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호 (2010. 6. 28)

■ 건설 경기

․ 1～4월 국내건설 수주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

■ 2010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 국내건설 : 2010년 건설 수주 1.4% 감소해 3년 연속 부진

․ 부 동 산 : 하반기 부동산시장 약보합 전망

․ 해외건설 : 2010년 해외건설 수주액 700억 달러 예상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국적 불명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1～4월 국내건설 수주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

경제 동향

․건설동향브리핑

- 주택수주 예년보다 못해 민간부문 회복 지연, 하반기에도 같은 상황 지속될 듯 -

■ 1∼4월 국내수주 작년보다 2.3% 감소

건설동향브리핑․

경제 동향

• 1∼4월 국내 건설수주는 28조 9,9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함. 경기침체로 수주가 하락했던 작년 상반기보다 더욱 위축된 양상을 보임.

- 공공수주는 작년 상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SOC 예산 확충 및 조기 집행한 재정효과가 사라짐과 동시에, 작년 1∼4월 높은 실적을 기록한 데 따른 영향으로 29.4% 감소함.

- 민간수주는 작년 상반기 수주가 부진했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40.0% 증가함.

■ 민간부문 회복 부진

• 기저효과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주 금액 자체를 놓고 2008년 및 그 이전 수주 실적과 비교할 경우 공공수주는 양호한 반면, 민간수주는 부진함.

- 올해 1∼4월 공공수주 12조 7,814억원은 2009년 이전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호한 편임.

- 같은 기간 민간수주는 2008년보다 대략 6조원 적은 16조 2,115억원을 기록하여 예년 수준을 회복치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올해 1∼4월 국내 건설수주가 다소 부진한 것은 공공부문에서 감소한 만큼을 민간부문에서 메워주지 못한 결과로, 민간수주의 회복이 더딘 상황임.

- 공공수주가 금액상으로는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주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민간수주가 정상궤도에 올라서지 못했음을 뜻함.

<최근 5년 간 1∼4월 발주자․공종별 국내 건설수주 추이>

(단위 : 백억원, 전년 동기비 %)

구 분	금액						증감률
	전체	발주자별		공종별			전체	발주자별		공종별
		공공	민간	토목	주택	비주택		공공	민간	토목	주택	비주택
2006.1~4	2,592.6	716.7	1,876.0	726.1	1,175.5	691.1	-9.9	-17.3	-6.7	-23.9	0.5	-8.1
2007.1~4	3,371.0	944.9	2,426.1	989.8	1,412.1	969.2	30.0	31.8	29.3	36.3	20.1	40.2
2008.1~4	3,298.7	1,067.7	2,231.0	775.4	1,609.7	913.7	-2.1	13.0	-8.0	-21.7	14.0	-5.7
2009.1~4	2,968.0	1,810.2	1,157.7	1,642.3	669.6	656.1	-10.0	69.5	-48.1	111.8	-58.4	-28.2
2010.1~4	2,899.3	1,278.1	1,621.1	1,228.5	836.6	834.2	-2.3	-29.4	40.0	-25.2	24.9	27.2

자료 : 대한건설협회

■ 주택수주 예년보다 크게 부진

경제 동향

건설동향브리핑․

• 1∼4월 토목수주는 전년 동기비 25.2% 감소했으나, 금액상으로는 12조 2,848억원으로 여전히 높은 실적임.

- 12조 2,848억원은 2008년보다 4.5조원 많으며 최근 5년간 두 번째로 큰 금액임.

- 올해도 상반기에 SOC 예산이 선집행되고 있으며, 발전소, 치산․치수, 민간 플랜트 등 일부 수주가 증가해 평년 이상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됨.

• 비주택수주의 경우도 예년 수준은 회복한 것으로 판단됨.

- 올 1～4월 비주택수주는 작년보다 27.2% 증가한 8조 3,423억원을 기록함.

- 이는 2008년 1∼4월 실적보다 대략 0.8조원 부족한 금액임. 금액차이가 1조원 내외이고 또한, 2006년 수주액보다 1.4조원 정도 높아 예년도 수주실적은 기록한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주택수주의 경우 이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부진함.

- 주택수주의 경우 작년보다 24.9% 증가했으나, 금액상으로는 최근 5년간 두 번째로 낮은 8조 3,658억원을 기록함.

- 이는 2008년 수주액보다 7.7조원 감소한 규모이며, 2006∼08년 평균인 13.9조원과 비교할 경우 절반 약간 넘는 수준(59.8%)에 불과함.

