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3년 2월 22일(수)
	담당 부서 연구책임자	경제금융・도시연구실 김정주 연구위원	☎ 02-3441-0763/kjj@ceri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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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2023년 건설・부동산 시장 여건 진단과 주요 이슈」 발간

8인의 전문가가 바라본 2023년도 주요 이슈와 전망

- 8가지 이슈… 건설・부동산시장에 대한 분야별 전망 제시

- 급격한 외부 요인 변화 속 장기 침체 조짐, 2023년 주요 키워드는 ‘생존 전략 모색과 미래를 위한 준비’로 요약 가능

- 부동산PF 위기 여전, 금년 상반기 중요한 경기 하방 위험요인 될 것

-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부동산시장 회복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2일 「2023년 건설・부동산 시장 여건 진단과 주요 이슈」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PF시장, 미분양주택, 신도시 정책 등 8가지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국내 건설・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전망했다.

□ 최근 국내 건설・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외부적 요인 변화 속에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경기 하락이 본격화하고 있다.

부동산경기 급랭으로 인한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가 빠르게 규제 완화 조치들을 내놓고 있으나, 미분양 물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부동산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건산연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떠한 부분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전망을 8가지 키워드를 통해 설명했다.

□ 2023년 건설·부동산 시장은 ‘정책과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 전략 모색과 미래를 위한 준비’로 요약해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정한 핵심 키워드 8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PF시장, ② 미분양주택, ③ 신도시 정책, ④ 정비사업, ⑤ 임대차시장 변화, ⑥ 공공 토목사업과 민간투자사업, ⑦ 생활 및 노후인프라 투자정책, ⑧ 해외 건설시장

(부동산PF시장)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PF 위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금년 상반기 중 중요한 경기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주택)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회복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도시 정책) 정부가 최근 구체화하고 있는 신도시 정책은 이미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주택 수요의 크기는 시장 기대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향후 수요 증가를 대비해 완급 조절을 통해 건전한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비사업)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사업성에 따른 입지별 편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수익은 줄고 공사비는 급등한 가운데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이 낮아진 상황 속에서 공공 정비사업(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차시장) 보증금 반환 리스크 확대, 월세 비중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임대차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임대차정책 또한 변화하고 있어 2023년은 민간 임대주택사업과 임대주택사업자, 다주택자의 순기능이 다시 주목받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토목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가 ‘건전재정’으로 전환되고, 민간 건축시장이 침체로 접어든 가운데, 공공 토목사업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 및 노후 인프라 투자) 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생활SOC와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향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스마트인프라, 인프라 디지털화라는 거시적 정책 흐름 속에서 정부의 투자 방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해외 건설시장)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건설기업들의 수주경쟁력이 있는 중동 등지에서 수주기회가 확대되고 있어, 적절한 역량 보강이 이뤄진다면 국내 건설산업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여지가 있다.

□ 건산연 이충재 원장은 “이번 보고서는 국내 경제에서 건설・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춰, 시장 참여자들에게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그동안 건설・부동산 시장 전망 부문에서 우리 연구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시장에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 전원이 수개월에 걸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논의했으며, 그 결과가 바로 이번 보고서”라고 힘주어 말했다.

-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건설・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시장 참여자들이 믿고 보는 양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나갈 것”이며, “주변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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