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11월 1일(화) (총 7매) (별첨 : 관련 연구보고서 2부)
	담 당 자	박철한 연구위원 김성환 부연구위원	☎ 02-3441-0641/igata99@cerik.re.kr ☎ 02-3441-0734/shkim@cerik.re.kr
	보도일시	2022년 11월 3일(목) 조간(온라인은 2일 수요일 14시 이후)부터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3년 건설수주 7.5% 감소, 4년 증가세 마감

주택 매매가격도 2.5% 하락, 규제 완화에도 심리 부진 만회 어려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망치 분석·발표

- 2023년 국내 건설수주 : ’19년부터 4년간 지속된 증가세 마감, 3년래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할 듯

- 2023년 건설투자 : 전년 대비 0.1% 증가에 그칠 전망, 특히 상업용 건물투자와 토목투자 부진 예상

- 2023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 : 수도권 2.0%, 지방 3.0%, 전국 2.5% 하락 예상

- 2023년 전국 주택 전세가격 : 2022년 하락세에도 불구, 월세 상승·매매 수요 감소로 연간 0.5% 상승 전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일(수)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2023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7.5% 감소한 206.8조원을 기록하고,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0.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전국 매매가격은 2.5% 하락하는 반면 전세는 0.5%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 건설수주 하락 배경에는 SOC 예산 감소와 기준금리 상승, 그리고 시장 불확실성 확대가 있다.

-  박철한 연구위원은 “건설수주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증가해 2022년 223.5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양호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정부 SOC 예산이 10% 이상 감소, 기준금리 급등, 국내외 정세 악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2019년부터 4년간 지속된 증가세를 마감하고 3년래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발주 부문별로 공공 수주 3.1% 감소, 민간 수주도 9.0% 감소해 부진할 전망이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토목과 주택 수주가 각각 3.8%, 6.3% 감소, 비주택건축 수주는 11.5% 감소가 예상된다.

- 한편 2023년 건설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0.1% 증가에 그칠 전망으로 특히 상업용 건물투자와 토목투자 부진이 예상된다.

□ 금리 인상과 부동산 PF사업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로 개발사업 전반에서 신용경색 발생한 상황 하에서 건산연은 적극적인 건설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과 전략적인 재정 운용 그리고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박 연구위원은 “PF 시장 대출 연장 거부는 전형적인 유동성 위기로, 대출이 막혀 공사 자금 확보가 어려운 건설사가 증가하고 연대보증으로 인한 부도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며 “건설부동산 부문에서 발생한 신용경색 상황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 대응 및 대내외적 시장 신뢰 확보가 2023년 국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물가 상승압력을 자극하지 않도록 소규모 공사 위주로 발주를 늘리고, 하반기에는 ’23년으로 연기된 대형사업 착공을 앞당겨 하반기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고 주택시장 연착률을 위해서 선 규제 완화 후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주택 매매가격은 2023년 수도권 2.0% 지방 3.0%, 전국 2.5% 하락이 예상된다.

- 절대적 주택 가격 수준이 높은 데다 높은 금리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격에 하방압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금번 10.28.에 발표된 주택 관련 규제 완화로 인해 기존보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수요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 전세가격의 경우 2023년에 매매수요의 감소로 인한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월세거래가 증가하면서 임대차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전세의 입지가 축소되며 가격이 하락했지만, 임대차 전반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월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만큼 전세가격이 하락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건산연은 주택경기가 변곡점에 있는 만큼, 시장참여자를 향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각종 규제 덕택에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경제 위기론을 참고하되 맹신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건설기업에 대해서는 “공급자 금융의 어려움이 심화된 만큼 프로젝트 수익성 평가를 과거보다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민간의 수익성 저하는 계획된 주택 공급량을 달성하는 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

2023년 건설 경기 전망

□ 2023년 국내 건설수주, 전년 대비 7.5% 감소할 전망

- 건설수주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증가해 2022년 223.5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양호

그러나, 2023년에는 정부 SOC 예산의 10% 이상 감소하고, 기준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 상황이 어려운 영향으로 전년 대비 7.5% 감소한 206.8조원을 기록할 전망

