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 전망

세미나 원고

건설 경기 동향 및 2001년 전망

2000. 10.

왕 세 종

(경제연구실/연구위원)

<차  례>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1

Ⅱ. 건설 경기의 동향	3

1. 국민 경제와 건설산업 동향	3

※ 외국 사례: 멕시코	4

2. 건설산업의 부문별·시장별 동향	5

(1) 수주 및 투자 동향	5

(2) 주택시장 동향	8

Ⅲ. 건설 경기의 순환 변동	13

1. 건설 경기의 순환 주기	13

2. 건설 경기의 시차 구조	15

Ⅳ. 2001년 건설 경기 전망	18

1. 건설공사 계약실적	18

2. 건설 투자	20

3. 종합 전망 및 추가 고려 사항	22

(1) 종합 전망	22

(2) 추가 고려 사항	24

참고 문헌	32

<표  차례>

<표 Ⅱ-1>  생산, 소비 및 투자 추이(1997년∼2000년 상반기)	3

<표 Ⅱ-2>  금융 위기 이후의 멕시코 산업별 생산지수 추이(1994∼99년)	4

<표 Ⅱ-3>  국내 건설공사의 계약실적 추이(1997년∼2000년 상반기)	5

<표 Ⅱ-4>  건설 투자 추이(1997년∼2000년 상반기)	6

<표 Ⅱ-5>  건축허가면적 추이(1997년∼2000년 상반기)	7

<표 Ⅱ-5>  주택건설 추이(1997년∼2000년 상반기)	8

<표 Ⅱ-6>  지역별 미분양 주택 추이(1997년∼2000년 8월)	9

<표 Ⅱ-7>  규모별 미분양 아파트 현황(2000년 8월말 현재)	9

<표 Ⅱ-8>  주택매매가격지수의 변동 추이(1997년∼2000년 상반기)	11

<표 Ⅱ-9>  주택전세가격지수의 변동 추이(1997년∼2000년 상반기)	12

<표 Ⅲ-1>  건설수주와 건설투자의 순환 주기 및 실물 경기와의 시차 구조	17

<표 Ⅳ-1>  2001년 건설공사 계약실적 전망	19

<표 Ⅳ-2>  2001년 건설 투자 전망	21

<표 Ⅳ-3>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 추이 및 전망(1997∼2001년)	24

<표 Ⅳ-4>  유가 변화의 시나리오별 2001년의 거시 경제적 파급 효과	26

<표 Ⅳ-5>  원유가 상승(10%)의 건설 상품별·자재별 생산비 파급 효과	27

<표 Ⅳ-6>  조달청 발주공사 계약 현황(1998년∼2000년 상반기)	28

<그림  차례>

<그림 Ⅰ-1>  본 연구의 구성	2

<그림 Ⅱ-1>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지수의 추이(1996년 1월∼2000년 6월)	10

<그림 Ⅲ-1>  실물 경기와 건설 경기의 순환 주기 비교	14

<그림 Ⅲ-2>  공종별 건축 변수의 순환 주기 비교	16

<그림 Ⅳ-1>  IMF시대 건설산업의 국제간 비교: 멕시코 vs. 한국	23

<그림 Ⅳ-2>  생산, 출하 및 재고 지수 추이(1998년 1월∼2000년 8월)	25

<그림 Ⅳ-3>  선행 지수 및 순환 지수 변동치 추이(1998년 1월∼2000년 8월)	26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MF 이후 건설 경기의 극심한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최근 실물 경기의 정점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어 건설 경기의 회복 가능성에 대하여 불안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음.

□ 2000년 상반기 현재, 국내총생산(GDP)은 1997년 동기에 대비하여 112.5% 수준으로서 IMF의 충격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건설산업은 건설 경기의 장기 침체로 건설 생산(부가가치 기준)과 건설 투자가 각각 80.2%와 78.6%에 불과한 실정임.

□ 따라서 파생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우,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강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현재의 장기 침체 국면이 완만한 □L□자형의 국면을 이루며 지속되거나, 또는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경기 정점에 대한 논쟁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침체, 대우자동차의 매각 실패, 국제 유가의 급등 등 최근에 표출되는 국내외 경제의 충격은 건설 경기의 단기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더욱이 2000년 상반기 현재, 건설 경기의 선행 지표인 건축허가면적과 건설공사 계약실적이 1997년의 동기에 대비하여 각각 72.3%와 67.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2001년 건설 경기의 향배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설 경기의 최근 동향 및 순환 주기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2001년의 건설 경기를 전망하고자 함.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 2001년 건설 경기의 전망을 위하여 본 연구는 <그림 Ⅰ-1>에서와 같이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제2장에서는 건설 경기의 최근 동향을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산업간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고, 건설산업의 부문별·시장별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 제3장에서는 계량 경제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건설 경기의 순환 주기를 분석하여 현재의 공사 종류별 순환 주기의 국면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총생산(GDP)을 기준한 실물 경기와 비교·분석하고자 함.

□ 그리고, 제4장에서는 제2장의 건설 경기 동향에 대한 정성적 분석과 제3장의 건설 경기의 순환 주기에 대한 정량적 분석, 그리고 2000년 상반기의 실적 자료에 기초하여 2001년의 건설 경기를 전망하고자 함.

- 특히, 국내 건설공사의 기간별·발주 부문별·공사 종류별 계약실적과 공사 종류별 건설 투자의 전망을 통하여 2001년 건설 경기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함.

<그림 Ⅰ-1>                    본 연구의 구성

제1장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제2장 건설 경기의 동향
- 국민 경제와 건설산업 - 건설산업의 부문별·시장별 동향 □수주 및 투자 동향 □주택시장 동향
제3장 건설 경기의 순환 변동
- 건설 경기의 순환 주기 - 건설 경기의 시차 구조
제4장 2001년 건설 경기 전망
- 건설공사 계약실적 전망 □기간별·발주 부문별·공사 종류별 전망 - 건설 투자 전망 □기간별·공사 종류별 전망 - 종합 전망 및 추가 고려 사항

Ⅱ. 건설 경기의 동향

1. 국민 경제와 건설산업 동향

□ IMF 외환 위기 이후, 극도의 침체 국면에 빠졌던 국내 경제는 무역 수지의 호조 및 전자·통신·기계 부문의 성장에 기인하여 1998년 8월을 실물 경기의 저점으로 급속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음.

□ 이로 인해 국내 경제는 1999년에 10.7%, 그리고 2000년 상반기에 11.1%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2000년 상반기를 기준하여 1997년 동기에 대비하여 국내총생산은 112.5%, 그리고 최종소비지출은 103.9% 수준의 회복도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건설산업은 지속되는 건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2000년 상반기를 기준하여 1997년 동기에 대비하여 건설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은 80.2%, 그리고 건설 투자는 78.6%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특히, 건설산업의 침체 국면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의 급속한 회복이 전자 및 통신산업의 성장에 기인하여, 산업간 경기 양극화의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표 Ⅱ-1>      생산, 소비 및 투자 추이(1997년∼2000년 상반기)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P)	2000년(P)			회복도
						1/4분기	2/4분기	상반기
증감률(단위: %, 전년동기대비, 1995년 불변가격 기준)
		국내총생산	5.0	-6.7	10.7	12.8	9.6	11.1	112.5
	제조업		6.6	-7.4	21.8	23.0	16.8	19.7	127.8
	건설업		1.4	-8.6	-10.1	-8.1	-4.4	-5.9	80.2
		최종소비지출	3.2	-9.8	8.5	9.6	7.7	8.7	103.9
	민간소비		3.5	-11.4	10.3	11.1	9.0	10.0	104.7
	정부소비		1.5	-0.4	-0.6	1.3	0.5	0.9	98.9
		총고정자본형성	-2.2	-21.2	4.1	22.4	12.9	17.1	91.8
	건설투자		2.3	-10.1	-10.3	-7.0	-4.7	-5.7	78.6
	설비투자		-8.7	-38.8	38.0	63.6	41.3	51.7	109.2

주: (1) (P)는 잠정치임.

