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와 건설산업의 역할

윤    영    선

(연구위원)

1999. 4. 2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제목 차례 >

Ⅰ. 서  론	1

Ⅱ. 부산경제와 건설산업의 실상	2

1. 부산경제의 실태와 문제점	2

2. 부산건설산업의 위상과 실태	4

Ⅲ. IMF체제하의 부산경제와 건설경기	10

1. 국내경제 및 부산경제동향	10

2. 부산지역 건설경기동향	13

3. 향후의 부산경제 및 건설경기전망	16

Ⅳ.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증대방안	18

1. 기본방향	18

2. 경기회복과 고용증대를 위한 지역 건설산업의 역할제고 방안	19

3. 지역기반산업으로서 건설산업의 역할 증대 방안	23

Ⅴ. 결론	28

<참고문헌 및 자료>	30

Ⅰ. 서  론

□1997년 말 IMF 체제를 맞은 이후 지난 해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1991년 수준인 6,800달러 대로 후퇴할 정도로 급격한 경제적 침체를 경험하였음.

- 산업별로는 급격한 수요 감축으로 부도 사태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은 건설산업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았으며, 최근의 경기회복 추세속에서도 건설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국내경제의 위축 현상과 함께 시·도단위의 지역경제 역시 격심한 침체를 겪었으며, 이 가운데 특히 취약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부산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권의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러한 지역경제의 침체와 산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 대도시 지역의 건설산업은 산업기반이 붕괴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본 연구는 지역경제 단위와 산업부문 중에서 각각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부산경제에 있어서 건설산업의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제시코자 함.

- 그러나, 단순히 부산경제에서의 건설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서 벗어나서 부산경제의 현안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산업의 적극적 역할 증대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Ⅱ장에서는 부산경제와 부산건설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특히 최근의 경제적 상황을 만든 IMF체제하의 부산경제와 건설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 Ⅳ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부산경제의 단기적 경기회복과 장기적 성장을 유발하기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지역경제 단위에서 제한된 관심만 받아왔던 건설산업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재조명해 보고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의의를 가지고자 함.

Ⅱ. 부산경제와 건설산업의 실상

1. 부산경제의 실태와 문제점

□부산경제는 □80년대 이후 탈공업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급격한 경제적 위축을 경험하고 있음.

- 1975년도에는 지역내 총생산, 제조업 부가가치등 모든 경제적 지표의 전국 비중이 인구비중(7.0%)보다 높았으나, 1996년도에는 반대로 모든 경제적 지표의 비중이 인구비중(8.2%)보다 낮아지고 있음.

<표 1>       주요 부산 경제지표의 전국에 대한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구 분	75	85	96	96-75
인구비중	7.0	8.6	8.2(97)	1.2
지역내총생산	9.5	8.2	6.7	□2.8
제조업부가가치	11.3	9.3	4.8	□6.9
수출액	24.1	13.5	4.4	□19.7
어음교환액	10.4	3.8	3.4	□7.0

자료 : 부산경제백서(부산상공회의소 인터넷 홈페이지, 1996), 부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정자료(1999. 3)

□1997년 현재 부산의 경제력 지표는 전국평균 또는 서울을 비롯한 5대 도시와 비교하여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은 686만원으로 전국 평균 852만원 보다 현저히 낮고, 6대 도시중에서도 하위 수준에 있음.

-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는 6대도시중 최하위, 실업율은 전국 최고를 나타내는 등 모든 경제적 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음.

- 1인당 도로연장도 전국 최하위를 나타내는 등 지역사회의 생산 및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사회간접자본 역시 매우 열악한 수준임.

<표 2>             부산과 주요도시의 경제력 비교(1997)

구 분	단위	부산	전국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비고
1인당 총생산	만원	686	852	853	665	836	695	682	*전국평균이하
제조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백만원	36.7	59.8	42.3	38.7	57.2	59.1	55.2	*6대도시중 최하위
실업율	%	3.9	2.6	2.7	3.9	3.5	3.0	2.8	*대구와 함께 전국 최고
어음부도율	%	0.87	0.52	0.46	0.55	1.04	0.82	0.90	*전국평균상회
소비자 물가상승율	%	5.1	4.5	4.2	4.3	4.4	4.9	4.4	*전국최고
1인당 도로연장	m/인	0.6	1.9	0.8	0.8	0.8	0.8	1.1	*전국최하위

자료 : 부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정자료(1999. 3), 지역통계연보(통계청, 1998)

□이러한 부산경제의 급격한 위축은 □70년대 이후 추진된 대도시 성장억제정책으로 나타난 탈공업화 현상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대형 제조업체의 역외 이전과 함께 신발산업 등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인한 산업구조의 낙후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또한, 부산은 탈공업화 현상이 진전되면서 서울과 달리 생산자적 서비스업과 중추관리기능이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도시형 경제로서의 성장 기반을 상실하게 됨.

□부산경제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낙후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중추기능의 확보가 요청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부산은 선물거래소 설립, 부산정보단지와 녹산공업단지의 개발, 가덕도 종합개발사업등을 현안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2. 부산건설산업의 위상과 실태

□□96년 현재 부산의 지역내 건설산업 총생산액은 3조 3천 650억원으로 전체 지역내 산업 총생산액의 13.7%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지역내 제조업 총생산액(5조 2천 180억원)의 64.5%를 차지하는 규모임.

