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연속 체감 건설경기 호조

- 중소 업체는 침체 지속으로 어려움 가중 -

■ 2001년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BSI) 109.7로 상승

□ 12월의 건설업 체감경기지수(BSI)는 지난달 103.8보다 개선된 109.7로 조사됨. 당초 전망치는 96.1 이었으나 주택경기 상승과 연말 정부 토목 공사 발주 증가로 크게 개선됨.

- 대형 업체는 130.8로 꾸준히 호황을 이어가고 있고 중견 업체도 105.1로 지난달에 이어 계속 100이상을 기록함. 그러나 중소 업체는 90.2로 여전히 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음.

- 전망보다 실적이 좋게 나타나는 현상이 3개월째 지속되고 있음.

■ 규모별 격차 확대, 지역별 격차 축소

□ 대형 업체와 중소 업체의 규모별 체감경기 차이는 11월 이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서울과 지방의 지역별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

- 대형은 130.8, 중소형은 90.2로 40.6의 격차를 보여 지난달의 38.1보다 커짐.

- 서울은 106.4, 지방은 96.4로 10.0의 격차를 보여 지난달의 24.0보다 좁혀짐.

■ 2002년 1월 자재 비용과 인건비 상승, 공사 물량 감소 예상

□ 2002년 1월 BSI 전망치는 혹한기가 시작되는 계절적 영향으로 인한 토목과 비주택 물량 감소와 인건비 및 자재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로 89.5를 기록함.

- 중소 업체의 전망치는 92.2로 지난달(77.6)과는 달리 크게 상승하였고, 대형 업체는 92.3으로 낮아져 전망에 있어서 규모별 격차가 축소되었으며 서울과 지방간 격차도 줄어듬.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11월		12월		2002년 1월 전망
		실 적	당초 전망	실 적	당초 전망
경기종합		103.8	93.9	109.7	96.1	89.5
규모별	대 형	123.8	105.9	130.8	114.3	92.3
	중 견	101.3	94.0	105.1	96.1	84.2
	중 소	85.7	81.6	90.2	77.6	92.2
지역별	서 울	110.7	94.9	106.4	96.1	89.4
	지 방	86.7	85.7	96.4	84.0	89.1

주   : 경기종합BSI는 가중지수(규모별 매출액에 의한 가중치 적용)로 지수 개편함.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 수주 전 부문 급증

- 2001년 11월 건설 수주액 전년 동월비 54.6% 증가 -

■ 연말 예산 집중 집행으로 건설 수주 증가 가속화

□ 11월 건설 수주는 전 부문에서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월 대비 54.6% 늘어난 8조 1,997억원을 기록함.

- 토목 부문은 도로, 공항, 철도와 상하수도 등 공공 토목이 76.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6.3% 증가함.

- 건축 부문에서는 민간 주택 부문이 90.4% 증가했고 공공 주택도 76.2% 증가하면서 주택부문이 88.9% 증가함.

- 발주자별로 공공 부문은 지난달(54.6%)에 이어 이번 달도 58.8% 증가하여 연말 예산 집행 압력에 따른 발주 증가가 가시화되고 있고 민간 부문도 주택 수주의 증가로 50.8% 증가함.

■ 1∼11월 누계 건설 수주, 전년 동기비 7.5% 증가

□ 1∼11월 건설 수주액 누계는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한 56조 7,412억원으로 연말까지는 62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 부문은 연말 발주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4.6% 증가한 22조 7,603억원을 기록하여 1997년의 같은 기간 대비 80% 수준을 넘어섬.

- 민간 부문도 민간 주택이 4.3% 감소하였으나 비주택 부문이 24.2% 증가하면서 누계로는 처음 플러스 증가세(3.1%)를 보여 33조 9,808억원을 기록함.

- 공종별로 토목 부문이 8.3% 증가하였고 건축 부문도 비주택 부문의 증가로 7.0% 증가함.

