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대형 신규 공사 낙찰률 계속 하락

- 1∼9월 평균 낙찰률 61.7%에 불과 -

■ 낙찰률 하락은 건설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부실공사 초래 우려

□ 종전의 적격심사제에서는 정부 예정가격의 73%선 내외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어 평균 74.1%의 낙찰률을 유지하였으나 금년 1∼9월에는 61.7%대로 낮아짐.

□ 예정가격 50∼60%대의 수주는 기업의 수익성 저하 및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계약제도의 개선 등의 논의가 필요함.

□□ CERIK 건설동향 브리핑

□□ CERIK 건설동향 브리핑

10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낙찰업체 및 낙찰률

(단위 : 원, %)

공 사 명	소 속 청	입찰참가	낙찰업체	낙찰가	낙찰률
전북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	전 라 북 도 청	9	금호산업(주)	81,380,000,000	74.6
평택(아산)항 동부두 축조	인천항건설사무소	25	한라건설(주)	59,057,900,000	50.2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4공구 노반신설	철 도 청	27	삼환기업(주)	75,711,900,000	60.8
추부-대전간 도로확장 및 포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34	남광토건(주)	94,698,992,000	76.0
원덕-근덕간 도로확장 및 포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	50	충일건설(주)	75,563,603,000	60.3
송도신도시 2,4공구 기반시설 1-2	인천시도시개발본부	23	충일건설(주)	75,874,690,000	59.7
송도신도시 2,4공구 기반시설 1-1	인천시도시개발본부	22	대림산업(주)	87,630,400,000	58.1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5공구 노반신설	철 도 청	25	쌍용건설(주)	97,982,174,000	60.2
장항선 4공구 노반개량	철 도 청	25	풍림산업(주)	107,012,851,000	60.3
장항선 5공구 노반개량	철 도 청	20	경남기업(주)	149,165,500,000	60.6

■ 금년 전체 공사 낙찰률 77.7%로 2000년의 79.2%보다 하락

□ 10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낙찰률의 급락으로 전체 평균도 전년도 대비 1.5% 하락함. 그러나 나머지 규모에서는 정부의 낙찰가격 상향 조정으로 인해 다소 높아짐.

□ 100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낙찰률이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소폭 상향되었으며 특히, 100억∼5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률 인상폭이 5.0%로 가장 컸음.

공사 규모별 낙찰률 추이

(단위 : %)

예정가격기준 분류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1∼9월	낙찰률 증감
1억원 미만	90.1	88.4	86.6	87.9	1.3
1-5억원 미만	90.0	87.4	86.2	87.4	1.2
5-10억원 미만	90.0	87.7	85.8	87.4	1.5
10-30억원 미만	89.9	87.5	85.1	86.8	1.7
30-50억원 미만	90.4	81.4	84.4	86.8	2.4
50-100억원 미만	80.9	80.5	83.2	86.1	2.9
100-500억원 미만	72.2	72.8	77.8	82.9	5.0
500-1000억원 미만	70.8	72.9	80.1	80.2	0.1
1000억원 이상	80.6	74.5	74.1	61.7	-12.4
평 균	80.1	76.5	79.2	77.7	-1.5

자료 : 조달청.

건설기업 간접금융 의존도 감소세 지속

- 2001년 6월 비통화금융기관의 건설업 대출금 4.3조원으로 감소 -

■ 비통화금융기관의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간접금융의 전 산업 대출 대비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로 감소 추세

□ 주식 및 회사채 발행에 의한 직접금융의 비중은 6월의 건설업체 주가상승에 힘입어 3월의 1.0%에서 7.8%로 높아짐.

건설금융 대출실적 규모 및 비중

(단위 : 조원, %)

구 분		1997년말	1998년말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3월	2001년6월
	간접금융	37.7(11.6)	26.1(10.0)	22.6(8.8)	20.7(7.5)	20.3(7.5)	18.8(7.0)
	예금은행	13.8	14.2	14.8	15.2	15.0	14.5
	비통화금융	23.9	11.9	7.8	5.5	5.3	4.3
직접금융		3.7(9.9)	5.2(7.5)	5.3(8.0)	1.6(2.1)	0.2(1.0)	3.3(7.8)

주 : (  )는 전산업대비 건설업의 비중임. 지난 2호의 2001년 3월과 6월의 수치는 가계와 산업대출을 합한 총계대비.

