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건설경기 하락폭 둔화

- 지방건설경기 침체지속, 활성화 대책 시급히 마련돼야 -

■ 10월 중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당초 기대보다 높아

□ 10월의 건설업 체감경기지수(BSI)는 지난달 82.5보다 개선된 91.5로 조사됨. 당초 전망치는 경기불안감이 작용하여 89.7이었으나 건설기업의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음.

□□ CERIK 건설동향 브리핑

□□ CERIK 건설동향 브리핑

- 대형업체는 94.1로 체감경기가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중견업체는 101.2로 회복됨. 중소업체는 80.5로 여전히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서울과 지방간 건설경기 격차 지속

□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103.8로 지난달보다 더욱 좋아졌으나 지방은 81.6으로 계속 악화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지방건설경기 회복이 과제로 남아 있음.

■ 11월 전망치 불투명한 경기회복으로 전월과 비슷

□ 11월 전망치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따른 주택경기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경제가 불안하여 전월의 전망치 89.7과 비슷한 89.8로 조사됨.

- 미국 테러와 전쟁, 아르헨티나의 국가부도 위기 등 대외 여건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 회복 기대는 여전히 불투명함.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9 월		10 월		11월 전망
		실적	당초 전망	실적	당초 전망
경 기 종 합		82.5	103.2	91.5	89.7	89.8
규모별	대형	106.3	114.8	94.1	87.5	105.9
	중견	83.6	111.5	101.2	98.2	94.0
	중소	74.5	91.1	80.5	81.8	81.6
지역별	서울	100.0	117.3	103.8	98.2	94.9
	지방	69.0	92.5	81.6	83.1	85.7

주   :  BSI 수치가 100 초과이면, 경기가 호전된(될) 것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악화된(될) 것으로 응답하는 사람보다 많음을 의미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거부문 건설수주 경이적인 증가

- 2001년 연간 건설 수주액, 2000년 수준인 60조원에 근접 예상 -

■ 9월 건설수주 증가, 주거부문 대폭 증가

□ 9월의 건설수주는 민간 주거의 경이적인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47.9% 늘어남.

- 주택부문이 분양경기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332.3% 증가함. 민간 주거부문은 414.5% 증가하였으며 공공 주택부문도 87.0% 증가함.

- 주택부문 급증은 인천 구월동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이 큼. 약 1만세대의 대규모 공사로서 총 계약금액이 1조 400억원에 달해 전체 건설수주의 16.7%에 달했음.

- 주택건설의 호조로 민간부문도 전년동월 대비 67.1% 증가하였고 공공부문도 20.4% 증가함.

■ 1∼9월 건설수주액 누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

□ 1∼9월 건설수주액 누계는 전년동기 대비 0.6% 감소한 42조 8,077억원으로 8월까지의 부진을 상당히 만회함.

- 공공부문은 경기부양 차원의 건설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2.6% 증가한 15조 8,539억원을 기록함.

- 민간부문은 주택부문의 9.8% 감소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2.4% 감소한 26조 9,538억원을 기록함.

- 주택부문의 회복이 4/4분기에도 지속된다면 2001년 연간 건설수주액은 2000년 수준인 6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 9월의 증가가 통계적인 반등효과와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영향에 의한 것이지만 4/4분기에도 주택부문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2001년 연간 건설수주액은 2000년 수준인 6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임.

건설수주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1/4 분기		2/4 분기		9 월		누 계
총 계		105,201	(-20.7)	174,617	( 2.4)	62,195	( 47.9)	428,077	(-0.6)
	공 공	35,408	(-22.2)	69,879	(12.6)	20,832	( 20.4)	158,539	( 2.6)
	민 간	69,793	(-19.9)	104,738	(-3.4)	41,363	( 67.1)	269,538	(-2.4)
주 택		39,145	(-36.8)	60,361	(-22.8)	33,374	(332.3)	165,278	(-9.8)

주   : ( ) 내는 전년동기비 증감률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축허가면적 5개월째 증가 지속

- 주거용 건축허가 전월 감소세에서 반전되어 39.1% 증가 -

■ 상업용과 주거용 건축허가 급증

□ 9월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 대비 30.6% 증가하여 5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상업용 건축허가는 전년동월 대비 88.2% 증가를 보였고 주거용 건축허가도 전월의 감소세에서 반전되어 39.1%의 증가를 보임.

