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건설경기 침체 지속

- 8월 BSI 전월보다 악화 -

■ 8월의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지난달의 78.3보다 소폭 하락한 77.1

□ 대형업체는 5월 이후 처음으로 100이하를 기록하여 체감경기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중견업체는 83.0을 기록하여 7월의 72.0보다 상승하였음

■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88.9로 지난달 보다 3.4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지방은 지난달 보다 하락한 68.2를 기록하여 지방건설 경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 9월에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

□ 9월 전망치는 장마철 등 계절적 요인을 벗어났고 하반기 경기부양책에 따른 호전기대를 반영하여 8월 전망치(84.0)보다 크게 상승한 103.2를 기록,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이러한 기대 심리에는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택경기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 CERIK 건설동향 브리핑

□□ CERIK 건설동향 브리핑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7 월		8 월		9 월
		실 적	당초전망	실 적	당초전망	전 망
경기종합지수		78.3	81.6	77.1	84.0	103.2
규 모 별	대 형	110.5	115.4	95.2	110.5	114.8
	중 견	72.0	82.3	83.0	81.3	111.5
	중 소	76.9	67.6	65.8	79.4	91.1
지 역 별	서 울	85.5	100.0	88.9	89.7	117.3
	지 방	73.2	63.9	68.2	79.8	92.5

주    :  BSI 수치가 100 초과이면, 경기가 호전된(될) 것으로 응답하는 기업이 악화된(될) 것으로 응답하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함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7월중 건설수주·건축허가면적 소폭 증가

■ 건설수주 증가세 반전 불구, 누적실적은 자난해에 비해 감소

□ 7월의 건설수주는 민간부문의 발주증가로 증가세로 반전하여 전년 동월대비 9.7%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주택부문이 2000년 9월이후 11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하여 36.0%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택비중이 큰 민간부문도 14.1% 증가하였음

- 그러나 금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치는 주택부문의 부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  감소한 수준임

■ 건축허가 면적 증가율은 6월에 비해 크게 둔화

□ 7월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 동월대비 27.1% 상승하였으나 5월이후 증가폭이 감소 추세를 보임

- 공업용 건축허가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71.7%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주거용 건축허가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 전년 동월대비 21.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금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는 상업 및 공업용의 호조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9% 증가하였음

건설수주 및 건축허가 실적

(단위 : 억원, 천□, 전년동기비%)

구 분		1/4 분기		2/4 분기		7 월		누 계
		실 적	증가율	실 적	증가율	실 적	증가율	실 적	증가율
건설수주액		105,200	(-20.7)	174,617	(2.4)	42,314	(9.7)	322,131	(-5.7)
	공 공	35,408	(-22.2)	69,879	(12.6)	13,252	(1.0)	118,539	(-1.8)
	민 간	69,793	(-19.9)	104,738	(-3.4)	29,061	(14.1)	203,592	(-7.9)
	주 택	39,145	(-36.8)	60,361	(-22.8)	20,366	(36.0)	119,872	(-22.7)
건축허가면적		15,633	(-14.0)	26,290	(22.5)	8,506	(27.1)	50,429	(8.9)
	주 거	6,466	(-26.4)	12,923	(25.5)	4,219	(21.0)	23,608	(4.6)
	상 업	3,831	(-4.5)	6,611	(22.6)	2,157	(24.4)	12,599	(13.1)
	공 업	3,533	(3.5)	3,788	(10.9)	1,228	(71.7)	8,549	(13.3)
	문교및기타	1,805	(-8.2)	2,968	(26.5)	842	(11.5)	5,615	(10.8)

자료 : 대한건설협회, 통계청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 주춤

- 8월중 전월비 매매가는 1.7%, 전세가는 2.1% 상승 -

■ 수도권 아파트가격은 여름 비수기에도 불구 중소형 평형 중심의 상승폭 확대

□ 전세수요의 매매전환과 임대목적의 매수세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1.7% 상승함

□ 소형매매가 활발하여 20평형 이하의 아파트는 2.5% 급등함

□ 아파트가격 상승이 수도권 외곽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 전세가격은 월세전환과 입주물량 감소 등 수급불균형 지속으로 전월비 2.1% 급등