자료 : 한국은행.

주택건설통계의 허구

- 다가구 주택 1개의 주택허가로 집계, 실제 건설되는 주택보다 과소 집계 -

□ 보유 중심의 주택 개념 :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집계

□ 우리나라 주택통계는 거주보다는 보유의 개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다가구 주택은 평균 5-6가구가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소유권이 하나의 개인으로 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하고 있음.

□ 주택에 대한 기초 통계라고 할 수 있는 인구 및 주택센세스에서도 다가구 주택은 단독에 포함되어 집계됨으로써 다가구 주택내 거주 가구수도 정확히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공식 발표되는 주택건설 실적은 실제보다 평균 8만호 정도 적어

□ 건설교통부에서 매월 발표하고 있는 주택건설 실적도 다가구 주택이 1개의 주택으로 집계되어 실제 건설되는 물량보다 과소 집계되고 있음.

□ 공식적인 다가구 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한 91년부터 다가구 주택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주택건설 실적을 재추정하여 보면 평균적으로 연간 건설실적에서 8만 8천호(전국기준) 정도가 적게 집계되고 있음(수도권은 6만 4천호, 서울은 4만호).

□ 다가구 주택 집계방식 세대수 기준으로 바뀌어야

□ 주택은 보유에서 거주로 개념이 전환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주택보급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다가구 주택에 대한 집계방식은 기존의 호수기준에서 세대수 기준으로 바뀌어야 함.

다가구 주택 집계 방법에 따른 주택 건설 실적의 차이

(단위: 천호, 천세대)

구 분	전 국				수 도 권				서 울
	호수	세대수	차이	다가구주택내가구수	호수	세대수	차이	다가구주택내가구수	호수	세대수	차이	다가구주택내가구수
91-95	3,125	3,731	606	5	1,188	1,638	450	5	511	814	303	5
1996	592	751	159	6	272	383	111	6	105	178	73	7
1997	596	675	78	5	229	266	37	5	70	86	16	5
1998	306	319	13	5	149	154	5	5	29	31	2	5
1999	405	429	24	5	237	247	10	6	61	64	3	5
2000	433	491	57	7	241	269	28	7	97	103	6	6
평균	546	639	93	5	232	296	64	6	87	128	39	5

주: 다가구 주택이 공식적인 명칭으로 지어진 시기는 1991년부터임.

자료 : 건교부(2001), □주택업무편람□.

□선계획-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 확립

- 용도지역 개편과 개발 허가제도 확대 -

■ 현행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된 국토이용체계 통합

□ 국토의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국토이용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0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임(2003. 1 시행 예정).

- 그동안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을 도시지역 밖의 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였던 이원화된 국토이용체계를 하나의 계획체계로 통합하여 운영

■ 전 국토에 시·군별로 도시계획 수립

□ 수직적으로 일원화된 계획체계 속에 도시계획을 포함하고 전 국토에 대하여 도시계획 기법을 적용

-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으로 일원화

□ 현행 도시계획(도시계획구역)과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구역외)을 통합하여 모든 시·군이 관할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

- 도시기본계획 :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

- 도시관리계획 : 토지용도의 부여 등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집행적 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정비

- 광역도시계획 : 2 이상의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건교부 장관이 직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

■ 종전의 5개 용도지역을 4개 용도, 9개 지역으로 관리

□ 현행 5개 용도지역(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4개 용도지역(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축소

- 도시지역은 현행 □도시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으로 유지되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 지역도 현행 제도 유지

- 준도시,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편입하여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준농림(준도시)지역 중 고밀도 개발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여 관리

- 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농업적성, 이용실태, 인구규모, 도시지역과의 인접 정도를 고려한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여 3개 지역으로 세분

□ 용도지구의 통폐합 및 확대 적용으로 □국토관리법□에 의한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를 개발진흥지구로 통합

