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6년 7월 13일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기술관리연구실 정수완 부연구위원 손태홍 실장	☎ 02-3441-0673 / swchung@cerik.re.kr ☎ 02-3441-0698 / thsohn@cerik.re.kr
	보도일시	15일 조간부터 게재(온라인은 14일 13시 이후) 부탁드립니다.

BIM 정책, ‘의무 제출’서 ‘데이터가 흐르는 구조’로 패러다임 바꿔야

- 정부 ‘2030 BIM 전면 도입’ 실현 불가 표명… 대가기준·시스템 등 기반 미흡 원인

- 전문가 AHP 분석 결과, BIM 활성화 저해요인 1위 ‘경제적 유인(50.5%)’, 단일 요인 1위 ‘투자대비효과(ROI)의 불확실성(17.6%)’

- 데이터 연계 실패의 원인, 기술 부재 아닌 '생성자와 효익 향유자의 불일치' 구조적 모순 실증

- ‘활용 체감·시스템 재편·진입장벽 완화·생태계 자생’ 4축 입체적 대안 제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BIM 활성화 저해요인 분석 및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올해 4월 공식 표명한 ‘2030년 BIM(건설정보모델링) 전면 도입’ 로드맵의 실현 불가의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BIM 정책의 방향을 ‘BIM 모델 제출 의무화’에서 ‘데이터가 흐르는 산업 구조 조성’으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BIM은 건설 전 생애주기 데이터 통합을 위한 핵심 디지털 기술이나, 그간의 정책이 ▲대가기준 정비 ▲행정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등 데이터 연계 기반의 핵심 요소를 충실히 갖추지 못한 채 의무화 일정만 선행한 결과 이 같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된다.

- 활용성을 전제로 한 데이터 기준의 미흡과 행정·내역 체계와의 부정합으로 인해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현재 BIM 데이터는 설계단계 산출물에만 머무르고 있다.

- 결과적으로 시공·유지관리 단계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BIM 데이터가 발주청 제출용 일회성 산출물로 사장(死藏)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연구의 핵심 진단이다.

□ 본 연구가 BIM 활성화 저해요인을 4대 영역·16개 세부요인으로 구조화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계층분석과정)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분석을 위한 전문가 패널은 발주·설계·시공·유지관리 등 BIM 데이터의 단계별 이해관계자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총 16인의 응답을 확보함.

- 소속 기관별로는 설계사(엔지니어링) 5명, 시공사(종합건설사) 4명, 공공발주청 2명, 전문건설사/하도급사 2명, 설계사(건축)·유지관리/운영기관·민간발주청 각 1명으로 구성됨. 이는 BIM 데이터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가 분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도된 구성임.

- 응답자의 건설업 총 종사기간은 15년 이상이 9명(56.3%), 10~15년이 4명(25.0%), 5~10년이 3명(18.8%)으로, 응답자의 81.3%가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숙련된 전문가 집단임.

- BIM 경력은 5~10년이 6명(37.5%), 5년 미만이 4명(25.0%), 10~15년 및 15년 이상이 각 3명(18.8%)으로 분포함. BIM 도입 초기부터의 변화를 경험한 고경력자와 최근 의무화 국면의 실무를 직접 수행하는 중·저경력자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 시점별 인식 편향을 완화한 구성으로 평가됨.

- (종합 요인)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경제적 유인 요인’(50.5%)이 1위로 나타났다.

- (단일 세부요인) 전체 세부요인 중에서는 ‘ROI(투자 대비 효과) 불확실성’(17.6%)이 단일 요인 1위로 도출되었다.

- (구조적 모순 실증) 이는 BIM 데이터 연계 실패의 본질이 기술 부재가 아닌, BIM 데이터를 생성하는 자와 이를 활용하여 효익을 얻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모순에 있음을 실증한다. 특히 ROI가 단일 1위로 나타난 사실은 단순히 ‘대가 보전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넘어, BIM 데이터의 활용성이 사용자에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본질적 문제를 드러낸다. 사용자가 BIM을 활용해도 그 효익을 직접 체감하지 못하는 한 어떠한 대가 보전도 ROI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 이에 보고서는 기존 선행 연구 등의 ‘대가 보전·법령 개정·인력 양성’이라는 평면적 결론을 넘어, BIM 정책의 방향을 ‘활용 체감 → 시스템 구조화 → 진입장벽 완화 → 생태계 자생’의 4축으로 입체화하여 패러다임 전환의 구체적 경로를 제시했다.

- (축 1: 활용 체감 기반 ROI 가시화) 공공발주 'BIM 활용 표준 KPI'의 제공과 사업별 적용, 실제 활용도에 연동한 ‘품질·활용도 연동 인센티브 부여’, BIM 효익을 발주자-수급인이 분담하는 ‘효익 공유 계약’ 표준화를 통해 단순 대가 인상을 넘어선 새로운 보상 구조를 마련한다.

- (축 2: 시스템적 재편을 통한 데이터 흐름의 구조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입찰·인허가·준공 접수를 BIM 단일 채널로 단계적 전환하는 마스터플랜과 ‘BIM 우선·2D 부수’ 법적 원칙을 통해 사용자의 자발성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 흐름을 구조적으로 단일화한다.

- (축 3: 사용자 맞춤형 진입장벽 완화) 모두가 BIM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는 인식 하에, 직무별 ‘Role-Based BIM Usage Guide’ 표준화와 자연어·음성 기반 ‘AI 보조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가 본인 업무에 필요한 수준만 익히고도 BIM 데이터의 가치를 향유 하도록 유도한다.

- (축 4: 생태계 자생을 위한 소규모 R&D 지원) 기존 대형 R&D를 탈피하여 사업당 5천만 원~3억 원 규모의 ‘BIM 마이크로 R&D 바우처’와 한국형 BIM 표준(KBIMS)·공통데이터환경(CDE) 오픈 API 개방을 통해 BIM 솔루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중심의 분산형 생태계를 육성한다.

□ 향후 BIM 정책이 단순히 기술을 강제하는 규제 중심에서 탈피하여, 데이터가 산업 전반에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정수완 부연구위원은 “BIM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현장에서 데이터의 효익을 직접 체감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형식적인 모델 제출 의무화에서 벗어나 데이터 흐름을 구조화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4대 축 중심의 입체적 정책 재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4개 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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