(2) 회복도는 1997년 상반기에 대비한 2000년 동기의 비율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호; 「2000년 2/4분기 국민총생산(잠정)」, 2000.8.

※ 외국 사례: 멕시코

□ 1994년 12월에 금융 위기가 발생한 멕시코는 1995년 2월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도입하였고, IMF 체제의 1995년 멕시코 경제는 극심한 침체 상황을 나타냈으며, 1996년 후반부터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였음.

□ 1996년에 멕시코 전산업의 생산 지수는 외환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그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여 1999년에는 128.2 포인트를 기록하였음.

□ 반면, 건설산업의 성장 추세는 매우 저조하여 외환 위기 발생 5년 후인 1999년에 들어서야 외환 위기 이전의 수준인 108.4 포인트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음.

□ IMF 외환 위기가 발생한 이후, 우리 나라와 멕시코 건설산업의 생산 추이는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멕시코의 건설산업은 1995년에 극심한 침체 국면에 빠졌으나,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내었음.

□ 반면, 우리 나라의 건설산업은 부가가치를 기준하여 3년에 걸쳐 침체 국면이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표 Ⅱ-2>  금융 위기 이후의 멕시코 산업별 생산지수 추이(1994∼99년)

단위: 1993=100.0

구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광업	102.5 (2.5)	99.8 (△2.7)	107.9 (8.1)	112.7 (4.5)	115.8 (2.7)	112.0 (△3.3)
제조업	104.1 (4.1)	98.9 (△4.9)	109.6 (10.8)	120.5 (9.9)	129.5 (7.3)	134.7 (4.1)
건설업	108.4 (8.4)	83.0 (△23.5)	91.1 (9.8)	99.6 (9.3)	103.8 (4.2)	108.4 (4.5)
전기·가스 ·수도업	104.8 (4.8)	107.0 (2.1)	111.9 (4.6)	117.8 (5.2)	119.9 (1.8)	125.2 (4.4)
전산업	104.8 (4.8)	96.6 (△7.8)	106.4 (10.1)	116.2 (9.3)	123.5 (6.3)	128.2 (3.8)
총고정투자	108.4 (8.4)	77.0 (△29.0)	89.6 (16.4)	108.4 (21.0)	119.6 (10.3)	126.5 (5.8)

주: ( )안은 전년 동기에 대비한 증감 포인트임.

자료: Bank of Mexico, http://www.banxico.or.mx.

2. 건설산업의 부문별·시장별 동향

(1) 수주 및 투자 동향

□ 일반 건설업체를 기준한 2000년 상반기의 국내 건설공사 계약실적(경상가격 기준)은 30조 3,200억원의 규모로서,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38.7% 증가하였으나, 1997년 동기에 대비하여 67.5% 수준에 머물렀음.

□ 신규 공사보다는 완공 공사 중심의 예산 집행으로 공공공사와 토목공사는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각각 5.1%와 3.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1997년 상반기에 대비한 2000년 동기의 회복도는 각각 54.3%와 52.3%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표 Ⅱ-3>     국내 건설공사의 계약실적 추이(1997년∼2000년 상반기)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P)	2000년(P)			회복도
						1/4분기	2/4분기	상반기
건설공사 계약실적(단위: 조원, 경상가격 기준)
발주 부문별		공공공사	33.29	29.07	24.44	4.55	6.21	10.76	54.3
		민간공사	41.64	17.54	26.69	8.72	10.85	19.56	78.1
공사 종류별		토목공사	29.57	23.41	20.80	4.35	5.44	9.80	52.3
		건축공사	45.35	23.67	30.34	8.91	11.61	20.52	78.5
		주거용	22.38	12.34	19.32	6.19	7.82	14.01	108.2
		비주거용	22.97	9.89	11.02	2.72	3.80	6.52	49.4
전체 건설공사			74.92	47.08	51.14	13.27	17.05	30.32	67.5
증감률(단위: %, 전년동기대비)
발주 부문별		공공공사	23.7	-12.6	-15.9	21.7	-4.5	5.1
		민간공사	-0.5	-57.9	52.2	125.3	39.9	68.3
공사 종류별		토목공사	29.6	-20.9	-11.1	22.5	-8.5	3.1
		건축공사	-1.3	-47.8	28.2	119.9	39.8	66.1
		주거용	5.0	-44.9	56.5	171.5	42.0	80.0
		비주거용	-6.6	-56.4	11.4	53.4	35.5	42.4
전체 건설공사			9.0	-37.2	8.6	74.4	19.7	38.7

주: 회복도는 1997년 상반기에 대비한 2000년 동기의 비율임.

자료: 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연보」, 각년호; 「월간건설경제동향」, 각월호.

□ 반면, 민간공사와 건축공사는 1999년 하반기의 회복 추세가 2000년 상반기에도 지속되어 각각 68.3%와 66.1%의 증가률을 기록하였고, 특히 주거용 건축공사 계약실적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무려 80.0%에 이르렀음.

□ 따라서 2000년 상반기의 국내 건설공사는 수주 측면에서 아파트 건설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주거용 건축 공사가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규모 측면에서 민간공사와 건축공사의 계약실적은 1997년의 동기에 대비하여 각각 78.1%와 78.5% 수준에 불과하여, 현재의 수주 동향은 본격적인 회복 국면 진입보다는 1998년의 극심한 침체에 대한 통계적 반등으로 판단됨.

□ 2000년 상반기의 건설 투자(1995년 불변가격 기준)는 31조 3,400억원의 규모로,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5.7% 감소하였고, 1997년 동기에 대비하여 78.6%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IMF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하여 정부가 완성 공사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토목 투자는 1999년에 이어 건축 투자를 상회하고, 1997년의 동기에 대비하여 106.7% 수준에 이르렀으나,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5.3% 감소하였음.

<표 Ⅱ-4>         건설 투자 추이(1997년∼2000년 상반기)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P)	2000년(P)			회복도
					1/4분기	2/4분기	상반기
건설투자(단위: 조원, 1995년 불변가격 기준)
	토목투자	40.07	37.95	41.12	5.99	10.42	16.41	106.7
	건축투자	49.21	42.34	30.87	7.36	7.57	14.92	60.9
	주거용	26.67	24.55	19.86	4.45	4.55	9.00	68.0
	비주거용	22.54	17.79	11.01	2.91	3.02	5.93	52.6
건설투자		89.29	80.30	71.99	13.35	17.99	31.34	78.6
증감률(단위: %, 전년동기대비)
	토목투자	10.2	-5.3	8.3	-3.2	-6.4	-5.3
	건축투자	-3.3	-14.0	-27.1	-9.9	-2.2	-6.8
	주거용	-6.3	-7.9	-19.1	-11.3	-13.6	-12.5
	비주거용	0.5	-21.1	-38.1	-4.0	5.2	5.4
건설투자		2.3	-10.1	-10.3	-7.0	-4.7	-5.7

주: 회복도는 1997년 상반기에 대비한 2000년 동기의 비율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호; 「2000년 2/4분기 국민총생산(잠정)」, 2000.8.