- 전국 대비 부산지역 건설산업 총생산액은 7.8%로서 제조업의 4.8%, 전산업의 7.4%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1996년도 부산지역 건설산업의 고용인력은 157천명으로 전체 부산지역 취업자 1백 67만 1천명의 9.4%를 차지하고 있음.

- 전국 건설업 취업자 대비 부산지역 건설산업의 고용인원은 8.0%로서 제조업의 8.9%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와같이 부산지역 건설산업의 총생산 비중에 비하여 고용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부산지역내에서 발주되는 건설물량에 비하여 부산지역업체가 (부산지역은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수주, 생산하는 비중이 적음을 간접적으로 의미함.

- 즉, GRDP개념으로 추계된 지역내 건설생산액은 경제활동 주체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지역내에 발주된 모든 건설공사를 포괄하는 반면, 지역건설산업 고용인력은 수주지역과 관계없이 부산지역업체가 수주한 모든 건설시공에 참여하므로 건설산업의 생산액에 비하여 고용비중이 적다는 것은 부산건설산업의 이러한 실상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런 관점에서 GRDP기준 부산지역 건설산업의 LQ가 1보다 크다는 것은 부산지역 건설업체가 기반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기 보다는 전국과 비교한 부산지역 건설발주 물량(생산액)이 지역내 전산업 평균 생산액보다 크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표 3>                    부산지역 건설 산업의 위상 (1996)

구 분		단위	건설업	제조업	전산업
생산	부산(A)	십억원(%)	3,365(13.7)	5,218(21.2)	24,601(100.0)
	전국(B)	십억원(%)	43,402(13.1)	108,092(32.6)	332,006(100.0)
	전국대비(A/B)	%	7.8	4.8	7.4
	LQ	-	1.05	0.65	-
고용	부산(C)	천명(%)	157(9.4)	418(25.0)	1,671(100.0)
	전국(D)	천명(%)	1,968(9.5)	4,677(22.5)	20,764(100.0)
	전국대비(C/D)	%	8.0	8.9	8.0

주 : LQ(Location Quotient : 입지상)는 해당지역 특정산업의 전체산업에 대한 비중을 전국에 있어서 동산업 비중으로 나눈값으로서 이 값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지역내 특정산업의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큰 기반산업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 지역통계연보 (통계청, 1998)

□이러한 지역경제에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건설산업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부산지역 전체 건설업체수는 1992년도에 1,748개에서 1997년도에는 3,117개로 증가하고 있음.

- 전국 건설업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대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건설업체의 경향과 달리 일반면허건설업체수의 전국에 대한 비중은 1992년도의 8.9%에서 1997년에는 6.7%, 그리고 1998년에는 5.4%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특히, 1998년도에는 IMF 사태의 영향으로 일반건설업는 전년에 비하여 34개 업체가 줄어들었음.

- 이러한 부산지역 일반건설업체 비중의 감소 경향은 타지역에 비하여 부산지역 업체의 수주 및 경영난이 보다 심각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그림 1> 부산지역 전체 건설업체수 추이     <그림 2> 부산지역 일반건설업체수 추이

주 : 비중은 전국에 대한 비중을 의미함.

자료 :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각년도), 건설업통계연보(대한건설협회, 각년도)

□다음으로 부산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종별 건설 발주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건축공사가 1996년까지는 4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1997년에는 33%대로 떨어졌으며, 전반적으로 하향추세에 있음.

- 토목공사 역시 1992·93년의 20%대에서 15%대 비중으로 떨어지고 있으나, 1997년에는 28%대로 급증하였음.

- 1997년 현재 전문공사는 30%대 그리고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등은 8%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편, 전체 부산지역 건설 발주액의 전국에 대한 비중은 1994년의 7.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7년도에는 6.0%에 머물고 있음.

- 이는 부산지역 일반면허건설업체수의 전국비중 감소경향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데, 부산지역 건설발주물량 비중의 감소가 부산지역 일반건설업체수 비중의 감소를 유발하는 일차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을 의미함.

<표 4>              공종별 부산지역 건설발주액의 추이

(단위 : 10억원,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총계 (A)	3,369 (100.0)	4,716 (100.0)	6,167 (100.0)	6,042 (100.0)	7,114 (100.0)	7,417 (100.0)
건축공사	1,494 (44.3)	2,111 (44.8)	2,939 (47.7)	2,434 (40.3)	3,031 (42.6)	2,434 (32.8)
토목공사	654 (19.4)	949 (20.1)	887 (14.4)	947 (15.7)	1,059 (14.9)	2,078 (28.0)
전문건설공사	961 (28.5)	1,332 (28.2)	1,904 (30.9)	2,178 (36.0)	2,355 (33.1)	2,249 (30.3)
기타공사	260 (7.8)	324 (6.9)	438 (7.0)	482 (8.0)	669 (9.4)	656 (8.9)
전국총계(B)	50,769	66,347	81,836	94,735	114,678	123,696
부산발주액비중(A/B)	6.6	7.1	7.5	6.4	6.2	6.0

주 : 기타 공사에는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됨.