□ 입지가 양호한 신도시 지역은 전월대비 3.3% 급등하여 전년말에 비해 17.3% 상승함

■ 저금리에 따른 월세전환의 지속, 생애 첫 주택대출시행 등 금융여건의 개선으로 당분간 상승국면이 지속될 전망

□ 전세가격은 입주물량 감소 및 월세전환 등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는 데다 저밀도 재건축단지의 이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가격 급등세가 확산될 전망임

수도권 아파트가격지수(8월말 현재)

(2000.1=100, %)

		지 역 별					평 형 별
		서울	강남	강북	신도시	수도권	20이하	21-30	31-40	41이상
매 매	가격지수	112.0	113.6	111.1	103.6	106.6	114.9	109.1	106.8	100.1
	(전 월 비)	1.9	2.0	1.6	1.7	1.7	2.5	2.1	1.6	0.9
	(전년말비)	9.3	10.6	8.7	5.0	7.2	16.8	9.1	6.6	0.4
전 세	가격지수	128.1	128.4	129.1	126.3	123.8	124.8	126.2	126.2	116.8
	(전 월 비)	2.0	2.0	1.9	3.3	2.1	2.1	2.1	2.2	2.0
	(전년말비)	14.4	13.5	17.1	17.3	13.2	12.6	14.8	14.3	8.2
전세매매비율		56.9	53.3	64.1	63.7	59.7	49.9	68.2	61.6	52.1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동산114

미 테러 대참사, 국내 주택시장에 영향 클 듯

- 부문별 영향 분석 -

■ 국내 건설경기 전반

□ 국내경기가 위축되고  아울러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 질 경우 국내경기에 민감한 상업용 및 공업용 건축수주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대규모 군사보복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세계 및 국내경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고조되면서 소비와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건축부문에 대한 투자가 악화되고 장기화될 것으로 보임

□ 유가상승과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은 국내 물가상승과 경기부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건설생산 코스트의 상승을 초래하여 민간건설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번 테러사태가 조기에 수습될 경우에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건설생산 코스트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임

□ 다만, 국내경제 부진과 장기침체 가능성이 커질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SOC 등 토목부문의 건설수주나 투자가 확대되어 건설부문이 경기회복을 선도할 가능성이 있음

■ 부동산 부문

□ 정치·경제적인 충격이 야기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자산운용에 있어 금과 같이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을 선호하게 됨

- 부동산이나 주택과 같은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의 구입은 연기하는 경향이 있음.

- 이런 점에서 경제전망이 극히 불투명해 질 경우 최근 좋아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수 있음

- 이번 테러가 초고층 건물대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남북분단의 현실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초고층건물의 대한 임대료 하락과 주상복합 등 초고층 건물에 대한 선호도를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음

□ 반면에 경제불안과 낮은 이자율의 영향으로 자금이 주택·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몰리면서 오히려 부동산시장이 활발해 질 수도 있음

■ 해외건설 부문

□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중동지역에 대한 정치적 불안이 매우 심각해 질 경우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임

- 건설 발주물량 감소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도 우리 업체들이 철수해야 될 가능성이 있음

- 국제금융 시장이 불안한 경우에는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해외건설 수주의 부진도 예상됨

미국 테러가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구 분			효과	요 인
건설 경기	민간건설	시나리오 I	↓	·국내 경기 및 소비·투자심리의 위축에 따른 건축수주 부진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생산 코스트의 상승
		시나리오 II	↓↓
	SOC 투자	시나리오 I	-	·국내경제 부진에 따른 경기부양책 실시
		시나리오 II	↑
부동산 경기		시나리오 I	↓	·국내경기 및 소비·투자심리의 위축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부동산 선호도 저하 ·초고층 건물에 대한 불안심리 증대
		시나리오 II	↓↓
해외 건설		시나리오 I	-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감 고조 및 금융부문의 불안정
		시나리오 II	↓↓

