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체결금액 크게 감소

- 상반기 집중 발주 여파로 하반기 발주 여력 소진된 듯 -

■ 9월 계약체결금액 전년동월 대비 39.6% 감소

□ 상반기 발주 집중 여파로 가용 예산이 부족하여 하반기에는 발주 금액 감소가 심화되고 있음.

- 9월에는 감소 폭이 다시 커져 지난 7월의 감소율 35.7%를 상회함.

- 발주 비중이 큰 토목 부문이 61.2% 감소하여 전체 감소세의 원인이 되고 있음.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지만 대형 국책사업이 금년 말까지 대부분 종결되어 공사 발주 물량이 늘지 않고 있음.

□□ CERIK 건설동향 브리핑

□□ CERIK 건설동향 브리핑

- 상대적으로 건축부문은 공공 임대 주택 건설 등에 힘입어 크게 감소하지 않음.

■ 9월 신규 공사 발주액 증가

□ 9월의 총공사부기금액 기준 신규 발주는 58.7% 증가하여 9월까지의 누계로는 36.5%의 증가율을 기록함.

- 9월에는 국가기관의 신규 공사 발주가 111.4%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도 9월에만 35.3%, 누계로 155.6% 증가하여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정책적 지원이 신규 공사에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PQ 대상 대형 공사는 9월에 20.5% 감소하였으나 누계로는 35.0%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조달청 시설공사 발주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1/4 분 기		2/4 분 기		9 월		누 계
	계약 체결	66,873	(7.5)	18,987	(54.6)	2,927	(-39.6)	94,932	(8.9)
	토 목	55,892	(4.4)	13,001	(103.5)	1,174	(-61.2)	72,797	(8.0)
	건 축	7,290	(9.0)	5,397	(25.9)	1,341	(-0.4)	16,670	(12.3)
	전기기계	3,691	(85.2)	589	(-63.3)	412	(-12.9)	5,465	(11.7)
	신규공사 발주	7,952	(-10.9)	30,605	(65.9)	5,384	(58.7)	50,960	(36.5)
	국가기관	5,083	(0.5)	14,759	(2.9)	3,438	(111.4)	27,252	(23.5)
	지방자치단체	1,820	(-34.9)	12,877	(701.3)	1,365	(35.3)	18,011	(155.6)
	기타기관	1,049	(-1.6)	2,969	(19.0)	581	(-23.4)	5,697	(-30.7)
	PQ대상	2,510	(-42.5)	12,572	(94.4)	835	(-20.5)	17,038	(35.0)

주   : 신규 공사 발주 금액은 총공사부기금액 기준임.

( ) 는 전년동기비 증감률임.

자료 : 조달청.

건설업 생산 증가율, GDP 증가율보다 높아

- GDP 증가율에 대한 건설업 기여도 2/4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 2001년 3/4분기 GDP 1.8% 증가에 대한 건설업의 기여율 34.1%

□ 건설업생산(GDP)은 3/4분기에 7.3% 증가하여 1/4∼3/4분기 동안 3.6% 증가함.

- 국내총생산(GDP)은 3/4분기에 1.8%, 1/4∼3/4분기에는 2.7% 증가함.

- GDP 1.8% 증가 중 건설업생산 증가가 0.6%의 기여도를 나타냈으며 기여율은 34.1%임.

- 민간 부문은 3/4분기에 주거용 건설과 비주거용 건설이 각각 17%, 3% 증가하였으나 토목건설이 1.5%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6.9% 증가함.

- 한편, 정부 건설은 항만, 도시토목, 일반도로 등 일반토목과 학교 시설의 증가로 9.3% 상승함.

■ 토목 및 기타 건설 투자, 증가세로 반전

□ 건설 투자는 3/4분기에 8.3% 증가하였고 1/4∼3/4분기에는 3.7% 증가함.

- 건설 투자와 민간 소비의 증가세가 설비투자의 감소와 수출 부진의 공백을 메우고 있음.

-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과 상가, 학교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투자 증가로 건물 건설은 13.2% 증가함.

- 토목 및 기타건설은 전력시설, 항만시설, 월드컵경기장 건설, 상하수도 등에 대한 투자 증가로 4.5% 증가하여 1999년 4/4분기 이후 지속된 마이너스 증가율이 플러스 증가율로 반전됨.