-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현행 도시지역에만 적용하고 있는 지구를 전국토에 적용하여 토지이용계획의 합리화 도모

■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 및 개발 밀도

□ 기존 도시지역과 보전지역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여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은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을 감안하여 용적률 상한을 강화

- 주거지역 : 700 → 500%     녹지지역 : 200 → 100%

□ 개발밀도를 현행 도시의 녹지지역 수준으로 유지

- 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은 Negative → Posi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밀도를 현행 도시의 녹지지역 수준으로 유지

- 도시계획을 원활히 수립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전까지 준농림지에 대하여 행위 제한을 강화하여 잠정 운영

■ 법령 위반만 없으면 개발행위 허가 확대

□ 용도지역·지구제에 맞으면 개발을 허용하는 건축자유원칙을 적용

- 상위계획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경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도 법령 위반만 없으면 허가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제 도입 시행

- 개발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이며 재해복구, 농어촌시설,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건축물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

□ 건축 또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가, 조건부 허가를 결정하여 운영

- 부지면적 5천□ 이하(예시) 소규모 개발사업은 위원회 심의없이 시장·군수가 직접 허가 여부 결정

- 부지면적 5천□ 이상 3만□ 이하는 시·군·구위원회 심의, 3만□ 이상 1백만□ 이하는 시도위원회 심의하며 1백만□ 이상(예시)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 수도권과 지방, 용도지역별(도시/비도시)로 기준을 차등화

건설형 공사계약  회계기준서 어떻게 제정되나

- 투명성 확보하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

■ 현행「건설업 회계처리 준칙」대체

□ 회계기준 제정기관인 한국회계연구원은 현행 □건설업 회계 처리 준칙□을 대체할 □건설형 공사계약 회계 기준서□ 초안을 마련하여 최근 공개하였음.

- 이 기준서는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제정안이 확정되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현행 □건설업 회계 처리 준칙□ 등 관련 회계 기준을 대체하게 됨.

■ 타 산업의 건설형 공사계약에도 적용 확대

□ 건설사업자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건설형 공사 계약(건설공사 이외의 주문 생산형 건설형 공사도 포함)에 관한 회계 처리에 적용되며 건설업만이 아니라 기타 산업의 건설형 공사 계약에도 적용됨.

- 현행 준칙은 건설업의 도급공사와 예약 매출 관련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기준서는 건설업 이외의 기업이 주문을 받고 생산 설비나 기계 장치를 건설하는 건설형 공사에도 적용됨.

■ 공사계약을 정액공사계약과 원가보상계약으로 구분

□ 현행 준칙에서는 공사계약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기준서에서는 정액공사계약과 원가보상계약으로 구분함.

- 정액공사계약이란 전체 공사 계약 금액을 정액으로 하거나 산출물 단위 당 가격을 정액으로 하는 계약이고, 원가보상 계약이란 공사원가의 일정 비율이나 고정된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건설사업자가 보상받는 공사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합작공사의 회계 처리 방법 변경

□ 현행 준칙에서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합작법인의 투자 자산을 지분법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기준서에서는 합작 법인이 조인트벤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함.

- 지분법이란 투자 유가 증권의 취득 시점에서는 투자 유가 증권을 취득원가로 평가하지만, 취득 후에는 합작 법인의 순자산의 변화에 따라 투자 유가 증권의 장부 가액을 조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임.

□ 합작 법인이 조인트벤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회계 처리 방법을 적용하고, 조인트벤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작 법인에 대한 지배력, 중대한 영향력 등의 존재 여부에 따라 연결 회계, 지분법 회계, 시가법 또는 원가법을 적용함.

■ 손익 인식 방법으로 완성기준 인정 안해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중소기업 특례 규정으로 인정하던 완성기준을 기준서에 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 완성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진행기준과 zero-profit 방법만을 사용하여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

- zero-profit 방법이란 공사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 당기 발생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그 범위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임.