건설 수주 실적

주   :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02년 SOC 예산 어떻게 편성됐나

- 재정 규모 대비 SOC 투자 규모 전년도에 비해 감소 -

■ 2002년 SOC 예산 전년 대비 7.5% 증가

□ 최종 국회를 통과한 2002년 SOC 예산은 15조 9,860억원, 건교부 소관 예산은 15조 2,44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5%, 3.5% 증가함.

-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초 요구된 SOC 투자 규모는 21조 1,533억원이었으나 2003년 균형 재정을 목표하는 상황과 세수 증가의 한계로 인해 증액 폭은 제한됨.

- 재정 규모(일반회계+재특회계순세입) 대비 SOC 투자 규모 비중은 14.3%로 2001년 당초 재정 규모(추경예산 제외) 대비 SOC 비중인 14.7% 보다 줄어듬.

재정 규모 및 SOC 투자 비중 추이

□ 철도와 항만에 대한 재원 배분이 확대되고 도로와 공항에 대한 투자는 축소됨.

- 철도와 항만은 각각 25.4%, 28.0%의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도로와 공항은 각각 1.7%, 8.5% 감소하였고 지하철 건설도 13.4% 줄어듬.

2002년 SOC투자 부문별 증감

(단위 : 억원, %)

부문별	2001년	2002년 예산	증액	증감률
합 계	148,716	159,860	11,144	7.5
도 로	79,996	78,602	-1,394	-1.7
철 도	24,621	30,884	6,263	25.4
지하철	6,660	5,767	-893	-13.4
공 항	3,409	3,119	-290	-8.5
항 만	10,123	12,961	2,838	28.0

건설사업관리자 사업 수행 능력 세부 평가 기준 고시

□ 건설교통부는 2001년 12월 31일자로 발주청이 건설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할 경우 적용하게 될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 수행 능력 세부 평가 기준을 고시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음.

■ 사업 수행 능력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 가 방 법
	계	100
가. 참여 기술자 (1) 책임 기술자 (2) 기타 참여 기술자	- 등급 - 경력 및 실적 - 등급 - 경력 및 실적	50 [25] (5) (20) [25] (5) (20)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당해 분야 총경력 기간, 용역 및 공사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 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 책임 기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평균
나. 유사 용역 및 공사 수행 실적	- 유사 용역 및 공사 수행 실적	15	- 최근 3년간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등 용역 수행 실적과 공사수행 실적(건수, 금액 및 유사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다. 신 용 도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 정지 - 재정 상태 건실도	15 (10) (5)	- 최근 1년간 용역 및 시공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 비율이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 개발 실적 - 투자 실적	10 (4) (6)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 신기술 또는 건설 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 - 최근 3년간 기술 개발 및 정보화 투자 실적의 건설 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
마. 업무 중첩도	- 참여 기술자의 업무 중복도	10	- 수행중인 다른 용역 또는 공사와 중복되는 기간 및 참여 정도에 따라 평가

■ 평가 방법

□ 발주청은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 항목의 세부 사항·배점 범위·평가 방법 등을 조정·보완하여 세부 평가 기준을 작성할 수 있으며, 배점 범위는 ±2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적용 가능

- 평가 방법은 절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가 곤란할 경우는 상대 평가

□ 참여 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 기관 또는 감리원경력관리 수탁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 용역 또는 공사 수행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 기관·감리원경력관리 수탁 기관·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 필요

□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 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 평가에서 입찰 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 기관·감리원경력관리 수탁 기관·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 받아 경력 사항 등을 확인

-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라 함은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및 건설사업관리협회를 지칭

□ 발주청은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 이상)·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

- 평가 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 사항이 발생시

- 기타 발주청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80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고, 60점 미만 건설사업관리 업체는 제외하며, 이 경우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 업체가 1개사 이하일 때는 재공고

- 필요시 입찰 참여 제한 PQ 평가 점수(80점)을 조정 가능(입찰공고시 제시)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Ⅱ)의 표준화가 미치는 영향

□ 서울시에서는 □국계법□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미비로 인해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클레임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공사계약특수조건(II)□을 표준화시키는 연구를 외부에 위탁하였음.