□ 반면, 건축 투자는 주택 투자의 지속되는 침체로 인해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6.8% 감소하여, 1997년 동기에 대비하여 60.9%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그러나,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21.1%와 38.1%에 달하는 큰 폭의 감소율를 보인 비주택 투자는 통계적 반등 요인 및 실물 경기의 회복에 기인하여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5.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특히, 1997년 하반기부터 무려 11분기 동안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던 비주택 투자가 1999년 하반기부터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증가에 힘입어 2000년 2/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하였음.

□ 한편, 건설 경기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건축허가면적의 2000년 상반기 실적은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56.3%가 증가하였고, 1997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72.3% 수준의 회복도를 기록하였음.

□ 1998년에 50∼68% 수준의 큰 감소율을 기록한 용도별 건축허가면적은 1999년의 통계적 반등 추세가 2000년 상반기에도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음.

<표 Ⅱ-5>         건축허가면적 추이(1997년∼2000년 상반기)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회복도
					1/4분기	2/4분기	상반기
건축허가면적(단위: 100만□)
주거용		62.7	31.2	44.6	8.8	10.3	19.1	65.2
	비주거용	50.7	19.8	27.9	9.4	11.2	20.5	80.4
	상업용	27.9	8.8	11.7	4.0	5.4	9.4	68.1
	공업용	8.8	2.8	7.8	3.4	3.4	6.8	141.7
합계		113.4	51.0	72.5	18.2	21.5	39.6	72.3
증감률(단위: %, 전년동기대비)
주거용		2.6	-50.3	43.2	72.3	16.4	36.9
	비주거용	-3.9	-60.9	41.0	111.5	59.9	80.0
	상업용	3.9	-68.6	34.2	109.6	91.1	98.6
	공업용	-26.2	-68.2	179.8	266.0	83.0	144.0
합계		-0.4	-55.0	42.3	90.6	35.6	56.3

주: 회복도는 1997년 상반기에 대비한 2000년 동기의 비율임.

자료: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에 대비하여 1998년에 침체의 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증가율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 2000년 상반기에는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을 상회하기에 이르렀음.

□ 특히, 실물 경기의 회복에 기인하여 6분기 연속 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공업용 허가면적의 2000년 상반기 규모는 1997년 동기에 대비하여 141.7% 수준에 이르러, 비주거용 허가면적의 증가율에 크게 기여하였음.

(2) 주택시장 동향

□ 2000년 상반기의 경우,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38.3% 증가한 17만 6,400호의 주택이 건설되어, 1997년의 동기에 대비하여 62.9% 수준의 회복도를 기록하였음.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건설한 주택 실적은 각각 5만 1,700호와 12만 4,700호로 전체의 70% 이상을 민간부문이 건설하였고,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각각 3.9%와 60.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1997년의 동기에 대비하여 각각 52.7%와 68.4%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표 Ⅱ-5>          주택건설 추이(1997년∼2000년 상반기)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회복도
					1/4분기	2/4분기	상반기
주택건설(단위: 천호)
	주택 건설	596.4	306.0	404.7	76.7	99.7	176.4	62.9
	공공부문	219.0	131.0	151.3	25.8	25.8	51.7	52.7
	민간부문	377.4	175.0	253.4	50.9	73.8	124.7	68.4
증감률(단위: %, 전년동기대비)
	주택 건설	0.7	-48.7	32.2	53.6	28.5	38.3
	공공부문	-5.7	-40.2	15.5	15.9	-5.8	3.9
	민간부문	4.9	-53.6	44.8	83.9	47.3	60.3

주: 회복도는 1997년 상반기에 대비한 2000년 동기의 비율임.

자료: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 2000년 8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된 주택의 수는 6만 1,234호로, 1999년 말에 대비하여 13.6%가 감소한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 9,824호(32.4%), 그리고 비수도권이 4만 1,410호(67.6%)에 달하고 있음.

□ 1998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미분양된 주택의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0년 상반기에 접어들면서 감소율이 크게 감소하였고, 수도권에 비하여 비수도권에서 미분양된 주택의 수가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표 Ⅱ-6>       지역별 미분양 주택 추이(1997년∼2000년 8월)

단위: 호, %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수도권	12,171 (-49.1) [13.7]	27,481 (125.8) [26.8]	20,958 (-23.7) [29.6]	19,824 (-5.4) [32.4]
	비수도권	76,696 (-10.6) [86.3]	75,220 (-1.9) [73.2]	49,914 (-33.6) [70.4]	41,410 (-17.0) [67.6]
	합계	88,867 (-18.9) [100.0]	102,701 (15.6) [100.0]	70,872 (-31.0) [100.0]	61,234 (-13.6) [100.0]

주: (1) ( )안은 전년 말에 대비한 증감률이고, [ ]안은 합계에 대한 구성비임.

(2) 2000년 통계는 8월말 기준임.

자료: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 2000년 말을 기준하여 미분양된 주택 현황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미분양 주택의 42.1%인 2만 5,795호가 18∼25.7평의 중형 아파트이고, 소형 아파트와 대형 아파트의 비중은 각각 28.1%와 29.8%로 나타났음.

□ 특히, 1999년 말에 대비하여 미분양된 주택의 규모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소형(-20.7%), 중형(-14.5%), 대형(-4.0)의 순으로 나타나, 향후 미분양된 주택중에서 대형 주택의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의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표 Ⅱ-7>       규모별 미분양 아파트 현황(2000년 8월말 현재)

단위: 호, %

구분	소형 (18평 미만)	중형 (18평∼25.7평)	대형 (25.7평 초과)	합계
호	17,190 (-20.7)	25,795 (-14.5)	18,249 (-4.0)	61,234 (-13.6)
구성비	28.1	42.1	29.8	100.0

주: ( )안은 1999년 말에 대비한 증감률임.

자료: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 한편, 1995년 12월을 기준한 전국 도시의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주택전세가격지수(<그림 Ⅱ-1> 참조)는 1998년 11월에 각각 90.4 포인트와 87.3 포인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그 이후에는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998년 하반기부터 실물 경기 및 부동산 경기의 회복에 따라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완만한 회복 추세를 보여 여전히  IMF의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 반면, 주택전세가격지수는 급속한 회복 추세를 보여 IMF 이전의 수준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Ⅱ-1>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지수의 추이(1996년 1월∼2000년 6월)

단위: 포인트(1995.12=100)

자료: 주택은행, □주택금융□ 각호; 「도시주택가격동향」, 각월호.

□ 2000년 8월말 현재, 종합 주택매매가격지수(<표 Ⅱ-8> 참조)는 1998년 11월 이후 월 평균 0.2 포인트 상승한 94.8 포인트로서, IMF 발생 시기인 1997년 11월에 대비하여 91.2%의 회복도를 보이고 있음.

