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 체결 금액 증가세로 반전

- 신규 및 PQ 공사 발주도 급증 -

■ 2001년 11월, 계속공사를 포함한 전체 계약 금액 48.7% 증가

□ 2001년 7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하였던 계약 체결 금액은 11월에 크게 증가하여 11월까지 누계로는 8.8% 증가함.

- 상반기에 15.2% 증가한 이후 3/4분기 동안에는 28.2% 감소하였으나 연말 예산 집행의 증가로 11월부터 다시 급증함.

- 정부 예산 집행에 따른 영향이 큰 토목 부문이 74.6%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건축 부문은 6.3% 증가에 그침.

■ 2001년 11월, 신규 공사 발주 전년동월 대비 200% 이상 증가

□ 11월의 총공사부기금액 기준 신규 발주는 202.6% 증가하여 11월까지의 누계로는 56.7%의 증가율을 기록함.

- 11월 한 달 동안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발주는 각각 188.9%, 198.9%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말 예산 집행 등의 요인에 의한 발주 증가로 판단됨.

- PQ 대상 대형 공사는 11월에 417.8% 증가하였으며 누계로는 58.7% 증가율을 기록함. 11월에도 10월의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대형 공사 물량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정책 덕분으로 판단됨.

■ 2001년 연간 계약 체결 금액 10% 내외 증가 예상

□ 신규 공사와 계속 공사를 포함한 전체 계약 체결 금액은 10% 내외 증가할 전망이며 계속공사는 0∼0.5% 감소, 신규 공사 총공사부기 금액은 40%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조달청 시설 공사 발주 실적

( 단위 : 억원,  %)

구 분		상 반 기		3 / 4 분 기		11 월		누 계
	계약 체결	85,860	(15.2)	9,072	(-28.2)	5,948	(48.7)	103,673	(8.8)
	신규 공사 발주	38,557	(40.9)	12,403	(24.6)	11,821	(202.6)	71,753	(56.7)
	PQ 대상	15,082	(39.3)	1,956	(9.3)	4,194	(417.8)	24,028	(58.7)

주   : 계약 체결은 계속공사와 신규 공사의 계약 체결 금액 기준이며 신규 공사 발주는 총 공사부기금액 기준임.

( )는 전년동기비 증감률임.

자료 : 조달청.

조달청 신규 공사 평균 낙찰률 전년 대비 소폭 상승

- 건설기업의 적정 공사비 확보에는 아직도 미흡 -

■ 2001년 신규 공사 낙찰률 평균 79.8%로 2000년보다 상향

□ 1,000억원 이상 PQ 대상 공사가 최저가낙찰제 실시로 인해 낙찰률이 64.5%로 전년대비  9.6%P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은 79.8%로 전년보다 0.6%P 높아짐.

- 500억∼1,000억원 미만의 공사도 낙찰률이 79.5%로 0.7%P 낮아졌으나 나머지 규모의 공사가 정부의 낙찰 가격 상향 조정의 영향으로 모두 높아져 전체 평균 낙찰률은 상향됨.

신규 공사 공사 규모별 낙찰률 추이

( 단위 : % )

예정 가격 기준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증감률
50억∼100억원 미만	80.9	80.5	83.2	86.0	2.8
100억∼500억원 미만	72.2	72.8	77.8	83.5	5.6
500억∼1,000억원 미만	70.8	72.9	80.1	79.5	-0.7
1,000억원 이상	80.6	74.5	74.1	64.5	-9.6
평 균	80.1	76.5	79.2	79.8	0.6

건설기업 간접 금융 비중 지속적인 감소

- 간접 금융 대출 잔액 18.2조원 -

■ 2001년 9월 현재, 전산업 대비 건설업 비중 6.8%

□ 예금은행과 비통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형태인 간접금융의 대출 잔액은 18.2조원으로 6월에 비해 6천억원 줄었으며 전산업 대비 비중도 6.8%로 6월의 7.0%보다 낮아짐.

- 예금은행은 14.5조원에서 14.4조원으로 줄어들었으며 비중도 7.2%에서 7.0%로 낮아짐.

