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2년 11월 10일
	담 당 자	김영덕 선임연구위원 김화랑 부연구위원	☎ 02-3441-0815/ydkim@cerik.re.kr ☎ 02-3441-0796/hrkim@cerik.re.kr
	보도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부실 누계 합산 선분양 제한, 주택 공급 차질 불 보듯

- 부실 벌점 합산방식 적용 시, 선분양 제한 기업 158 → 265개사로 대폭 증가… 주택 시장 미치는 부정적 영향 고려한 근본적 개선 필요

- 벌점 산정방식을 기존 누계 평균에서 누계 합산으로 변경 추진, 2023년 1월 1일부로 본격 적용 예정

- 법 개정 시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되는 건설기업이 수 증가, 주택사업 전반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

- 벌점제도의 운영목적, 벌점 산정방식 변경으로 인한 건설산업 영향, 선분양 제한의 구조적 문제점 등 다양한 측면 고려한 개선 필요성 커

- 경감기준에 대한 대응시간 확보를 위한 일정 기간 유예, 경감기준 확대 및 신설, 벌점 기준 상향,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여 벌점만을 대상으로 한 선분양 제한 등 방안 제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10일 「벌점으로 인한 선분양 제한의 합리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벌점제도를 기존 누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시 선분양 제한을 받는 기업이 약 68% 증가해 주택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벌점제도 산정방식을 누계 평균에서 누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추진되어, 변경된 산정방식이 2023년 1월 1일부로 적용될 예정이다.

□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벌점제도는 1995년 1월 도입된 이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해당 법인 및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과 더불어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속 운영되어 오고 있다.

- 하지만 단순 합산방식으로 벌점 산정을 변경하는 것은 건설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그대로 누적 합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장이 많은 대형 및 중견 건설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이다.

- 뿐만 아니라 1개 현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부실과 100개 현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1개 현장의 부실에 대하여 동일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법 원칙인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음.

형평의 원칙이란, 일반적인 법 원칙으로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치우침이 없이 균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 벌점제도에 의한 선분양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과된 벌점(총 4개 구간)에 따라 선분양 시기가 제한된다.

□ 벌점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건설업계의 정확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건산연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의 벌점조회시스템을 활용,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부과된 벌점을 기준으로 누계 평균방식과 누계 합산방식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선분양 제한 대상 기업은 현행 기준으로 158개사에서 265개사로 증가하며 누계 평균방식 대비 107개사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587개사 중 45%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위 이내로 한정할 경우 현행 누계 평균방식일 때는 제재 대상이 2개사였으나 누계 합산방식으로 변경될 시 40개사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공개 벌점 추산 시 벌점 산정방식 변경으로 인한 선분양 제한 제재 대상 기업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경된 방식은 벌점 제도 운영목적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제재로 인한 건설업계의 성장 저하, 주택공급 차질로 인한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의 어려움, 더 나아가 국민경제 악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건산연은 벌점제도의 운용 취지를 고려하여 “주택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 완화”와 “벌점에 의한 선분양 제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 경감기준에 대한 충분한 대응시간 확보를 위한 일정 기간(1년 혹은 2년) 유예

건설기업의 벌점 축소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경감기준 확대 및 신설

선분양 제한 대상 기업의 증가 완화를 위한 벌점 기준 상향

선분양 제한의 벌점제도 불이익 제외 혹은 기존 누계 평균방식 유지

선분양 제한 불이익은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과받은 벌점만을 기준으로 적용

□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과도한 부정적인 영향과 벌점제도의 운영 목적을 감안할 때, 벌점에 의한 선분양 제한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민간기업의 영업 및 생산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제재, 불이익 부여의 목적성이 불명확하다는 측면에서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벌점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선분양 제한 제재 대상 변화(시뮬레이션 결과)

선분양 구분		제한 없음	1/3 이상 완료	2/3 이상 완료	전체 동 완료	사용검사 후	전체
		(0점 초과 1점 미만)	(1점 이상 3점 미만)	(3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전체	누계평균	429	147	11	0	0	587
	누계합산	322	240	20	3	2	587
100대	누계평균	64	2	0	0	0	66
	누계합산	26	30	6	2	2	66
50대	누계평균	42	0	0	0	0	42
	누계합산	16	16	6	2	2	42

주 : 2020~2021년 반기별 부과된 벌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벌점을 기준으로 함.

자료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벌점조회시스템.

벌점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선분양 제한 제재 대상 변화(시뮬레이션 결과)

구분	누계 평균방식	누계 합산방식
전체(587개)	158개(27%)	265개(45%)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내(66개)	2개(3%)	40개(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