자료 : 지역통계연보(통계청, 각년도)

□부산지역 발주공사의 발주자별 구성추이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이 30∼35%대를 유지하여 왔으나, 1997년에는 49%대로 크게 증가하였음.

- 1997년도 공공부문 발주액 비중 증가의 요인은 정부기관의 발주액이 과거 2∼3천억원대(5% 내외)에서 1조 1천억원대(15%)로 급증하였기 때문임.

- 공공부문중 발주 비중이 가장 큰 부문은 부산시 및 구청 등 자치단체로서 전체 발주액 비중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7년도에는 22%대로 증가하였음.

- 전국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부산지역에서도 공공발주 비중보다 민간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994년의 71%를 기점으로 하강 추세를 보여 1996년도 66%, 그리고 1997년에는 51%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민간부문 발주 비중의 감소 경향은 부산경제의 침체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전국 대비 부산지역 전체 건설 발주물량 비중 감소의 주된 유인이 되고 있음.

<표 5>               발주자별 부산지역 건설발주액의 추이

(단위 : 10억원,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총 계	3,369 (100.0)	4,716 (100.0)	6,167 (100.0)	6,042 (100.0)	7,114 (100.0)	7,417 (100.0)
공공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기타공공단체	1,128 (33.5) 225 (6.7) 589 (17.5) 236 (7.0) 78 (2.3)	1,631 (34.6) 177 (3.8) 845 (17.9) 501 (10.6) 107 (2.3)	1,795 (29.1) 242 (3.9) 887 (14.4) 426 (6.9) 239 (3.9)	2,123 (35.1) 323 (5.3) 1,106 (18.3) 477 (7.9) 217 (3.6)	2,448 (34.4) 335 (4.7) 1,284 (18.0) 622 (8.7) 207 (2.9)	3,618 (48.8) 1,107 (14.9) 1,662 (22.4) 311 (4.2) 537 (7.2)
민간 ·제조업 ·비제조업	2,240 (66.5) 328 (9.7) 1,912 (56.8)	3,080 (65.3) 370 (7.8) 2,710 (57.4)	4,363 (70.7) 464 (7.5) 3,898 (63.2)	3,917 (64.8) 551 (9.1) 3,366 (55.7)	4,663 (65.5) 599 (8.4) 4,064 (57.1)	3,796 (51.2) 362 (4.9) 3,434 (46.3)
외국기관	1 (0.0)	6 (0.1)	10 (0.2)	2 (0.0)	3 (0.0)	3 (0.0)

자료 :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각년도)

□부산지역 발주물량, 특히 민간부문의 역할 감소 경향과 더불어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은 지역내에서 발주되는 물량보다 더 적은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부산지역에서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한 공사 총액은 4조 5천 100억원인 반면, 부산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 총액은 이의 68%에 해당되는 3조 71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부산지역 건설업체의 성과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해석과 정책적 판단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음(Ⅳ장에서 중점논의 예정).

- 구체적으로 부산지역 발주공사의 시·도별 수주액 비중을 살펴보면, 부산소재업체가 34.5%를 수주한 반면, 서울업체가 절반이 넘는 56.5%, 그리고 기타지역업체가 9.0%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비하여 부산지역업체가 시공지역별로 수주한 내역을 보면, 부산시로부터 50.6%, 경상남도로부터 23.4%, 그리고 기타지역으로부터 26.0%를 수주하고 있어 부산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절반 가까이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부산지역 발주공사의 시·도별업체 수주실적과 부산업체의

시공지역별 수주실적 비교(1997)

□ 부산지역 발주공사의 시·도별업체의 수주액

총계 : 4,510(십억원)

□ 부산건설업체의 시공지역별 수주액

총계 : 3,071(십억원)

※ 부산지역 발주공사 총액의 68.1%

주 : 일반건설업체 수주공사 대상임

자료 : 건설업 통계연보 (대한건설협회, 1998)

Ⅲ. IMF체제하의 부산경제와 건설경기

1. 국내경제 및 부산경제동향

□1998년도 우리 경제는 IMF체제의 영향으로 -5.8%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작년말 이후 경기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특히, □98년 3/4분기 이후 생산과 도소매판매 등 내수소비 부문에서 뚜렷한 호전세가 나타나고 있음.

- 설비투자 역시 계속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99. 2월에 0.1% 증가에 머물러 아직은 불안한 상황임.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는 지표들과는 대조적으로 실업율은 구조조정의 여파로 더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또한,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등 건설부문의 지표들 역시 아직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음.