주) : 시나리오 Ⅰ : 대규모 군사행동없이 상황을 마무리하는 경우,  시나리오 Ⅱ : 대규모 군사보복 조치를 감행할 경우

↑ 긍정적, ↓ 부정적,  ↑↑ 아주 긍정적 , ↓↓ 아주 부정적

2001년 추경예산 경기부양 효과 기대난

- 소모성 복지지출 비중 높아 -

■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원안대로 5조 555억원 확정

□ 2000년 지방교부금 정산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채무를 축소하기 위해 3조 5,523억원 지원

□ 5월 31일 수립된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에 의거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금 7,354억원 배정

□ 재해대책 예비비 부족예상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2,778억원 증액

□ 의료보호환자 체불진료비 4,500억원 지원과 청소년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 400억원 지원

■ 금년도 예산 증가율 7.2% 기록

□2001년도 예산은 당초 100.2조원에서 105.3조원으로 늘어나며 2000년 세수호조에 따른 교부금 정산분을 제외하면 재정규모 증가율은 당초 5.6%에서 7.2%로 높아짐

□재원은 2000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조 555억과 한국은행 잉여금 국고납입분 1조원을 활용하여 편성함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개요

예 산 재 원	예 산 편 성
·2000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 4조 555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국고 납입분 : 1조원	·2000년 지방교부금 정산 : 1조 9,882억원 교육교부금 정산 : 1조 5,641억원 ·지역건강보험재정 지원 : 7,354억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액 : 4,500억원 ·청소년 실업대책 추진 : 400억원 ·재해대책 예비비 증액 : 2,778억원
5조 555억원	5조 555억원

자료 :기획예산처

■ 경기부양효과는 미지수

□ 추경예산만으로 경기부양효과가 발휘될지는 미지수임

- 정부는 3조 5,223억원의 지방교부금이 90%이상 경기관련사업에 투입된다면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금 정산분을 수해복구사업과 예방사업, 국고보조사업에 쓰도록 독려하고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도 학교 신증축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함

- 하지만 교부금의 사용처 결정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의사에 달려 있어 정부의 의도대로 이루어질지 미지수. 정부가 교부금 사용처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등을 추가적으로 작동시켜야 할 것임

■ 경제의 성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배정 필요

□ 2001년 3/4분기 성장률이 2/4분기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해외 경제동향이 회복세가 보이지 않고 수출과 투자의 감소가 심화되는 데다 소비마저 둔화추세에 있음

- 연간 경제성장률을 3% 대로 유지하려는 정부 방침은 의미가 크지 않음

□ 당장의 경제성장률 수치보다도 경제의 장기적인 잠재성장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경제성장률 숫자 자체보다 장기적인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려한 예산배정이 바람직함

- 정부지출이 단순히 소모성 복지나 선심성 부문에 지출되기보다는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져야 함

□ 건설투자나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우선적인 재정지출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사회간접자본(SOC)투자는 고용창출이나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도움이 되며 지방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2001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는 SOC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고려가 결여되어 있으나 추후 예산편성에서는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함

-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교통시설 및 물류인프라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확충이 시급함

건설업 등록 기준 강화

□ 8월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건교부 고시□ 등의 개정을 통해 8월말부터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이 적용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요건 신설(3년간 한시적 시행)

□ 사무실 보유기준 신설(3년간 한시적 시행)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50□이상(전용면적)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33□이상(전용면적)

□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의 기술자 보유기준 상향 조정

- 건축공사업 :  3인 → 4인, 토목공사업 :  4인 → 5인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의무가입공사 범위확대

□ 공공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 50억원이상 공사

■ 조경공사업종 수목재배용 토지기준 조정

□ 토지 보유기준을 연차적으로 축소한 후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건설업 등록신청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및 사무실 보유증명 서류 추가

-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 신청시에도 사무실 보유증명 서류 추가

건교부 고시 개정내용

■ 특례인정 범위 축소

□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중복 신청시, 특례인정 범위를 축소

- 사무실은 등록기준상 보유면적이 가장 큰 업종을 우선 갖추고, 나머지 업종은 순차적으로 1/2범위 내에서 중복 인정하되 기술능력 및 자본금은 중복 불인정

부실업체 상시퇴출 시스템 도입

□ 지난 6월 확정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면 부실업체 상시퇴출 CM 능력 공시 등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임