- 비통화금융은 4.3조원에서 3.8조원으로 줄었고 비중도 6.5%에서 6.1%로 감소

건설 금융 대출 실적 규모 및 비중

( 단위 : 조원, % )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6월	2001년 9월
	간접금융	37.7 (11.6)	26.1 (10.0)	22.6 (8.8)	20.7 (7.5)	18.8 (7.0)	18.2 (6.8)
	예금은행	13.8 (9.7)	14.2 (9.8)	14.8 (8.7)	15.2 (7.6)	14.5 (7.2)	14.4 (7.0)
	비통화금융	23.9 (13.1)	11.9 (10.3)	7.8 (9.1)	5.5 (7.4)	4.3 (6.5)	3.8 (6.1)
직접금융		3.7 (9.9)	5.2 (7.5)	5.3 (8.0)	1.6 (2.1)	3.3 (7.8)	3.8 (5.9)

주   : (  )는 전산업대비 건설업의 비중임.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건설업종 주가 지수 상승세 지속

- 2001년 말에 비해 10% 이상 상승 -

■ 건설업의 경기 회복 중심축 역할 수행 예상

□ 종합 주가지수와 괴리되어 있던 건설업종 주가 지수가 2002년 1월에는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1월 25일 현재, 2001년 12월말 주가 대비 10.9%의 상승률을 기록함.

- 2002년에는 월드컵, 지방 선거, 부산 아시안게임, 대통령 선거 등 4대 주요 행사가 예정되면서 건설산업이 경기 회복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 2001년 3/4 분기에도 국내 GDP 증가율에 대한 건설업의 기여율이 34.1%였음.

□ 건축허가면적과 건설 수주가 2001년 하반기 이후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SOC 예산이 증액되고 국내 경제가 호전세를 보임으로써 2002년 건설 투자 증가율도 상향 조정되었고 건설업종 주가도 계속 개선될 전망

-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동 자금의 주택시장 유입과 주택청약 1순위자 급증으로 주택 분양이 당분간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철도, 항만, 도로 등 SOC 투자의 지속적인 확충 계획과 조기 집행에 의해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부산신항 2단계 사업 등 대형 국책 공사의 착공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출자자의 다변화, 금융 조달 재원의 다각화, 재정 지원 강화 등 민간투자 사업의 활성화가 적극 추진될 예정

-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도입도 주목되고 있음.

종합주가지수와 건설업종 지수의 추이

주 : 1997년 12월말의 주가 지수를 100으로 기준함.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

환경 시설 공사 업종 신설 논란

□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환경산업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건설업종 중 하나로 환경시설공사업종을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새로운 업종을 만들어서 배타적인 업역을 형성하게 되면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규제 완화, 산업 구조 조정 등과 같은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에도 역행됨.

■ 추진 배경

□ 대기오염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 시설은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 시설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산업설비공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시설 전문 업체의 입찰 참가가 극히 제한되고, 일반건설업체의 하도급자로서 시공 참여

□ 중소 환경업체의 경우 자본금 규모가 작고 영세하기 때문에 일반건설업종 중 산업설비 건설업 면허 취득 곤란

- 산업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0억 원과 관련 기술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4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 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0인 이상 필요

□ 반면에 일반건설업체는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에 동시에 등록하여 환경시설 전문 업체와 공동 도급을 하기보다는 하청 업체로 활용

■ 추진 경위

□ 2000년 3월 : 환경 신기술 사용 촉진 대책회의(국무조정실 주관)

- 환경 신기술 사용 촉진 관련 환경업체의 입찰 참여 방안 논의

·□건설산업기본법□상 산업설비공사업에서 환경시설공사업 분리 필요

·환경설비업체에 대한 하도급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 도급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 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에서 대책을 마련, 관계 부처에서 세부 추진 대책을 수립, 추진

□ 2000년 4월 : 환경산업발전기획단 실무작업반 1차 회의

- 환경산업 발전 전략 중점 추진 과제로 환경시설공사를 산업설비공사업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전문 업종(환경시설공사업) 신설 추진

□ 2000년 5∼10월 : 환경산업발전전략(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 환경산업체의 현안 사항인 전문 업종 신설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