□이상의 국내 경기동향을 종합하여 보면, 생산과 소비부문의 전반적인 호전국면속에서도 실업, 수출과 건설부문들의 지표는 여전히 부진 내지 불안한 상황을 보이는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직 완전한 경기회복을 확신하기는 이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IMF 충격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았던 건설경기는 최근에도 여전히 호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른 산업부문보다 늦게 회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표 6>                            국내 경제동향

(전년동기대비, %)

구 분	98	98. 1/4	98. 2/4	98. 3/4	98. 4/4	99.1	99.2
산업생산	□7.3	□7.8	□11.6	□9.5	□1.6	14.8	4.0
도소매판매	□12.7	□10.4	□15.8	□15.1	□8.3	2.7	7.3
수 출	□2.8	8.4	□1.8	□10.8	□5.5	3.7	□16.0
실업율	6.8	5.7	6.9	7.4	7.4	8.5	8.7
설비투자	□38.7	□31.9	□48.5	□43.2	□28.7	23.4	0.1
건설수주	□40.8	□23.9	□49.9	□42.3	□39.0	□25.3	□52.0
건축허가	□55.0	□22.9	□59.6	□63.8	□66.1	□56.4	□50.5

자료 : 재정경제부, 인터넷 홈페이지 (1999. 3)

□부산경제 역시 최근 국내경기 호전에 힘입어 일부 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등 극심한 경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부산 상공회의소의 발표자료(최근의 부산경제현황, 1999. 3)에 따르면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정상조업체 비율이 최근 3개월 연속 증가세에 있고, 부도율은 지난 1월 0.39%로 □96년 12월(0.40%)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 최근 3개월 평균 신설법인수가 242개로 IMF 이전의 월평균 신설법인수 207개를 상회하고 있음.

- 또한, □99년 2/4분기 경기전망조사결과에 의하면 경기실사지수(BSI)가 108을 기록하여, 3년만에 처음으로 10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일부 지표의 호전세에도 불구하고 부산경제는 전국에 비하여 경기회복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임.

□무엇보다 전국의 산업생산지수가 □98년 4/4분기 이후 호전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반면, 부산의 경우는 여전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

- 전국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생산지수가 □98. 11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부산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 □99년 2월 현재도 -12.9%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실업율은 전국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특히, □98년 11월부터 실업율이 10%를 넘어서서 □99년 2월 현재 11.4%라는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부산경제는 산업구조의 취약한 특성으로 인하여 IFM 체제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을 뿐만아니라, 경기회복 역시 전국의 다른 지역보다 늦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부산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시기에 있어서 제조업 생산지수, 실업율, 부도율등 세가지 지표 모두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부터도 알 수 있음.

<표 7>                         부산지역 경제동향

(단위 : %)

구 분		97	98	98.1	2	3	4	5	6	7	8	9	10	11	12	99.1	99.2
제조업 생산 지수	부산	□6.2	□16.2	□26.5	□9.6	□13.2	□11.7	□15.6	□19.3	□22.2	□20.6	□10.2	□21.7	□9.7	□13.1	□1.0	□12.9
	전국	6.7	□7.1	□11.3	□1.9	□10.4	□11.2	□11.2	□13.7	□13.2	□11.9	0.1	□8.0	1.8	5.1	15.0	4.0
실업율	부산	3.9	8.9	5.7	7.7	8.5	8.5	8.8	9.3	9.5	9.6	9.6	9.4	9.8	10.1	11.1	11.4
	전국	2.6	6.8	4.5	5.9	6.5	6.7	6.9	7.0	7.6	7.4	7.3	7.1	7.3	7.9	8.5	8.7
부도율	부산	0.87	1.98	2.17	2.99	2.70	3.19	2.29	1.69	1.64	1.48	1.95	1.41	0.83	0.74	0.39	0.41
	전국	0.52	0.52	0.72	0.83	0.62	0.57	0.62	0.58	0.69	0.55	0.42	0.28	0.26	0.17	0.16	0.14

주 :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임.

자료 : 한국은행 부산지점, 인터넷 홈페이지 (1999. 3)

2. 부산지역 건설경기동향

□부산지역 건설경기동향 역시 전국의 건설경기동향과 마찬가지로 일반경제 또는 여타 산업부문동향보다 침체된 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 회복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먼저, 부산지역 건설발주동향을 보면 □98년 발주실적이 □97년보다 5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전국의 40.8% 감소보다 감소폭이 더 큰 편임.

- □99년 1월에 들어와서 전년동월대비 수주증가율이 -17.1%를 기록하여 □98년 12월(-86.9%)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여건의 불확실성등으로 향후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아직 이름.

<표 8>                     부산지역 건설발주동향

(전년동기대비, %)

	98	98 1/4	2/4	3/4	4/4	98. 12	99. 1
부 산	□55.4	25.6	□34.1	□73.8	□79.5	□86.9	□17.1
전 국	□40.8	□23.9	□49.9	□42.3	□39.0	□29.1	□25.3

자료 : 건설교통부 및 통계청 부산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 (1999. 3)

□건축허가면적동향은 최근까지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건설수주동향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 민간부문의 발주상황을 시사하는 건축허가면적동향이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산경제의 전반적인 여건이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그림 5>               부산지역 건축허가면적동향

자료 : 부산상공회의소 인터넷 홈페이지 (1999. 3)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은 극심한 수주 및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사정은 부도 현황을 통하여 알 수 있음.