■ 공사계약특수조건(II)의 표준화 배경과 필요성

□ 현행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으로는 클레임 발생 및 발생시 계약 당사자간에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임.

□ 기존의 계약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변경과 계약 변경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명확하지 못함.

■ 공사계약특수조건(II) 사용으로 인한 예상 기대 효과

□ 분산이나 중복 혹은 누락에 의해 발생되는 설계 변경과 계약 변경의 해석 차이로 발생하는 분쟁의 상당 부분을 해소 가능

□ 서울시 공사 계약 문서 구성과 문서간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존의 상호 보완적이라는 해석상의 발주자 우위 관행이 제거되는 효과

■ 국내 계약 문서와 국제표준계약문서 구성의 차이

□ 국내 계약 문서는 발주자가 작성한 문서(입찰유의서와 입찰안내서 등)가 입찰에서 계약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문서 상호간에 우선 순위도 발주자가 작성한 문서가 상위에 있음.

□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국제엔지니어링연맹(FIDIC)의 계약 문서는 입찰 문서는 단지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며 계약 문서로는 사용되지 않음.

■ 공사계약특수조건(II)의 주요 내용

□ 발주자, 계약 담당 공무원, 조달청, 공사 감독관, 감리원, 계약자간의 의사 소통 혹은 창구를 해당 조항별로 명확히 정의해 놓음.

□ 공사 기간, 설계 변경, 계약 변경 등에 대한 용어상의 정의를 명확히 함.

□ 계약 문서의 우선 순위를 기존의 □상호 보완적□이라는 규정에서 계약서, 특수조건(II), 특수조건, 일반조건, 현장 설명서, 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산출 내역서 순으로 우선 순위가 정해짐.

□ 구두 혹은 서면 통지 등에 대한 유효 기일과 문서 의무화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설계 변경에 대한 명확한 규정 추가, 계약 금액 조정 시 유사 비목에 대한 범위와 해석 방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

□ 공기가 촉박한 건설 공사의 경우 입찰 당시에 중간 마일스톤(milestone)을 추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가시 지체 상금 부과도 중간 마일스톤 단위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불가 항력 사유 인정에 대한 범위를 비교적 명료하게 제시함.

□ 분쟁과 관련해서는 사전 협의 의무 조항, 분쟁의 의사 표시의 문서화 유효 기간의 명시, 서울시에 □분쟁자문소위원회□ 설치 등이 추가됨.

■ 공사계약특수조건(II)이 미치는 파급 효과

□ 발주자(서울시) 측면에서의 대응 예측

- 구두로 지시하는 관행에서 문서를 통해 지시하는 방식으로 전환

- 계약자가 입찰 당시에 제안한 사항을 계약 문서에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계약자가 제출한 문서에 대한 응신 기한이 짧아질 것으로 예상됨.

□ 계약자(시공자) 측면에서의 대응 예측

- 구두 혹은 문서 지시에 대해서 문서화로 정해진 기간 내 신속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계약상의 불만 사항을 문서화시키는 습관이 일반화될 것임.

□ 서울시 발주 공사에 나타날 파급 영향

- 대안 입찰 혹은 턴키 입찰시 제안하는 사항이 계약적인 구속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거와 같은 과다 설계나 미사여구나 애매한 문구 사용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 계약 당사간에 발생하는 분쟁 사항을 중재 혹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간에 합의로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시도가 증가될 것임.

이복남(선임연구위원·bnlee@cerik.re.kr)

부동산 경기 과열에 대한 안정책 - 그 파장과 실효성

- 집값 상승 기대 심리 차단 효과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돼-

□ 정부는 최근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주택 가격의 이상 급등 현상에 따라 □최근 주택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음.

□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경제 활성화를 견인해가고 있는 주택경기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 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그 파장과 효과를 진단해 봄.

■ 강남 지역을 겨냥한 표적 정책

□ 그 동안 경제에 군불을 지펴온 주택경기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현상을 보이자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됨.