결국, 2019년부터 4년간 지속된 증가세를 마감하고 3년래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발주 부문별 : 공공수주가 3.1% 감소하고 민간 부문도 9.0% 감소해 부진할 전망

발주 부문별로 공공수주는 SOC 예산이 감소한 영향으로 토목과 비주택 건축수주가 감소해 전년 대비 3.1% 감소한 55.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민간의 경우 모든 공종에서 부진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9.0% 감소할 전망

□ 공종별 : 토목 3.8%, 주택 6.3%, 비주택건축 수주 11.5% 각각 감소 전망

<표 1> 2023년 국내 건설수주 전망

구분		2020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건설수주액 (조원, 당해년 가격)
공공		52.1	26.8	29.3	56.0	27.3	29.7	57.0	55.2
민간		142.0	76.2	79.8	156.0	89.5	77.0	166.5	151.6
토목		44.7	25.7	27.9	53.6	30.3	28.1	58.4	56.2
건축		149.4	77.2	81.2	158.4	86.4	78.7	165.1	150.6
	주거	92.8	38.9	44.3	83.2	42.3	44.4	86.7	81.2
	비주거	56.6	38.3	36.8	75.1	44.1	34.3	78.4	69.4
계		194.1	102.9	109.0	212.0	116.7	106.8	223.5	206.8
증감률 (%, 전년 동기비)
공공		8.4	27.3	-5.8	7.5	1.9	1.5	1.7	-3.1
민간		20.4	23.5	-0.6	9.9	17.4	-3.4	6.8	-9.0
토목		-9.7	41.4	5.3	20.0	17.8	0.8	9.0	-3.8
건축		28.2	19.7	-4.4	6.0	11.9	-3.1	4.2	-8.8
	주거	41.9	3.4	-19.7	-10.3	8.8	0.1	4.1	-6.3
	비주거	10.7	42.5	24.0	32.8	15.1	-6.9	4.3	-11.5
계		16.9	24.4	-2.1	9.2	13.4	-2.1	5.4	-7.5

주 :  2019년 하반기 및 2023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23년 건설투자, 전년 대비 0.1% 증가할 전망

- 2023년 국내 건설투자는 0.1% 증가에 그칠 전망으로 상업용 건물투자와 토목투자 부진이 예상

- 주거용 건축투자 일부 회복이 있으나 금리상승 영향으로, 미분양이 증가해 횡보세 전망

- 비주거용 건축투자 상업용 건물투자 감소 영향으로 위축될 전망, 다만 2022년 증가한 반도체 공장 수주 영향으로 공사가 증가해 일부 감소폭이 완화 될 전망

- 토목투자는 민간 부문에서 공사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공공사가 정부 SOC 예산 10% 이상 감소한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할 전망

<표 2> 2023년 건설투자 전망

(단위 : 조원,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건설투자	129.6	139.7	269.3	127.42	137.54	264.96	121.69	136.91	258.60	258.85
증감률	3.5	-0.2	1.5	-1.7	-1.5	-1.6	-4.5	-0.5	-2.4	0.1

주 : 2022년 하반기와 2023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건설투자액은 2015년 연쇄가격 기준 ; 자료 : 한국은행.

□  시사점 1 : 적극적인 건설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 필요

- 금리 인상과 부동산 PF사업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로 개발사업 전반에서 신용경색 발생한 상황으로 정부는 건설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 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10월 레고랜드 2050억원의 강원도 보증채무 디폴트 발생 이후 자본시장 전반으로 자금조달 애로가 확산됨.

- PF 시장 대출 연장 거부는 전형적인 유동성 위기로, 대출이 막혀 공사 자금 확보가 어려운 건설사가 증가하고 연대보증으로 인한 부도위험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임.

- 건설부동산 부문에서 발생한 신용경색 상황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 대응 및 대내외적 시장 신뢰 확보가 2023년 국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2 :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공공투자 공백기 최소화할 필요

- 2023년 공공 토목 투자 공백 클수록 경제 미치는 파급효과 커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PF시장 위축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공공 부문에서의 대응책 마련 필요

- 단 공공투자 확대에 따른 물가 상승압력에 대해서는 세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2023년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023년 상반기에는 물가 영향 적게 받는 소형 공사 위주로 발주할 필요가 있음.