- 1998년도 부산지역 일반건설업체 중 부도업체는 모두 54개 업체로 전체업체의 1/4 가까이가  부도를 맞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전국 일반건설업체의 평균부도율 13%보다 두배 가까이 높은 율로서 그만큼 부산지역건설업체가 타지역업체보다 IMF 체제의 영향으로 더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 □98년중 부산지역 업체의 부도율이 높았던 것은 지역 경기침체의 요인에 더하여 지역내 종금사의 폐쇄등으로 인한 자금난 가중이 큰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전반적인 부도업체의 추이를 보면 작년말 이후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건설경기의 호전에 따른 결과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어음부도율의 하락 등에서 볼수 있듯이 금리와 환율안정등과 같은 금융부문의 호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9>               부산지역 일반건설업체 부도현황

(단위 : 개, %)

		97	98	98.1	2	3	4	5	6	7	8	9	10	11	12	99.1	2
부산	부도업체수	23	54	11	4	8	5	5	5	4	3	1	4	2	2	1	1
	부도율	8.8	23.8	4.8	1.8	3.5	2.2	2.2	2.2	1.8	1.3	0.4	1.8	0.9	0.9	0.4	0.4
전국	부도업체수	291	524	75	61	60	48	64	50	46	26	26	28	21	19	6	16
	부도율	7.5	12.5	1.8	1.4	1.4	1.1	1.5	1.2	1.1	0.6	0.6	0.7	0.5	0.5	0.1	0.4

자료 :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1999. 3)

□이러한 부산지역 건설경기의 침체와 건설기업의 경영난은 건설산업 취업자수의 감소로 이어지게 됨.

- 1997년도 부산지역 건설취업자수는 152천명이었으나 1998년도에는 115천명으로 지난 1년간 평균 37천명 감소하였음.

- 이는 단순계산으로 □98년도 부산지역 실업자수 154천명의 약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만큼 부산지역 건설경기의 침체가 실업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건설취업자수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99년 1월 현재는 10만명에도 못미치는 93천명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그림 6>                  부산지역 건설업 고용 변동추이

자료 : 부산상공회의소 인터넷 홈페이지 (1999. 3)

3. 향후의 부산경제 및 건설경기전망

□한국은행과 산업연구원이 전망한 금년도 국내경제의 GDP 성장률은 각각 3.8%와 3.6%로 예상되며, 산업연구원은 2000년도에는 5.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의 경기회복은 전년도의 GDP 감소폭 확대에 따른 소비의 증가 반전과 재고감소폭 축소등에 의한 반사효과로서 향후의 경기상승 속도는 매우 완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즉, 향후 우리경제의 완전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수출 또는 투자 증대와 같이 내실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 IMF체제 극복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건설투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은 상반기에 -13.6%, 하반기 -10.0%를 기록하여 작년보다 더 낮은 금년 연중 -11.7%를 기록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음.

- 산업연구원은 한국은행보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나, 상반기중에는 침체양상이 지속되고, 하반기 이후 회복되어 금년 연중 -2.2%의 증가율을 보이고 내년에는 4.8%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두 기관의 전망에 차이가 있으나 건설경기의 회복이 타산업부문보다 가장 늦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공통된 예측을 하고 있음.

- 또한, 최근 산업은행, 상공회의소, 전경련 등의 국내경기전망 분석들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기회복 추세속에서도 업종별 경기전망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특히 건설관련업종들은 여전히 침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자동차, 조선, 반도체등의 업종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건설은 신규발주물량의 부족으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철강, 시멘트, 목재 등 건설관련 제조업종 역시 같은 이유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표 10>                     향후 국내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구 분		1998	1999							2000
			1/4	2/4	3/4	4/4	상반	하반	연간
GDP성장률	한국은행	□5.8	3.1	4.1	-	-	3.6	4.0	3.8	-
	산업연구원	□5.8	1.9	3.6	4.8	3.9	-	-	3.6	5.1
민간소비	한국은행	□9.6	2.2	2.7	-	-	2.4	3.0	2.7	-
	산업연구원	□9.6	□0.4	0.8	1.1	2.7	-	-	1.1	3.9
설비투자	한국은행	□38.5	□2.9	3.0	-	-	0.0	5.1	2.5	-
	산업연구원	□38.5	□3.9	□1.7	2.4	4.1	-	-	0.2	5.9
건설투자	한국은행	□10.2	□14.0	□13.2	-	-	□13.6	□10.0	□11.7	-
	산업연구원	□10.2	□7.8	□3.6	□2.5	3.2	-	-	□2.2	4.8

자료 : 한국은행과 산업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1999. 4)

□이상의 분석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산경제는 국내 경제의 회복 속도 보다 느리게 회복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함.

- 전국의 경우 제조업 생산지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부산은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등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 속도가 늦은 것으로 판단됨.

□특히, 부산지역 건설경기는 건설수주, 건축허가동향 등 선행지표의 회복이 타 경기지표보다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적 특성과 더불어 부산지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침체라는 두가지 요인의 동시 작용으로 인하여 금년도에도 여전히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이러한 건설경기의 침체는 부산경제의 최대 현안과제인 실업율 축소등 부산경제의 경기회복과 활성화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Ⅳ.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증대방안

1. 기본방향

□부산경제는 IMF 상황을 맞이하여 전국의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려운 경제적 침체국면을 맞고 있으며 경기회복 역시 타지역보다 더디게 이루어질 전망임.