- 그러나 공업용 건축허가는 31.2% 감소하여 경기전망의 불투명으로 인한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를 반영하고 있음.

□ 1∼9월 누계로는 전년동기 대비 11.0% 증가한 67,463천□를 기록함.

- 상업용과 공업용은 각각 21.6%와 10.0% 증가하였고 주거용과 문교용 및 기타는 7%대의 증가율을 기록함.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중 다세대·다가구 비중 50% 초과

□ 1∼9월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32,223 천□이며 이중 다세대와 다가구는 16,180 천□로 50.2%를 차지함.

- 다가구와 다세대는 각각 7,489 천□, 8,690 천□로 각각 23.2%와 27.0%를 차지함.

- 그리고 1∼9월 주택 사업계획승인 실적(호수기준) 331,649호에서도 다세대 주택은 135,533호로 40.9%를 차지함.

건축허가 실적

(단위 : 천□, %)

구 분		1/4 분 기		2/4 분 기		9 월		누 계
계		15,633	(-14.0)	26,290	(22.5)	8,859	(30.6)	67,463	(11.0)
	주거	6,466	(-26.4)	12,923	(25.5)	4,521	(39.1)	32,223	(7.2)
	상업	3,831	(-4.5)	6,611	(22.6)	2,458	(88.2)	17,368	(21.6)
	공업	3,533	(3.5)	3,788	(10.9)	901	(-31.2)	10,501	(10.0)
	문교및기타	1,805	(-8.2)	2,968	(26.5)	979	(6.8)	7,371	(7.3)

주   : ( ) 내는 전년동기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지방정부의 건설투자 계획 분석

-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중심으로 -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2002년도 기준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전체 지방재정의 60.6%에 해당하는 225조 3,458억원이 투자사업비로 구성됨.

□ 전체 투자사업비의 48.8%에 해당하는 109조 9,851억원이 205개 유형의 건설관련 사업에 투자될 계획임.

■ 건설관련 투자사업비 연평균 5.2% 증가

□ 연간 건설관련 투자사업비는 2000년 19조 8,351억원에서 2004년에 24조 2,956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5.2%에 달하며, 총 투자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49% 수준에서 안정된 양상을 보임.

□ 1999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발주규모가 18조 3,983억원 이었고, 또한 지방재정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금번 중기 지방재정계획 나타난 지자체의 건설관련 투자규모는 실현 가능한 수준임을 뒷받침하고 있음.

■ 지역별 건설관련 공공투자 규모 순위 경기 1위, 전남 2위, 서울 3위

□ 지역별 투자규모는 경기 19조 89억원, 전남 12조 4,222억원, 서울 11조 6,706억원 순이며, 수도권의 투자비중은 31.8%에 달함.

□ 인구 1인당 투자규모는 전국 평균 238만원이며, 1위 전남이 622만원으로 최하위인 서울의 5.3배를 상회하며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1□당 투자수준은 전국 평균 11.1억원이며, 서울이 192.7억원으로 가장 높고, 2위인 부산은 서울의 1/2에도 못미치는 93.9억원이며, 최하위 강원은 서울의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3.7억원 수준

□ 1999년도 지역 총생산(GRP) 대비 연평균 건설관련 투자 비중은 4.7%였는데, 전남은 10.1%로서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울산은 가장 낮은 1.8%로서 서울의 2.3%보다도 낮았음.