■ 민간부문 회복 지연은 주택수주 부진이 원인, 하반기에도 같은 현상 지속될 듯

• 결국 1∼4월 수주가 전년보다 부진한 것은 민간부문의 회복 지연 때문이며, 이는 주택수주가 부진한 상황과 맥락을 같이함.

민간부문의 절반 정도가 주택수주임. 이 민간 주택수주가 전체 주택수주의 75∼90% 비중을 차지함.

• 그나마 1∼4월까지 주택수주의 절반(38.9조원, 46.5%) 정도가 재건축․재개발수주에서 발생했는데 하반기에는 이마저 감소할 것으로 보여, 올해 주택수주가 평년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서울시가 7월부터 재건축․재개발사업 공공관리자제도를 시행할 것을 발표함.

-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주택수주 중 비중이 큰 재건축․재개발수주가 하반기에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됨.

박철한(연구원․igata99@cerik.re.kr)

경제 동향

정책․경영

2010년 건설 수주 1.4% 감소해 3년 연속 부진

하반기 시장 전망

- 작년 조기 발주로 인한 공공 및 토목 부문 수주 감소, 주택 부문 침체 심각 -

■ 전년 대비 1.4% 감소한 117.0조원 전망

• 2010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4% 감소해 117.0조원(경상금액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는 전년 동기비 1.2% 증가할 전망임.

< 2010년 건설수주 전망 >

구 분		2007	2008			2009					2010(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수주액 (조원, 당해년 가격)
공공		37.1	17.4	24.4	41.8	31.8		26.7		58.5	19.8	24.9	44.7
민간		90.8	37.7	40.6	78.2	19.0		41.2		60.2	28.4	43.9	72.3
토목		36.2	14.9	26.3	41.3	27.8		26.4		54.1	19.2	24.9	44.1
건축		91.7	40.2	38.6	78.8	23.0		41.6		64.6	29.1	43.9	72.9
	주거	58.1	23.6	21.0	44.7	12.0		27.1		39.1	15.7	26.8	42.5
	비주거	33.6	16.6	17.6	34.2	11.0		14.5		25.5	13.4	17.0	30.4
계		127.9	55.1	65.0	120.1	50.8		67.9		118.7	48.2	68.8	117.0
증감률 (%, 전년동기비)
공공		25.6	22.1	7.0	12.8	82.2		9.4		39.8	-37.7	-6.7	-23.6
민간		16.7	-9.4	-17.6	-13.9	-49.6		1.7		-23.0	49.7	6.4	20.0
토목		27.5	-7.6	31.4	14.0	85.9		0.2		31.2	-31.0	-5.6	-18.6
건축		16.2	1.1	-25.7	-14.1	-42.7		7.6		-18.1	26.4	5.6	13.0
	주거	9.1	-7.8	-35.3	-23.2	-49.1		28.5		-12.5	30.3	-0.8	8.7
	비주거	30.8	17.3	-9.5	1.8	-33.7		-17.5		-25.4	22.1	17.5	19.5
계		19.2	-1.4	-9.8	-6.1	-7.9		4.6		-1.1	-5.0	1.2	-1.4

주 : 2010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공공 및 토목수주 작년 조기 발주로 인해 감소

• 부문별로는 공공 건설수주가 매우 호조를 보였던 작년 대비 23.6% 감소하나 수주액 자체는 44.7조원을 기록해 2008년 수준을 넘어서며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 감소폭이 둔화될 전망임.

- 1～4월 동안 전년 동기비 29.4% 감소한 공공 건설수주는 하반기까지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상반기 재정집행 비율이 작년보다 낮고 일부 공기업 발주도 전년 대비 하반기에 치중돼 하반기 감소율은 상반기보다 둔화 전망

- 세부적으로 공공 토목수주가 전체 공공 수주와 마찬가지로 2008년 수준을 훨씬 넘어서며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감소폭이 둔화될 전망

- 공공 건축수주는 감소세를 보인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이지만, 수주액 자체는 호조를 보였던 2008년 수준을 넘어서기 쉽지 않을 전망

국내건설

• 200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던 민간 건설수주는 2010년에는 전년 대비 20.0% 증가한 72.3조원을 기록할 전망. 그러나, 수주액 자체로는 2008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 부진할 전망임.

- 상반기 민간 건설수주는 심각한 침체를 보였던 작년 기저효과와 7월 공공관리자제 시행으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수주 증가, 경기회복에 따른 비주거 건축수주 증가, 민자 토목수주 증가 등의 영향으로 4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겠으나,

- 하반기에는 공공관리자제 시행 이후 재개발/재건축 수주 감소, 작년 하반기 이후 민간 건설수주 회복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대비 증가율이 많이 둔화될 전망

■ 주거용 건축수주 부진 심각

• 공종별로는 토목수주가 작년 공공 토목공사 조기발주로 인해 감소하고, 건축수주는 회복세를 보일 전망임. 그러나, 수주액 자체로는 토목수주가 양호하고,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여전히 부진할 전망인데, 특히 주거용 건축수주의 부진이 심각함.