- 따라서 부산경제의 최대현안 과제는 가능한 한 빨리 경기회복을 유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히 전국 최고율을 보이고 있는 실업율을 진정시키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부산경제의 과제는 산업구조의 낙후 등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서 쉽게 해결되어지기 어려울 전망임.

□이런 관점에서 부산경제의 과제는 단기적으로는 실업문제 해소등 경기활성화를 유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부산경제의 구조를 건실화하는 작업을 통한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식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부산경제에서 건설산업의 역할 역시 이러한 전략적 접근의 틀내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우선 일차적으로 IMF 상황속에서 전국의 다른 어느지역보다도 경기침체의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는 부산경제의 경기회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역할 제고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어서 두번째로는 부산경제의 구조적 건실화를 유도하는데 지역 건설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사려깊은 분석과 판단이 요구됨.

- 첫번째 접근이 부산건설산업의 단기적 역할 증대방안이라면, 두번째 접근은 부산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는 장기적 접근으로 볼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이 두가지 접근방법이 각각 분리된 개별적 사안이 되어서는 곤란하지만, 현단계에서 부산경제의 문제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차적으로 건설산업의 역할은 지역경기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이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표 11>         부산경제에서 건설산업의 단계별 역할 증대 방안

	1단계	2단계
목 표	□지역경기회복과 실업자 문제 해소	□지역경제 구조 건실화를 위한 지역기반산업으로서의 역할 증대
기 간	단기 (향후 1∼2년)	중·장기 (2000년 이후)
주요과제 및 접근방법	□건설발주 물량증대, 공동투자 사업확대 □민자 및 해외자본유치 □지역업체의 지역수주 물량증대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제고와 외부지역 진출유도 □지자체의 발주권한 확대 □분할발주, 공동도급 및 하도급 등을 통한 경쟁력있는 중·소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2. 경기회복과 고용증대를 위한 부산 건설산업의 역할제고 방안

□ 건설산업의 지역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건설산업은 산업특성상 경기침체시 단기적인 경기부양효과를 유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산업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임.

- 1995년도 산업연관표로 본 생산유발효과는 2.010으로서 제조업(1.948)등 여타산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0.849로 제조업의 0.696보다 높음.

- 수입유발효과는 0.169로 제조업의 0.304보다 낮아 수요발생에 따른 해외 유출은 적게 나타나고 있음.

□경기침체기에 건설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가 크다는데 있음.

- 1997년 현재 건설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10억원당 32명으로 서비스업의 41명 보다는 적지만, 제조업의 26명보다는 크게 나타남.

- 그러나,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순수한 임금피용자의 고용효과를 의미하는 고용유발효과는 10억원당 27명으로 서비스업과 함께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그러나, 본 파급효과는 전국산업연관표에 의한 국내파급효과를 분석한 계수로서 부산지역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부산지역내 파급효과를 고려할 경우 제조업보다 건설업의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즉, 간접효과의 비중이 큰 제조업의 경우 타지역 산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나서 그만큼 역외 이출이 클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관계의 특성은 특히, 고용부문에서 크게 나타나서 제조업에 대한 수요발생시 타지역의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확률이 큰 반면, 부산건설산업은 직접효과에 의한 지역내 고용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표 12>                 산업별 유발효과의 비교 (1995)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수입유발	노동유발
				취업	고용
건설업	2.010	0.849	0.169	32	27
농림어업	1.584	0.904	0.096	91	14
광 업	1.569	0.930	0.070	22	19
제조업	1.948	0.696	0.304	26	19
전력·가스·수도	1.666	0.754	0.227	12	10
서비스업	1.562	0.907	0.093	41	27
전산업평균	1.801	0.804	0.196	-	-

주 : ① 국산거래표에 의한 유발효과를 계측한 것임.

② 생산, 부가가치 및 수입유발효과는 최종수요 1단위 증가시의 효과를 의미하고, 노동유발효과는 생산액 10억원당의 효과로서 이중 고용유발효과는 피용자 유발효과를 의미하고, 취업유발효과는 여기에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까지를 포함한 효과를 나타냄.

자료 : 1995년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1998)

□1999년도에 예상되고 있는 부산지역 공공부문 발주물량 1조 8천억원의 산업 및 고용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는 3조 6천 180억원,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57,600명으로 예상됨.

-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효과분석은 부산지역내에만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것이 아니므로 부산지역경제의 타지역 의존 정도가 큰 것을 고려할 때 실제 지역내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는 이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광주·전남지역 건설산업의 파급효과분석(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8) 연구에 의하면 광주·전남지역의 건설산업 생산유발효과는 지역내에 0.76 그리고 지역외에 1.67의 영향을 미쳐 지역내 효과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 분석을 원용하여 부산지역에 적용시켜보면 부산지역에 떨어지는 생산유발효과는 30%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취업유발효과는 건설업의 직접고용효과가 큰 관계로 40%이상 (약 23,000명)의 지역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만약 부산지역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계획대로 조기에 집행될 경우, □99년 2월 현재 부산지역 실업자의 약 12%를 흡수하는 효과를 나타냄.