건설업생산 및 건설 투자 증감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00년				2001년
	1/4	2/4	3/4	4/4	1/4	2/4	3/4
G D P	12.6	9.7	9.2	4.6	3.7	2.7	1.8
건설업GDP	-7.9	-3.9	-2.8	-1.6	1.6	1.1	7.3
민간건설	-11.6	-8.4	-6.1	-4.6	2.1	1.5	6.9
정부건설	4.1	3.8	3.5	4.2	3.6	1.7	9.3
건설 투자	-6.8	-4.2	-3.5	-2.5	1.4	0.9	8.3
건물건설	-8.8	-1.5	0.2	3.2	3.4	5.4	13.2
토목 및 기타건설	-4.0	-6.2	-6.1	-6.0	-1.2	-2.6	4.5

자료 :한국은행.

건설기업 직접금융 비중 감소 추세

- 2001년 9월 주식 및 회사채 발행 3.8조원 -

■ 건설업체 상장법인 유상증자 실적 매우 저조

□ 주식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은 6월에 비해 증가한 3.8조원을 기록하였으나 전 산업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크게 낮아짐.

- 지난 6월에는 건설업체 주가 상승에 힘입어 7.8%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음.

건설금융 대출 실적 규모 및 비중

(단위 : 조원, %)

구 분		1997년말	1998년말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 6월	2001년 9월
	간접금융	37.7 (11.6)	26.1 (10.0)	22.6 (8.8)	20.7 (7.5)	18.8 (7.0)	N . A
	예금은행	13.8	14.2	14.8	15.2	14.5	N . A
	비통화금융	23.9	11.9	7.8	5.5	4.3	N . A
직접금융		3.7 (9.9)	5.2 (7.5)	5.3 (8.0)	1.6 (2.1)	3.3 (7.8)	3.8 (5.9)

주   : (  )는 전 산업 대비 건설업의 비중임.

자료 : 한국은행.

다세대와 중소형 주택 건설 증가세 지속

- 9월 수도권 주택건설 실적 전년동월비 27.8% 증가 -

■ 9월 주택건설실적 전년동월비 45.7% 증가

□ 다세대 주택과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 건설경기의 호조에 의해 주택건설 실적이 급증하여 9월 한 달 동안 5만 8,668호의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짐.

- 1∼9월 누계로는 33만 1,649호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다세대는 40.9%를 차지하며 25.7평이하 중소형 주택은 82.8%를 차지함.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실적

(단위 : 호, %)

구 분	1/4 분 기		2/4 분 기		9 월		누 계
합 계	59,062	(-23.0)	124,583	(25.0)	58,668	(45.7)	331,649	(10.2)
공 공	9,385	(-63.7)	21,839	(-15.5)	10,907	(20.2)	62,732	(-23.9)
민 간	49,677	(-2.3)	102,744	(39.1)	47,761	(53.1)	268,917	(23.1)
수도권	35,857	(-4.9)	69,305	(23.5)	35,372	(27.8)	194,104	(21.5)

주   : ( )는 전년동기비 증감률임.

자료 : 건설교통부.

2001년도 건설공사 도급하한 고시

- 내년 말 건설공사 하한선 결정될 때까지 적용 -

□ 건설교통부는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 받아서는 안 되는 건설공사의 하한을 11월 26일 고시하였음.

□ 도급하한 적용대상 업체는 시공능력공시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조달청 1등급 업체(131개사)이며, 하한 금액은 당해 업체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6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2001년도 건설공사 도급하한 고시의 배경

■ 도급하한 대상 업체 축소 필요

□ 도급하한 대상 업체 수는 일반건설업체의 3% 수준으로 결정해 왔는데, 최근 일반건설업체 급증에 따라 대상 업체 축소 필요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일반건설업체는 73개 사에 불과

- 2000년도 도급하한 대상 업체는 159사였으며, 일반건설업체의 3%라는 기준을 고수할 경우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영업 활동을 규제하는 모순 초래

■ 계층간·계층내 도급하한금액의 불균형 시정 필요

□ 2000년도 도급하한금액 적용시 7개의 계층간 도급하한금액 비율도 불균형적일 뿐만 아니라, 동일 계층 내에서도 그 비율이 불균형적이어서 도급하한금액의 적정성 도모 필요

- 시공능력공시금액이 1조원 이상인 1계층 업체 11개 사의 도급하한금액 비율은 0.10∼0.45%로 가장 낮음.