■ 공사 계약의 병합과 분할 기준 신설

□ 공사 계약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계약 내용의 경제적 실질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기간 손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수의 계약을 병합하거나 하나의 계약을 분할하여 적용할 수 있게 공사계약의 병합과 분할 기준을 제시하였음.

■ 하자보수 충당금 잔액 환입 시기 변경

□ 현행 준칙에서는 하자보수 충당금 중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의 환입 시기를 하자 보수의 사유가 종료한 회계 연도에 환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준서에서는 하자 보수의 의무가 종료한 회계 연도에 환입하도록 하고 있음.

■ 기준서 공개 초안 내용 이외의 검토 사항

□ 회계연구원은 기준서 공개 초안 내용 이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별 손익계산서의 주석 공시와 도급 공사별 낙찰률과 원가율의 주석 공시, 공사진행률 계산 시 공사예정원가를 입찰 시 제출 원가나 입찰시 제출 원가에서 목표 이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의 적절성 검토, 장기공사 미수금 계정의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음.

시장기능에 역행하는 관급자재 의무화와 공사 분리 발주는 백지화돼야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하 중소특위)는 최근 중소기업 육성·보호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재 관급 의무화 및 공사 분리 발주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중소특위의 이러한 요구는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건설산업의 시장기능활성화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게 우려됨.

■ 중소특위, 자재 관급 및 공사분리발주 의무화 추진

□ 중소특위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하여 기관별 직접구매품목 지정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공공기관별로 자체 실정에 적합한 직접구매품목을 사전에 선정하게 하고 직접구매 이행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 중소특위의 방안임.

□ 아울러 국가·지방 및 공공기관의 구매행위를 규율하는 □국가계약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직접구매 및 분리발주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공사발주시 직접구매 품목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재 관급을 의무화

- 공사가 기본계획서나 설계서 등에서 분리 또는 분할된 경우에는 분리·분할계약을 의무화

■ 현행 제도에서도 자재의 직접 공급과 분리 발주가 가능

□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발주기관이 자재의 품질·수급사항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공사에 필요한 주요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공사의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분할시공이 효율적인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자재 관급 및 공사분할계약 의무화는 건설산업의 효율성 저해

□ 건설산업은 수많은 자재와 인력·기술을 조합하여 시설물을 완성하는 종합시스템산업임.

- 자재 관급 및 분리·분할계약 의무화는 일반건설업자의 사업 파트너 선택권을 제한하여 효율적인 건설공사 수행을 저해하게 될 것임.

- 또한 하자 발생시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게 돼 분쟁 발생 우려도 있음.

□ 발주기관의 입장에서도 계약자가 건설공사를 일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분산발주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 길임.

■ 현행 자재 관급 제도에서도 비효율성 노출

□ 자재 관급은 발주자를 거쳐 조달되므로 적기 공급이 안 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관급 자재와 관련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사용되고 있는 관급자재의 구매 방법도 중소 자재공급업체의 경쟁력 배양을 저해하고 있음.

- 조달청이 구매하는 중소기업 제품중 60% 이상이 해당 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합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물량이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자재 관급 확대 움직임은 경제 자율화 추세에 역행

□ 정부는 시장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관급 자재의 구매·공급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유지하여 왔음.

□ 현 시점에서 자재 관급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경제의 자율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임.

- 금년 규제개혁위원회(제78차, 2001. 7. 6)에서도 자재 관급 의무화는 정부가 민간경쟁시장에 인위적으로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미수용키로 결정된 바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 제도에서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요 자재의 직접 공급이 가능하고 공사의 분리·분할계약이 가능함.

□ 건설산업의 시장기능 활성화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기 보다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한 채 사안별로 운영·집행면에서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민간투자 대상 사업 선정 방식 개선돼야

□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점차 활기를 얻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면 사업선정, 입찰방식, 지원체계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선정 방식의 특징

□ 한국의 민간투자제도는 대부분이 교통부문의 신규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음.

- 현재 추진중인 민자사업을 부문별로 보면 도로 15건, 철도·경전철 7건, 항만 6건,물류시설 4건, 운하 1건, 관광단지 1건으로 도로에 편중되어 진행

□ 아직까지는 민자투자사업이 BOT 또는 BTO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다양한 사업 추진 방식 활성화 필요

- 기존 인프라 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재정확충, 이용권과 연계한 다양한 민자사업 사례는 아직 없음.