■ 부실업체 상시퇴출 시스템 도입

□ 주기적인 등록갱신(갱신주기 : 3년) 신고제 신설

□ 등록말소규정 강화

- 등록말소요건을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가 아니라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을 때□로 개정하여, 등록기준 미달사실 적발시 보완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 건설산업관리(CM) 활성화

□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기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은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일반건설업 등록 및 처분권 시·도이양

□ 일반건설업 등록·실태조사·처분업무는 실제집행기관인 시·도로 권한 이양

■ 부실시공방지 및 건설공사 현장관리 강화

□원도급자 직접시공제 도입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신설 및 건설공사 표지게시 신설

도급하한선 조정 불가피

□ 7월과 8월에 발표된 2001년도 건설업평균 경영실적치와 업체별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도급하한금액도 11월중 조정 발표될 예정임

현 행 제 도

□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지원을 위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일정금액 미만의 공공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

- 대 상 공 사 :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토목, 건축 및 토목건축공사

- 대상건설업자: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2000년도 도급하한제도 적용대상 건설업자 수는 총 159개사)

- 위반시 제재 :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금액의 30% 상당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근 거 법 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문   제   점

□ 중소건설업 보호·육성대책 실효성 미흡

- 지역제한제도 대상공사 금액(국기기관: 30억원, 지자체: 50억원)과 비교해 볼 때, 도급하한 금액의 상한선(55억원)이 너무 낮아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로서의 실효성 미흡

□ 대상업체 선정기준 부적정

- 최근 일반건설업체 수의 급증으로 인하여 2001년에도 시공능력 공시금액 순위 3% 이내 업체에게 도급하한제도를 적용한다면 대상업체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일반건설업체가 73개사(0.9%)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대상업체 선정 곤란

- 대상업체 수가 크게 확대될 경우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영업규제를 가하는 모순 초래

□ 계층간·계층내 도급하한금액의 불균형

- 7개의 계층간 도급하한금액 비율도 불균형적일 뿐만 아니라, 동일 계층내에서도 그 비율이 불균형적이어서 도급하한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시비 초래

- 시공능력공시금액이 1조원 이상인 1계층 업체 11개사의 도급하한금액 비율은 0.10∼0.45%로 가장 낮음

- 시공능력공시금액 순위 상위 27개사만 도급하한금액 비율이 0.5% 미만이고, 나머지 5개 계층의 경우 각 계층의 상위업체는 1% 미만인 반면 하위업체는 모두 1% 초과

- 각 계층내 업체 수도 9개사(3계층)∼41개사(6계층)로 불균형

개 선 방 안

□ 도급하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도급하한금액의 상향조정 필요성 제기

- 단, WTO정부조달협정상 시장개방대상공사(국가기관의 경우 78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하한제도의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78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계층간·계층내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 금액을 도급하한금액으로 설정해 달라는 요구 증대

- 2001년도 시공능력공시금액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상위 21개사만 10억원이상 도급하한금액이 상향조정되고, 나머지는 하향 조정되거나 변동 미미

□ 일반건설업체 수의 급증에 따라 대상업체수 축소 필요

-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대형건설업체로 평가하는 조달청 1등급 업체(2000년의 경우 132개사)로 한정

노동보험 등 통합징수는 시기상조

-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 및 징수시스템 구축 후 시행돼야 -

■ 통합징수법의 제정 배경

□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 우리나라는 산재보험(1964), 의료보험(1977), 국민연금(1988)에 이어 고용보험(1995)을 도입함으로써 4대 사회보험의 기틀 마련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산업재해와 실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특히 고용보험은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급증에 따라 급속히 적용 확대

□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더불어 고용 및 산재보험의 통합징수법 입법 예고

- 지난 8월 14일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과 더불어 고용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를 일원화하는 법률(이하 □통합징수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

-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률□은 현행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노동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묶고 유사한 양 보험의 현행 적용·징수 방식을 그대로 통합

■ 잘못된 적용·징수 방식의 고착화 우려

□ 현행 제도의 개선 없는 단순한 □통합□ 징수법 제정으로 잘못된 적용·징수 방식의 고착화 우려

- 유사한 내용의 신고 및 납부 업무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통합징수법의 취지는 긍정적