<표 13>        1999년도 부산지역 공공기관 발주액의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

	공공기관 발주액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발주액 및 효과	1,800,234	3,618,470	1,528,398	304,239	57,600	48,606

주 : 부산지역 공공기관발주액 자료는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에서 집계한 자료임.

□ 지역건설 물량확대 및 파급효과 제고 방안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부산지역 건설물량의 확대와 파급효과를 제고 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발주자의 역할이 제고되어져야 함.

- 즉, 이를 위해서 첫째, 공공부문 특히, 부산시청을 비롯한 자치단체의 발주물량 확대와 둘째, 부산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비중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현단계에서 민간부문 건설발주물량의 확대는 부산지역 건축허가면적동향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민간경기침체의 여파로 기대하기가 쉽지 않음.

- 그동안 민간건설경기 특히,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하고 금융, 조세상의 지원책을 강구하여 옴으로써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분양증대등 부동산 경기의 호전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부산지역의 경우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참고로 1998년도 부산지역 주택건설 실적은 21,125호로 97년에 비하여 40.4% 감소하였고, 1999년 2월 현재 미분양 주택수는 9,760호에 이르고 있음(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첫째, 지역건설물량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기여는 현재 취약한 지방재정 상황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보다 신축적이고 유연한 정책적 접근 노력이 요구됨.

- 무엇보다 먼저, 현행 지방재정의 세출항목 중 우선 순위를 지역공공투자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조정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사업의 기대효과가 의문시 되는 일부 공공근로사업예산을 공공투자사업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 또한, 지방재정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감하게 민간 및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사업기획, 마케팅, 제도개선 등 유연하고 혁신적인 경영기법도입 노력이 요구됨.

- 이러한 혁신적 접근 방안으로서, 지자체의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해당자치단체가 앵커테넌트(Anchor Tenant)로 해당 자산을 리스하는 Sales and Lease(Back) 방식을 통하여 거액의 매각 대금을 장기투자사업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자체가 추진할 특정개발사업의 징수 세원을 담보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TIF(Tax Incremental Financing)와 매각대상토지와 연계한 채권발행 방식 등도 검토 가능한 금융기법임.

- 이러한 지방정부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금융기법은 작년도에 제정된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담보부 증권을 이용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더욱 활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마지막으로, 외국자본의 직접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과 인센티브제공, 그리고 도시경제의 활력을 위한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기법 활용등 보다 경영적 시각의 접근 노력이 요구됨.

□둘째, 지역경기회복을 위하여 특별대책이 요구되는 일정기간 동안(특히, 향후 1∼2년 기간동안) 지역발주물량의 지역업체 수주비중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앞서 Ⅱ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부산지역 발주물량의 35% 내외만 부산지역업체가 수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여건하에서는 지역건설산업의 지역내 파급효과가 제한되게 나타나게 됨.

- 단기적으로 지역파급효과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업체의 수주물량 확보에 영향을 주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의 조치를 일정기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음.

3. 지역기반산업으로서 건설산업의 역할 증대 방안

□ 도시경제의 기반산업으로서 건설산업

□부산경제의 과제는 단기적으로는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산업기반체제를 조성, 유지하는 것이 되어야 함.

- 이런 관점에서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산업의 육성,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부산건설산업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역할이 가능하다면 향후 정책의 방향은 여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이런 관점에서 건설산업의 특성과 향후 변화 내지 발전방향을 개괄하여 보면, 건설산업은 대도시 경제에 적합한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음.

- 건설산업은 고용흡수력 특히, 도시경제에 부담을 주는 저소득 생산근로층에 대한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대표적인 도시형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음.

- 뿐만아니라, 최근의 건설산업 발전 경향은 시공뿐만아니라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와 엔지니어링등 소프트한 부문 중심으로 사업영역이 확장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도시지역이 배출하는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를 건설산업이 많이 흡수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이런 측면에서 건설산업은 대도시 경제가 활력의 기반으로 삼아야 하는 고급의 생산자적 서비스 노동력을 주로 활용하는 도시형 경제에 적합한 산업임.

- 또한, 이와 관련하여 건설산업은 도시내에 존재하는 기술, 금융, 부동산, 행정,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을 필요로하고, 경험에 의한 지식체계가 경쟁력의 핵심이되는 지식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어 활력있는 도시경제에 매우 적합한 산업유형임.