□ 대상사업목록이 법에 정해져 있어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짐.

-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의 가능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증한다는 원칙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다는 취지에 어긋남.

- 정부 재정 여건의 변화, 사업추진능력의 향상, 기술발전 등에 따라 민간 참여가 가능한 사업대상은 계속 바뀌고 있음.

■ 수익성이 높은 인프라부문에 대한 민간투자의 확대

□ 사업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민간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성이며, 이와 함께 금융조달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및 국가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사업성이 검토되어야 함.

□ 모든 공공사업은 타당성 분석을 시행하여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 전기, 통신, 가스 등 분야에 대해서도 타당성 분석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 500억원 이상 모든 정부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분석을 시행하여 재정사업, 민자사업, 시행이 불필요한 사업으로 구분 추진

□ 수익성 보장을 위해 지출되는 보조금을 계속비로 편성하여 정부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을 막고 사업자측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불확실성 없앰.

■ 민간투자사업 유형의 신축적 조정 허용, 민간제안사업에 negative list 방식 도입

□ 정부고시사업은 현행과 같이 민간투자가 가능한 분야를 나열하는 positive list를 유지

□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34개 분야의 제약에서 탈피하고 제안이 안 되는 경우에만 정하는 negative list 제도 도입

- 공익과 어긋나거나 지나친 보조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민간제안사업 불허

- 법정보조금이 나가는 환경기초시설 등에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있으나 제안이 사업을 선점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법정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은 민간제안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시설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추진방식 채택

□ 아직도 민간투자는 대형 신규건설사업에 대해 BTO 또는 BOT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고착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추진방식 다양화 필요

- BOT, BLT, BOO, 민관합작방식을 통한 신규 사업의 추진과 기존 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꾀하는 ROT, 기존 시설의 이용권과 신규 건설을 연계하여 사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사업방식(wrap around) 등 활성화 필요

- 이외에도 기존시설의 위탁경영, 이용권 매각, 민영화 등을 시설 특성에 맞게 추진하여 민간자본 유치

□ 민간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하면서 시설 유형에 따라 어느 기준을 더 중시할 것인가를 사전에 정하여 추진 방법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

- 도로와 같이 어느 정도 정형화된 사업에 있어서는 공공의 부족한 재원을 민간 참여를 통하여 보완한다는 접근이 타당

- 통신시설, 공항 등과 같이 다양한 사업 방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 재원조달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업은 투명한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여 평가의 용이성을 높여야 할 것임.

-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중시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평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입찰에 있어 민간의 신축적, 혁신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추진

건설산업 정보화, 어디까지 왔나

- 건설CALS 추진 경과를 중심으로 -

□ 지난 10월 16일 건설교통부는 □건설CALS/EC 활성화 대회□를 개최, 1998년부터 추진되어 온 건설CALS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현 상황을 정리, 발표함.

□ 건설CALS 구축은 공공·민간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건설업의 정보화 인프라 수준이 미흡하고 적극적 홍보 부족으로 총체적 점검이 되지 않고 있음.

■ 건설CALS의 추진 개요

□ 건설CALS란 건설 생산활동 전 과정의 정보를 발주기관과 건설관련 업체들이 전산망을 통해 신속히 교환·공유하여 건설사업을 지원하는 정보 전략임.

- 기본적으로 건설사업 시행 과정상의 전자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념에 역점을 두고 광속거래 개념을 추가하여 통합데이터 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건설CALS의 핵심 과제는 인허가 민원업무 전자처리, 입찰·계약업무 전자처리 등 건설사업관리체계 및 건설CITIS 체계 구축,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있음.

- 현재는 법·제도 정비와 CALS 표준의 활발한 개발을 통해 디지털 체계 적용을 본격화시키는 단계로 최근 건설 CITIS체계의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효과가 검증된 건설CITIS 체계

□ 건설CITIS 체계는 건설사업의 주계약자(을)가 발주자(갑)에게 사업에 관한 제반 기술정보와 관리정보를 종이문서 대신 전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일부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음.