- 하반기에는 2024년으로 착공이 넘어간 대형 공공건설 사업의 착공 시기를 2023년 하반기로 앞당겨 시행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반기 물가가 안정화되고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기 부양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의 조속한 연내 발주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시사점 3 : 先 규제완화, 後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연착륙 방안 모색 필요

-  정부는 시장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先 규제완화, 後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연착륙 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자재가격 상승으로 주택착공은 18.9% 급감, 금리 급등 및 신용경색으로 부동산PF사업장 상당수가 중단되면서 부동산 PF 부실과 더불어 국내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정부는 최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금년 8월)을 통해 향후 270만호 주택공급 계획 발표함.

- 하지만 부동산거래(분양)시장의 정상화 없이 공급확대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공공부문 위주의 공급 확대 역시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음.

-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더불어,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부동산 PF 위기 극복을 위해 BAD BANK 설립 등을 통한 부실자산의 조기 인수, 처리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주택․부동산시장 전망

□ 매매가격 : 지방에서 더욱 어려운 모습 보여 수도권 2.0% ․ 지방 3.0% 하락해 전국 2.5% 하락 전망

- 수도권 지역은 그간 누적된 가격 상승 폭이 커 3/4분기 들어 하락세 커졌지만 10.28. 발표된 규제 완화책이 단기적으로 하락 폭이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는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

- 지방은 상승기 동안 특정 지역·사업에 집중된 가격 상승이 나타났는데,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하락 폭이 수도권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

- 이번 규제 완화는 1주택자를 주택 구매의 잠재 수요로 포섭했지만, 1주택자 수요가 현재 시장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아닐 것으로 전망

- 규제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와 절대적 주택 가격 수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의 매수심리가 부진한 만큼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반기별로는, 상반기에 판매 유인이 더 크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 등에 대한 기대가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더 어려워 상저하고의 흐름 보일 듯

□ 전세가격 : 2023년에는 매수세 축소에 기인한 추가 수요가 유입되며 전세는 2022년과 달리 0.5%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어 매수 수요가 감소하면서 그 대안으로 임대차시장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

- 2022년 월세 거래가 늘면서 임대차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축소됐지만 2023년에는 임대인들이 월세가격을 인상하며 전세가 하락세는 1년 만에 마감할 것으로 전망

<2023년 주택가격 전망>

(단위 : 전기 말 대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e)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e)	연간e)
매매	전국	5.4	8.0	0.1	0.1	-0.9	-1.1	-1.8	-2.5
	수도권	6.5	10.4	-0.0	-0.1	-1.2	-1.2	-2.5	-2.0
	지방	4.3	5.9	0.3	0.2	-0.5	-1.0	-1.0	-3.0
전세(전국)		4.6	5.1	0.1	-0.0	-0.9	-0.8	-1.6	0.5
자료 : 한국부동산원 주 :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였음. 모든 수치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주 : 2022년 4분기와 2023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 분양물량 : 수요는 낮은 분양가에 대한 수요 이어지겠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비용 상승으로 낮은 분양가 유지 어려워 전반적 감소 전망

- 2022년까지 상대적 우위 사업장에 대한 분양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공급자 금융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규사업 진행 난항 예상

<2023년 공동주택 분양(승인) 전망>

(단위 : 호)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e)	2023년e)
전국	525,467	469,058	311,913	311,913	310,000	270,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22∼2023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 인허가 : 옥석 가리기 더욱 심화돼 인허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270만호 공급 진행 여부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연간 43만호 수준의 인허가는 2008년과 2009년보다는 많고 수도권의 주택 가격하락이 누적됐던 지난 2013년에 소폭 못 미치는 수준임.

<2023년 주택 인허가 전망>

(단위 : 호)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e)	2023년e)
합계	554,136	487,975	457,514	545,412	460,000	430,000
공공 부문	81,082	93,626	81,801	66,884	70,000	80,000
민간 부문	473,054	394,349	375,713	478,528	390,000	350,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22∼2023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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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세미나 발표 자료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