□21세기 건설산업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발맞추어 경쟁력있는 업체가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력있는 건설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도시들은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서 기반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더라도, 서울지역의 건설산업은 서비스업과 함께 대표적인 기반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지역 산업의 지역간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윤영선, 1998)에 따르면 서울지역 산업 중 지역내 생산유발효과가 1보다 큰 기반산업은 건설업과 서비스업밖에 없으며 제조업은 반대로 모든 업종이 지역내 효과가 1보다 작은 반면, 타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울에 비하여 같은 대도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부산시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기반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히 지역내 소비 내지 투자의 일정 영역을 담당하는 제한된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관점에서 부산지역 건설산업이 지역외 또는 해외로 진출하여 지역소득창출과 성장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전략은 부산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밖에 없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국내 건설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분석결과(건설광장, 1999. 4)에 의하면 21세기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일반면허건설업체의 경우 현재의 시공능력 중심에서 엔지니어링과 기획, 정보, 금융, O&M등 종합적 사업능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경우에는 특화전문분야의 핵심시공 기술력이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이러한 경쟁요소의 변화 방향과 함께 21세기 건설산업의 구조는 모든 업종과 분야를 겸업하는 대형업체와 전문화된 소규모업체의 양극화된 체제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따라서 부산지역 건설산업의 발전 방향도 종합적 사업능력을 갖춘 대형 일반건설업체와 보다 전문화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전문건설업체를 육성하는 방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단계 부산 건설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종합적 대형업체의 육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일반, 전문업체 구별없이 모두 전문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즉, 특정 전문적 분야의 사업 또는 시공기술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의 발주권한과 역량확대

□이러한 부산지역 건설산업의 지역기반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지역공공발주자 즉,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 앞서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건설물량 발주비중은 지속적으로 공공부문중에서 가장 높은 15%이상을 차지하여 왔음.

- 따라서 이러한 발주역량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건설기업의 경쟁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발주정책을 구사해 나갈 경우 중·장기적으로 지역건설기업들은 이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타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건설산업의 경우 특히 건설수요자인 발주자의 발주능력이 시공의 품질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뿐만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임.

-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정부 즉, 공공발주자의 발주능력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발주기관의 자율적 발주능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이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현행 국가조달제도에 따르면 100억원이상 PQ대상 공사는 조달청에 위임 발주하도록 되어 있어 대형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발주 권한이 배제되어 있음.

- 따라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됨.

□그러나, 이러한 자치단체의 발주권한 확대는 단순히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물량 확보 차원이 아니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되어져야 할 것임.

- 이런 관점에서 IMF라는 긴급상황에서 제도의 유지 내지 확대가 요청되고 있는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와 같은 지역업체 보호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들 제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경쟁체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축소 내지 폐지방침을 견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에 의존해야 하는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즉,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건설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이러한 지역간 경쟁제한제도는 지역업체의 타지역 수주확보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장기적으로 부산지역 건설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산과 같은 도시경제의 건설수요는 SOC의 확충, 주택보급율의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금과 같이 계속 늘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며 이런 관점에서도 부산 건설업체의 진로는 타지역 또는 해외로 진출하는 길이외에는 없을 것임.

- 다만,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경쟁 구도가 서울지역 건설기업과 지방건설기업의 경쟁력 격차가 매우 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사려깊은 발주정책의 시행이 요구됨.

□결론적으로 자체발주 권한을 확보한 부산시 자치단체는 현행 지역내 건설산업의 경쟁 능력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련된 발주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건설기업의 사업추진 및 기술능력에 대한 발주자의 평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술력있는 중·소건설업체의 사업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유도 정책이 바람직함.

- 이와 관련해서 최근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는 턴키 또는 CM공사의 분야별 시공에 있어서 기술 능력을 확보한 중·소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될 경우 지역내 기술력있는 중·소업체의 수주물량 확보와 경쟁력 배양이 유도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분할발주, 공동도급발주, 일반업체간 하도급 발주 등 중소업체의 참여 가능성을 넓히는 발주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발주제도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음.

Ⅴ. 결론

□부산경제의 위축으로 인하여 부산 건설산업은 수주난등 격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편, 부산지역 건설경기의 침체는 실업자 증가등 지역경제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음.

- 특히, 최근 전국경제가 IMF의 충격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국면을 점차 회복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경제와 건설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타지역보다 늦게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부산경제에 있어서 건설산업의 역할은 일차적으로는 IMF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기를 회복하고 실업자 문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동투자 확대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관련 현재의 부족한 지방재정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외자유치를 위한 유연하고 혁신적인 경영 및 금융기법등의 도입과 활용이 요구됨.

- 또한, 지역경기회복을 위하여 특별대책이 요구되는 일정기간 동안 지역건설업체의 지역수주물량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이 요구되고 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산건설산업이 부산경제의 건실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부산건설산업의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은 기본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체 발주물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주권한 확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부산지역 건설산업의 현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 또는 시공분야별 전문화를 통한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요구되며, 지역발주정책 역시 이러한 능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져야 할 것임.

- 이런 관점에서 부산지역 건설산업 발전전략은 현행의 지역건설산업 보호정책 중심에서 경쟁력있는 지역 중·소업체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수주참여기회의 확대 정책 방향으로 옮아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분할발주, 공동도급 발주, 일반업체간 하도급 발주 등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의 발주정책의 개선이 요구됨.

□또한 부산지역 건설산업의 이와 같은 발전과 지역경제에서의 역할증대를 위해서는 지방정부뿐만아니라 지역내 소재대학 및 연구기관과 건설기업등 산, 관, 학의 공동의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지역건설기업들이 변화하는 건설산업의 발전추세에 부응하여 스스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내 건축, 토목, 경영학등 관련 전공분야 대학들의 교육 및 연구지원 노력이 요청됨.

- 부산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서의 역할증대를 모색하기 위해서 산·관·학·연 공동의 조직을 만들어 운용하는 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참고 문헌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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