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및 대형 업체, 체감 건설 경기 호전

- 업체 규모별, 지역별 양극화 현상 심화 -

■ 11월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대보다 높아

□ 11월의 건설업 체감경기지수(BSI)는 지난달 91.5보다 개선된 95.9로 조사됨. 당초 전망치는 89.8이었으나 중견 및 대형 업체의 주택경기 회복으로 예상보다 크게 개선됨.

- 대형 업체는 123.8로 체감경기가 크게 좋아졌으며 중견업체도 101.3으로 지난달에 이어 계속 100이상을 기록함. 그러나 중소업체는 85.7로 여전히 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음.

- 매출액 가중치에 의한 가중지수로 보면 종합지수가 103.8로 조사되어 BSI 확대 조사를 실시한 5월 이후 처음으로 100이상을 기록함.

■ 서울과 지방 건설경기 격차 심화

□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110.7로 3개월 연속 100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나 지방은 86.7로 여전히 악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전망도 계속 어두워 서울과 지방의 건설경기 격차는 심화되고 있음.

■ 체감경기 전망 계속 어둡고 양극화 심화

□ 12월 BSI 전망치는 우리나라 2002년 경제 성장률이 3∼4%로 발표되고 건설 투자는 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음.

- 중소업체의 전망치는 77.6으로 11월 전망치보다도 낮아졌으나 대형 업체는 114.3로 조사되어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에서도 업체 규모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10월		11월		12월 전망
		실 적	당초 전망	실 적	당초 전망
경 기 종 합		91.5	89.7	95.9	89.8	88.7
규모별	대형	94.1	87.5	123.8	105.9	114.3
	중견	101.2	98.2	101.3	94.0	96.1
	중소	80.5	81.8	85.7	81.6	77.6
지역별	서울	103.8	98.2	110.7	94.9	96.1
	지방	81.6	83.1	86.7	85.7	84.0

주   :  BSI 수치가 100 초과이면, 경기가 호전된(될) 것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악화된(될) 것으로 응답하는 사람보다 많음을 의미.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공공 토목 건설 수주 급증

- 1∼10월 건설 수주액 금년 들어 최초로 증가세 반전 -

■ 10월 건설 수주, 공공 토목 부문의 발주 물량 확대로 대폭 증가

□ 10월 건설 수주는 공공토목의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29.7% 늘어난 5조 7,338억원을 기록함.

- 토목부문은 공공토목이 익산∼장수간, 부산∼울산간 도로 공사 발주와 장항선 노반 공사 발주 등으로 82.2%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9.2% 증가한 2조 845억원을 수주함.

- 건축부문 수주는 구월동 재건축사업의 영향으로 9월에 급증했던 민간 주택부문이 2.4% 감소로 반전되어 전체 14.4% 증가한 3조 6,493억원을 기록함.

- 발주자별로 공공부문은 지난달(20.4%)보다 높아져 전년동월 대비 54.6%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은 11.8% 증가에 그쳐 지난 달의 67.1%에서 크게 낮아짐(그림 참조).

■ 1∼10월 누계 건설 수주액 48조 5,415억원

□ 1∼10월 건설 수주액 누계는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한 48조 5,415억원으로 금년 들어 처음 플러스 증가세로 반전함.

- 공공부문은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8.1% 증가한 18조 7,066억원을 기록함.

- 민간부문은 민간 주택이 11.6% 감소하였으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 부분이 26.6%증가하면서 민간부문 전체로는 전년동기 대비 1.2% 감소한 29조 8,349억원을 기록함.

- 공종별로 토목부문은 전년과 비슷한 0.6% 증가에 그쳤으나 건축부문은 비주거용의 증가로 3.0% 증가함.

건설 수주 실적

주   : 전년동월 증감률.

자료 : 대한건설협회.

상업용 건축 허가 면적 증가세 지속

- 내년 오피스텔 용적률 강화로 상업용 건축 허가 급증 -

■ 10월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동월 대비 28.7% 증가,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

□ 상업용 건축허가는 지난 달 88.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이번 달에도 75.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2002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의 용적률이 강화되어 최고 500%까지만 허용하는 정책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주거용 건축허가도 지난 달 39.1% 증가에 이어 이번 달에도 19.0%의 증가율을 기록함.