- 하지만 현행 고용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방식이 안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존속시킴으로써 제도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이것을 별도의 단일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오히려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시킬 것으로 우려

□ 일용근로자가 많은 건설현장의 고용 및 산재 업무 마비와 건설사업주의 범법자화 가능성

- 입법 예고된 통합징수법에 의거해 새로이 적용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업무를 처리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관련 업무는 마비될 것으로 예상

- 이 경우 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피보험자 관리 및 보험업무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면 거의 모든 건설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가능성 농후

■ 건설현장의 업무 과중

□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를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원수급인에 의한 보험 가입과 건설현장 단위의 현행 적용·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잠재된 문제점이 증폭

□ 현행처럼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보험 사업주로 규정하여 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 관리의 1차적 책임을 맡길 경우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를 관리하기는 불가능

-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곤란

□ 현행처럼 건설현장 단위로 피보험자를 관리할 경우 동일 사업주의 현장을 단기간에 이동하더라도 그 때마다 취득·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을 반복하여 하므로 업무 과중

- 건설현장에서는 공정에 따라 그리고 직종에 따라 근로자의 현장별 이동이 매우 잦기 마련인데 그 때마다 신고업무를 반복해야 한다면 관련업무 처리 곤란

□ 게다가 종이서식에 의한 신고, 복잡한 보험료 정산 업무, 별도로 처리되는 여타 사회보험 관련 업무 등을 감안한다면 입법 예고된 통합징수법으로는 일용근로자 관리 곤란

- 일용근로자에 대한 취득·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을 종이서식으로 처리해야 하고, 모든 일용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예수금□으로 관리해야 하는 보험료의 복잡한 정산업무, 여타 행정업무와의 중첩 등으로 업무 과중

■ 기업단위징수 및 사업주 인정범위 확대가 선행 요건

□ 도급 생산, 근로자의 빈번한 이동, 현장간 배치 관행, 취업과 실업의 반복 등 일용근로자가 지닐 수 있는 특성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건설 현장에서도 피보험자 관리 및 징수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

- 적용 범위 확대로 일용 근로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됨에 따라 실질적 고용 관계와 실제 임금에 기초해 적용·징수할 수 있는 기본 여건 조성

□ 언급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정방향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 입법 예고된 제정안 유보 바람직

- 건설현장 단위가 아닌 기업단위로 보험관계 적용

- 추정임금이 아닌 실제 지급된 확정임금에 기초해 보험료 징수

- 종이서식이 아닌 전산카드에 의한 피보험자 관리

- 실질적 고용관계에 기초해 보험 사업주 상정

교통세 존속 바람직

- SOC 확충을 위한 필수 재원 -

□ 재경부가 금년 정기국회에 □교통세폐지법률□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함으로써 1994년 도입된 교통세와 특별회계의 존폐에 관한 논란이 촉발되고 있음

■ 당초 도입배경

□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 하려는 목적에서 도입

- 1993년 12월 □교통세법□이 제정되어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를 10년간 한시적(1994.1.1∼2003.12.31)으로 교통세로 전환·부과하고 그 전액을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전입

·1993년말 현재 1인당 도로연장은 1.4ｑ로 일본의 1/7, 미국의 1/20수준

·국가 물류비용 90년 GDP의 13.1%에서 93년 15.8%로 지속적 증가

- 이런 배경에서 목적세가 갖는 재정의 경직성 문제, 재원배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비용 등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도입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편익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정책적 합의에 도달

■ 존폐에 대한 논의 동향

□ 재경부의 교통세 폐지 필요성 제기

- 1998년 11월 재정경제부가 목적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를 2000년에 본 세에 통합하는 □조세체계간소화법률(1995. 5)□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두됨

- 교통세를 특별소비세로 환원하고 고유한 과세 대상이 없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는 본 세에 흡수하며 다만, 목적세 관련 특별회계는 2002년까지 존치하여 종전 목적세 상당액의 세입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음

- 그러나 재경부, 건교부, 교육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의 이견으로 법률 제정은 무산되었음

- 이후 교통세의 일부를 지방 주행세로 전환하거나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양여하는 문제로 논란이 거듭되다가 최근에 교통세의 폐지가 다시 거론되고 있음