□ 2000년 11월 24일: 전략(안)에 대한 환경부 차관 주재 업계 간담회

- 전문 업종 신설과 더불어 환경시설공사에 대한 분리 발주 요청

전략(안)의 내용 : 전문 환경시설업체 육성을 위한 입찰 제도 개선

□ 환경기초시설 건설 전문 업종 신설

□ 우수 기술 보유 환경업체의 환경 시설 입찰 참여 기회 확대

- 대기업과 우수 환경기술 보유 업체의 공동 도급시 가점 부여

- 환경시설공사를 일반 토목·건축공사와 분리 발주

- 참여 기술자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 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새로운 업종 신설의 정당성 수용 곤란

□ 환경시설공사업종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본 이유는 현재 하도급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환경 전문 업체들이 원도급자 지위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산업 발전이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무관하게 특정 이익 집단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신규 업종을 신설하는 것은 수용 곤란

- 현재 우리 나라의 건설 생산체계나 산업 구조는 건설 업종별 업역에 의해 칸막이가 형성되어 파편화된 사업 조직간의 조정 및 관리 기능 취약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또다시 새로운 업종을 만들어서 배타적인 업역을 형성하게 되면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규제 완화, 산업 구조 조정 등과 같은 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에도 역행

■ 환경시설공사업의 분리 발주는 전기·통신공사 분리 발주와 동일한 비효율성 초래

□ 환경시설공사의 분리 발주는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와 마찬가지로 단일 시설물 공사에서 통합적인 관리 기능의 부재로 인하여 공사비·공기·품질 등 사업 관리 측면에서 심각한 비효율성 초래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건설 현장 인력 대란 - 속수무책인가

- 단기적 미봉책으로는 한계,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되어야 -

□ 건설산업의 기술·관리 인력은 초과 공급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조적, 미장, 타일 등 기능 인력은 심각한 초과 수요 현상을 보이면서 인력 대란을 예고하고 있음.

□ 건설 노동 시장에서 나타나는 인력 수급 실태 및 그 영향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간략히 기술하고자 함.

■ 숙련공 부족에 의한 □新3重苦□ 심화

□ 건설 기능 인력 특히 숙련공 부족 현상은 이미 오래 전에 감지되었으며 이것이 도급 단계를 거슬러 올라와 일반건설업체가 느끼기까지 약 1년이 소요되었음.

- 본 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이미 2000년 말에 건설 현장의 십장으로부터 누적된 청년층의 진입 감소가 건설 노동력 풀의 고갈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표출된 바 있음.

-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01년 7월 전문건설업체가 상승하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수주한 공사를 반납한다는 기사가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음.

- 다시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11월경 일반건설업체에서도 숙련공 부족과 인건비 급등을 실감할 정도로 사태가 심화되었음.

□ 건설 인력의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으로 기초적인 생산 기반이 취약해지면서 □신3중고□에 직면함과 동시에 이것이 건설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임.

- 숙련공 부족은 현장의 작업팀 구성을 숙련공 중심에서 비숙련공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이것은 건설 생산물의 품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음.

- 용적률 변화 및 주차장 요건 강화 등으로 촉발된 일시적 수요 증가가 취약해진 노동력 풀을 자극하면서 야기된 숙련공에 대한 쟁탈전은 공기 차질의 주요인으로 지적됨.

- 한편, 지역 조사에 나타난 12개 주요 직종의 평균 일당이 2000년 10월에 8만 300원이던 것이 2001년 9월에는 8만 6,323원으로 상승하더니 11월에는 숙련공의 일당이 12만∼15만원으로 상승하였음. 2002년 1월 현재 마감 공정이 겹치면서 타일공의 일당은 25만원까지 치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함.

- 결국 생산성은 낮아지나 임금은 치솟으면서 채산성 악화 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 건설 현장 인력 대란의 실상은 올해 5월 이후에 드러날 것으로 판단됨.

