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선진건설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Ⅰ)

덤핑입찰방지 및 적정공사비 확보에 관한 정책토론회

1999. 3. 18(목) 14:00∼17:3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주최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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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등  록

14:00∼14:10  개회사

□ 장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 홍성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14:10∼15:10  주제발표

제1주제 : 저가낙찰의 건설기업 경영에 대한 영향 분석

□ 주제발표 : 김태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주제 : 예가산정과 덤핑입찰의 제도적 문제점 및 대책방안

□ 주제발표 :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15:10∼15:30  휴 식

15:30∼17:30  종합토론

□ 사회자 : 김수삼 중앙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김민관 대한건설협회 정책사업본부장

- 김재영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 안찬용 한진건설(주) 이사

- 이명노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장

- 이호선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이사

- 장훈기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서기관

제 1 주제 :

저가낙찰의 건설기업 경영에 대한 영향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태황 부연구위원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1

Ⅱ. 최근의 공공공사 낙찰률 추이	3

1. 추  이	3

2. 낙찰률 저하의 원인	5

Ⅲ. 손익분기 낙찰률의 산정	7

1. 적정 및 손익분기 공사비의 개념	7

2. 실증분석 자료	9

3. 손익분기낙찰률의 산정	10

4. 적정 낙찰률 산정시 고려사항	13

Ⅳ. 시차별 기업경영에 대한 영향	14

1. 저가낙찰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추정	14

2. 시차별 손실액 추정	15

Ⅴ. 결 론	18

참고문헌	20

표 차 례

<표 1> 1998년 상반기 건설업 경영 지표	2

<표 2> A기업의 토목공사 현장의 실행예산 변동 추이	8

<표 3> 토목 공사 실행 원가 조정률	8

<표 4> 착공 연도별 손익분기 낙착률	12

<표 5> 공사1건당 총 손실금액 산정	16

그림차례

<그림 1> 분기별 평균 낙찰률 추이	4

<그림 2> 기간별 낙찰률 분포 추이	4

<그림 3> 적정 공사비의 개념	7

<그림 4> 손익분기낙찰률 산출방법	10

<그림 5> 월간공사비 평잔	11

<그림 6> 기간별 평균 공정배분 비율 및 공사비 부족규모	15

<그림 7> 공사 1건당 평균 누적 손실액	17

I. 문제의 제기

제 1 주제 : 저가낙찰의 건설기업 경영에 대한 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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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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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관리 체제 이후 공사 물량이 급감함에 따라 건설업체는 계약액과 매출액의 감소뿐만 아니라 이익률의 저하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98년 공사 계약액은 97년에 비해 40.8% 감소하였으며, 부문별로는 공공공사 16.7%, 민간공사 -60.1%의 감소율을 보였음.

- 3/4분기까지의 건설 투자는 97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9.8% 감소하였음.

- 98년 1/4∼3/4분기중 전 산업과 제조업이 각각 -5.8%와 -8.1%의 성장률을 나타낸 반면, 건설업은 -10.8%의 성장률을 기록함.

○ 98년 상반기의 경영 지표는 경기 침체의 파급 효과가 제조업의 경우보다 건설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함.

-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이 각각 5.0%와 -0.4%를 나타낸 반면, 건설업의 경우는 각각 -6.3%와 -2.1%를 기록함.

- 비용 절감을 통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감소하였으나 금융비용이 증가하면서 경상이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98년 하반기부터 대형 공공공사 입찰에서 덤핑 행위가 성행하게 됨에 따라 향후 기업의 매출액과 이익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경영 여건의 악화가 지속될 경우 건설업 전체의 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이에 따라, 건설 경기 부양책에 의한 공사 물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적정 공사비의 확보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

- 기업이 도산의 위기를 단기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이윤을 확보하지 못하는 공사 물량을 누적시킬 경우, 결국은 부실 공사의 동인으로 활용될 수도 있음.