·재경부가 지난 5월 금년 정기국회에 □교통세폐지법률□안을 상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 개최

·건교부와 해수부는 반대, 행정자치부도 조기폐지의 실익이 없음을 주장

- 특히 건교부와 재경부 간에는 견해의 차이가 커 대립 양상을 보임

·재경부는 조세체계의 복잡 및 통상마찰 야기, 또는 외국인 투자 저해 등을 이유로 조세 체계를 간소화할 것과 교통세 폐지 후 일반회계에서 세입 보장을 주장

·이에 반해 건교부는 교통세의 단순함과 교통세 도입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존치를 주장

■ 찬반 양론의 근거

□ 폐지 찬성 견해

- 변화하는 국가 우선순위에 대한 적응력을 떨어뜨리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역행

- 특별회계가 단일 교통 시설(도로)에만 투자될 경우에는 교통수단 간의 적정 재원 배분 왜곡

- 특별회계는 자칫하면 비효율적으로 방만하게 운영(rent seeking behavior)될 우려가 있음

□ 폐지 반대 견해

- 교통시설은 순수한 공공재가 아니며 이용자의 한계 효용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이 적용 가능하므로 목적세 필요

- 목적세가 적절히 관리만 된다면 정치인 또는 비전문 공무원의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우선순위에 입각한 합리적인 투자 가능

- 교통 시설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서는 교통세가 가장 능률적인 재원조달 방안

■ □4차 국토종합계획□ 기간까지는 존치 필요

□ 교통인프라가 1994년에 비해서는 절대적인 양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확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국제 경쟁력 비교에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 IMD의 2001년도 국가별 경쟁력 평가에 의하면 국가경쟁력 종합 28위, 기초 인프라 35위 등으로 오히려 순위가 떨어짐

- 교통혼잡 비용도 1994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물류 비용은 GDP의 16%를 차지함으로써 고비용으로 인한 국민경제 어려움 가속

□ 당초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4차 국토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의 목표 연도인 2020년까지 유지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외국의 예, World Bank 내의 논의를 참고하여 관리와 집행의 분리, 투자 우선 순위 분석에 입각한 기금의 합리적 운영, 견제와 균형을 위한 회계감사, 단순한 세수 구조, 징수 기능의 외부화 등 교통세 및 특별회계 운영 방법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임

이제 환경복원에 눈을 돌려야

일본의 수도 도쿄 시내를 동서로 가로질러 흐르는 스미타 강. 평일에도 일과시간 후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로 붐빈다. 겉보기로는 서울의 한강 둔치와 흡사하다. 그러나 강변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다. 바위와 자갈, 나무 등 자연 그대로의 친수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반면 한강변은 온통 콘크리트 옹벽 투성이다.

스미타 강도 20여년 전에는 지금의 한강과 마찬가지였다. 도쿄에서 강변의 시멘트를 철거하던 그 때, 올림픽을 앞둔 서울에선 시멘트 중심의 한강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도쿄 시민들은 시멘트 제방 축조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까지 콘크리트 옹벽을 왜 부수었을까. 고도성장 과정에서 과소 평가했던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친환경적 기술개발 필요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이 어디 한강 제방뿐이겠는가. 거대한 하수관으로 전락한 복개도로 밑의 개천도 이름에 걸맞은 청계천(淸溪川)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선형 개량 후 방치된 구도로, 주변 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산꼭대기의 시설물들, 난개발로 더 이상 손쓸 여지조차 없는 수도권 일부 지역, 산하 곳곳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폐광과 수명을 다한 골재 채취장, 어류와 야생동물들의 이동을 가로막는 하천보와 임간도로, 가뭄극복대책으로 마구 파헤친 지하수 관정. 낡아빠져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하수도 관로 등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추진된 개발 프로젝트들을 오늘의 잣대로 지나치게 폄하하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당시의 상황과 제약요인에 따른 한계성을 인정하는 너그러움도 가져야 한다. 다만 보완하거나 복원해야 할 것은 과감히 시행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화호와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계획을 수정하고 투자재원도 추가 배정하기로 한 정부의 대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 서울시가 한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기구를 설치한 것도 때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런 조치다. 그러나 정부가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추진한다는 느낌을 주면 곤란하다.