- 시공능력공시금액 순위 상위 27개 사만 도급하한금액 비율이 0.5%미만이고, 나머지 5개 계층의 경우 각 계층의 상위 업체는 1%미만인 반면 하위 업체는 모두 1% 초과

- 각 계층내 업체 수도 9개 사(3계층)∼41개 사(6계층)로 불균형

■ 중소건설업 보호·육성 대책으로서의 실효성 제고

□ 지역제한제도 대상 공사 금액(국가기관: 30억원, 지자체: 50억원)과 비교해 볼 때, 도급하한금액의 상한선(55억원)이 너무 낮아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로서의 실효성 제고 필요

2001년도 건설공사 도급하한 고시의 내용

■ 도급하한 대상 업체는 조달청 1등급 업체로 한정

□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대형 건설업체로 분류해왔던 조달청 1등급 업체로 한정

- 조달청 1등급업체 = 2001년도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업자(131개 사)

■ 도급하한금액은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 해당 금액

□ 도급하한 적용 대상 업체를 6개 내지 7개의 계층으로 분류하여 계층별 일정액을 도급하한금액으로 결정해왔던 기존 관행을 탈피하여 당해 업체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

- 도급하한 금액결정의 원칙을 설정함으로써 기존의 계층간·계층내 불균형 해소

■ 도급하한금액의 상한선은 5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 조정

□ 2000년도의 경우 시공능력공시금액이 1조원 이상이었던 상위 11개 사의 도급하한금액을 55억원으로 결정하였지만, 2001년도에는 65억원으로 상향 조정

- 65억원의 도급하한금액을 적용받게 되는 업체 수는 상위 18개 사이며, 55억원 이상의 도급하한금액을 적용받게 되는 업체 수는 상위 22개 사

■ 적용 기한 등

□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2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결정시까지 적용하되, 2002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 결정되기 전에 시공능력공시금액이 공시된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 시·도지사는 2001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 받는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수첩에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기재

건설사업관리제도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 국토연구원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

□ 지난 11월 21일 국토연구원 주최, 건설교통부 후원으로 건설사업관리의 효율적 운용에 따른 제도 정립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건설사업관리제도의 실천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작으로서의 가치는 높았으나 기존 CM에 대한 인식과의 혼란 등으로 현실적 적용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난해한 건설사업관리의 새로운 정의

□ 건설사업관리 정의를 재해석한 점은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가능한 시도였지만 확고한 원칙이 없는 차별화는 오히려 혼란의 여지만 가중시킨 듯함.

□ 기존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실제로 발주되어 시행 사례를 갖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제도가 존재하는데 새로운 기준과 발주 방식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대규모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한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변형과 적응의 과정을 겪게 마련이므로 굳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수많은 법을 고치고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임.

■ 미국 CM의 공공부문 적용 검토의 필요성

□ 적용코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의 이론적 배경이 CM인 이상 미국 공공공사의 CM 적용 등과 같은 건설사업관리의 제도권 적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좀더 납득할만한 결과가 되었을 것임.

□ 미국 공공공사 CM의 경우 순수한 CM인 CM for fee는 순수하게 발주자의 발주 및 사업관리 능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 일반적인 지자체 공공공사에 있어서 미연방 정부법은 발주처 계약 담당관에게 기술보좌관 임명권을 주어 민간의 건설사업관리 능력을 사용

□ 시공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인 CM at risk는 제한된 범위의 사업에 적용됨.

- 미국 공공부문 건설사업에 있어서 CM at risk 사례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우며 교도소, 공립학교 등 소규모 건축물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공공공사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자의 이중 역할 수행의 문제점

□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업역에 관계없이 설정한 부분은 납득이 가지만 동일 사업에 있어서 역할의 중복을 허가하는 것은 위험 소지가 큼.