□ 주택의 소재 지역별로는 서울(97.9)이 94.0%의 가장 높은 회복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6개 광역도시(90.8)와 21개 중소도시(95.8)는 모두 90.0%의 회복도를 나타내고 있음.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지수(103.7)가 월 평균 0.5 포인트 상승하여 95.1%의 회복도를 보였고, 연립(88.5)은 1999년 12월부터 월 평균 0.1 포인트 상승하여 87.0%, 그리고 단독(86.4)은 2000년 8월말 현재 86.7%의 회복도를 보이고 있음.

□ 주택 규모별로는 소형 주택(95.7)이 월 평균 0.3 포인트 상승하여 91.8%의 회복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형 주택(95.9)과 대형 주택(95.8)은 모두 월 평균 0.2 포인트 상승하여 각각 92.1%와 93.5%의 회복도를 나타내고 있음.

<표 Ⅱ-8>   주택매매가격지수의 변동 추이(1997년∼2000년 상반기)

단위: 포인트(1995.12=100), %, 개월

구분		주택매매가격지수			하락			상승			회복도 (B/A)
		97.11 (A)	최저 (시점)	00.8 (B)	평균	폭	기간	평균	폭	기간
종합(전도시)		104.0	90.4 (98.11)	94.8	-1.1	-13.6	12	0.2	4.4	21	91.2
지역별	서울	104.1	88.6 (98.11)	97.9	-1.3	-15.5	12	0.4	9.3	21	94.0
	6개 광역도시	100.9	88.5 (98.12)	90.8	-0.9	-12.1	13	0.1	2.0	20	90.0
	21개 중소도시	106.5	92.9 (98.11)	95.8	-1.1	-13.6	12	0.2	2.9	21	90.0
유형별	단독	99.6	86.4 (00.8)	86.4	-0.4	-13.2	33	-	0.0	0	86.7
	연립	101.7	87.5 (99.12)	88.5	-0.6	-14.2	25	0.1	1.0	8	87.0
	아파트	109.0	92.8 (98.11)	103.7	-1.4	-16.2	12	0.5	10.9	21	95.1
규모별	대형	102.5	91.9 (98.11)	95.8	-0.9	-10.6	12	0.2	3.9	21	93.5
	중형	104.1	91.8 (98.11)	95.9	-1.0	-12.3	12	0.2	4.1	21	92.1
	소형	104.2	90.3 (98.11)	95.7	-1.2	-13.9	12	0.3	5.4	21	91.8

주: ( )안은 주택매매가격지수의 최저 시점임.

자료: 주택은행, □주택금융□ 각호; 「도시주택가격동향」, 각월호.

□ 한편, 2000년 8월말 현재, 종합 주택전세가격지수(<표 Ⅱ-9> 참조)는 1998년 11월 이후 월 평균 1.3 포인트 상승한 112.1 포인트로서, IMF 발생 시기인 1997년 11월에 대비하여 103.5%의 회복도를 보이고 있음.

□ 소재 지역별로는 서울(112.7), 6개 광역도시(10.58), 그리고 21개 중소도시(116.0) 모두 100% 이상의 회복도를 보여 IMF 이전의 상황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유형별로는 아파트(125.7)가 월 평균 1.5 포인트 상승하여 110.8%의 회복도를 보였고, 연립(111.7)과 단독(94.4)은 각각 104.4%와 91.2%의 회복도를 보이고 있음.

□ 규모별로는 소형 주택(114.8)이 월 평균 1.3 포인트 상승하여 106.1%의 회복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형 주택(114.5)과 대형 주택(10.98)은 모두 월 평균 1.0 포인트 상승하여 각각 105.6%와 103.6%의 회복도를 나타내고 있음.

<표 Ⅱ-9>  주택전세가격지수의 변동 추이(1997년∼2000년 상반기)

단위: 포인트(1995.12=100), %, 개월

구분		주택전세가격지수			하락			상승			회복도
		97.11	최저 (시점)	00.8	평균	폭	기간	평균	폭	기간
종합(전도시)		108.3	87.3 (98.11)	112.1	-1.8	-21.0	12	1.2	24.8	21	103.5
지역별	서울	106.9	79.5 (98.6)	112.7	-4.1	-27.4	7	1.3	33.2	26	105.4
	6개 광역도시	105.0	86.5 (98.12)	105.8	-1.5	-18.5	13	1.0	19.3	20	100.8
	21개 중소도시	112.0	92.1 (98.7)	116.0	-2.4	-19.9	8	1.0	23.9	25	103.6
유형별	단독	103.5	85.8 (99.1)	94.4	-1.3	-17.7	14	0.5	8.6	19	91.2
	연립	107.0	86.7 (98.11)	111.7	-1.7	-20.3	12	1.2	25.0	21	104.4
	아파트	113.4	87.9 (98.7)	125.7	-3.1	-25.5	8	1.5	37.8	25	110.8
규모별	대형	106.0	89.8 (98.11)	109.8	-1.4	-16.2	12	1.0	20.0	21	103.6
	중형	108.4	88.6 (98.7)	114.5	-2.5	-19.8	8	1.0	25.9	25	105.6
	소형	108.2	87.3 (98.11)	114.8	-1.8	-20.9	12	1.3	27.5	21	106.1

주: ( )안은 주택전세가격지수의 최저 시점임.

자료 : 주택은행, □주택금융□ 각호; 「도시주택가격동향」, 각월호.

□ 1998년 11월부터 상승 국면에 접어든 주택매매가격지수(단독 제외) 및 주택전세가격지수의 추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그 이전에 하락 폭이 컸던 지역별·유형별·규모별 주택의 가격 지수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Ⅲ. 건설 경기의 순환 변동

1. 건설 경기의 순환 주기

□ 최근 실물 경기의 정점에 관한 논쟁이 제기되면서, 경기 전망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파생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는 건설산업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음.

□ 특히, 장기 침체 국면에 있는 건설산업의 상황을 감안할 때, 실물 경기의 정점 통과 여부가 향후 건설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하거나 또는 □L□자 형의 완만한 회복 추세를 유지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임.

□ 국내총생산(GDP)을 기준한 실물 경기의 순환 주기와 전체 및 공종별 건설 수주와 건설 투자의 순환 주기(<그림 Ⅲ-1> 참조)를 비교하면, 건설 수주, 건설 투자, 그리고 실물 경기의 순으로 진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시계열 경제 변수 [eqn: X_{t}]는 다음과 같은 4 가지의 변동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됨: [eqn: X_{t}~=~C_{t}~×~T_{t}~×~S_{t}~×~I_{t}]. 여기에서 [eqn: C_{t}]는 순환 요인(cyclical factor), [eqn: T_{t}]는 장기 추세(secular trend), [eqn: S_{t}]는 계절 요인(seasonal factor), [eqn: I_{t}]는 불규칙 요인(irregular factor)을 각각 의미함. 위의 식에서 계절적 요인과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부문만을 분석하는 것이 고전적인 경기 순환이며, 추가적으로 장기 추세마저 제거하여 분석하려는 것이 성장 순환(growth cycle)으로 정의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의 순환 변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수 변환된 시계열의 계절 변동과 불규칙 변동을 X-11 ARIMA 방법으로 제거한 다음, 경기 변동에 대한 분석 기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HP필터(Hodrick-Prescott filter)를 사용하였음. 최근에 발표된 이긍희(200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국민소득 통계의 추세 및 순환 변동 계열의 추출 방법으로서 HP필터가 경기 대응성 및 추세 변동 계열의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공종별로는 반경기적(counter-cyclical) 특성을 보이는 토목 수주 및 투자에 대비하여 건축 수주 및 투자의 순환 주기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반면, 진폭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IMF 이후 국내총생산을 기준한 실물 경기는 1998년 4/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국면에 반전하였고, 건설 수주는 199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한 회복 추세를 보이는 반면, 건설 투자는 2000년 상반기 현재 침체 국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Ⅲ-1>       실물 경기와 건설 경기의 순환 주기 비교