■ 건설관련 투자사업비에서 유지관리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3.0%로 상당히 높은 수준

□ 신규사업 투자비는 73.6조원으로 전체 건설관련 투자사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0%이며, 유지관리 투자사업비는 36.3조원으로 33.0%를 차지함.

□ 우리나라의 총 건설투자중에서 유지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라는 통상적 인식과는 큰 괴리를 보임.

□ 유지관리비 비중이 이처럼 큰 이유는 장기에 걸친 사회간접자본의 내용연수, 인구증가 등 여건 변화로 지방공공재에 대한 요구수준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교통부문 투자비중이 전체 건설관련 투자의 3분의 1 수준

□ 토목사업이 전체 건설관련 지역공공투자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2%이며, 여기에 토목부문의 유지관리 투자까지 합하면 무려 88.6%에 이름.

- 이러한 토목편중 현상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시설물도 교육자치예산에 의해 별도로 집행되기 때문임.

- 토목시설 관련 투자중에서도 교통부문 투자는 21조 8,160억원으로 계획기간동안의 전체 건설관련 투자 109조 9,852억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9.8%를 차지하며, 여기에 유지관리 투자까지 합하면 전체의 3분의 1 수준을 넘는 34.5%까지 이름

주요 사업유형별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0억원,%)

년 도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구성비

토 목

교    통

3,647.8

3,505.4

4,148.2

4,933.3

5,581.3

21,816.0

19.8

용    지

2,674.3

2,970.0

2,893.9

2,758.0

2,734.0

14,030.2

12.8

자    원

2,285.7

2,155.3

2,358.4

2,356.7

2,460.6

11,616.7

10.6

기타토목

2,508.6

2,657.1

2,990.3

3,014.9

3,220.5

14,391.5

13.1

소    계

11,116.5

11,287.8

12,390.8

13,062.9

13,996.4

61,854.4

56.2

건 축

주거용건축

22.8

29.3

16.6

28.2

3.5

100.3

0.1

업무용건축

1,118.0

1,202.4

1,364.6

1,268.2

1,177.9

6,131.1

5.6

기타건축

935.7

812.7

504.9

415.7

423.9

3,092.7

2.8

소    계

2,076.5

2,044.3

1,886.0

1,712.1

1,605.3

9,324.1

8.5

플 랜 트

508.4

450.8

498.8

544.3

456.5

2,458.9

2.2

신규 건설투자 소계

13,701.4

13,782.9

14,775.5

15,319.3

16,058.2

73,637.4

67.0

유지보수

토   목

6,010.5

6,547.9

7,281.4

7,729.7

8,112.9

35,682.3

32.4

건   축

123.3

155.8

133.3

133.3

119.8

665.5

0.6

소   계

6,133.7

6,703.8

7,414.7

7,862.9

8,232.7

36,347.8

33.0

총      계

19,835.1

20,486.7

22,190.2

23,182.2

24,291.0

109,985.2

100.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어떻게 제정되나

- 건설업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

□ 재정경제부는 내수진작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가칭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을 금년 중에 제정하여, 사업성이 있는 개별 프로젝트와 추진 기업의 신용 위험을 분리하는 한편,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의 설립 과정에서 금융 및 세제상의 제약을 해소할 예정임.

□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률 제정의 기조가 동법의 범위가 가장 포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업계의 의견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재경부, 금년 정기국회중 법 제정 추진 예정

□ 재정경제부는 동법의 제정을 여당과의 협의에 기초하여 의원 입법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한편, 내수 진작의 필요성이 시급함으로 금년 정기국회 중에 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임.

- 특히, 동법의 적용이 가능한 대상 사업은 프로젝트 금융이 필요한 분야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페이퍼 컴퍼니의 형태로 설립되는 SPC에 대한 세제 및 금융상의 특례 규정을 둘 예정임.

-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성화 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내수진작을 도모

■ 기존 SPC 관련 법률과의 상충 소지 지대

□ 동법의 제정 과정에서 제기될 주요 이슈는 SPC의 설립 과정에서 대두되는 금융 및 세제상의 제약에 대한 해소 방안 및 범위임.