보다 강조돼야 할 점은 더 이상 시행착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기획과 설계단계에서부터 환경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 추가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쾌적한 환경은 자유재가 아니므로 예산절감에 치중하다 보면 ‘싼 게 비지떡’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설계자와 시공자들도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기술개발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예산안을 짜면서 어느 때보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세수가 계획대로 걷힐 수 있을는지가 1차적인 제약요인이다. IMF 환란 이후 쏟아부은 공적자금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아 내후년부터 본격 도래하는 원금 상환에도 대비해야 한다. 예산의 용처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여건개선에 오는 2004년까지 16조6000억원을 투입해야 하고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지출도 늘려 잡아야 한다. 따라서 여타 부문에서의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환경복구도 SOC사업의 범주에 포함해야

이러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고 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사업이 완공단계다. SOC가 어느 정도 확충됐기 때문에 지출을 줄여도 된다는 것이 예산당국의 주장이다.

GDP 대비 물류비의 비중이 선진국의 2배에 달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SOC 부문의 경쟁력이 조사대상 49개국 중 29위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SOC를 도로나 철도 등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오염방지 시설물은 물론 훼손된 환경의 복구사업도 SOC 사업의 범주에 비중있게 포함돼야 한다.

환경개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민간이 주로 부담을 해야 하지만 정부 몫도 크다. 논란을 빚었던 동강댐 건설을 백지화한 결정만으로 정부가 할 일을 다한 것은 아니다.

김준한(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8월 17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최저가 낙찰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토론회에 재경부·건교부·조달청의 담당국장과 대형 및 중견건설업체 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여

□ 1천억원 이상 PQ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개선방안으로 공사특성을 반영한 PQ심사기준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이행보증제도 및 이행보증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중점 논의

-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역입찰제 개선과 대안입찰 허용 등 제시

- 보증기관의 담보요구 및 낙찰률에 따른 차등 보증제 도입의 적정성 논의

- 2002년 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 적용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 부산·울산·경남지역 건설산업 활로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연구원은 9월 7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울산시회·경남도회의 후원으로 지역 건설업계대표, 학계, 지역언론사 경제부장, 지자체 건설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건설산업 활로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 본연구원 윤영선 산업연구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지역개발사업의 적극 추진과 대규모 SOC프로젝트가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

□ 동의대학교 이재우 교수는 지방건설업체들이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형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직접 발주 확대 및 건설업계의 구조개선을 위해 무자격, 부적격업자를 적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

■ 연구보고서 발간

□ 건설사업관리 비용 산정(연구보고서 2001-09, 7.16)

□ 일본 상장 건설업체의 재무 구조 변화 분석과 시사점(연구보고서 2001-10, 7.28)

□ 건설중재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연구보고서 2001-11, 7.30)

□ 골재채취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연구보고서 2001-12, 8. 7)

□ 건설기능인력의 유인 및 육성제도 개선방안(연구보고서 2001-13, 8. 8)

□ 경제정책에 따른 건설산업의 파급효과 분석(연구보고서 2001-14, 8.20)

□ 건설업 금융실태와 개선방안(연구보고서 2001-15, 8.24)

□ 국제 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주거 수준과 향후 과제(건설산업동향 01-15, 7.20)

□ 미국의 건설 보증에 대한 이해와 주요 시사점(건설산업동향 01-16, 7.21)

□ 바람직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건설산업동향 01-17, 8. 8)

□ 건설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실태 및 효율적 활용방안(건설산업동향 01-18, 8. 9)

□ 공공교육시설 공사비 절감 방안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책(건설산업동향 01-19, 8.16)

□ 오피스빌딩 리모델링 수요자의 금융방식 선호도 및 건설업체의 대응 실태 조사

(건설산업동향 01-20, 8.24)

□ 수도권 지역 아파트 주민의 리모델링에 대한 의식(건설산업동향 01-21, 8.24)

□ PQ 및 적격심사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건설산업동향 01-22, 8.25)

□ 노동보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문제점과 합리적 제정 방향(건설산업동향 01-23, 8.30)

□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교통세의 유지 필요성(건설산업동향 01-2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