- 건설경기 진작을 위한 각종 SOC 사업의 조기 투자, 전월세 주택난 극복을 위한 30만호 조기 착공, 월드컵 및 대통령 선거에 따른 선심성 공사 등은 모두 건설 인력 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이므로 건설 현장 인력 대란의 실상은 5월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단기적 대책 : 효과가 미미하고 마땅한 정책 수단 부재

□ 건설 인력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법으로서 현재 계획중인 SOC 투자 및 30만 호 주택 건설 시기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그러나 이것은 국내경기 및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보다 상위의 목표 그리고 대선을 앞둔 정치적 전략에 위배되는 성격을 띠어 선택 가능성이 높지 않음.

□ 건설 인력 특히 숙련공에 대한 공급을 단기적으로 늘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나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음.

- 신규 노동력을 건설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이들을 숙련공으로 양성해야 하나 여기에는 최소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단기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움.

-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근로자 역시 기능이 낮아 숙련공을 대신하기는 어려움.

- 기존의 건설 근로자를 상대로 기능장에 의한 단기 교육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나 대규모로 실시하기는 어려움.

■ 근본적 대책 : □현장성□ 있는 노동력 풀 확보로 건설 생산 기반 확충

□ 먼저 직업 전망을 제시하여 청년층의 건설 현장 진입을 촉진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함.

- 건설 현장에서 처음에는 고생을 해도 나중에는 무언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훈련 및 자격증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이것을 현장과 연계하며 근로 조건을 개선함.

- 예컨대, 최고 자격 단계인 기능장의 경우 건설 기술자 범위에 명시, 현장의 관리자 또는 감리자 지위 부여, 교육자로 활용, 건설업자로서의 설립 요건 완화 및 지원 등이 요구됨.

□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훈련 및 자격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 관련 공고의 교육 과정을 건설 기능 인력의 기초적인 양성과정으로 결합시켜야 함.

- 건설산업의 특성이 무시되는 노동부에 의한 교육훈련 체계 대신 건설산업 차원의 교육훈련 전담기구에 의한 현장성 있는 숙련공 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건설 생산 기반을 확충함.

심규범(부연구위원·gbshim@cerik.re.kr))

아파트 청약 증거금제 도입 - 청약 과열 막을 수 있나

- 청약 투기의 소수 정예화,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에만 청약 기회 확대-

□ 건교부는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일고있는 청약 과열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서 □청약 증거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청약통장 가입에 대한 규제 완환 이후 청약통장 1순위자가 대폭 증가하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주택 실수요자보다는 투자 수요자 중심으로 분양 시장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임.

□ 청약 투기의 소수 정예화… 자금 여력이 있는 소수에만 유리

□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청약증거금제□는 과열된 신규 분양 시장을 다소 진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5배로서 아직도 주택 가격이 높아 주택 마련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주택 구입 자금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음.

- 현재 선분양 제도에서는 초기 계약금인 주택 가격의 20% 이외에도 분기별로 이에 상응한 중도금을 납입하여야 함. 따라서 전세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불가피함. 여기에 □청약증거금제□가 도입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의 시기가 앞당겨 지게 됨.

- 소수의 자금 여력을 가진 실수요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금 여력이 없는 주택 수요자에게는 오히려 내집 마련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감을 줄 가능성이 큼.

□ 현재의 청약 자격 기준하에서 □청약증거금제□는 오히려 경제력이 있는 계층의 청약 기회를 늘려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자금 여력을 갖춘 수요자들은 □청약증거금제□를 통해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됨.

□ 청약제도 당초의 명분 사라져...

□ 청약제도란 주택 공급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건설 자금의 조기 확보를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시키는 제도로서 77년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 제정 이후, 민영 주택 공급으로까지 확대 시행되어 왔음.

□ 청약제도는 무주택 서민 등 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건설업체들에게는 주택 건설 자금을 선납받도록 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또한 □98년 이전에는 신규 주택의 분양 가격이 정부의 규제로 묶여 있어 청약제도를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기존의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었음.

□ 그러나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 의한 주택 보급률 상승, 분양가 자율화, 청약 자격의 확대 등으로 청약제도가 갖는 이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

-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은 기존 주택가격을 상회하고 있으며 민영주택의 청약 자격도 종전의 세대주에서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확대(2000.3)됨으로써 가입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경쟁률은 높아지고 실질적인 당첨 확률은 낮아지게 됨.