- 지난 10월 31일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가시화된 주요 내용에 의하면, 동법은  SPC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분투자자 참여를 의무화하며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SPC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있음.

- 따라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CRV),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ABS),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REITs/CR-REITs) 등 SPC의 설립과 관련된 기존 법률에 적용되는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 범위와 상충의 소지가 매우 많아 부처간의 조화로운 정책 운영에 문제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방안 필요

□ 동법은 SPC의 설립 과정에서 대출기관이 아닌 지분 투자자의 자격으로서 금융기관의 참여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금융기관의 지분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 □보험업법□ 등의 개정과 더불어 금융기관의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에 따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프로젝트 금융의 특성상, 건설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 프로젝트 금융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동법은 기본적으로 현재 민자 SOC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설업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성이 있음.

- 프로젝트 금융은 그 특성상 여타 기법에 비하여 타당성 분석과 금융 구조화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지대하므로, 현행 민자 SOC사업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조달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에만 적용될 수 있는 기법임.

-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최소 1,250만 유로 달러(약 145억원) 이상의 규모로서, 충분한 현금 흐름과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프로젝트 금융 기법을 통하여 민자 SOC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 건설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건설업계의 의견이 보다 광범위하게 반영되어야, 동법의 제정에 따른 정책적 기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민간투자법』과의 상호 보완적인 기능이 요구

□ 동법은 □SPC 특별법□의 근간을 두고 있으며, 프로젝트 금융의 초기 단계에서 금융기관의 지분 투자를 의무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다양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부여하고자 함.

- 동법의 이와 같은 기본 구조가 현행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 SOC사업의 추진 주체인 사업시행자 SPC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되어야, 동법의 정책적 기대 효과가 보다 극대화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민자 SOC사업의 장기 투자 필요성을 감안할 때, SPC 참여 금융기관의 범주에 보다 장기의 자금 운용이 요구되는 연기금의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3년 이내의 단기 금융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투신사 및 종금사 등의 금융기관은 SPC 참여 자체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음.

해외건설 수주 먹구름 - 대안은 없는가

□ 2001년 10월말 현재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 수준인 28억 9,350만 달러에 그침.

□ 해외건설 수주 부진은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의 매출액을 감소시킴으로써 영업이익의 창출을 위협할 뿐 아니라 장비반출, 해외 네트워크 유실 등에 따른 막대한 손실(sunk costs)을 발생시킬 것임.

■ 해외건설 활성화의 전제는 건설업체 재무구조 개선

□ IMF이후 해외건설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은 부실건설업체의 증가에 따른 한국 건설업체 전반의 신인도 하락에 있음.

- 이는 해외금융기관과 발주처의 불신을 증대시켜 금융기관의 보증기피, 발주처의 추가보증 요구 및 PQ시 배제 등 해외건설 입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태를 유발

- 또한 현지 은행을 통한 시공자금(자재 구매용 L/C개설 포함) 조달도 불가능하게 함.

□ 따라서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신용등급 상향이 전제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사업구조 조정을 통해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현금흐름(cash-flow)을 중심으로 한 경영시스템의 정착이 요망됨.

■ 단기적으로 후속공사 미확보에 따른 손실(sunk costs)의 최소화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기회 모색

□ 해외공사시 후속 공사 미확보에 따른 장비 및 인적 네트워크의 유실은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킴.

- 따라서 민간차원의 □협의회□ 등의 구성을 통해  동일 지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현장간에 장비를 리스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또한, Bechtel, Parsons, 그리고 Kvaerner 등 세계적인 EC회사 처럼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회사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여야 할 것임.