- 토목수주는 공공 수주와 마찬가지로 작년 수주 급증으로 인해 전년 대비 18.6% 감소하나, 수주금액 자체는 44.1조원을 기록해 2008년 수준을 넘어서며 양호할 전망이고, 하반기 감소폭은 상반기에 비해 줄어들 전망

- 주거용 건축수주는 극심한 침체를 보였던 작년에 비해서는 회복세를 보이나, 전년 대비 8.7% 증가에 그친 42.5조원을 기록해 침체가 시작되었던 2008년에도 미치지 못하며 여전히 부진할 전망

- 작년 기저효과와 재개발/재건축 수주의 쏠림현상으로 상반기 주거용 건축수주는 큰 폭으로 증가하겠지만, 하반기에는 수주금액이 작년 수준에 머물며 부진할 전망

-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국내경기회복세와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 대비 19.5% 증가하겠으나, 수주금액은 2008년에 비해 낮겠으며,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상승폭이 소폭 둔화될 전망

이홍일(연구위원․hilee@cerik.re.kr)

2010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약보합 전망

- 공급 물량 증가에도 수요 위축으로 거래량 감소, 하락장에 맞는 부양책 필요 -

■ 실물경기와 부동산경기의 脫동조화, 금융규제 완화 등이 시장의 변수

• 상반기에 실물경기와 주택경기의 탈동조화 현상이 시작되었고, 하반기에 실물경기 성장세가 유지되어도 부동산시장의 하락세를 반전시킬 요인이 많지 않음.

• 가격 : 경기․인천에서 시작된 하락세가 서울로 확대. 다시 전국으로 확대되는 양상

- 부산․대전이 상승세를 보이나 대규모 미분양이 적체되어 있어 상승세는 제한적임.

- 규모별 가격 차이가 더욱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패턴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임.

• 거래 : 수도권 거래량 감소가 장기화되어 3년 이상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가격이 하락하는 한, 거래량 감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큼.

- 지방 거래량은 예년 수준을 상회하나, 수도권은 3년 간 평균 거래량에도 미치지 못함.

• 수요 : 금리인상 가능성, 금융규제 유지, 대세하락 논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감면 종료 등으로 수요는 실거주자의 재고주택시장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됨.

- 투자 리스크 및 생활환경 미비에 따른 거주 리스크를 고려할 때 하반기 수요는 실거주 목적의 재고주택시장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큼.

• 공급 : 국지적 공급과잉 지역의 미분양 해소 가능성이 크지 않고 보금자리 물량 및 기계획된 공급물량을 고려할 때 공급물량이 전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큼.

- 최근 3년간 수요가 적은 수도권 외곽에 분양물량이 집중되어 단기간 시장내 흡수가능성은 낮음. 여기에 수요자가 체감하는 공급물량은 미분양+보금자리+신규분양물량임.

- 기매입 및 기계획된 토지물량으로 주택공급은 전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정책 : 금리인상이 실행되면 단기적 충격은 불가피하나 급매도 물량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이와 함께 거래량 감소 장기화 우려로 금융규제 완화 가능성도 상존함.

- 최근 들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어 금리가 인상되면 단기적 충격은 불가피함.

<2010년 하반기 수요․공급․가격 전망>

수요 전망	- 금리인상 가능성, 금융규제 유지, 대세하락 논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감면 종료 등으로 실거주 목적의 재고주택시장으로 수요가 크게 한정될 것으로 예상됨. ․투자 리스크 및 생활환경 미비에 따른 거주 리스크를 고려할 때 하반기 수요는 실거주 목적의 재고주택시장으로 위축될 가능성 있음.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조치가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하반기 매도물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또한, 상반기와 같이 전세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공급 전망	- 2010년 총 분양계획 물량은 전년 수준보다 3만호 많은 25만호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확대 등을 종합할 때 2010년은 주택종합계획 목표인 40만호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공공부문에서 보금자리주택 약 1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민간부문의 인허가 실적도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기매입 택지와 기계획 물량의 지속적인 연기가 어려운 점도 전년 수준의 실적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2009년보다 8.1% 증가한 30만호 공급 ․하반기 집중돼 있는 입주물량이 전반적인 전세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소형과 서울의 입주물량은 예년 대비 감소하여 국지적으로는 수급 불안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시장에서 차지하는 공공의 비중이 전년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0%를 넘지 않았던 공공 비중이 2009년부터 공공 인․허가 물량은 44.1%로 확대되었고, 분양물량도 44.6%까지 확대됨. 2010년에는 공공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가격 전망	- 국내외 경제여건이 성장세를 지속하더라도 부동산경기와 탈동조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 위축에 비해 전년 대비 공급물량 감소가 어렵고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존재하는 등 가격은 약보합세를 나타낼 전망임. ․2010년 하반기 주택가격은 상반기 하락세가 유지되고 경기․인천의 침체 지속에 비해 서울에서는 가격 조정에 따른 수요 증가로 4/4분기에는 상승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있음. - 토지시장 : 주택가격 하락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분양 택지 적체 문제 등으로 약보합세 예상 - 주택시장 : 신규주택시장과 재고주택시장, 서울과 경기․인천의 온도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전세시장 : 하반기 입주물량 집중으로 약보합세 예상되나 지역별․규모별 수급불안은 존재