- 정보제공 서비스는 사업의 계약부터 완료까지 전 단계에 이르며, 주계약자는 지속적인 자료갱신 및 관리 기능을 수행

□ 건설CITIS 적용의 문서업무관련 비용 및 시간 절감 효과 (한국건설CALS협회)

- 비용절감 효과: 현장내 29.9%, 본사와 현장간(시공사, 협력사, 감리사) 31.0%, 전체 평균 30.0%

- 시간절감 효과: 현장내 32.3%, 본사와 현장간(시공사, 협력사, 감리사) 32.2%, 전체 평균 32.3%

□ 정성적 효과

- 업무환경 및 프로세스 개선 : 개인업무 및 조직간 효율성 증대, 공사수행 장애요인 제거

- 품질 향상 : 설계 및 시공 품질 향상

- 건설산업 정보화·지식기반화 : 정보의 공유, 축적 및 재활용 가능, 사업관리 기반환경 조성

-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 : 투명성·공정성 확보, 첨단정보화로 기업 및 산업 이미지 제고

■ CALS 표준과 개별사업간의 연계성 부족

□ 추진주체 다원화 : 정부, 민간의 다양한 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결속력의 부재와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이해 상충 등이 나타나고 있음.

□ 국내 건설산업의 다중적 표준 체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건설CALS 구축과 관련된 각종 표준의 완성 지연으로 인하여 호환성 없는 시스템 개발 등 비효율적 현상이 발생함.

- 공공기관과 업체들이 다양한 서로 다른 표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정된 표준의 홍보 부족으로 표준 내용의 전파와 확산이 어려움.

- 표준화 지침 개발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CALS 사업의 일부 과제들이 진행되어 CALS표준과 개별 사업간의 연계성이 부족함.

□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유사한 시스템이 다수 개발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시스템간의 정보 단절 가능성이 높아 전체적 건설산업 정보화 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법·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 통합 데이터베이스 조기 구축 : 현재의 다원화된 주체와 표준 개발 부진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위하여 공공·민간 건설 및 관련 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건설산업 전반에 통용되는 통합 DB 구축을 서둘러야 함.

□ 이와 아울러 표준화 개발 사업을 일관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의 표준 활용을 최대한 확대하여 민간업계에 대한 표준 정착을 도모해야 함.

- CITIS 공공공사 관리 시스템 적용 확대를 통한 표준화 가속화 필요

□ 법·제도적 지원 필요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CALS 및 CITIS를 통한 절차 및 처리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고, 이의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 있음.

□ 개발된 표준 및 시스템의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추진조직 강화 및 제도적 지원 필요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현실적 대책 마련 시급

숙련공 부족으로 임금상승과 공기차질 二重苦

최근 지속된 청년층의 진입기피로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현상이 크게 심화되었다. 한 지역조사에 의하면 2001년 9월 현재 형틀목공, 건축목공, 미장공, 조적공 등 현장 투입인원의 약 75 내지 80 퍼센트를 차지하는 주요 12개 직종 기능인력의 평균 연령이 47.6세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젊은 숙련공을 중심으로 사업주의 확보 경쟁이 점차 뜨거워졌고 전반적인 임금급등 현상이 나타나 평균 일당이 약 8만 6천에 이르렀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에 비해 116% 수준으로서 건설투자가 약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결국 숙련공 부족으로 임금상승과 공기차질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공급측 요인에서 촉발되어 더욱 우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현재의 인력부족 및 임금상승이 수요측 요인이 아닌 공급측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건설경기의 상승과 더불어 촉발된 인력부족 및 임금상승은 수요감소에 의해 진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고령화 및 인력공급 감소에 의해 촉발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건설현장에는 노동력을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생산과정의 특성상 표준화나 기계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공까지 대체할 수 없거니와 우리의 온 현장을 이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결국 생산성이 하락하는 가운데 임금이 상승함으로써 채산성이 악화되고 공기에 차질을 빚게 된다. 나아가 노동력 풀의 고갈은 생산기반 자체를 와해시키고 산업의 생존 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다.