- 2001년 가을부터 진정세를 보이던 아파트 가격이 12월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1% 상승하였음. 강북 지역이 0.5%의 약보합세에 그친 반면 강남 지역은 지역 평균 2.8%의 높은 상승률을 보임.

- 특히 강남 주요 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11.9%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 일반 아파트 상승률(4.7%)보다 2.5배 높은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차단시키는 과열 진정책과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경기 부양책을 동시에 담고 있음.

- 강남 지역의 이상 급등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유명 학원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아파트, 신규 분양권 거래 등에 대한 진정책으로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세무 조사는 물론 단기 보유 거래자에 대한 세무 조사를 대폭 강화

□ 동시에 재건축 사업 승인 시기에 대한 분산 의지를 내보임으로써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최소화하고 수도권의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지역을 활용한 주거 단지 건설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주택 수요 조절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안정 대책의 파급 효과 : 강남 지역 집값 상승 기대 심리 차단에는 효과

□ 강남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에는 일시적인 제동을 걸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지역의 집값 상승 추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일단 이번 대책으로 시장에서 매물이 회수되고 중개업소가 임시 휴업에 돌입하는 등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세무조사의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인 가격 동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가격 하락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1월 들어 올 봄 이사철에 대비한 이주 수요자들이 앞당겨 움직이면서 전반적인 아파트 시장은 오히려 가격 상승의 기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현재로서는 마땅히 서울 강남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가진 지역이 없는 데다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도 빨라야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금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급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임시 거래 위축의 투기 대책이 아닌 보유세 강화의 근본 대책 나와야

□ 양도세의 과표인 기준 시가액은 수시고시로 전환되어 가격 변동이 반영될 예정이나, 재산세의 과표가 되는 건물 시가 표준액은 2000년 이후 변동이 없이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강남 지역의 높은 가격 상승에 따른 투기 대책에는 양도세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들 주택에 대한 보유세의 강화가 필요함.

□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 인한 특정 지역에 대한 주택 선호를 학원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강제 분산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근본적으로는 교육 및 입시 정책에 대한 보완과 개혁이 필요하며 학원 시설의 강제 분산보다는 오히려 학원 시설 등이 분산 입주할 수 있는 지역별 유인책이 필요

■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기 조정 및 사업 승인 물량 공개 : 사업 주체가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 예측 가능하게 해야

□ 재건축 사업 지구의 사업 승인이 지체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과열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 올해 대선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사업 기준 완화 및 승인 시기 조기결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2,500∼3,000가구라는 사업 승인 단위 이외에도 향후 3년 정도의 사업 승인 대상에 대한 우선 순위 기준이나 일정 등을 공표함으로써 이들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기대 심리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음.

김현아(책임연구원·hakim@cerik.re.kr)

건설산업과 정보화

1980년 저작『제3의 물결(The Third Wave)』에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머지않아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무실이나 공장으로 출근하지 않고 가정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그 후 20년 남짓, 오늘날 세계는 정보의 처리·전송·가공·활용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되면서 인간의 활동이 인터넷을 통한 가상 공간으로 확대되는, 이른바 □디지털 혁명을 통해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의 급성장, 전자 상거래의 확산, 산업의 IT 집약화, 유통·통신·금융의 융합 진전 등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뚜렷한 변화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네트워크형 기업으로의 산업 조직 전환, 지식경영의 보편화, 정보 공유 확대, 가상 공간상의 공동체 형성, 온라인 행정 확대 등 사회, 문화, 정치적인 변화 양상도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시대의 기본적 조류가 되고 있다. 이제 개인, 집단, 사회를 막론하고 디지털화되는 것은 이미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적 경쟁 환경 속에서의 기본적 생존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변화의 양상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읽어내고 그에 순응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혁해 나갈 것인가,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의 경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 어떠한 변혁을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를 추구하는 것이다.