- 그리고 공업용 건축허가도 지난달 31.2% 감소에서 19.5% 증가로 반전되어 모든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음.

□ 1∼10월 누계로는 전년동기 대비 12.9% 증가한 7만 6,677천□를 기록함.

- 상업용과 공업용은 각각 26.8%와 10.7% 증가하였고 주거용과 문교용 및 기타는 6∼8%대의 증가율을 기록함.

■ 다세대·다가구 건축허가 전년동기 대비 190.8% 증가

□ 1∼10월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3만 6,996천□ 가운데, 다세대와 다가구는 1만 8,426천□로 49.8%를 차지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190.8% 증가함.

- 다가구, 다세대별로는 각각 8,362천□, 10,064천□로 159.3%, 223.6%씩 증가함.

- 그리고 1∼10월 주택 사업계획승인 실적(호수 기준) 38만 1,720호에서도 다세대 주택은 15만 6,455호로 41.0%를 차지함.

건축허가 실적

(단위 : 천□, %)

구 분		상 반 기		3/4 분기		10 월		누 계
계		41,923	(5.8)	25,538	(20.9)	9,216	(28.7)	76,677	(12.9)
	주거	19,389	(1.6)	12,835	(17.0)	4,772	(19.0)	36,996	(8.6)
	상업	10,442	(11.0)	6,926	(42.0)	2,638	(75.7)	20,006	(26.8)
	공업	7,321	(7.2)	3,180	(17.2)	920	(19.5)	11,421	(10.7)
	문교및기타	4,773	(10.7)	2,598	(1.5)	887	(0.8)	8,258	(6.5)

주   : ( ) 내는 전년동기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민자 SOC 추진 계획의 출범과 그 미래

-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시안 발표를 중심으로 -

□ 지난 12월 4일 기획예산처는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이 계획은 2002년 초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 예정

■ 민간투자 사업의 계획적 추진 발판 마련

□ 기획예산처는 향후 10년(2002∼2011)에 걸친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시안을 발표함으로써 단위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민간투자 사업을 체계적인 종합투자계획하에 활성화시키는 전기를 마련

□ 투자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재검토, 수정, 보완을 해나갈 방침

■ SOC 투자 소요 전망과 민자 유치 규모

□ 계획 기간 중 GDP 성장률과 SOC 투자 비중을 고려할 때 총 SOC 소요는 198조 9천억원이나 정부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는 159조 2천억∼180조 4천억으로 분석됨.

□ 연간 민간투자 규모는 향후 총 SOC 소요에 대한 정부 SOC 투자의 부족분인 18조 5천억∼39조 7천억원으로 이를 위해 대략 연간 2∼4조원의 민자 유치가 필요

SOC 부문 적정 정부 재원 배분 규모 산정

(단위: 조원)

구 분	총SOC 투자소요	정부SOC 투자□	민간투자사업			재정사업 규모(□-□)
			순수민간 투자□	정부 보조금□	민간투자사업 규모(□+□)
도 로	109.3	85.8∼97.5	11.8∼23.5	5.1∼10.1	16.9∼33.6	75.7∼92.4
철 도	57.2	46.3∼52.6	4.6∼10.9	3.1∼7.3	7.7∼18.2	39.0∼49.5
공 항	6.6	6.2∼6.6	0∼0.4	0∼0.2	0∼0.6	6.0∼6.6
항 만	22.5	18.2∼20.6	1.9∼4.3	1.3∼2.9	3.2∼7.2	15.3∼19.3
물류시설	3.3	2.7∼3.1	0.2∼0.6	0.1∼0.1	0.3∼0.7	2.6∼3.0
계	198.9	159.2∼180.4	18.5∼39.7	9.6∼20.6	28.1∼60.3	138.6∼170.8

자료 :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시안),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 민간투자계획의 추진

□ 우선적으로 정부의 SOC 관련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5개 부문으로 나누어 179개의 후보 사업을 선발하였으며 실효성, 경제성, 수익성을 기본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고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도로 : 교통 혼잡 수준 분석, 경제성 분석, 대체 교통 수단 유무 검토, 대도시권 중심

- 철도 : 정부 투자 미착수 사업, 경제성, 정부 및 지자체 추진계획사업, 수송 수요

- 항만 : 사업의 시급성, 사업비 규모, 수익성, 재정 지원 규모

- 환경 : 지자체 의견 수렴,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인구/처리 면적/지역 특성 고려

- 기타 : 물류(물류수요), 에너지(민영화 계획 사업 중 선정), 관광(관광단지 조성)

□ 선정된 179개 후보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63조 2천억원으로 정부 보조 규모를 감안하면 순수 민간 투자 규모는 대략 46조 7천억원으로 추정됨.