건설인력에 대한 불감증과 무관심의 원인

기능인력이 없이 건설현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바보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인력수급 대책 또한 없다. 왜 우리에게는 그에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일까? 기능인력 문제는 □원래 그런 거□라는 불감증과 무관심은 건설산업의 제반 여건에 기인한다.

먼저 사업주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그리고 십장 등 실제 생산에 이르기까지 수차의 도급단계가 존재한다. 문제해결 능력이 충분한 원수급인은 실제로 인력을 동원하지 않으므로 관심이 없다. 반면 하수급인은 문제를 느끼나 이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문제의 인식주체와 해결주체가 상이하다 보니 근본대책은 헛돌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국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다.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전산업을 아우르는 정부로서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건설기능인력에 대해 특별히 고민할 겨를이 없다고 한다. 근로조건 및 사회보험 그리고 교육훈련 등 근로자의 유인 및 육성과 관련되는 제도가 개별 사업주와 정규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사업주에 소속되지 아니한 비정규근로자인 건설기능인력은 이것으로부터 배제된다. 특히 기능인력 수급과 직결되는 훈련 및 자격체계는 건설산업의 특성이 사상된 채 현장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다. 젊고 유능한 기능인력으로 유입되어야 할 건설관련 공고생들은 전혀 다른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반면 다른 곳에서 노동력을 유인하려는 파행적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건설현장에서 30년을 일해도 자신의 신분이 근로자임을 입증할 길이 없어 자신들을 위한 실업대책으로부터도 소외된다. 현재의 작업환경 및 근로관행은 실습을 나간 공고생으로 하여금 □노가다□라는 직업을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도록 한다. 기술사에 대해서는 건설현장 배치기준이나 감리원 등의 요건으로 최고의 대우를 인정하면서 그와 유사한 기능계 자격증인 기능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건설기능인력의 직업전망을 암울하게 한다.

현실적 대책 마련의 기본방향

더 이상 불감증과 무관심으로 건설기능인력의 문제를 방치하다 실기(失期)하면 커다란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양성하는 문제는 밤새워 벽돌을 찍어내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건설기능인력이 자발적으로 유입될 정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들을 고도의 숙련공으로 양성하여 노동력 풀을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비약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길만이 한국 건설산업이 걸어야 할 정도(正道)이다.

첫째, 직업전망을 제시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기능장을 비롯한 기능계 자격증의 지위와 역할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에 걸 맞는 능력은 훈련 및 시험내용을 통해 확보하도록 한다.

둘째, 근로경력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가장 실효성이 높은 방안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관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카드관리체계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비정규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한 산업차원의 근로복지 확충이다. 기피하는 직종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타 직종보다 우월하거나 최소한 그와 동등한 수준의 복지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퇴직공제제도와 유사한 맥락에서 휴가, 건강검진, 주택자금 융자 등을 기업차원이 아닌 산업차원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건설산업 차원의 훈련 및 자격체계 마련이다. 건설생산의 특성에 맞는 직종을 설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훈련 및 자격체계를 운영함으로써 노동력 풀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15,000여명 규모에 달하는 건설관련 공고 교육을 현장과 연계된 실질적인 숙련공 양성과정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전담할 추진기구로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에 가칭 □건설산업훈련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이것은 건설산업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에 의해 운영되도록 한다.

다섯째,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의 활용이다. 동법의 기본계획에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비롯해 능력개발, 고용안정, 근로조건 및 근로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함으로써 체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심규범(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기업정보와 CEO

진부한 말이지만 기업이 인체와 같은 유기체라면 CEO는 대뇌(大腦)에 해당한다. CEO는 기업 각 부서와 외부의 채널을 통하여 입수되는 기업 내·외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의사 결정을 내려 해당 부서에 지시를 내리게 된다. 따라서 당연한 말이지만 기업의 성패는 정보의 취합·정리·전달과 이에 따른 분석·결정·실행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에 달려 있다. 결국 기업 경영에서 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나 최근 진일보한 형태의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등은 결국 기업의 정보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안된 장치인 것이다.