○ 본 연구는 최근의 저가 낙찰의 현황을 살펴본 후 향후 공사의 수행 기간중 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는데 목적이 있음.

<표 1>	1998년 상반기 건설업 경영 지표

(단위 : %)

경 영 지 표		1996	1997	1998 상반기1)	제조업2) (1998 상반기)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3) 총자본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25.4 19.3 12.5	11.5 20.8 -0.1	-6.3 17.2 47.1	5.0 2.5 -
수 익 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경상이익률 총자본 경상이익률	4.8 0.1 0.1	4.2 -1.0 -0.8	7.1 -2.1 -0.7	8.8 -0.4 -0.3
안 전 성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476.3 17.4	569.3 14.9	481.3 17.2	387.0 20.5
비 용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89.1 6.1	89.8 6.3	88.2 11.5	80.3 9.3

주 : 1) 1998년 6월 31일 기준 일반 건설업체 73개사를 대상으로 별도로 조사함.

2) 한국은행, □상반기기업경영분석□, 1998.

3) 완성공사액의 증가율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II. 최근의 공공공사 낙찰률 추이

1. 추  이

○ 97년 1월부터 99년 2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 254건에 대한 전반적인 낙찰률의 분포를 살펴보면, 98년 3/4분기를 기점으로 뚜렷한 저가 낙찰의 특성이 나타남.

- IMF 체제에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됨에 따라 전반적인 공사 발주 물량이 크게 축소되었음.

- 조달청이 97년에 발주한 100억원 이상의 총 공사 건수는 165건이었으나 98년에는 84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특히, 발주 물량이 집중되는 4/4분기를 비교해 보면, 97년의 경우에는 75건이 발주되었으나 98년 4/4분기에는 23건에 불과하였음.

- 낙찰률 분포는 98년 2/4분기까지 90%∼95%대와 80% 미만에 밀집되는 양극화 현상을 보여 왔으나, 98년 3/4분기부터는 69%∼72%대에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공종의 특성 및 공사의 세부 내용에 따라 낙찰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균 낙찰률을 통해 비교되어야 함.

) 윤영선 외(1998) 참고.

○ 평균 낙찰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95년에 적격심사제가 도입된 이후 98년 1/4분기에 이르기까지 평균 84%대의 낙찰률이 유지되었으나, 98년 2/4분기부터 저가 입찰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평균 낙찰률이 97년 1/4분기에 89.1%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였다가 98년 1/4분기에는 다시 87.2%까지 상승하였으나, 2/4분기에는 80.9%로, 4/4분기에는 70.6%로 크게 하락함.

- 그리하여, 97년부터 98년 2/4분기까지의 평균 낙찰률은 84.6%를 나타내었으나, 3/4분기 이후 99년 2월까지는 72.7%를 기록하여 무려 12%p의 격차가 발생하였음.

- 이전과는 달리, 98년 들어 분기별로 평균 5.5%p 이상의 하락 폭을 나타낸 것은 IMF 관리체제의 시작과 더불어 건설 시장 여건이 크게 변화되었음을 반영함.

<그림 1>	분기별 평균 낙찰률 추이

○ 낙찰률 분포의 추이를 반기별로 보면, 낙찰률 90% 이상의 비중이 97년 상반기, 하반기 및 98년 상반기의 각각 63.5%, 57.5%, 57.1%이었던 반면, 98년 하반기에는 4.8%(42건중 2건)에 불과하였고, 낙찰률 70% 미만의 비중이 64.3%를 차지하였음.

- 특히 98년 4/4분기에는 23건의 공사 입찰 가운데 15건(65.2%)이 70% 미만, 7건(30.4%)이 70%∼80%대에서 계약됨으로써 95.7%가 80% 미만의 저가 낙찰에 해당됨.

<그림 2>	기간별 낙찰률 분포 추이

주 : (  )안의 숫자는 해당 기간의 전체 입찰 건수

- 낙찰률 80∼90%대의 비중은 97년의 2% 미만의 수준에서 98년 하반기에는 9.5%로 증가하였으나 다른 구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함.