(a) 건설 수주 vs. 건설 투자 vs. 국내총생산

(b) 건축 수주 vs. 건축 투자 vs. 국내총생산

(c) 토목 수주 vs. 토목 투자 vs. 국내총생산

주: 로그 변환된 변수를 X-11 ARIMA 방법으로 계절 변동과 불규칙 변동을 제거하고, Hodrick-Prescott filter 방법을 통하여 추세치를 제거한 이후 5분기 중심이동평균을 취하여 산출하였음.

□ 토목 수주 및 투자의 순환 주기는 각각 1999년 3/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저점을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이 수주와 투자의 순환 주기가 IMF 이전과 다른 것은 IMF 직후인 1998년부터 완성 공사 중심의 예산 집행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반면, 건축 수주의 순환 주기는 1999년 1/4분기에 저점을 갖고 있으며, 건축 투자의 순환 주기는 2000년 상반기 현재 침체 국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순환 주기 측면에서, 2000년 상반기 현재 1997년 동기의 수준을 회복한 실물 경기와 토목 투자는 정상 수준(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확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이와는 달리 토목 수주는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그리고 건축 수주와 건설 수주는 완만한 회복 국면에 진입한 반면, 건설 투자와 건축 투자는 2000년 상반기 현재 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공사 종류별로 토목 투자와 건축 수주의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토목 수주는 소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건축 투자는 단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건축 공종별 수주, 투자 및 허가면적의 순환 주기(<그림 Ⅲ-2> 참조)를 살펴보면, 1997년 이후 건축 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은 전체 및 공사 종류별로 매우 유사한 순환 주기를 보이며 1999년 1/4분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한 반면, 건축 공종별 투자는 2000년 상반기 현재 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공사 종류별로 건축 수주는 2000년 상반기의 증가 추세가 유지되는 반면, 건축 투자는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2. 건설 경기의 시차 구조

□ 1975년 이후의 통계 자료에 기초하여 공사 종류별 건설 수주와 건설 투자의 순환 주기 구조(<표 Ⅲ-1> 참조)를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기는 곤란함.

□ 그러나,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평균 순환 주기가 주거용 건축을 제외하고는 건설 수주가 건설 투자에 비하여 1∼3분기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평균 순환 주기가 주거용·비주거용 건축을 제외하고는 건설 투자가 건설 수주에 비하여 1∼3분기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Ⅲ-2>          공종별 건축 변수의 순환 주기 비교

(a) 건축수주 vs. 건축투자 vs. 건축허가면적

(b) 주거용 건축수주 vs. 주거용 건축투자 vs.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c) 비주거용 건축수주 vs. 비주거용 건축투자 vs.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

주: <그림 Ⅲ-1>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였음.

<표 Ⅲ-1> 건설수주와 건설투자의 순환 주기 및 실물 경기와의 시차 구조

구분				저점→정점 (평균)	정점→저점 (평균)	평균 시차
						저점	정점
건설수주(단위: 분기)
전체 건설공사				11.6	11.6	-3.0	-1.8
발주 부문별			민간공사	10.0	8.0	-2.6	-2.4
			공공공사	9.8	8.6	-2.4	-2.8
공사 종류별			토목공사	10.8	11.5	-2.0	-1.3
			건축공사	11.6	10.5	-3.0	-1.6
			주거용	10.0	8.6	-4.0	-1.5
			비주거용	10.5	6.8	-3.4	-1.6
건설투자(단위: 분기)
	건설투자			12.3	11.0	2.0	4.3
			토목투자	12.0	10.8	1.7	2.3
			건축투자	13.0	8.6	3.3	3.0
			주거용	7.8	12.6	3.6	2.0
			비주거용	13.8	8.0	3.3	4.0

주: (1) <그림 Ⅲ-1>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였음.

(2) 평균 시차는 국내총생산 순환 주기의 저점과 정점에서의 평균 시차를 뜻하며, (-)와 (+) 부호는 각각 실물 경기에 대한 선행 및 후행 주기를 뜻함.

□ 전기간(1975년 1/4분기∼2000년 2/4분기)에 대비하여 1997년 이후의 순환 주기를 공사 종류별로 비교하면, 건설 수주는 IMF 이후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이 모든 공사 종류별로 짧게 나타나, IMF 충격에 따른 건설 수주의 침체 국면이 급격하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함.

□ 특히, 전체 건설 수주의 주기는 6분기로서 평균 주기인 11.6분기에 비하여 현저하게 짧게 나타났고, 토목 수주, 건축 수주, 그리고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 수주의 주기(정점→저점)는 모두 7분기로 나타났음.

□ 건설 투자의 경우, 토목 투자는 8분기로 나타난 반면, 건설 투자, 건축 투자, 그리고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 투자는 2000년 상반기 현재 침체 국면이 지속되어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주기가 전기간에 대한 평균 주기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국내총생산(GDP)을 기준한 실물 경기의 순환 주기와의 시차 구조를 건설 수주 및 건설 투자의 순환 주기와 비교하면, 실물 경기의 순환 변동에 대비하여 건설 수주는 저점에서 3분기와 정점에서 1.8분기의 선행성을 갖는 반면 건설 투자는 저점에서 2분기와 정점에서 4분기의 후행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실물 경기에 대비하여, 건설 수주 순환 주기의 평균 시차는 저점에 비하여 정점에서 짧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건설 투자 순환 주기의 평균 시차는 주거용 부문을 제외하고는 정점에 비하여 저점에서 짧은 것으로 나타났음.

Ⅳ. 2001년 건설 경기 전망

1. 건설공사 계약실적

□ 경상가격을 기준하여 2001년 건설공사의 계약실적(일반 건설업체 기준)은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4.5% 증가한 60조 5,400억원의 규모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이는 1995년의 계약실적을 겨우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1997년에 대비한 회복도는 80.8% 수준에 불과하여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1999년의 8.6%와 2000년의 13.2% 증가율에 대비하여, 2001년의 계약실적 증가율이 4.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계약실적 증가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 부문별·공사 종류별 수주 규모 측면에서 민간공사와 건축공사의 비중이 각각 60.7%와 64.8%에 달해, 2001년의 국내 건설시장은 □민간·건축 강(强), 공공·토목 약(弱)□의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전년 동기에 대비한 발주 부문별·공사 종류별 건설공사 계약실적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민간공사와 토목공사 계약실적의 증가율이 각각 건축공사와 공공공사 계약실적의 증가율을 3% 포인트 이상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정 및 정부와의 협상 부진 등으로 그 동안 추진이 지연되어 왔던 상당수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 2001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기획예산처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 철도사업(2조 7,913억원)과 대구-대동 고속도로사업(1조 9,621억원) 등 총사업비 8조원 규모의 5개 민간투자사업(평균 공사기간 7년)이 내년부터 신규 착공의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임.