□ 건설사업관리자가 설계 또는 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대치적 역할을 함께 수행하게 되므로 적절한 업체 선정 기준을 세울 수 없으며 관리 책임이 다시 발주자에게 돌아옴.

- 설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부적합/과다설계를 사전에 예방하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이 상실되며, 시공의 경우에도 비용 상승을 조정하는 기능은 발주자의 몫임.

- 민간 부문에서는 발주자 재량으로 설계 또는 시공과 건설사업관리를 중복시키는 것이 자유로울 수 있으나 공금으로 집행되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상호 견제 기능의 상실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건설사업관리자의 전문가적 책임(professional liability)에 대한 기준이 전무한 국내 사정상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 발생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음.

■ 건설사업관리 적용의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이 관건

□ 건설사업관리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 적용되기보다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발주자의 사업관리능력 정도에 따른 선택의 결과로 보아야 함.

□ 건설사업관리의 확대를 위해서는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경우, 분할시공입찰 허용 등의 후속 과정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단순히 건설사업관리의 계약 방식, 선정 방법, 대가 기준 등에 우선한 제도화는 건설사업관리를 또 하나의 업역으로 탄생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

- 제도의 신설 위주로 정립하기보다는 발주자에게 건설사업관리의 적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편, 단순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 발주 방식 선정의 문제를 수월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주 관련 매뉴얼의 정비와 발주권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는 것이 우선

□ 건설사업관리에 시공을 포함하는 것 또한 가능/불가능을 규정하기보다는 가능한 대상 사업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일 것임.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시급하다

-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간 건설경기 격차 심화 -

■ 지방 건설산업의 장기 침체로 지방경제 불황 지속

□ IMF 이후 4년여에 걸친 지방 건설산업의 침체로 지방경제의 장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음.

- 전형적인 지역 밀착형 산업인 건설산업의 침체로 역내 실업이 증가하고 서민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등 지방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지방 건설산업의 침체는 IMF 이후 건설 수요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수가 급증하는 등 수급상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함.

■ 금년도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은 지방경제에 대한 효과 미흡

□ 금년 들어 정부는 지방도시 신시가지 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추진, 국민임대주택 건설, 신축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건설산업 관련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수도권 중심으로 주로 효과가 나타났음.

□ 지방의 경우 추경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 확대 정책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SOC 예산 확대 해야

□ 지방건설 경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의 내년도 SOC 예산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하여야 함.

□ 제4차 국토계획에서 제시된 국토개발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매년 SOC 예산을 20조원 내외로 지속하여야 할 것임.

□ 또한 SOC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민자사업을 확대하는 반면, 지방은 정부의 직접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 확대를 위한 세제개편 등의 노력 필요

□ IMF 이후 지역경제의 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여 지방정부의 지역개발 등을 위한 사업 추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음.

□ 현행 중앙정부의 지역개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재원(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등)을 확대하고,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

□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신세원 발굴 등의 세제 개편 추진 필요

□ 또한, 지방정부의 자체사업 추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채 인수를 위한 기금 확대 또는 인수전담금융기관 설립 등을 통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지방채 발행 유도

■ 민자사업에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제고

□ 민자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정 보조, 채무보증 등 역할 확대 필요

□ 신속한 사업 추진과 프로젝트의 신뢰성 향상을 통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의 추진도 검토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기능에 주력

■ 지방 신시가지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정부의 직접 투자 확대

□ 현재 지방 신시가지 사업은 대전, 목포, 천안 등 3개 지역만 개발지구로 지정되는 등 사업 추진이 미흡

□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신속한 계획의 추진과 직접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

■ 지방도시 도심지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리모델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추진

□ 현행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도심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 지방도시의 경우 도심지의 낙후 또는 슬럼화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육성·보호 정책 필요

□ 장기적으로는 시장원리를 살리면서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물량은 지방정부가 자체 발주하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중소업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찰 제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재건축사업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 재건축 관련 법령, 현실과의 괴리 심화 -

■ 재건축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 대두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주택의 노후화 진행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주위 환경과의 부조화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지만 재건축 관련 법령은 현실과의 부조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의 내용 미흡

□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사업 추진상의 혼란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동법(안)은 그 동안 재건축사업에서의 비리와 분쟁, 주민 마찰의 온상이던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불량 주거단지 정비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여 새로운 주택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재건축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음.