- 따라서 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주택건설업체들로 하여금 주택공급을 촉진시킨다고 하는 청약제도는 이제 그 명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

□ 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주거 안정 정책 필요.. 청약제도 폐지해야

□ 현재의 청약 자격하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는 한 청약 열기를 쉽게 진정시키기 어려운 형편임.

□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 보유 정책□에서 □1가구 1주택의 안정적 거주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

- 즉 현재의 높은 주택 가격하에서는 일정 기간의 주택 자금 적립이 필요한 만큼 자금 여력이 될 때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주택의 활발한 공급이 시급히 요구됨.

□ 청약제도 역시, 국민주택등의 공공 주택 공급에 한해서만 유지하되, 중형 이상의 민영 주택의 경우 청약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청약제도는 청약통장 매집, 분양권 전매 등 주택 공급상의 불필요한 유통 마진만을 생산할 뿐, 본래 취지인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무주택자에게 소형 주택을 저가로 공급하기 위한 청약저축 제도는 존치시키되 민영 주택 분양을 위한 청약예금은 폐지하고, 중·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이면서 주택 구입 자금의 80∼90%를 융자해 줄 수 있는 모기지 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함.

김현아(책임연구원·hakim@cerik.re.kr)

분할 계약의 허와 실

현행 □국가계약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분할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동일 구조물 공사 나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년부터 부쩍 분할 계약 금지 원칙에 대한 반론이 여러 각도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분리 발주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사는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인데, 같은 맥락에서 전문건설업자나 설비업자들도 공종별 분리 발주를 통해 분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분할 계약 금지 원칙을 폐지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명분이야 무엇을 내걸던 간에, 하도급자가 아니라 원도급자로서 공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이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CM)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할 계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양심적이고 전문성 높은 건설사업관리자는 분할 계약이 허용되어야 건설생산체계의 효율적인 구성을 통해 사업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에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설 자재를 분리 발주해야 한다는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건설 자재를 토목·건축공사와 분리 발주하여 분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새해 벽두부터 현재 산업설비공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시설공사업을 일반건설업종으로 신설하고, 토목·건축공사와 분리 발주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 전문 환경시설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니라 원도급자로서 환경시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발주자가 공사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선택해야

분할 계약이 좋은지, 통합 계약이 좋은지는 절대적인 차원에서 평가하기 어렵다. 그리고 발주 방식이나 입찰·계약 방식을 한가지만 정해 놓고, 모든 공사에 동일한 방식만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기술인력 보유 상황이나 공사 특성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발주 방식이나 입찰·계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작년부터 논의되어 온 분리 발주를 통한 분할 계약은 일방적으로 중소기업 보호, 때로는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하지만, 어떤 논리도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의 뒷받침이 미약하다.

대개의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 혹은 미국·일본 사례를 인용하여 분할 계약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한다. 하지만 분할 계약을 주장하는 측의 외국 사례는 신빙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 예컨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분할 계약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발주자가 충분한 사업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방서나 설계 도면도 대단히 정치하고, 공종별 전문시공 업자의 재정 능력이나 시공 능력 또한 높다.

준비 안 된 분할 계약은 심각한 비효율 초래

일본에서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분할 계약이 성행하고 있긴 하지만,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발주 규모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정부에서는 분리 발주를 의무화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뉴욕시의 경우, 법률(The Wicks' Law)로 전기 설비나 배관 및 HVAC(난방/공조/에어콘) 공사는 건축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국립경제연구소(NBER)는 뉴욕시의 분리발주제도가 건설공사비만 6∼8% 상승시켰고, 공기는 통합 발주 공사보다 평균 2배가 더 소요된 반면, 품질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를 1997년에 발표하면서, 분리발주제도는 □위장된 형태의 경쟁□만 초래했을 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지금과 같은 수직적·중층적 원-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를 통한 분할 계약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분할 계약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건설업역이나 입찰·계약제도의 틀이 크게 바뀌어야 하고, 발주자 혹은 CM의 건설사업관리 능력 등이 높아야 하며, 공종별 전문시공업자의 재정 능력과 기술 능력도 크게 향상되어야 한다. 만약 제도적 틀과 건설관행의 총체적인 개선없이 분할 계약만 허용된다면, 파편화된 시공 조직간의 마찰과 관리 능력의 취약으로 인하여 공사비·공기·품질 모두에서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의 분리 발주 사례만 보더라도 이 같은 문제는 쉽게 확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계약의 허실(虛實)은 건설업체간의 밥그릇 싸움 차원이 아니라 발주자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최근 일본 주택산업의 동향과 변화 전망