■ 다양한 재원 확보, 금융지원의 현실화를 통해 증가하는 금융요구공사에 대응한 금융조달능력 강화

□ 현재 해외건설의 경우 선수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추세이며 인프라 개발의 민간참여 확대 등 금융요청공사가 증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뿐 아니라 중동 플랜트의 경우도 EPC+Financing, Buyback 형태의 발주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반면, 국내 기업들은 금융 구조조정 이후 낮은 신용등급에 기인한 직·간접 금융 능력의 취약으로 입찰 참여 기회가 줄어듬.

- 1996년과 1997년에 각기 전체 수주금액의 31.3%와 20.1%를 차지하던 금융조달 공사의 비중이 2000년도에는 1.3%로 급감

- 따라서 각 기업은 발주국의 경제 현실과 해당 프로젝트의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 EBRD, ADB, AFDB, IADB등과 같은 국제 개발 금융기관에서 금융 지원을 확보하거나, 각 국의 ECA(Export Credit Agencies) 자금과 일반 금융 기관의 Syndicates의 주선 등 다양한 자금조달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정부는 각종 보증의 원활한 발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보험 기금을 확대하는 한편, 프로젝트의 타당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보증 및 금융지원을 통해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증가하는 Design-Build 발주에 대응한 EC(Engineering & Construction)능력 확보

□ 1995년 이후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주력 공종은 플랜트 분야로 빠르게 전환되는 반면, 우리 업체들은 플랜트 수주를 위해 요구되는 EPC(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중 엔지니어링(E)은 선진 건설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자재 공급(P) 역시 주도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단순 건축, 토목 분야의 경우 중급 기술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중국 등 후발 개도국 업체들 사이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감.

□ 각 기업은 OJT(on-the-job training)나 OJT(off-the-job training) 등을 통해 현장 기술인력 및 프로젝트 관리 인력의 자질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정부는 기본적인 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와 각종 절차서(Execution Procedures) 및 설계/시공 지침서(Design/Construction Guidelines) 등의 표준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업체들의 엔지니어링 능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건설기능인력 수급대책 시급히 마련돼야

최근 지속된 청년층의 진입기피로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현상이 크게 심화되었다. 주요 12개 직종 기능인력의 평균 연령이 47.6세로 나타났으며 숙련공 확보 경쟁으로 임금은 급등해 평균 일당이 약 8만 6천에 이르렀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에 비해 116% 수준으로서 건설투자가 약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숙련공 부족으로 건설공사 채산성 악화와 공기 차질 초래

더욱 우려되는 것은 현재의 인력부족 및 임금상승이 수요측 요인이 아닌 공급측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전자는 수요감소에 의해 진정될 수 있으나 그것이 고령화 및 인력공급 감소에 의해 촉발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건설현장에는 노동력을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의 모든 현장을 맡길 수는 없다. 결국 생산성이 하락하는 가운데 임금이 상승함으로써 채산성이 악화되고 공기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기능인력이 없이 건설현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바보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인력수급 대책 또한 없다. 왜 우리에게는 그에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일까? 기능인력 문제는 □원래 그런 거□라는 불감증과 무관심은 건설산업의 제반 여건에 기인한다.

먼저 사업주 입장에서 생각하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그리고 십장 등 실제 생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다. 문제해결 능력이 충분한 원수급인은 실제로 인력을 동원하지 않으므로 관심이 없다. 반면 하수급인은 문제를 느끼나 이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문제의 인식주체와 해결주체가 상이하다보니 근본대책은 헛돌 수밖에 없다. 정부도 전산업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독특한 성격을 지닌 건설기능인력에 대해 특별히 고민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근로조건 및 사회보험 그리고 교육훈련 등 제반 제도가 개별 사업주와 정규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사업주에 소속되지 아니한 건설기능 인력은 이것으로부터 배제된다. 특히 기능인력 수급과 직결되는 훈련 및 자격체계는 건설산업의 특성이 사상된 채 현장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다.