건설산업 정보화 아직은 초기 단계

건설산업에 있어서도 정보화 또는 디지털 혁명의 징후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현 시점에서의 정보화 진전 상황에 대한 평가는 아직은 정보화 초기 단계에 있지만 IT 및 e-비즈니스 관련 기술 개발 투자와 응용 범위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산업의 경우에도 e-마켓이나 전자 조달 시스템 운영이 확대되고, 대기업 중심으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CM(Supply Chain Magement) 분야의 정보화 수준이 제고되고 있으며 PMIS(Project Magement Information System) 등 효율적 공사 관리 시스템의 개발이 활발이 진행되고 있는 등 정보화와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특히 대기업과 일부 중소기업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향후 우리 나라의 건설산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적 변화를 겪을 것이다. 즉, 기존의 시공 중심에서 기획, 설계, 엔지니어링 등 소프트 부문 비중이 증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건설 금융, 건설 정보 등의 요소가 강화되면서 건설산업은 서비스 및 제조업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복합 산업 구조로 변화할 전망이다. 건설 e-비즈니스 확산, 건설 CALS 확대, CIC기술의 보급, 건설기업의 ERP 적용 확대, PMIS 기술 개발 및 적용 확대 등 정보화의 진전은 이와 같은 변화를 선도하는 기본적인 동인이 될 것이다.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

일반적으로 정보화의 진전은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e-비즈니스의 폭 넓은 확산으로 인하여 경제 주체간 네트워크 형성 능력이 핵심 역량으로 작용하는 경제 구조로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건설산업은 생산 프로세스가 복잡한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관련 주체가 참여하는 등 지식의 원활한 활동과 관리가 어렵다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화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여기에 정보화 기술의 건설 기술 및 경영 프로세스에의 접목은 건설 생산 프로세스의 혁신을 가져와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적인 변혁과 생산성 향상은 현재 정보화 초기 단계에서의 적절하고 적극적인 개인적, 기업적, 산업적 대응 없이는 쉽게 얻어지지 않을 것이다. IT·정보화는 변혁(IT·정보화에 의한 새로운 교류/거래 형태)를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자 기회일 뿐 이를 얼마나 슬기롭게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혁신을 위하여 이용하는 가는 별도의 문제이다. 정보화의 진전은 이미 대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변화의 방향성은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상태이며, 이제 남은 것은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바람직한 변화와 혁신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건설산업도 이러한 방향성을 염두에 두면서 경영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각에서 정보화 기술의 활용과 그에 따른 기존의 경영 및 생산, 관리 체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정보화 시대라는 것은 정보화의 진전 추이에 적응하면서 조직과 프로세스를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는 기업은 결국은 도태하게 되는 □위험한□ 환경인 것이다.

문정호(연구위원·jhmoon@cerik.re.kr)

일본의 중장기 건설 시장 전망 어둡다

□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건설업계는 시장 규모의 축소와 업체수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어 왔음.

□ 일본건설경제연구소(RICE)는 2010년의 일본 건설 시장 규모가 2000년보다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악화되고 있는 일본 건설 시장 환경

□ 일본의 건설 투자(실질금액 기준)는 1996회계연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건설 투자의 감소는 건설업체간 경쟁을 격화시켜 건설업체의 이익률 감소, 건설 단가 하락, 건설산업의 신규 고용 감소, 그리고 건설업체 부도 증가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음.

□ 건설업체 수는 1988회계연도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99회계연도에는 60만개를 돌파하였으나 2000 회계연도에 다소 감소하였음.

■ 건설업 종사자 감소 추세

□ 건설업 종사자의 수는 1997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2000년 현재 653만명).