) 99년의 경우에는 낙찰률 80∼90% 구간이 전체의 40%를 차지하지만 총 입찰 건수가 5건에 불과하므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움.

2. 낙찰률 저하의 원인

○ 이러한 저가 입찰 행위가 성행하게 된 동인은 크게 경제적 요인, 기업 경영적 요인, 사법 조치의 영향 및 입·낙찰 제도상의 요인으로 집약됨.

○ 먼저, 97년 말 이후 긴축정책이 추진되어 신규 건설 수주와 투자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기업들은 공급 부족의 상황에서 공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저가 경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음.

- 지속적인 건설 경기의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특히 부채비율이 높고 자금 유동성이 낮은 건설기업들이 긴급한 운영 자금과 금융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수주 우선적인 저가 입찰 전략을 추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경제·경영상의 요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98년 3/4분기에 이르기까지의 건설업의 성장률(-10.8%), 투자 감소(-9.8%), 매출액 증가율(-6.3%) 등이 제조업 또는 전 산업의 경우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적을 나타낸 점들을 통해 그대로 반영됨.

○ 98년 8월 이후 공공 사업 효율화의 추진과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담합 입찰에 대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와 조사 및 사법 조치가 강화된 점도 저가 입찰의 경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됨.

○ 이러한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저가 입찰 경향이 뚜렷해졌으나, 낙찰률의 분포가 정작 69∼72%대에 밀집되어 있는 양상은 현행 적격심사제도의 운영 방식의 문제점에 기인함.

- 즉, 1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 대해 PQ심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와 적격심사가 시행되고 있으나, 시공 경험, 기술 능력, 신인도, 현장 및 공사 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사 항목들은 획일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최근에 기업 구조조정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경영 상태 평가의 배점이 공사 수행 적격자의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침.

- 다른 항목들의 평가에서 업체들간의 차이가 미미할 경우 경영 상태가 양호한 업체가 투찰할 수 있는 최저가의 수준이 예정가격에 대비해 69∼72%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

) 조달청의 입찰 평가 방식에 따르면,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을 경우 최저 투찰률은 69.0%임. 실제적인 예를 들어, 99년 상반기에 적용되고 있는 기업별 경영 상태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10대 기업의 평균 점수는 25.5점(조달청 기준으로 33점이 만점)이며, 이 기업들이 다른 항목에서 모두 만점으로 평가받을 경우에 적격심사 통과 점수인 75점에 이르기 위한 최저 투찰가는 예정가격의 70.1%에 해당됨. 따라서, 기타 신인도에 대한 가점, 자재 및 인력 조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가점을 고려하면 투찰률 69%의 수준이 기계적으로 산출될 수 있음. 제2주제 이상호 발제 내용 참고.

○ 따라서 현행 입·낙찰 제도하에서는, 건설 경기의 침체와 이에 따른 치열한 수주 경쟁이 지속될 경우 저가 입찰 행위가 성행할 수밖에 없고, 공사 실행 예산의 견적에 근거한 □최적 가격□이 제시되기보다는 낙찰률 70% 전후의 □제도적 최저 가격□에 의한 공사 계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저가 입·낙찰 현상이 지속될 경우 건설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는 낙찰률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98년 3/4분기 이후의 저가 낙찰 양상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III. 손익분기 낙찰률의 산정

1. 적정 및 손익분기 공사비의 개념

○ 적정공사비는 기업이 대상 공사를 계약 내용에 따라 수행하기 위해 투입하는 직접 또는 간접 생산비용과 적정 이윤을 포괄하는 기회비용으로 정의됨.

) 발주자가 직접 공사하지 않고 기업에 일임하는 것은 직접 공사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며, 기업은 생산요소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공사를 위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이윤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음. 회계예규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도 이윤(영업이익)을 공사 원가의 구성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음.