한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건설현장에서 30년을 일해도 자신의 신분이 근로자임을 입증할 길이 없어 실업 대책으로부터도 소외된다. 기술사에 대해서는 건설현장 배치기준이나 감리원 등의 요건으로 최고의 대우를 인정하면서 그와 유사한 기능계 자격증인 기능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산업 특성에 맞는 자격·훈련체계 확보 시급

더 이상 불감증과 무관심으로 건설 기능인력의 문제를 방치하다 실기(失期)하면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양성하는 문제는 밤새워 벽돌을 찍어내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을 고도의 숙련공으로 양성하여 노동력 풀을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비약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기능장을 비롯한 기능계 자격증의 지위와 역할을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근로경력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가장 실효성이 높은 방안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관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비정규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한 산업차원의 근로복지 확충이다. 기피하는 직종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타 직종보다 우월하거나 최소한 그와 동등한 수준의 복지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퇴직공제제도와 유사한 맥락에서 휴가, 건강검진, 주택자금 융자 등 혜택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넷째, 건설산업 차원의 훈련 및 자격체계 마련이다. 건설생산의 특성에 맞는 직종을 설정하고 훈련 및 자격체계를 운영하고 건설관련 공고 교육을 현장과 연계된 실질적인 숙련공 양성과정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전담할 추진기구로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에 가칭 □건설산업훈련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의 활용이다. 동법의 기본계획에서 언급한 내용을 비롯하여 능력개발, 고용안정, 근로조건 및 근로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심규범(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잭 웰치 GE 전 회장의 경영전략

- 국내 기업 CEO에게 주는 시사점

미국 GE 그룹의 전회장 잭 웰치(John F. Welch Jr.)의 자서전 □끝없는 도전과 용기□가 최근 서점가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 책은 지난 □81년 시장가치가 120억 달러에 불과했던 GE를 20년 만에 4천5백억 달러 규모의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킨 잭 웰치의 리더십 정수와 경영 전략, 그리고 드라마틱한 인생 여정을 담고 있다. 이 책의 내용중에서 CEO에게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경영 전략에 관한 사항을 요약하였다(편집자).

경영이란 인재를 키우는 것

잭 웰치가 경영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능력있는 직원을 핵심역량으로 키우는 것이었다. 최고의 인재를 가장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그를 지원하는 것이 경영자의 임무라는 게 웰치의 지론이다. 모든 성공은 최고의 인재를 키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기업의 존폐는 채용된 인재들의 능력발휘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좋은 학교 출신 등의 화려한 이력보다는 의욕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회사가 원하는 우수한 인재임을 천명하였다. 유능한 인재는 많은 연봉을 주는 대신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하위 10% 인력은 퇴출시키는 차별화정책을 엄격히 적용했다. 어떤 사업부서라도 업적을 평가할 때 반드시 상위 20%를 A등급, 하위 10%를 C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A등급 직원은 임원들의 개인 조언자(mentor)로 붙여 리더로 키우고 C등급 직원은 퇴출 대상으로 관리했다. CEO가 직접 나서서 변화를 촉구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한 뒤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과감히 퇴출시킨다. 경기기 나빠지면 감원부터 하고 보는 국내기업의 구조조정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1∼2등만 키운다.

잭 웰치는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져 뒤뚱거리던 GE를 맡아 피터 드러커의 경영철학을 접목시켜 최고 경쟁력을 갖춘 사업만 키운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GE의 비전을 □1등□이나 □2등□ 또한 □고쳐라□, □매각하라□, 아니면 □폐쇄하라□로 정하고 취임 후 15년간 경쟁력 없는 400여 개의 사업 또는 생산 라인을 처분하고 71개 사업부를 과감히 정리했다. 초우량 사업이라도 다변화와 시너지 효과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버렸다. 이 과정에서 그는 5년간 11만 2천명을 감원해 □중성자탄 잭□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우수한 인재에 대해서는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기업문화 혁신의 요충지로 전 회장이 설립한 크로톤빌 연수원에 4,6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신경영기법의 산실로 직원들에게 GE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새로운 경영기법을 전수하는 전초기지로 변모시켰다.