<2010년 하반기 전국 토지 및 주택가격 전망>

(단위 : 전기말 대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e)
토 지		3.8	-0.3	-1.2	0.3	0.9	0.9	1.0	0.7	약보합
주택	매매	3.1	3.1	-1.0	0.4	1.3	0.8	1.5	0.9	약보합
	전세	2.6	1.7	-1.1	0.6	2.3	1.6	3.4	2.7	약보합

주 : 토지가격은 온나라포털 지가동향, 주택가격은 국민은행의 주택종합가격지수를 활용하였음.

■ 시장 하락기에 맞는 자구노력과 정책 지원 필요

부동산

건설동향브리핑․

• 하락장에 맞는 자구노력과 위축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 민간․공공 모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급시기를 조정하거나 물량조정이 필요함. 특히, 공급비중이 급격히 확대된 보금자리물량의 시기조정 및 물량 조정이 필수적임.

- 출구전략의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 전환, 시장정상화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정책이 필요함.

허윤경(연구위원․ykhur@cerik.re.kr)

2010년 해외건설 수주액 700억 달러 예상

하반기 시장 전망

- 향후 지속적인 수주를 위해선 수주 공종 다각화 및 원천기술력․전문인력 확보 등 시급 -

■ 2000년대 이후 플랜트 및 인프라 확대로 활황 유지

• 2000년대 이후 세계 건설시장은 플랜트 건설과 인프라 시설의 확대로 활황을 유지

-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고유가가 2008년까지 이어지면서 중동 산유국의 플랜트 시설 발주가 급증하는 한편, 동남아, CIS 등 개도국의 인프라 및 주택건설 확대

• 2008년 말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2009년 초 발주물량 감소, 투자사업 추진 중단 등의 상황이 이어졌으나, 하반기부터 유가가 상향 안정되면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산유국 중심으로 발주 재개

- 2010년에도 발주 증가 기조는 지속되고 있음.

• 우리업체들의 해외건설 주력시장인 중동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유가는 상향 안정세 유지

- 작년 2월 배럴당 30달러 중반대에 머물던 국제 유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와 달러화 약세 등으로 2010년 4월 87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70달러 수준 유지

• 최근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남유럽 금융위기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 중

- 개발도상국에서의 주요 투자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 가능

- 대형 프로젝트의 금융 조달에 차질 발생 우려

•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주요 시장에서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중국, 인도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의 EPC 업체들의 공격적인 수주활동 예상

- 중동,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우리 업체 간 수주 경쟁도 치열

■ 상반기 수주액 350억 달러 상회, 올 연말까지 700억 달러 돌파 예상

• 2010년 상반기 수주 금액은 35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음.

- 7월 중 해외건설 수주 400억 달러 돌파를 예상하고 있음.

• 연중 총 수주누계 4천억 달러 돌파와 함께 연말경 700억 달러 달성이 기대됨.

해외건설

• 중동지역에서는 국제유가의 상향 안정과 함께 사우디, UAE 등에서의 발주 지속

- 사우디에서 20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의 입찰 결과 대기 중이며, UAE에서도 7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 중임.

- 리비아, 카타르, 모로코 등에서도 대형 플랜트 및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주 증가가 예상됨.

- 싱가포르 및 인도의 공공부문 프로젝트, 베트남의 ODA 공사 등을 중심으로 총 15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 중임.

• 아프리카에서는 진행 중인 수주 활동 결과에 따라 대규모 수주도 가능 예상

- 앙골라, 나이지리아에서 석유, 가스 관련 공사 수주 추진

- 콩고, 가나 등의 패키지딜형 사업 및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중

• 중남미 지역에서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에서 철도, 발전소, 고속도로 등의 대형 사업 수주를 추진 중에 있음.