민간투자 추진 후보 사업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대상사업수(개)	총사업비 규모	정부보조 규모	민간투자 규모(%)
도 로	18	188,739	56,622	132,117	(28.3)
철 도	23	133,042	53,217	79,825	(17.1)
항 만	29	70,018	28,007	42,011	(9.0)
물 류	2	8,697	1,739	6,958	(1.5)
교통시설 계	72	400,469	139,585	260,911	(55.8)
기타시설 계	107	231,265	24,840	206,425	(44.2)
계	179	631,761	164,425	467,336	(100)

자료 :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시안),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 운영의 묘를 살린 구체적인 계획과 유연성 기대

□ 중·장기 계획의 큰 틀을 만들었으나 대상 사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제공 미흡

□ 민영화 예정인 에너지 부문을 제외하면 전체 계획 중 80.7%가 교통 부문 시설에 집중되어 있고 기존 민간투자사업의 고정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함.

□ 민간 투자 가능 사업 목록을 제시한 것은 업계에 큰 도움이 되겠으나 정부가 이를 경직되게 운영하여 사업 목록 이외의 사업에 대해 소극적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민간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송병관(연구원·kwanii@cerik.re.kr)

공사분리발주 제도, 비효율적 결과 초래

- 미국 뉴욕주 □Wicks□법□을 중심으로 -

□ 미국 뉴욕주에서 공사의 분리 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는 □Wicks법□은 공사비와 공기면에서 통합발주제도에 비하여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국내 공공 발주 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리 발주의 확대가 아닌 통합 발주의 허용임.

■ 미국 뉴욕주, □Wicks법□을 통하여 공사의 분리 발주를 의무화

□ 일명 □Wicks법□으로도 불리는 미국 뉴욕주의 □일반지방자치법(General Municipal Law)□ 101조는 주내 자치단체가 건축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분리 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음.

□ 공사 예정 원가가 50,000달러 이상인 빌딩의 건축, 재건축 및 개조 공사시 다음 3개 공종 공사는 분리 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음.

- 배관 및 가스관 공사, 스팀난방, 온수난방, 공조, 에어컨설비공사, 전기배선 및 표준적인 조명시설공사

□ 건설업계의 부정·비리 사건을 계기로 1921년부터 도입된 Wicks 조항은 공공건축공사 발주시 전문건설업자간의 입찰 경쟁 촉진을 통한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아울러 통합 발주시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챙기는 이윤 부분을 축소시킴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하자는 데도 목적이 있음.

■ □Wicks법□의 효과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 대립

□ □Wicks법□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그 효과를 둘러싸고 과거 15년간 논란이 벌어져 왔음.

- 동법의 적용을 둘러싼 여러 건의 분쟁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졌고 동법의 적용 면제 내지 폐지를 요구하는 법안이 뉴욕주 의회에 거의 매년 상정되고 있음.

- 예컨대 뉴욕시는 1988년 학교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Wicks법□ 적용의 면제를 허용받아 통합 발주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Wicks법□의 적용 면제가 사안별로 허용된 대상은 학교 및 civic center의 건축 공사에 그칠 뿐 □Wick법□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분리 발주를 찬성하는 측은 발주 당국이 공사관리업무를 일반건설업자에게 위임하는 것보다는 직접 수행하는 것이 공사비를 절약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분리 발주를 반대하는 측은 공공발주기관이 점차 복잡해지는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일반건설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음.

■ □Wicks법□ 비효율적 결과 초래

□ □Wicks법□의 적용 면제를 허가받은 뉴욕주의 공공 발주기관들은 통합 발주를 통하여 공사비를 크게 절감하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 1988년 이후 통합 발주를 실시한 뉴욕시의 학교건설당국(SCA: School Construction Authority)은 학교 건축 비용이 종전에 비하여 13% 하락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음.