- 생산비용은 공사 원가에 해당되는 직접 공사비(현장 금융비용 포함)와 간접 공사비(일반 관리비) 외에 금융비용을 포함함.

) 직접 공사비는 현장의 생산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계 및 장비 경비, 기타 경비와 현장 관리비를 포괄함. 간접 공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비용으로서 본사 관리비가 이에 해당됨. 금융비용은 총 부채가 발생시키는 이자 비용에서 총 자본 수익을 감한 부분으로서 부채비율과 이자율에 의해 결정됨.

- 적정 이윤은 기업이 확대 재생산 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업 활동의 대가를 의미함.

○ 반면에, 손익분기 공사비는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를 포함하는 단기 가변비용에 해당됨.

<그림 3>	적정 공사비의 개념

○ 건설 생산 과정에서 기업이 자체적인 비용 절감의 노력만으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한편으로는, IMF 관리 체제에 들어 기업의 사업 구조조정과 경영 혁신 및 비용 절감의 노력으로 공사 원가를 자체적으로 절감해 나아갈 수 있으므로, 낙찰률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건설업체의 적정 공사비는 확보될 수 있고 실질적인 수익성도 보장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사 원가의 변동분이 이미 조사가격에 반영되고 있음.

- 또한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한 공사비의 절감 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A기업의 경우 IMF환란 이전인 97년 9월을 기준으로 98년 3월, 9월 및 12월의 토목공사 현장의 실행예산을 산출해 본 결과, 98년 3월에는 97년 9월에 비해 1.2% 증가하였고, 98년 12월에는 0.2%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A기업의 토목공사 현장의 실행예산 변동 추이

구 분	98년 3월	98년 6월	98년 12월
97년 9월 대비	101.2%	99.8%	99.8%

- 항목별 실행원가 구성비를 감안할 때 현장의 장비 및 기타경비와 본사 관리비를 각각 3.6%와 5.0%를 삭감한다 하더라도 총 공사비의 절감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0.9%와 0.7%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토목 공사 실행 원가 조정률1)

(단위 : %)

구 분		구성비 (A)	증감률 (B)	실행 조정률 (A×B)
직접 공사비	재료비	34.6	8.7	3.0
	인건비	27.7	１5.8	１1.6
	장비/기타 경비	23.5	１3.6	１0.9
간접 공사비		14.3	１5.0	１0.7
전 체		100.0		１0.2

주 : 1) IMF 이전(97년 9월) 대비 98년 12월 현재의 내역별 증감률

자료 : A기업의 내부 자료

2. 실증분석 자료

(1) 표본의 구성

○ 96년 및 97년에 완공된 100억원 이상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실적치를 분석대상으로 함.

-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통계 조사에 공식 집계된 공사를 분석 대상으로 함.

○ 분석대상 공사건수는 92년 이전에 착공된 공사 건수와 자료 입력 오류에 의한 건수를 제외한 총 93건임.

- 완공 연도별로는 96년 25건, 97년 68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 착공 연도별로는 93년에 착공된 공사가 38건, 94년 35건, 95년 및 96년에는 각각 13건과 7건으로 최근 착공된 공사의 비중이 낮음. 이는 분석대상공사가 대형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장기인 데 기인함.

- 건축, 토목 등 공종별로는 분류하지 아니함.

○ 대상 공사의 평균 공사기간은 48개월임.

(2) 가정 및 전제조건

○ 개별 공사에 대한 원가는 (세부)공종별, 기업별, 현장별, 시기별, 자연 조건별, 기타 사회 경제적 여건별로 상이하나 이를 종합한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출함.

- 공종별로는 건축공사의 경우 예정가격대비 공사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토목공사의 경우 원가 절감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음(토목공사 중에서도 원가율은 공종별로 상이함).

- 또한 기업 또는 현장별로 공사 수행 방식과 현장 관리 능력이 상이하므로 동일 공종의 공사라 하더라도 투입요소의 양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가정함.