□ 한편, 반기별로는 발주 부문별·공사 종류별 계약실적이 비교적 균등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 건설공사의 계약실적이 상반기에는 29조 8,500억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30조 6,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비하여 하반기에는 1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Ⅳ-1>             2001년 건설공사 계약실적 전망

구분		2000년(F)			2001년(F)			회복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건설공사 계약실적(단위: 조원, 경상가격 기준)
발주 부문별	공공공사	10.76	13.15	23.91	11.05	12.76	23.81	71.5
	민간공사	19.56	14.43	33.99	18.80	17.93	36.73	88.2
공사 종류별	토목공사	9.80	10.87	20.67	10.27	11.02	21.29	72.0
	건축공사	20.52	16.71	37.23	19.58	19.67	39.25	86.5
전체 건설공사		30.32	27.59	57.91	29.85	30.69	60.54	80.8
증감률(단위: %, 전년동기대비)
발주 부문별	공공공사	5.1	-7.5	-2.2	2.7	-3.0	-0.4
	민간공사	68.3	-4.2	27.4	-3.9	24.3	8.1
공사 종류별	토목공사	3.1	-3.8	-0.6	4.8	1.4	3.0
	건축공사	66.1	-7.1	22.7	-4.6	17.7	5.4
전체 건설공사		38.7	-5.8	13.2	-1.6	11.2	4.5
구성비(단위: %)
발주 부문별	공공공사	35.5	47.7	41.3	37.0	41.6	39.3
	민간공사	64.5	52.3	58.7	63.0	58.4	60.7
공사 종류별	토목공사	32.3	39.4	35.7	34.4	35.9	35.2
	건축공사	67.7	60.6	64.3	65.6	64.1	64.8
전체 건설공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건설공사 계약실적은 대한건설협회 회원사들의 계약실적임.

(2) 2000년 상반기까지의 계약실적(잠정)을 토대로 전망하였음.

(3) 회복도는 1997년에 대비한 2001년의 비율임.

자료: 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연보」, 각년호; 「월간건설경제동향」, 각월호.

□ 발주 부문별로는 0% 수준의 SOC 예산 증가율 및 완성 공사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인해 공공공사의 계약실적이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0.4% 감소한 23조 8,100억원에 그치는 반면, 민간공사의 계약실적은 8.1% 증가한 36조 7,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1997년의 계약실적에 대비하여 공공공사 계약실적은 71.5%의 회복도를 보이는 반면, 민간공사 계약실적은 88.2%의 회복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공공공사 계약실적의 부진이 200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공사 종류별로는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계약실적이 각각 3.0%와 5.4% 증가한 21조 2,900억원과 39조 2,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토목공사 계약실적은 민간투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기인하여 1998∼2000년 동안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2001년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주거용 건축공사의 계약실적은 전년 동기의 수준에 머무는 반면, 1999∼2000년의 기간 동안에 150%를 상회하는 수준의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증가율에 힘입은 비주거용 건축공사 계약실적의 본격적인 증가가 건축공사의 증가 추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1997년에 대비하여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계약실적이 각각 72.0%와 86.5% 수준의 회복도를 기록하여, 토목공사의 부진이 2001년에도 지속될 것임.

2. 건설 투자

□ 1995년 불변가격을 기준하여 2001년의 건설 투자(<표 Ⅳ-2> 참조)는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2.2% 증가한 71조 4,000억원의 규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2001년의 건설 투자는 IMF의 충격으로 인한 1998∼99년의 10% 수준과 2000년의 3%대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4년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71조원을 조금 상회한 2001년의 건설 투자 규모는 1995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1997년에 대비한 회복도는 80.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2001년에도 건설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표 Ⅳ-2>                 2001년 건설 투자 전망

구분		2000년(F)			2001년(F)			회복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건설투자(단위: 조원, 1995년 불변가격 기준)
	토목투자	16.41	23.39	39.80	16.49	23.26	39.75	99.2
	건축투자	14.92	15.12	30.04	15.59	16.06	31.65	64.3
	주거용	9.00	9.07	18.07	8.88	9.27	18.15	68.1
	비주거용	5.93	6.05	11.98	6.71	6.79	13.50	59.9
건설투자		31.33	38.51	69.84	32.08	39.32	71.40	80.0
증감률(단위: %, 전년동기대비)
	토목투자	-5.3	-1.7	-3.2	0.5	-0.6	-0.1
	건축투자	-6.8	1.1	-2.7	4.5	6.2	5.4
	주거용	-12.5	-5.2	-9.0	-1.3	2.2	0.4
	비주거용	5.4	12.2	8.8	13.2	12.2	12.7
건설투자		-5.7	-0.6	-3.0	2.4	2.1	2.2
구성비(단위: %)
	토목투자	52.4	60.7	57.0	51.4	59.2	55.7
	건축투자	47.6	39.3	43.0	48.6	40.8	44.3
	주거용	28.7	23.6	25.8	27.7	23.6	25.4
	비주거용	18.9	15.7	17.2	20.9	17.2	18.9
건설투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2000년 상반기까지의 투자 실적(잠정)을 토대로 전망하였음.

(2) 회복도는 1997년에 대비한 2001년의 비율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호; 「2000년 2/4분기 국내총생산(잠정)」, 2000.8.

□ 토목 투자는 SOC 투자 예산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완성 공사 중심의 예산 편성 및 민간투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인해 전년 동기에 비하여 0.1% 감소한 39조 7,500억원 규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완성 공사 중에는 당진∼서천 구간과 군산∼무안 구간의 완공을 통한 전구간의 개통을 위하여 5,280억원이 서해안고속도로에 투입되고,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월드컵 경기장이 완공될 예정임.

□ 따라서 1997년에 대비한 2001년 토목 투자의 회복도는 99.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건축 투자는 전년 동기 수준의 주거용 건축 투자와는 달리 본격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비주거용 건축 투자에 힘입어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5.4% 증가한 31조 6,500억원 규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1999년 2/4분기부터 공업용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는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증가 추세로 인해 비주거용 건축 투자는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12.7% 증가한 13조 5,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임.

□ 반면, 주거용 건축 투자는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0.4% 증가한 18조 1,5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건축 투자가 전년 동기에 비하여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함에도 불구하고, 1997년에 대비한 회복도는 64.3% 수준에 불과하여 건축 경기의 침체 국면이 200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 투자의 회복도는 각각 68.1%와 59.9%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건축 경기의 상대적인 침체 상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임.

□ 또한, 건축 투자의 플러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1999년 이후부터 나타난 토목 투자의 우세 현상은 2000년에 이어 200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 종류별 투자 측면에서 □토목 강(强)·건축 (弱)□의 추세가 유지될 것임.

3. 종합 전망 및 추가 고려 사항

(1) 종합 전망

□ <표 Ⅳ-1>과 <표 Ⅳ-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1년의 건설 경기는 전년 동기에 대비한 계약실적 및 투자실적에 있어서 매우 상이한 국면이 공사 종류별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첫째, 증가율 측면에서, 건설공사 계약실적은 2000년의 10%대에서 2001년에는 한자리 수로 크게 감소하는 반면, 건설 투자는 2000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2001년에는 소폭의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할 것으로 보임.