- Niagara Falls 카운티의 교육당국은 통합 발주 이후 10∼15%의 건설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시공 품질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음.

□ 미국국립경제연구소(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연구보고서는 공사의 분리발주제도가 위장된 형태의 경쟁만을 가져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NBER 보고서는 뉴욕시에서 수행된 공공 건물 건축 공사비를 분리 발주 공사와 통합 발주 공사로 구분한 다음 각 공사의 공사비를 전문 견적업자에게 추정하게(blind estimate) 한 다음 실제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 연구 결과 분리발주제도는 6∼8%의 건설비 상승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공사일수록 분리발주제도로 인한 공사비 상승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분리발주제도는 시공물의 품질면에서도 뚜렷한 우위를 보여주지 못한 반면 공기는 통합 발주된 공사에 비하여 평균 두배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 발주제도 통합 발주를 허용해야

□ 현재 국내에서 공사발주제도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결여된 채 업역의 이해 관계 보호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는 경향이 큼.

□ 미국의 사례와 연구는 공사의 통합 발주가 분리 발주에 비하여 효율적이며 분리발주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분리 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국내 공공발주제도를 개선하여 통합 발주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유진근(연구위원·jyu@cerik.re.kr)

골재 구득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 중복되고 있는 환경 규제 완화, 골재 채취 단지 활성화 유도해야 -

■ 금년 3/4분기 이후 골재 구득난 심화

□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는 모래 공급량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 지역의 바다 모래 채취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서 바다 모래 채취 총량을 연간 1,450만□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모래 구득난이 심화되고 있음.

- 쇄석골재도 다세대·다가구주택 신축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급증하여 3/4분기 이후로는 구득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

- 하천골재도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의 시행이 지연되면서 강모래 채취가 중단되었고, 대구·경북 지역의 강모래도 사전 환경성 검토가 강화되면서 채취량이 감소한 상태

□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01년 9월말 현재 골재의 허가공급계획량 1억 5,113만□ 가운데 허가된 양은 9,003만□로서 59.5%에 머물고 있으며, 1∼9월의 골재 채취량은 1억 430만□로서 계획량인 1억 7,597만□의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1년도 골재의 공급 계획 및 실적

(단위 : 천□, %)

	공급계획량	채취량		허가공급계획량	허가량
			점유비			점유비
계	175,967	104,301	59.2	151,131	90,034	59.5
하천골재	43,561	18,658	42.8	30,777	14,294	46.4
육상골재	12,042	5,042	41.8	11,557	6,613	57.2
바다골재	44,456	23,260	52.3	44,419	26,261	59.1
산림골재	75,908	43,824	57.7	64,378	42,866	66.6

자료 : 건설교통부.

■ 각종 환경 관련 규제로 골재 공급 부족 현상 지속

□ 골재의 부족 현상은 수요 급증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골재 채취 환경의 악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2001년도 하천골재 채취 허가량이 계획량의 46.4%에 불과한 것은 2000년 10월 이후 도입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등으로 인하여 환경 관련 규제가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임.

-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다모래의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한다는 취지 아래 바다모래의 채취 총량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 최근 산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산지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채석 타당성 검토 등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석산 개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기존 석산에 대한 채취 기간 연장도 쉽지 않은 상태

■ 바다골재 채취 총량제 규제 철회해야

□ 최근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다 모래의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한다는 취지 아래 바다모래의 채취 총량 제도를 구상하고 있는데, 동 규제는 골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저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건설교통부에서 연도별 골재 수급 계획 수립시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거나 지자체의 채취 예정지 지정 제도를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바다모래 채취사업은 대부분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경우 사업을 불허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

■ 사전환경성검토 등 중복적인 환경 규제의 일원화 필요

□ 골재 채취에 따른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채석 타당성 평가, 산지개발타당성 평가,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상호 중복되는 규제는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

-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불가□ 또는 □재협의□ 판정을 행할 경우, 그 사유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조치가 완료될 경우에는 조속히 골재 채취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단지화 통한 집중 개발을