■ 시공사 선정은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선정돼야

□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 인가 전에 조기에 선정하도록 함으로서 재건축사업의 원활화를 도모해야 함.

- 조합과 시공사간 유착 비리 가능성은 조합 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도급계약서 작성의 명확화를 통하여 방지 가능할 것임.

- 조합은 입찰 참여 시공사의 재건축사업 추진계획을 평가하여 주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시공사를 선정한다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정비사업전문관리자제도는 조합의 전문성을 보강한다는 점에서는 필요하지만, 재건축사업의 컨설팅분야를 법령으로 제한할 경우 소수의 등록업자 또는 컨설팅업체에 의한 독식 가능성이 있고 제도화에 의한 새로운 진입 장벽이 되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

- 정비사업전문관리자제도는 신설보다는 재건축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조합 현장마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형식적인 안전 진단 제도의 합리성 확보

□ 안전 진단 기준의 정비와 절차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며 부실한 안전 진단에 대해서는 그 주체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책임 추궁이 병행되어야 하며 안전 진단 절차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함.

-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의 안전진단제도는 법의 본래 목적과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거나 그 신청 주체가 분명하지 않고 판단 기준도 추상적인 정도에 머무르는 등 재건축의 필요성 여부를 걸러내는 필터로서의 기능이 퇴색된 상태임.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서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 항목에 안전진단기관의 업무상 성격에 적합하지 않는 재건축에 따른 토지 이용도 및 경제성의 판단에 관한 사항, 재건축에 관한 종합 의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청 주체와 수령 주체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노후·불량 주택의 소유자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소형평형 일정비율 의무건설은 사업 추진에 크나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

□ 소형평형의무건설제도는 재건축 사업 단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형 평형 부족에 따른 대책은 장기 임대주택 건설이나 공공택지 개발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임.

- 소형평형일정비율의무건설에 대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 조합(원)의 사업 추진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규제개혁위의 법(안)심사에서 동제도의 재건축에의 적용에 대해 삭제 권고가 결의되었지만, 건교부는 다시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둔 지침의 개정을 통해 소형 주택 의무 비율이 부활되어 재건축시장이 상당한 혼란에 처해 있음.

■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설 기구 설립

□ 재건축사업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사업 기간의 장기화, 사업 추진 절차의 복잡 등으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합(원)의 부담 가중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분쟁을 신속하고도 전문성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기능의 분쟁해결기구를 입법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되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함.

- 또한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과 중재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종합적 기능의 기구로 상설화할 필요성이 있음.

거대한 중국건설시장 진출 돌파구는 없나

□ 중국의 WTO 가입(2001년 11월 10일)은 무역에 있어서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시키며, 외국인의 투자 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음.

□ 우리 건설업체의 중국 진출에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대 중국 투자 활성화와 공업용 건축 증가 예상

□ 먼저,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중국의 해외투자 자유화 조치로 대중국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임.

- 중국의 WTO 가입으로 금융, 보험 등 서비스업의 개방이 확대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법·제도 및 경제정책의 투명성 제고, 무역 관련 규제 폐지(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산 원부자재 사용 의무 비율 및 수출이행 의무 비율 폐지)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대 중국 외국인투자는 2005년에 약 1,000억 달러(1998년의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재경부).

□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는 제조업 부문의 공업용 건축투자로 이어지게 됨.

-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투자 유치 정책을 실시하여 오고 있음.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의 대 중국 중화학공업 직접투자의 활성화로 중화학공업 부문의 공업용 건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기술력이 필요한 중화학공업 부문의 공장 건설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비교 우위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 건설기업들의 수주 증가가 예상됨.

■ 건설공사 입찰 등 비관세 장벽 완화로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제고

□ 현재 중국의 건설공사 입찰시 중국 특유의 인간 관계 및 지역 연고 중시 등 제도보다는 비제도적인 장벽이 높아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수주에 애로를 겪었음.

- 중국의 경우 자국내 다른 지역 건설업체들 조차도 그 지역내 건설업체의 협력이 없이는 수주가 어려운 실정임.

□ 중국의 WTO 가입은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중국의 관행이나, 비관세 장벽의 특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효과가 가시화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만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임.