□ 둘째, 공사 종류별 구성비 측면에서, 건축공사 계약실적이 전체 계약실적의 64.8%를 차지하는 반면, 토목 투자는 전체 건설 투자의 55.7%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건축 수주 강(强)·토목 투자 강(强)□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셋째, 1997년에 대비한 회복도 측면에서, 건설공사 계약실적 및 투자실적은 80% 수준에 이르지만, 가격 상승 효과를 감안할 때 건설공사 계약실적 및 투자실적은 1993년의 수준에도 각각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1999년까지의 실적 및 2000∼01년의 전망에 기초하여, 국내 건설 투자의 추이를 멕시코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그림 Ⅳ-1>과 같음.

□ 1993년을 기준으로 한 멕시코 건설산업의 생산 지수는 1994년 말의 IMF 충격으로 1995년에 83.0%의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멕시코 건설산업의 생산 지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여 IMF가 발생한 5년 만인 1999년에 들어서야 1994년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Ⅳ-1>  IMF시대 건설산업의 국제간 비교: 멕시코 vs. 한국

단위: 1993=100.0(멕시코), 1996=100.0(한국)

주: (1) 상단의 연도는 멕시코이고, 하단의 연도는 한국임.

(2) 2000년 이후의 한국 통계는 CERIK 전망치임.

자료: Bank of Mexico, http://www.banxico.org.mx; 한국은행, 「2000년 2/4분기 국내총생산(잠정)」, 2000.8.

□ 반면, 1996년을 기준으로 한 우리 나라의 건설 투자(1995년 불변가격 기준)는 1997년 말의 IMF 충격으로 1998∼99년에는 10% 수준의 감소율, 그리고 200년에는 3% 수준의 감소율을 기록하여 78.2%의 수준까지 감소하였음.

□ 더욱이 2001년 건설 투자의 증가율이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2.2% 수준에 머물러 저점 이후의 회복 속도가 매우 저조하여 1997년의 수준을 회복하는데 멕시코의 경우에 비하여 오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2) 추가 고려 사항

□ 4.5%의 수주 증가 및 2.2%의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1997년에 대비하여 80% 수준의 회복도가 예상되는 2001년의 건설 경기는 매우 부진한 실정임.

□ 더욱이 최근의 국내외 경제 동향을 감안할 때, 2001년 건설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요소가 산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8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2001년의 건설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판단됨.

① 산업간 경기 양극화 심화

□ IMF 이후 건설산업은 장기 침체의 국면에 있는 반면, 국내 경제는 정보통신산업 중심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1999년의 10.7%에 이어 2000년에는 7.8% 수준, 그리고 2001년에는 5.5% 수준의 비교적 안정된 경제 성장률을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국내총생산에 대비한 건설 투자의 비중은 1997년의 21.1% 수준에서 1999년에는 16.5%로 크게 감소하였고, 2001년에는 14.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표 Ⅳ-3>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 추이 및 전망(1997∼2001년)

단위: 조원(1995년 불변가격 기준), %

구분	1997년(A)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B)	회복도(B/A)
국내총생산(C)	423.00	394.71	436.80	470.87	505.21	119.4
건설 투자(D)	89.28	80.30	71.99	69.84	71.40	80.0
비중(D/C)	21.1	20.3	16.5	14.8	14.1	-

주: 2000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2000년 2/4분기 국내총생산(잠정)」, 2000.8; 현대경제연구원, □하반기 이후 산업 경기 전망□, 「새천년 경영 전략 세미나」, 2000.8.

□ 따라서 건설산업의 장기 침체에 따른 산업간 경기 양극화의 현상이 2001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노동 및 자본의 산업간 이동 및 특정 산업의 편중 현상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이로 인해 장기 침체 국면에 있는 건설산업의 생산 및 비용 구조 악화를 초래하여 민간부문 중심의 건설 경기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② 실물 경기의 수축 국면 진입

□ 2000년 8월 말 현재, 생산 및 출하 지수(<그림 Ⅳ-2> 참조)가 전년 동월에 대비하여 24%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경기 정점의 논쟁은 <그림 Ⅳ-3>에서와 같이 전년 동월에 대비한 선행 지수 변동치가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임.

□ 또한, 주식시장의 침체, 반도체 산업의 침체, 국내 부실기업의 해외 매각 실패, 고물가 압력에 따른 소비 위축의 가능성 그리고 제2차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성공 여부 등은 실물 경기를 급격하게 침체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대두됨.

□ 실물 경기가 정점을 통과하고 연착륙에 실패할 경우, 장기 침체 국면의 저점에 있는 건설 경기는 건설 수요의 감소로 인해 침체 국면의 심화 또는 □L□자형의 장기화로 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그림 Ⅳ-2>  생산, 출하 및 재고 지수 추이(1998년 1월∼2000년 8월)

단위: %

자료: 통계청, http://www.nso.go.kr.

<그림 Ⅳ-3>  선행 지수 및 순환 지수 변동치 추이(1998년 1월∼2000년 8월)

단위: %, 포인트

자료: 통계청, http://www.nso.go.kr.

③ 고유가 현상 지속

□ 석유수출기구(OPEC)의 감산 및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국제 유가는 2001년 국내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유가 변화의 시나리오에 따른 거시 경제적 파급 효과는 <표 Ⅳ-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정 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제 성장률의 둔화, 소비자 물가의 상승 및 경상수지의 악화로 요약할 수 있음.

<표 Ⅳ-4>  유가 변화의 시나리오별 2001년의 거시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 억 달러

구분		25∼27달러	30달러	35달러
재정경제부	경제 성장률	6.0	5.8	4% 이하
	소비자 물가	3.2	3.5	5% 이상
	경상수지	50∼60	-10∼10	-50 이상
한국경제연구원	경제 성장률	5.8	5.2	4.8
	소비자 물가	3.1	4.0	4.6
	경상수지	44.4	8.8	-21.4
LG경제연구원	경제 성장률	-	6.5	5.5
	소비자 물가	-	3.3	3.9
	경상수지	-	25	-5

자료: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or; 한국경제연구원, 「국제 유가 상승과 거시 경제적 영향」, 2000.9; LG경제연구원, 「국제 원유가 폭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0.9.

□ 특히, 한국은행(2000.10)이 발표한 2000년 1∼8월 동안의 원유가 상승(20.4%)에 따른 산업별 원가의 상승 압력을 살펴보면, 정유산업(10.1%)과 석유화학산업(1.4%)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 반면, 건설산업은 자동차산업, 음식료품산업, 그리고 도소매산업과 같이 0.2%의 원가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은 건설 상품별·건설 자재별 생산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여 건설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것이 자명함.