최근 정부는 주택 보급률 100% 달성, 공공 임대 주택 확대 공급 등 주택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주택산업과 비교할 수 있는 최근 일본 주택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정리하였다.(편집자)

■ 100%를 웃도는 주택 보급률에도 불구, 1990년 이후 연평균 140만호 건설

□ 일본의 주택 보급률은 1968년 이미 100%를 넘어섬. 이후 지속적으로 소폭씩 증가하여 1983년에는 110%를 나타내었으며, 1998년 현재 113%에 이름.

□ 이와 같이 높은 주택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1990년 이후에도 연평균 140만호 가량의 주택이 건설되고 있음.

일본의 주택 건설 착공 추이

(단위: 천호)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총호수	1,665	1,343	1,420	1,510	1,561	1,485	1,630	1,341	1,180	1,226

자료: 일본주택협회, 「주택건축핸드북」, 2000.

■ 인구 감소에도 불구, 세대수의 증가 및 개축 수요의 증가, 그리고 고령 세대 증가에 따른 새로운 주택 수요 증가가 지속적인 주택 건설 촉진

□ 일본의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전망한 바에 의하면, 일본의 인구는 1995년에 약 1억 2,560만 명이던 것이 2000년에는 약 1억 2,690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는 약 1억 241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인구의 변화와는 달리, 세대수는 점차 증가하여 1995년도에 4,390만 세대에서 2000년에는 4,640만 세대로 증가함. 나아가 2005년에는 4,800만 세대, 2010년에는 4,900만 세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세대수의 증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독신가구의 증가 등에 따른 세대 당 평균 인원수의 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그림 참조).

일본의 인구 및 세대 수 추이                  세대당 평균 인원수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제8기 주택건설 5개년 계획□, 2001.3.

□ 또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주택 내구 연수로 인한 지속적인 개축 수요의 증가도 지속적인 주택 건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일본의 국토교통성이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주택의 내구연수는 44년, 영국은 75년인 반면, 일본은 26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는 주택의 신수요 유발

□ 현재 일본에서는 고령화 시대에의 대응,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신개념의 주택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는 한편, 1인당 주거 면적을 확대하여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65세 이상 고령 세대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세대 특성의 변화는 주택 수요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와 □Barrier Free□라는 새로운 주택 수요를 발생시킴. 또한, 환경 호르몬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어 환경 호르몬을 발생시키지 않는 건자재 사용을 민간 차원에서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김민형(연구위원·mhkim@cerik.re.kr)

이선희(책임연구원·sunny@cerik.re.kr)

■ 건축물 리모델링 최고 전문가 과정 개설

□ 동국대학교 산업기술환경대학원과 공동으로 2002년 3월 6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16주에 걸쳐 리모델링 마케팅, 디지털 리모델링, 리모델링 건설, 리모델링 자금조달 등에 대해 국내 최고 강사진들의 심도 있는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실무에 적용 가능한 현장 지향적 교육을 실시할 예정

■ 신규 연구과제 추진

□ 건설산업의 비용구조 분석(2002. 2. 1∼4. 30)

□ 조달청 유자격자 등급제도 개선방안(2002. 2. 1∼4. 30)

□ 건설제도의 종합적 정비방안(2002. 2. 1∼6. 30)

□ 건설업 고용·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2002. 2. 1∼4. 30)

□ 환경건설산업의 시장전망과 활성화 방안(2002. 2. 1∼4. 30)

□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제도 개선 방안(2002. 2. 1∼4. 30)

□ 중소건설업체의 틈새 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 방안(2002. 2. 1∼4. 30)

■ 건설사업관리(CM) 제도현황과 발전방향(연구보고서 2002-01, 2002. 1. 15)

□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양하고, 발주자 조직의 전문성과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발주자에게 자율성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