■ 고도 성장 지속으로 중국의 건설 투자 수요 확대

□ 간접적인 효과로는 중국의 WTO 가입이 2008년 북경올림픽 개최, 서부 대개발 등과 맞물리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세를 높이고 사회간접자본, 주택 등 건설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경제를 앞으로 연간 1∼2% 내외 추가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ADB).

- 중국 정부는 2010년까지 연평균 7%의 고도 성장을 지속, 중국의 경제 규모를 2000년 대비 2배로 증대시킨다는 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주택건설의 경우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중국 업체에 비해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진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현재 질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는 주택의 경우 중국인들의 의식이 최근 임대에서 소유로 변화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주택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지금까지 주택 분양이 골조만 만든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 한국식의 분양 형태 즉, 마감 장식재를 다 갖추어 입주만 하면 되는 형태의 분양이 선호되고 있음.

■ 대 중국 진출, 장기적인 전략으로 대처

□ 입찰 등에서 중국 특유의 비관세 장벽이 조만간 크게 완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전략을 마련하고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정확한 사전 정보가 부족하고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출은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중국 업체와의 합작 또는 현지화를 통한 진출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단기적으로 공업용 건축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체와 동반 진출을 모색하는 한편, 외국  업체와의 협력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택부문의 진출에 있어서는 내부 장식, 공간 활용 등 다양한 노하우와 함께 □한류□ 등을 활용한 홍보 전략으로 고급 주택의 이미지를 확실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PQ경영평가, 생산적 대안 찾아야

PQ경영평가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0월말 금융감독원에서는 감사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14개 경영지표를 발표했고, 재경부에서는 이들 지표를 현재의 PQ경영평가 항목과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만약 감사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14개 경영지표로 PQ경영평가를 한다면,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던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필자는 부정적으로 답하고 싶다.

그 이유는 14개 경영지표로 평가하건, 현재와 같이 6개 경영지표만으로 평가하건 간에,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현행 PQ경영평가의 문제점을 가장 극명하게 노출시킨 것이 충일건설의 부도 사례였지만, 14개의 경영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충일건설을 평가하더라도 평가 점수의 차이는 미미하다. 결과가 그렇다면, 굳이 행정력을 낭비해가면서 새로운 경영지표를 대거 추가시켜야 할 필요가 없다.

14개 경영지표로 대체해도 평가 점수 차이 미미

14개 경영지표 중에는 PQ경영평가 항목으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도 많다. 성장성지표로 분류되는 매출액증가율·영업이익증가율·당기순이익증가율·총자산증가율 등은 대/중소건설업체, 혹은 신규/분할/합병업체 등을 대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소 건설업체나 신규 건설업체의 매출액증가율·영업이익증가율 등은 해마다 큰 변동을 보일 수 있지만, 대형 건설업체나 기존 건설업체는 상대적으로 성장성 지표상의 큰 변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좀더 크게 보면, 14개 경영지표를 PQ경영평가 항목으로 대체하더라도 경영평가자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상장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일반법인 등 기업 형태에 따라 경영평가 자료의 투명성과 객관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이같은 차이가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디 그 뿐인가? 경영 부실 업체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부도가 나기 전이나 부도후 화의 개시가 결정된 뒤나 동일한 경영평가 점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PQ경영평가제도인데, 이같은 경영평가제도상의 문제는 14개 경영지표로 대체한다고 해서 해결할 길이 없다.

또한 현재의 경영평가제도 틀 속에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고정자산/고정부채비율의 삭제나 영업현금흐름 및 이자보상비율과 같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한두개의 경영지표를 추가하는 방안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경영평가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해소할 수 없고, 특정 경영지표의 유·불리에 따라 건설업체간의 갈등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계약 담당 공무원이 입찰 업체의 경영 상태를 실시간(real time)으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의 방향을 바꾸어 보자. 미국에서 보증(surety bond)시스템을 활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 공무원이 입찰 업체의 경영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금액의 100%나 50%에 달하는 보증회사의 이행보증서 발급을 요구하고, 발주자는 입찰자의 시공 경험과 기술 능력 평가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평가기관 등 시장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민간은행이나 신용평가기관 또한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영평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 World Bank나 ADB자금으로 집행되는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대부분 PQ심사시 주거래 은행의 자금조달확인서 첨부 및 기업 경영 규모에 대한 평가만으로 경영 평가를 수행한다. 주로 대형 건설업체들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용평가기관에서도 건설업체들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있다. 미국에서도 PQ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신용평가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PQ경영평가를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 건설보증기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로 대체하는 방안은 입찰자 평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작업인 만큼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평가와 시장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현실에서 경영 평가의 적실성을 높이는 방법은 시장 평가를 직접 활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이 방향으로 제도 개선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호(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02년도 미국 건설산업 전망

