) 지방계약 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산업경쟁력 확보 및 품질·안전 향상 유도

(지자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마련 →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건설 안전·품질 확보, 스마트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 등 우리 산업 내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서 적정공사비 확보 중요성이 재조명받고 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건설산업 내 계속된 화두인 품질·안전 향상과 산업 육성은 적정공사비 확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한 중소규모 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기준 적용 등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8가지 주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사업 등 지방계약 공사는 공공 발주사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간 상대적으로 관련 제도개선 대상에서 소외되어왔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지자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 및 지급 풍토 마련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 지역건설산업은 생산 유발 및 고용 창출 등에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핵심 산업이며,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지역건설산업 내 위상을 고려할 때 적정공사비 확보는 지역건설산업 성장에 필수적임은 물론, 지역경제 위축 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하지만 그간의 우리 산업 내 적정공사비 확보 노력은 중앙정부 발주공사 등 국가계약 대상 공사 위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옴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 발주공사 대상의 적정공사비 관련 논의는 미흡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 이에 건산연은 감사원 및 자체 감사 결과, 선행연구 결과, 관련자 인터뷰 수행 등을 통해 흩어져 있던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의 공사비 산정·지급상 문제점을 종합 발굴하고 관련 실태를 심층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지자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저해하는 주요 문제점으로 ‘현행 제도상 한계점·미비점’, ‘발주자 불공정관행 등으로 인한 과소계상·임의삭감’, ‘기준 및 역량 부족 등에 기인한 단가 산정·적용상 한계점’에 해당하는 27개 세부 문제점을 발굴하였다.

□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지급 풍토 마련을 위한 8가지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함과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정책 방안을 제안하여 적정공사비 확보의 실효성을 높였다.

- 특히 적정공사비 확보 관련 제도·정책의 경우 대부분이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하위규정에 구속되어 지자체 차원의 자체 개선 노력만으론 한계 봉착이 불가피하기에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 먼저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방안으로는 중소규모 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 공사비 과소 산정 개선을 위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합리적 공사비 조정·관리를 위한 과학적 예산편성 방안 마련,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역건설환경 맞춤형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계약심사 제도 등 공사원가 검토제도의 합리적 운영, 공기연장 비용 지급기준 마련, 발주자 불공정관행 근절 등을 제안하였다.

□ 이광표 부연구위원은 “그간 국가계약 공사 대비 상대적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에 소극적이었던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는 소액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실행과 큰 공사비 격차가 발생하여 지역건설산업 일방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정공사비 산정·지급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보고서는 지자체 발주공사 등 지방계약 공사 대상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사항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에 대한 단계적 추진을 통해 건설산업 내 품질·안전 확보 등 경쟁력 강화와 지역건설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 연구보고서 별첨.

□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구분	중앙정부 정책 방안	지방자치단체 정책 방안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한 중소규모 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적격심사 대상 구간인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 98% 미만 입찰 배제 제도 도입 (「국가계약법」과의 제도 일치 및 덤핑 방지 유도)
과학적 예산 추정	합리적 공사비 조정·관리를 위한 과학적 예산 편성 방안	합리적 공사비(예산)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기준 적용	자체 품·단가 활용에 따른 일방적 감액 방지안 마련	지역건설환경 맞춤형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관행적 공사비 감액 산정 관련 기준 개선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소규모 건설공사 표준품셈 추가 발굴 및 할증방안 모색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제비율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공사원가 검토제도의 합리적 운영	중소규모 공사 대상 공사 원가 검토 확대 시행 계약심사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공정한 제도 운용	합리적인 계약심사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 매뉴얼 제작 민간보조사업 공사비 적정성 심사 의무화 (계약심사 확대 적용)
공기연장 비용 적정 지급	공기연장 비용 적정 지급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지자체 발주공사 공기연장 비용 지급기준 마련
발주자 불공정 관행 근절	발주자 불공정관행 감사 강화 및 제재 규정 마련	발주자 불공정관행 방지를 위한 사례집 제작
공사비 이의신청제도	공사비(설계비 및 예정가격기초금액) 과소 산정 개선을 위한 이의신청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