○ 조사가격과 예정가격의 산정 방식이 계약 연도별로 동일하다고 가정함.

3. 손익분기 낙찰률의 산정

○ 손익분기낙찰률은 계약액이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낙찰률을 의미하며, 실제 낙찰률이 손익분기낙찰률을 상회하면 수익이 발생하고, 하회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됨.

○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 프로젝트의 공사비는 재료비 등 직접공사비, 기성과 공사대금 지급시점의 시차에 따른 현장 금융비용, 그리고 본사경비 분담분인 간접공사비로 구성됨.

○ 손익분기낙찰률은 비용 항목별로 계약액대비 구성비를 구하고 이를 낙찰률에 곱하여 산출함.

<그림 4>                    손익분기낙찰률 산출방법

(1) 직접 공사비

○ 96년과 97년 중 완공된 분석대상 공사의 계약액 대비 직접 공사비의 평균 비중은 91.3%로 산출됨.

- 계약연도별로는 93년 92.9%, 94년 89.5%, 95년 91.5%, 96년 91.3%로 집계되었음.

(2) 현장 금융비용

○ 현장 금융비용은 기성과 실제 대가지급 시점간에 발생하는 금융비용으로서 기간별 발생규모는 공정 배분률에 따라 상이하나 총 규모는 공정배분과 상관없이 산출할 수 있음.

- 기성 대가는 시공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근거하여 30일마다 신청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단위의 기성 대가에 대한 금융비용을 계상함.

- 따라서 분석대상 공사의 경우 직접공사비의 1/48에 해당하는 금액(1개월분 평균공사비)의 1/2(월간 공사비의 평잔)에 대한 1개월분 이자를 현장 금융비용으로 볼 수 있음.

○ 선급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이자 수입이 발생하므로 현장 금융비용 산출시 차감해야 함.

- 선급금은 회계예규의 □선금지급요령□에 따라 연차별 계약액의 20%(2.4개월분 공사비)를 적용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이자수입은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연초에 발생하는 것으로 봄.

<그림 5>	월간공사비 평잔

○ 계약액에 대한 현장 금융비용의 비중은 선급금 미지급시 0.4%, 선급금 지급시에는 0.2%로 산출되는 바 본 분석에서는 후자를 적용함(적용금리 등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제Ⅳ장 □시차별 기업경영에 대한 영향□ 참조).

(3) 간접 공사비

○ 완성공사원가 자료에는 현장 실행 비용(직접 공사비)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라 본사 관리비를 계약액의 5%로 계상함.

(4) 손익분기 낙찰률의 산정

○ 계약액 대비 손익분기 공사비의 비중은 직접 공사비가 91.3%, 현장 금융비용 0.2%, 간접 공사비 5.0%로서 이를 합산한 96.5%로 산출됨.

○ 분석 대상기간(93∼96년 계약분)중 조달청 발주 100억원 이상 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83.9%이므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손익분기 낙찰률은 81.0%로 산출됨.

) 실제 B기업의 경우, 98년중 계약한 17개의 사업(평균 낙찰률 92%)에 대해 현장 실행 예산을 계약액 대비 83.1%로 확정한 바 있음. 여기에 현장 금융비용 0.2% 및 본사 관리비 5.0%를 합산한 후 예정가격 대비로 환산하면 81.2%로 산정됨.

- 이는 98년 3/4분기 이후의 평균 낙찰률 72.7%보다 8.3%p를 상회하는 수준임.