ENR(Engineering News-Record)지 11월 19일자에 보도된 미국내의 주요 건설 관련 기관들이 발표한 내년도 미국 건설경기 전망을 정리하였다(편집자).

■ 미국 건설산업 10년간의 호황에서 하강 국면으로

□ 미국 건설산업은 1990∼1991년의 경기침체기 이후 10년간에 걸쳐 장기 호황을 누려왔으나 금년들어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음.

- 이는 미국 경제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 데다 미국 IT산업의 침체로 금년 8월 이후 오피스 빌딩의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등 민간 비주거용 건축 수주가 크게 부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지난 9월의 테러사태가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전망

□ 미국의 F.W. Dodge는 건설 수주가 금년에 2.1%로 증가율이 낮아진 데 이어 내년에는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이는 주로 비주거용 건축 수주가 미국 경기의 부진과 미국 테러 사태로 인한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 기피로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상품별로는 오피스 빌딩 수주가 내년에 3.4% 감소하고, 호텔 13.4% 소매판매시설 6.4%, 상업용빌딩 수주가 8.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내년 건설경기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잇따른 단기금리 인하로 금리가 196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과 미 의회는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와 수십억 달러의 경기부양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음.

-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부진이 이러한 공공부문의 부진을 상쇄함으로써 건설수주가 정체될 것으로 보았음.

□ 미국 상무부에서는 사무·상업용 건축, 호텔 등의 부진에 더하여 통신, 공업용, 단독주택 건설수요 부진으로 내년 건설 물량이 전체적으로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포틀랜드 시멘트협회의 경우 내년 건설 물량이 6.3% 감소할 것으로 보다 비관적으로 본 반면, FMI의 경우 내년에도 2.7% 증가하여 건설 물량 확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 제10회 한·일건설경제워크샵 참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일본 건설경제연구소(RICE), 국토연구원의 연구진이 참여한 제10회 한·일건설경제워크샵이 11.28부터 30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개최

□ 이번 행사에는 본 연구원의 유진근 박사, 이상호 박사가 □건설생산시스템 효율화□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기 위해 참가

■ 2002년도 연구사업의 조기 추진

□ 지난 11월 9일 연구원 제21차 이사회에 의결된 2002년 연구사업 중 우선순위가 높은 16개 연구과제를 조기에 착수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과제발령을 낼 예정

□ 조기에 착수하는 기본연구과제

- 원·하도급 관계의 원활화 방안

- SOC민자사업의 금융조달 원활화 방안

- 중소 건설기업의 IT 활용 실태와 정보화 촉진 방안

-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와 대책

- 지역별 주거수준 비교 분석

- 시설조달체계의 개편방안

-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의 하도급방안

- 건설경기실사지수(BSI) 작성(2002년)

- 건설·부동산 경기전망(2002년)

- 지방자치단체별 인프라 현황과 추가 소요량 추정 : 경남·부산권을 중심으로

- 중국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

- 중장기 주택수요 전망

-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택지 공급 확대방안 : 신도시개발을 중심으로

- 주요 (개정)주택 관련 법령의 해설

- 공사이행보증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 주5일 근무제 도입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최근 주요 발간물 현황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위험분담 체계에 대한 고찰(건설산업동향 2001-33,  11.27)

-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방법에는 정부가 안는 위험 부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의 정부 지원이 제시되어야 함.

- 정부 지원금의 규모와 지원 방식이 결정된 후에도 지원금이 어떠한 일정과 방식으로 지급되느냐에 따라 재원 조달과 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급 방식을 사업 성과에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