□ 골재 채취에 따른 환경 훼손을 극소화하고, 골재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골재 부존량이 풍부하고 개발 여건이 좋은 지역을 골재채취단지(혹은 채석단지)를 지정하여 골재 자원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

- 골재 채취 허가가 현재와 같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소규모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골재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이 어려워짐은 물론, 난개발화되면서 자연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될 전망

- 골재채취단지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민간의 골재채취업자에 대해서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골재채취단지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최민수(연구위원·mschoi@cerik.re.kr)

소형주택의무비율제도 망령 부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재건축 시장은 용적률 강화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으며, 고밀도지구에서는 향후에도 그 전망이 결코 밝지 않다. 이런 까닭으로 심사가 편치 않은 조합(원)들에게 설상가상으로 소형주택의무비율의 부활이란 망령이 되살아나 갑자기 찾아온 추위와 함께 재건축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소형주택의무비율제도의 당위성을 논하기 이전에 과연 규제개혁위원회가 자신들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시장 기능에 역행하는 소형주택의무비율 제도는 재고돼야

규제개혁위원회는 2001.11.9 제86회 본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이하 도시정비법)□을 심사하면서 건교부가 소형주택의무비율제도를 정비사업 전반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출한 □도시정비법□ 제48조(주택의 규모·공급조건 등) 제4항의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하였다. 동 조항은 □건설교통부 장관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 규모별 공급 비율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삭제 권고를 하게 된 이유로서 재건축사업은 사업 주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공급 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에서 필요한 경우 시행령에 규모별 공급 비율의 범위를 정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 등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불과 보름 남짓한 2001.11.23 제87회 본위원회에서는 건교부가 다시 □밀어 붙이기□식 편법으로 들고 나온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 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도시정비법□ 심사 내용과 다른 태도를 보여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새로운 법령의 제정 내용 검토에서 삭제 권고 결정이 내려진 것을 다시 입장을 바꾸어 민간 택지와 재건축에 대해 전용 18평 이하의 주택을 20% 이상 건설토록 의무화하려는 건교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 이유로서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을 □98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의무 비율 적용을 배제한 결과 서울 등 도심 지역 내에서 소형 주택의 부족 현상이 초래되었고, 과도한 재건축의 추진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 등 서민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재건축 시장 등 민간 부분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러한 건교부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태도 변화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앞으로 재건축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게 될 □도시정비법□의 내용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이다. □도시정비법□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의 개념 속에 재건축조합이 배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의 건교부고시의 개정을 용인해준 것은 법률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적 소양도 무시한 처사와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향후 법령 적용 및 효력상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다음으로 건교부고시는 행정부의 업무 수행상 편의를 위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고 있지도 않다. 법적 성격을 감안하면 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재건축시장의 규제를 시도하는 것으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극치라고 할 것이다. 또한 내년 □도시정비법□의 시행시까지 한시적으로 동 제도의 유지를 의도하고 있다면 주택 정책의 단견적 수립 및 집행이라는 문제점을 여기서도 재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니 안타깝다 못해 참담한 심정이 든다.

재건축 시장의 규제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극치

소형주택의무비율제도는 주택시장에 심리적 영향력이 큰 사안이다. 전체 주택시장의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동 제도의 필요성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적 목적을 위한 정책의 실시는 공공택지나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에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의 성격이 강한 재건축사업에서 공익성을 앞세워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얼마만큼의 비율로 짓도록 하는 것은 회피 가능한 규제의 새로운 설정이다.  또한 신법의 제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게 될 구법에 근거를 둔 하위 지침을 가지고 무리한 소형주택의무비율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다.  법령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그리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책의 신뢰성을 되살릴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한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거듭되지 않길 바란다.

두성규(부연구위원·skdoo@cerik.re.kr)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의 동향과 전망

ENR(Engineering News-Record)지에 최근 보도된 2000년도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 전망과 업계 동향을 정리 요약하였다(편집자).