<표 4>	착공 연도별 손익분기 낙착률 (96년 및 97년 완성공사 기준)

(단위 : %, 건)

구 분		93	94	95	96	계(평균)
표본 공사건수		38	35	13	7	93
평균 낙찰률(A)		81.7	85.8	82.8	85.1	83.9
계약액 대 비 총공사비 (B)	직접공사비	92.9	89.5	91.5	91.3	91.3
	현장금융비용	0.2	0.2	0.2	0.2	0.2
	간접공사비	5.0	5.0	5.0	5.0	5.0
	계	98.1	94.7	96.7	96.5	96.5
손익분기낙찰률 (A×B)		80.1	81.3	80.1	82.1	81.0

주 : 100억원 이상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대상

○ 따라서 93∼96년 사이에 계약되어 96∼97년중 완공된 공사의 경우 평균 3.5%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96∼97년에 완성된 건설업 전체의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 4.5%보다 1.0%p 낮은 수준을 보임.

4. 적정 낙찰률 산정시 고려사항

○ 적정 낙찰률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시장 경제 질서를 왜곡시킬 수도 있으나,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현행 제도상의 한계점들을 감안하여 차선의 대안으로서 적정 수준의 낙찰률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함.

○ 적정 낙찰률은 적정 공사비를 보전시킬 수 있는 수준의 낙찰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분석한 손익분기 낙찰률에다 본사의 금융비용과 적정이윤 등을 고려한 수준의 낙찰률이라고 할 수 있음.

- 영업외비용중 최대 지출항목은 금융비용이며 지난 5년간 매출액대비 금융비용의 비중은 6∼7%였음.

- 한편, IMF 환란 이전 5년(92∼96년)의 평균 매출액대비 경상이익률은 1.7%였음.

IV. 시차별 기업경영에 대한 영향

1. 저가낙찰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추정

(1) 공사비 부족분 규모

○ 손익분기 낙찰률을 기준으로 최근 수주한 공사에 대한 완공시점까지의 공사비 부족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음.

○ 98년 3/4분기 이후 조달청 발주 100억원 이상 공사 47건의 경우 완공 시점까지 총 2,140억원(예정가격 총액 2조 5,787억원의 8.3%)의 공사비 부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총 계약 금액(1조 8,747억원)의 기준으로는 11.4%에 해당하는 규모임.

- 공사 1건당 부족액은 46억원(평균 계약액 39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기간별 부족 규모는 공정배분 구조에 따라 달라짐.

(2) 시차별 발생 예상 규모

○ 표본 대상의 평균 공사 기간 48개월을 6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공사 1건에 대한 기간별 공사비 부족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 세부 공종별, 계절적 요소, 예산 집행 과정 등에 따라 공정 집행 실적이 상이할 수밖에 없으나, 도로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2%S형□의 공정 배분 계획에 따라 전체 공사비 부족액을 배분함.

) 조달청 발주 100억원 이상 공사의 45∼50%가 도로공사임을 감안함.

) 이 형태는 인천 국제 공항 건설 현장에서 유형화시킨 23개의 공정 배분 곡선 가운데 하나임.

- 이 경우, <그림 6>에서와 같이, 공정은 착공 후 2∼3년 사이에 약 70%가 진행되므로 공사비 부족 현상이 이 기간 중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6>   기간별 평균 공정배분 비율 및 공사비 부족규모(계약액 399억원 기준)

- 공사 1건당 평균 공사비 부족액 46억원을 이 공정 계획도에 따라 배분하면, 계약후 처음 1년이 공사 기간의 25%에 해당되지만 공정 실적은 11%에 불과하므로 공사비 부족액은 5억 1,000만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반면에, 2년차와 3년차에는 각각 총 부족액의 33%와 37% 씩 실현되어 그 규모가 17억원 및 19억 5,000만원에 달하게 될 것임.

2. 시차별 손실액 추정

○ 저가낙찰에 따른 건설기업의 손실은 공사비의 부족분 뿐만 아니라 공사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금융비용을 포함한 규모로 산정되어야 함.

- 공사비 부족액의 누적 규모에 비례하여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됨.

- 금리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회사채 금리(3년 만기) 8.1%에 건설 기업에 대한 평균 가산 금리 4.0%를 합한 12.1%를 적용함.