■ 수주 공종 다각화 및 원천기술력․전문인력 확보 등 시급

• 중동지역에 지나치게 수주 편중되어 있어 유가하락 등으로 인한 동 지역의 발주물량 감소시 수주액 급감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석유, 가스 관련 플랜트시설에 집중된 수주공종도 다각화가 시급한 상황임.

• 또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해외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미흡으로 정보력 약화에 따른 수주기회 상실이 우려됨.

- 해외건설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지속되고 있는 과제임

• 플랜트공사의 기본설계 등의 원천기술력 확보와 자금조달 능력 제고를 위한 금융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인력과 기재자의 국산 비중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신상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음.

김태엽(해외건설협회 정보기획팀장, ktyup@icak.or.kr)

■ 주요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연구원 소식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6.23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전문가 자문회의에 기획조정실 윤영선 실장 참여 - 공동주택 그린 리모델링 추진방안에 대한 자문 수행
	노동부	▪ 노동부 및 산업안전공단이 주최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개선 TFT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 건설현장 재해예방(건축공사 3억～120억원, 토목공사 3억～150억원 대상) 기술지도 실효성 강화 방안 논의
6.25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부담금 운영평가단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강운산 연구위원 참여 - 2010년 부담금 운영 관련 정부부처 최종 협의 일정 및 최종 평가 관련 협의

■ 발간물 현황

유형	제목	주요 내용
건설이슈 포커스	발주자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사용자재의 발주자직접구매제도는 과거 폐지되었던 단체수의계약이나 관급자재제도를 부활하는 것으로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며, 건설 자재의 적기공급이 어려워지거나 하자책임 주체 등에 큰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턴키 공사는 발주자가 사업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입찰자가 설계와 자재구매, 시공을 일괄로 수행하는 체계로서, 자재구매비용을 포함한 설계 변경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발주자가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 ▪ 공사용 자재의 발주자 직접 구매는 저가 낙찰이 이뤄진 공공공사로 국한 하고,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되, 일부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직접 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함.
	해외 원전건설시장 25% 점유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제도 개선 권고안	▪ 국제원자력 관련 기관들은 2030년까지 세계 원전 건설시장 규모를 최소 440기에서 최대 503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정부가 내세우는 해외 원전 건설시장 확대 수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은 물론 산업체들의 참여폭과 참여 인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주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①발주자 재량권 및 책임성 강화와 독자적인 고유 발주 모델 구축, ②해외 원전 건설시장 25% 점유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생산기반 확충, ③가격 중심인 최저가낙찰방식에서 기술과 가격을 평가하여 최적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종합평가제방식 도입 등이 필요함.

국적 불명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건설 논단

최근 새로운 건설공사 발주방식으로 도입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에 대해 논란이 많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이란 종합건설업체와 세부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업체가 원하도급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자격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주계약자형 공동도급하에서 전문업체는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원도급을 받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의 지휘 통제하에 들어오기 어렵다. 전문업체가 부실공사를 하더라도 종합건설업체는 전문업체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직접 제지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처리해야 한다. 공기 지연과 부실공사 우려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

공기 지연 및 하자는 전문업체가 책임져야

종합건설업체가 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일부 공종의 시공을 전문업체에 하도급한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체가 일괄적으로 계약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하에서 전문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맺었다면, 하도급자가 아니라 원도급자로서의 지위가 발생하게 된다. 당연히 계약이행이나 하자에 대하여 전문업체가 독자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민법이나 국가계약법 등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다. 또,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하자보수 책임자의 선정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 종래의 원하도급 체계에서는 종합건설업체가 일괄 책임을 부여받게 되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에서는 책임 주체가 애매한 하자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하고, 하자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하도급자를 모셔가는 입찰제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이 대두된 배경은 원하도급간 상생협력이다. 그런데 이는 원하도급자의 지위를 둔 상태에서 상생협력이며, 동일하게 원도급자가 된 상태에서는 상생협력이 곤란하다. 오히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체제에서는 원하도급 간 지위가 바뀌어 신규 공사에 입찰하려 해도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할 전문업체를 구하지 못하여 입찰을 포기하거나, 서로 모셔가려고 다투는 형국이다.

종합건설업자가 계약이행이나 하자에 대하여 일관된 책임을 지고, 협력업체나 자재․장비업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정부에서는 발주자의 피해를 늘리고, 하자 담보나 계약 이행에 있어 위험이 증가하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조속히 용도 폐기해야 할 것이다. <건설경제, 2010. 6. 21>

최민수(연구위원․mschoi@ceri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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