- 고용 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은 기능 인력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직과 기술직은 각각 20%, 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일본 보건·노동·복지성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기능인력이나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어두운 중장기 건설 시장 전망

□ 일본건설경제연구소(RICE)는 2010년의 건설 시장 규모가 2000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00년에 88조엔 규모이던 건설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대의 경제 성장을 가정하는 경우에는 2010년에 72조∼77조엔, 2%대의 경제 성장을 가정하는 경우에는 77조∼82조엔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공공 건설 투자 규모(토목 분야의 유지·보수 포함)는 2000회계연도의 건설 관련 예산 가운데 추경예산 부문을 제외한 수준인 27조엔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지난 10년간의 장기 불황기에 이루어진 경기 부양 목적의 공공 건설 투자가 비효율적이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공공 투자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하라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공공 건설 투자액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민간 부문의 신규 주택 건설 호수는 2000년의 121만호에서 2010년에는 103만호, 2020년에는 76만호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그러나 신규 주택 건설 호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택 투자액은 주택의 평균 면적 확대, 주택 품질 증가 등의 요인으로 신규 주택 건설 호수의 감소에 상응하여 줄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반면, 유지·보수 시장 규모는 건축물 및 SOC 스톡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00년에 21조엔 규모인 유지·보수 시장은 2010년에 25조엔 내외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중장기 일본 건설 시장 전망

(단위 : 조엔, 1995년 가격기준)

	2000	case 1		case 2		case 3
		2001∼2010	2011∼2020	2001∼2010	2011∼2020	2001∼2010
		2010	2020	2010	2020	2010
건설투자 공공 민간	71.6 31.7 39.9	58.0∼63.1 22.7∼27.8 35.3	57.7∼62.8 22.7∼27.8 35.0	58.0∼63.1 22.7∼27.8 35.3	52.1∼57.2 22.7∼27.8 29.4	53.6∼58.7 22.7∼27.8 30.9
유지·보수 공공 민간	21.1 6.0 15.1	25.2∼25.5 7.0∼7.3 18.2	28.9∼29.6 7.2∼7.9 21.7	25.2∼25.5 7.0∼7.3 18.2	28.2∼29.0 7.2∼7.9 21.0	24.5∼24.9 7.0∼7.3 17.5
건설 시장	87.7	77.1∼82.4	80.4∼85.7	77.1∼82.4	74.2∼79.4	72.0∼77.3

주   : 1) 공공 부문 건설 투자는 토목분야의 유지·보수를 포함하고 있음.

2) case1 : 2001-2010년 기간중 연평균 2.0%의 경제 성장, 2011-2020년 기간중 연평균 2.5%의 경제 성장

case2 : 2001-2010년 기간중 2.0%의 경제 성장,  2011-2020년 기간중 1.5%의 경제 성장

case3 : 향후 10년간  1%대의 경제 성장률 유지

자료 : 일본건설경제연구소(RICE).

유진근(연구위원·jyu@cerik.re.kr)

■ 고성능 업무용 빌딩의 기술 진로에 대한 원내 발표회 개최

□ 건설관리연구부는 □고성능 업무용 빌딩의 기술 진로(High-Performance Commercial  Buildings, Technology Roadmap)□에 대한 원내 발표회를 2002년 1월 15일 개최

□ 본 원내 발표회에서 2020년 업무용 빌딩의 주요 이슈, 미래 전망과 비전, 장애 요소 등 업무용 빌딩에 대해 소비자 및 미래의 요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토론을 실시

■ 연구보고서 발간

□ 지방 경제를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연구보고서 2001-21, 2002. 1. 9)

- 지방 건설 수요의 변화는 크게, 민간 부문의 발주 물량이 가장 크게 감소하고, 상품 유형별로는 아파트 부문의 물량 감소가 가장 심각하여 지방 경제의 침체에 기인

-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건설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SOC 투자 예산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재원 확대를 위한 재정 능력 보강 유도, 민자 사업에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제고, 지방 특성에 맞는 신도시 개발 사업의 추진 등이 필요

□ 지역별 주거 수준 비교 분석(건설산업동향 2001-37, 2001. 12. 31)

- 주택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수의 주택은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미흡, 또한 전체 가구의 54.2%는 자기 집에 거주하며, 28.2%는 전세, 14.8%는 월세 형태로 거주

- 주택 정책은 지역간 양적 편차의 축소보다는 질적 수준 및 점유 구조의 개선, 가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주택 공급 체계 구축으로 선회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