□ 10%의 원유가 상승에 따라 건설 상품별로는 교통시설 건설(0.14%), 기타 토목 건설(0.12%), 건축 보수(0.1%), 그리고 주택 및 비주택 건설(0.09%)의 순으로 생산 원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건설 자재별로는 석회, 아스팔트 제품과 같은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0.33%)의 생산 비용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시멘트와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품(0.21%), 건설용 골재 및 석재(0.19%), 그리고 철근과 같은 열간압연 제품(0.12%)의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원유 가격의 상승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보다 심각한 파급 효과는 소비 및 생산 위축에 따른 실물 경기 위축으로 인한 건설 수요의 감소로서, 건설업체의 채산성 악화와 더불어 파생적 성격의 건설 경기의 위축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표 Ⅳ-5>  원유가 상승(10%)의 건설 상품별·자재별 생산비 파급 효과

단위: %

건설 상품별	주택 건축	비주택 건축	건축 보수	교통시설 건설	기타 토목 건설
파급 효과	0.09	0.09	0.10	0.14	0.12
건설 자재별	건설용 골재·석재	시멘트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품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열간압연품 (철근 등)
파급 효과	0.19	0.21	0.21	0.33	0.12

자료: 윤영선·김민형·변재현, 「원유가 상승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동향 제57호, 1999.12.

□ SOC 신규 투자의 축소

□ 정부에서는 1998년 이후 완공·효율 위주의 투자를 통하여 투자 편익을 조기에 가시화하려는 목표 아래 SOC 투자 예산 가운데 완공 사업에 대한 예산 비중을 증대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신규 건설공사의 발주가 크게 축소되어 왔음.

<표 Ⅳ-6>      조달청 발주공사 계약 현황(1998년∼2000년 상반기)

단위: 10억원, %

구분	1998	1999	증감률	2000(상)	증감률
총 계약금액	23,636.4	16,843.9	△28.7	9,198.7	△17.1
신규 계약금액	8,835.9	8,814.9	△0.2	2,756.8	△29.4

자료: 조달청, http://www.sarok.go.kr.

□ 2001년의 SOC 예산 또한 여전히 완공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

□ 총 사업비 2조원 이상의 서해안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대전-진주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하여 이 부문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하였음.

□ 특히,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는 월드컵경기장, 서해안고속도로 등 완공 사업 위주의 예산 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

□ 2001년 예산 가운데 신규 공사에 배정된 예산은 100억원 미만이 대부분이고, 1,000억원 이상은 1건도 없으며, 서울지하철 9호선과 호남선 전철화에 각각 250억원과 655억원이 배정된 실정임.

□ 또한, 2001년 신규 사업의 예산 내역 중에서 대부분이 기본 혹은 실시 설계비로서 건설업체의 수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 많음.

□ 이와 같이 대형 국책 사업의 완공 위주로 SOC 예산을 집중 배정함에 따라 중소규모의 토목공사를 위주로 하는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물량은 더욱 감소하고 있고, 이는 건설산업의 체감 경기가 더욱 악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토목공사의 신규 계약이 최근 2∼3년 동안 지극히 저조함에 따라, 수치적으로는 SOC 투자의 예산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일시적으로 토목건설투자 부문의 진공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

□ 특히, 신규 사업의 발주 물량 부족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대형 국책사업이 완료된 이후, 중소규모 토목업체의 무더기 도산 및 건설 기술자의 대량 실직 사태 또한 우려되고 있음.

□ 준농림지 폐지

□ 정부는 2000년 5월 □난개발 방지대책□을 발표하여 수도권 준농림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건축 제한을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준농림 지역에서 준도시 지역으로의 국토 이용 변경 또한 요건을 크게 강화하였음.

□ 난개발 방지 대책은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의 건설 경기를 감안할 경우, 민간부문의 주택 경기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주택 공급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중에서 30% 이상이 준농림 지역에 건축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준농림 지역의 건축 제한으로 인하여 매년 주택 공급 물량이 20%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주택업체의 준농림지 보유 현황은 약 300만 평 규모이며, 1만 평당 평균 500 가구 수준의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주택업체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이후 2년 이내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2년간 아파트 공급이 전국적으로 15만 가구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11만 가구의 공급 감소가 예상됨.

□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안 개정

□ 2000년 5월, 서울시는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도시계획 조례안을 발표하였음.

□ 상업지역 내에 소재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그 동안 1,0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구분하여 주거지역 또한 면적에는 300%의 용적률이 적용되어 도심지역에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음.

□ 그리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또한 700%에서 400%로 축소되어 사실상 재건축이 곤란하게 되었음.

□ 개정된 조례안은 2003년 6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어서, 그 동안 지연되어 왔던 서울지역의 5대 저밀도 지구의 재건축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됨.

□ 동 조례안이 발표된 이후, 서울시의 최대 저밀도 지구인 잠실 및 청담·도곡 지구의 재건축 기본 계획이 2000년 9월에 확정되었으며, 빠르면 2001년 말부터 이주가 시작되어 3만 5,000여 가구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 주민 이주 기간이 잠실 지구는 약 1년, 그리고 청담 지구는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 착공 시기는 2002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서울시의 저밀도 지구의 재건축이 조기에 가시화된다고 하더라도 2001년의 건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2002년 하반기 이후 주택부문의 건설 투자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 수도권내 신도시 건설

□ 1999년 말을 기준하여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93% 수준이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각각 71%와 83%에 그치고 있어 아직도 주택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 1990년 중반 이후부터 외환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전국적으로 연간 6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왔으나, 1998년과 1999년에는 각각 30만 가구와 40만 가구의 건설에 그쳤음.

□ 특히, 수도권의 경우 1997년에는 27만 가구가 건설되었으나, 1998년에는 15만 가구, 그리고 1999년 24만 가구 정도가 건설되었음.

□ 향후 5년간의 주택 수요는 100만 가구로 추정되나, 현재의 상황에서 공급 물량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하여 약 40만 가구가 공급되고, 공공 택지를 이용하여 20만 가구를 조성하더라도 40만 가구의 주택이 부족하게 되어 수도권 지역에서 신도시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로 인해 건설교통부는 최종적으로 신도시 대상 지역이 확정되면, 연내 택지 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하는 즉시 기본 계획의 수립과 토지 보상의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착공과 일반 분양은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건축법□ 규제 완화

□ 1999년 3월에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수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됨.

□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종전의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하여,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슈퍼마켓)을 주택으로 또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가 건물을 3개 층의 범위 이내에서 19가구 이하의 다가구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리고,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대수선 또한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증축·개축의 경우 현행 허가 기준을 50□에서 85□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베란다 및 현관 등을 변경할 때는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이 용도 변경, 대수선, 증축·개축 등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하여 2001년 이후로는 유지 보수와 리모델링에 대한 건설 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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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건설경제동향」, 각월호.

□윤영선·김민형·변재현, 「원유가 상승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동향 제57호, 1999.12.

□LG경제연구원, 「국제 원유가 폭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0.9.

□이긍희, □국민소득 통계의 추세 및 순환 변동 계열 추출 방법□, 「계간 국민계정」, 창간호, 23∼58쪽, 2000.6.

□주택은행, □주택금융□ 각호.

□          , 「도시주택가격동향」, 각월호.

□한국경제연구원, 「국제 유가 상승과 거시 경제적 영향」, 2000.9.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호.

□          ,「2000년 2/4분기 국내총생산(잠정)」, 2000.8.

□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산업별 영향」, 2000.10.

□현대경제연구원, □하반기 이후 산업 경기 전망□, 「새천년 경영 전략 세미나」, 2000.8.

Web-Site: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or.

□조달청, http://www.sarok.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Bank of Mexico, http://www.banxico.org.m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