지식과 아이디어로 충만한 조직 구축(Knowledge Furnace)

잭 웰치는 조직을 지식의 용광로로 만드는 데 주력했으며 동시에 워크아웃, 베스트 프랙티스 등추진 수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직원들이 회사를 일련의 실험을 시도하는 실험실로 간주하도록 했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최단시간에 공유하도록 촉구했다. 우수한 아이디어가 회사 전체에 빨리 확산되고 모든 사람에게 핏줄처럼 흘러야 한다고 믿었다. 매일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과 최고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GE의 기업문화를 키운 핵심 요소였다. 또한 시장에 국한된 좁은 의미의 세계화 개념에서 벗어나 제품과 부품조달에서 지적차원의 확충까지 그 범위를 확대,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인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미스터 글러벌로 불린 국제담당 수석부사장 파올러를 중심으로 영국 GEC와 헝가리 퉁스람, 인도 위프로 등 세계 곳곳의 기업들을 합병했다. 또 직원들을 해외로 파견하는 것보다 현지 인재들을 채용하는 쪽으로 전략을 가졌다.

신 서비스 사업과 e비즈니스 도입

모두가 등한시했던 시장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미래에 판매될 제품 뿐만 아니라 이미 팔았던 제품의 관리와 유지보수, 업그레이드에까지 관심을 쏟아 수많은 틈새 수익을 올렸다.

또한 품질혁신운동, GE의 모든 사업부에서 불량품을 백만개당 3, 4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그 결과 첫 해에만 1억5천만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 90년대 말 닷컴 바람이 불었을 때 사람들은 크고 오래된 기업을 버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웰치는 기반을 충분히 닦아 놓은 회사가 e비지니스를 도입할 때 더 큰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터넷 시대를 맞아 □속도□ 만이 선두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라 판단하고 경쟁사보다 먼저 행동할 것을 지시하면서 6시그마와 인터넷이 상호보완적이며, 이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GE가 인터넷을 통해 세계유통망을 구축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회의론자들이 레몬에 아직 짜낼 주스가 남았는지를 물어봤지만 디지털 시스템을 가미한 GE의 네트워크는 새롭고 완전한 □레몬□, 그리고 □포도□와 □수박□까지도 제공해줬다.

이와 같이 80년대 초 미국경제의 격변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잭 웰치 회장의 리더십은 현재의 국내 CEO들에게는 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국내기업도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개혁의 열정과 과감한 결단력을 지닌 CEO가 절실하게 필요 할 때다.

■ 최저가낙찰제 시행현황과 향후 대책 간담회

□ 11월 19일(월) 15:00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 예정

□ 본 토론회에서는 재경부 국고국장, 건교부 건설경제국장 등과 건설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가낙찰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

□ 문의 및 연락처 : 정책연구부 이상호 박사 02-3441-0708∼9

■ 최근 주요발간물 현황

□ 프로젝트 금융의 사례분석 및 시사점(건설산업동향 2001-29, 11. 2)

- 프로젝트 금융은 참여 주체간의 특화된 기능이 종합적으로 운영되고, 적정 수준의 위험 배분과 신용보강과 더불어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구성되어야만 성공 가능

□ 지방정부의 건설투자계획 분석(건설산업동향 2001-30, 11 .7)

- 2002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광역자치단체의 건설관련 공공투자사업의 총투자규모는 110조원, 계획기간 동안 건설투자사업비는 연평균 5.2% 증가

□ 건설생산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건설산업동향 2001-31, 11. 7)

- 현행 건설생산체계의 개편을 위해서는 부대입찰제와 의무화도급제도 개편에서 출발하여 겸업제한 폐지와 업역재편,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제도 도입 및 활성화 등을 단계적·종합적으로 추진

□ 건설형 공사계약 회계기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건설산업동향 2001-32, 11. 7)

- 현행 □건설업 회계 처리 준칙□을 대체할 □기업회계 기준서 제01-10호 : 건설형 공사계약□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