■ 홍콩·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 부진, 중동·동유럽 시장 유망

□ ENR이 집계한 세계 200대 엔지니어링 회사의 2000년도 매출 실적은 1999년보다 6.4% 감소한 161억 달러를 기록함. 지역별로는 세계 최대 시장인 아시아와 제2의 시장인 유럽의 경우 매출액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캐나다는 □99년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동과 남미는 일정한 규모의 시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 향후 유망 시장을 보면,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지속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이 주목됨. 특히 홍콩은 하수처리 시설과 상업용 시설의 물량 증대가 예상됨. 또한, 고유가로 원유 수입이 증대한 중동 역시 발주 물량 증대가 예상되는데, 특히 두바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서 담수시설 등 水처리 분야의 엔지니어링 발주가 증대할 것으로 보임.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의 지역별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연도	미국	캐나다	아시아/호주	유럽	중동	남미	북/중앙 아프리카	기타	합계
1998	1,486.4 (8.8)	293.6 (1.7)	5,006.0 (29.5)	5,442.6 (32.1)	1,700.7 (10.0)	1,360.9 (8.0)	1,398.5 (8.2)	283.3 (1.7)	16,972.0 (100.0)
1999	1,715.6 (10.0)	1,414.2 (8.2)	5,297.8 (30.8)	4,414.1 (25.7)	1,471.7 (8.5)	1,254.9 (7.3)	1,303.8 (7.6)	340.6 (2.0)	17,212.8 (100.0)
2000	1,682.2 (10.5)	1,352.2 (8.4)	4,767.1 (29.7)	4,233.9 (26.3)	1,352.6 (8.4)	1,259.9 (7.8)	1,108.7 (6.9)	348.1 (2.2)	16,103.7 (100.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ENR, "The top 200 international design firms," 각 년호.

□ 이 외에 EU 통합에 따라 고산철도터널(alpine railroad tunnel)과 같은 새로운 교통 시설이 발주될 전망이며, EU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유럽도 단기간 내에 대규모 시장으로 부상할 것임.

■ 석유화학 시설 감소, 교통시설과 하수처리 및 水처리 시설 증가세

□ 시설물별로는 2000년 현재 석유화학 시설이 전체 시장의 25.7%를 차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교통시설, 일반건축, 발전소, 산업시설의 순으로 나타남.

□ 석유화학 시설의 경우 전년 대비 16.0%나 감소하였으나, 교통시설과 하수처리 시설 및 水처리 시설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냄.

시설물별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 현황(2000년)

(단위 : 백만달러)

자료: ENR, "The top 200 international design firms," 2001. 7. 23.

■ 고객 만족의 제고를 위해 국제적인 건설업체간의 합병 및 현지 업체와의 M&A, J/V 추세 확대

□ 최근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은 고객 지향성(customer-orientation)이 강조됨에 따라 국제적인 건설업체간의 범세계적인 합병(global consolidation)이 진행되는 한편, 현지 업체의 M&A 또는 현지 자회사 설립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이러한 추세는 고객들의 성향이 하나의 기업을 대상으로 one-stop service를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차이를 줄이고 현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현지의 감각으로 해결함으로써 수주의 장애를 제거하고자 하는 전략적 대안임.

□ 전 산업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one-stop service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는 국내외 시장을 막론하고 더욱 증대될 것임. 따라서 국내외 시장을 대상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국내 대형 업체들은 one-stop service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Think Global, Act Local"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임.

김민형(연구위원·mhkim@cerik.re.kr)

■ 연구원·건설협회 상설실무협의회 개최

□ 연구원과 협회의 원활한 업무 협조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상설실무협의회를 12월 10일 개최하여 양 기관 공동으로 연구 추진 현황 등의 연구설명회를 수시 개최키로 하였으며, 산재, 고용보험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연구 방안을 협의하였음.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관련 건설토론광장 개최

□ 연구원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의 주요 이슈, 향후 전망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건설토론광장을 12월 10일 개최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제정이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과 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

■ ASP 공공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연구원은 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노아테크놀러지가 주관하는 □건설기업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공공시범사업 설명회□를 12월 21일(금), 14: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 예정

■ 최근 발간 보고서

□ CM at Risk의 이해와 주요 시사점(건설산업동향 2001-34, 12. 11)

- CM at Risk의 국내 공공부문 도입은 위험성이 높고 정착할 수 있는 문화가 없어 시기상조이며 민간부문에서 우선 발전시켜야 하는 등 의견 제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과 재건축사업의 주요 문제점(건설산업동향 2001-35, 12. 11)

- 건교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