올해 30대 대형 건설업체의 정보화 부문 투자 금액은 작년에 비해 평균 15% 정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Software 투자의 대폭 증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건설기업들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구축, 경영정보시스템 및 지식경영시스템(KMS) 구축 등 업무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기반 솔루션(solution) 및 SW 패키지 구입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식 경영 시스템 구축은 CEO의 최우선 과제

일부 건설기업에서는 그 동안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단순했던 그룹웨어 기능 외에 기술정보를 포함한 건설관련 종합정보 DB와 통합되고 MIS, ERP 등 사내 기간 시스템과 본사나 국내외 현장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보다 범용적인 웹(WWW) 기반의 인트라넷 시스템 개발·운영이 올해부터 가속화되고 있다. 효율적 정보 시스템은 기존의 재무, 회계업무 중심의 ERP 시스템과 연동하여 기술업무, 협력업체업무 등 정보화 대상 업무를 확대시켜 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축적된 정보의 지식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KMS(지식경영시스템)는 기업 내 모든 부문의 단위업무 시스템과 연계되어 업무체계의 효율화와 단위시스템간의 통합을 달성시켜 주는 정보화 시대의 필수적 도구가 될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나라 경제는 이른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과정에 있다. 지난 수 년 간의 정보화 투자는 실상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 왔다는 말이며 이는 이미 건설산업에서도 가시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결국 기업 내 산재한 지식을 공유·자산화하여 정보와 지식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조직원의 업무수행능력을 강화시키는 지식경영시스템의 구축이야말로 CEO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이다.

■ 연구원 제21차 정기이사회 개최

□ 11월 9일(금) 11:00, 아미가호텔 고야룸에서 개최 예정

□ 본 이사회에서는 □2001년 사업추진실적□ 보고와 □2002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있을 예정

■ 재건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 11월 5일(월), 14: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 예정

□ 본 토론회에서 □재건축사업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과 합리화 방안□(두성규 박사),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규제 개선방안□(김현아 박사)에 대한 주제발표와 관계 전문가의 토론이 있을 예정

□ 문의 및 연락처 : 기획조정실 02-3441-0815

■ 최저가낙찰제 시행 현황과 향후 대책 간담회

□ 11월 7일(수) 14:00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 예정

□ 본 토론회에서는 재경부 국고국장, 건교부 건설경제국장 등과 건설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가낙찰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

□ 문의 및 연락처 : 정책연구부 이상호 박사 02-3441-0708

■ 2002 부동산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교육 예정

□ 11월 14일∼16일(3일간) 연구원 9층 연수실에서 □2002 부동산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에 대해 건설업계, 금융권 실무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시행 예정

□ 본 교육에서는 2002년도 부동산시장 전망, 부동산 정책동향 및 대응방안, 부동산 자금조달 실무, 건설 및 부동산 금융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 등의 교육과정으로 구성

□ 본 교육은 노동부 지정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비의 20%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문의 및 연락처 : 기획조정실 02-3441-0815

■ 최근 주요발간물 현황

□ 2002년 건설경기전망(전망보고서)

- 건설수주 : 내년 상반기까지 감소, 내년 하반기 이후 소폭 증가세로 반전 전망

- 건설투자 : 금년 하반기 1.2%, 내년 1.5% 증가할 전망

- 주요내용 :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국내경기와 건설경기, 건설경기동향과 전망, 토지시장, 아파트 시장전망, 오피스시장 전망, 해외건설 전망, 건자재 수급전망, 건설인력 임금전망

□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방식의 개선방안(건설산업동향 2001-28)

-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방식을 기존의 다기준 종합 평가방식을 기술과 가격의 다단계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입찰요소를 통행료, 무상사용기간, 정부보조금의 하나로 단순화

- 민간제안사업에 있어 최초 제안자에 대한 유인책 제공방법으로 현행 가점방식 외에도 Dutch Challenge 방식을 허용하고 민간제안자로 하여금 한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대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