○ 98년 3/4분기 이후의 평균 낙찰률 72.7%에서 계약된 공사 1건(계약액 399억원)을 48개월 동안 시공하는 과정에서 총 52억 5,4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예정가격 대비 9.6%, 계약액 대비 13.2%에 해당하는 규모임.

<표 5>	기간별 손실액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1∼6*	7∼12	13∼18	19∼24	25∼30	31∼36	37∼42	43∼48	합계
직·간접공사비 적자(A)	140	370	690	830	870	830	600	280	4,610
현장금융비용(B)	-6	13	-8	29	-5	29	3	10	65
누적 적자 규모 (A／BＡC)	134	383	682	859	865	859	603	290	4,675
적자에 따른 금융비용(D)	8	32	66	97	110	111	95	60	579
계 (C／D)	142 (2.7)	415 (7.9)	748 (14.2)	956 (18.2)	975 (18.6)	970 (18.5)	698 (13.3)	350 (6.7)	5,254 (100.0)

* 착공후 시공기간 (개월)

- 따라서 저가낙찰에 따른 손실액이 계약 시점에서는 예정가격 대비 8.3%(46억원) 수준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완공 시점에서는 1.3%p가 증가한, 예정가격 대비 9.6% 수준으로 증가하게 됨

○ 이러한 총 손실 금액은 착공 후 1년 6개월∼3년 사이에 가장 큰 비중으로 발생할 것이며, 전체 손실액의 55%를 차지함.

- 3년이 될 시점에서는 전체 손실액의 80% 이상이 발생할 것이므로, 당초 저가 낙찰로 계약한 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저가낙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중층 하도급이란 건설생산구조에 비추어 볼 때 전문건설업체의 연쇄적인 경영난 심화와 파산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됨.

- 덤핑 입찰에 따른 공사비를 보전하기 위해 하도급 입찰 금액을 비례적으로 삭감하는 관행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손실 부분을 전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영난의 흡수력이 약한 하도급업체는 결국 생산물의 품질 저하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임.

<그림 7>	공사 1건당 평균 누적 손실액

V. 결 론

○ 공공 건설 생산물의 최종 수요자는 다수의 국민이므로, 공사비 절감을 통한 효율적 시공의 측면과 품질 확보의 측면이 동시에 강조되어야 함.

- 공급자인 시공자는 한편으론, 공사 계약에 따라 생산물의 품질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다른 한편으론 경제적 타당성에 따라 정당한 교환 관계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

- 발주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수요 독점적인 건설 시장의 특성에 따라 공사 가격을 하향 조정할 권리를 가지는 반면, 고품질의 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계약 절차와 여건을 조성해야 할 의무를 가짐.

○ 발주자의 저비용 고품질의 목표와 시공자의 고수익 고품질의 목표가 정당한 계약 관계에 의해 실현되기 위해서는 비용-수익의 균형이 형성될 수 있는 적정 공사비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그러나, IMF 체제 이후 건설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공사 물량이 급감함에 따라 단기적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저가 입찰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적정 공사비의 확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경우, 98년 3/4분기 이후 낙찰률이 69%∼72% 대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정상적인 입찰 경쟁의 결과로 보기는 어려우며, 손익 분기 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덤핑 입찰의 가능성을 드러냄.

○ 96년 및 97년에 완성된 공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손익 분기 낙찰률은 81.0%로 산출되었으며, 본사 금융비용 및 적정이윤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건설기업의 정상적인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 낙찰률은 영업외 손익과 경상이익을 고려하여야 함.

○ 98년 3/4분기 이후 평균 낙찰률이 72.7%인 바 4년간의 공사기간중 공사 1건당 평균(예정가격 대비 8.3%)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특히, 계약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손실발생 규모가 커져서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임.

○ 따라서 공정한 경쟁질서와 계약 관행을 확립하고 보다 창의적인 건설 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덤핑 입찰 관행과 이를 조장할 수 있는 제도적 요인들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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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건설업경영분석」, 1998.

____________,「98년 상반기 건설업 경영분석」,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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