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전망 BSI, 경기 회복 기대감 높아

- 인건비·자재비 압박은 여전 -

■ 2002년 1월 건설 기업 체감 경기 나빠져

□ 1월의 건설업 체감경기지수(BSI)는 지난 12월의 109.7보다 크게 낮아진 93.4를 기록함.

- 1월 지수는 겨울철 비성수기의 요인을 반영하여 통상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당초 전망치 89.5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예년의 1월 지수에 비해서는 높은 편임. 이는 작년 하반기 이후의 건설 경기 상승세가 금년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반증함.

■ 규모별 격차 축소, 지역별 격차는 확대

□ 대형 업체와 중소 업체의 규모별 체감 경기 차이는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서울과 지방간의 지역별 격차는 다시 커짐.

- 대형은 105.3, 중소형은 78.6으로 26.7의 격차를 보여 지난달의 격차 40.6보다 줄어듬.

- 서울은 101.5, 지방은 79.4로 22.1의 격차를 보여 지난달의 격차 10.0보다는 커짐.

■ 2월 전망, 정부 발주 증가와 1월 하락에 대한 반등으로 낙관적

□ 2002년 2월 BSI 전망 지수는 정부의 시설 공사 조기 발주와 건설 경기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건비 및 자재 비용 상승 등 불안한 요인의 잠재에도 불구하고 126.2를 기록함.

- 지역별·규모별 차이가 없이 대부분 120∼130의 높은 전망 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방(126.2)과 대형 업체(131.6)의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2001년 12월		2002년 1월		2002년 2월 전망
		실 적	당초 전망	실 적	당초 전망
경기종합(가중지수)		109.7	96.1	93.4	89.5	126.2
규모별	대 형	130.8	114.3	105.3	92.3	131.6
	중 견	105.1	96.1	94.2	84.2	121.7
	중 소	90.2	77.6	78.6	92.2	125.0
지역별	서 울	106.4	96.1	101.5	89.4	121.5
	지 방	96.4	84.0	79.4	89.1	126.2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년 건설 수주 67조 8,359억원

- 공공과 토목 부문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커 -

■ 2001년 12월 건설 수주액 전년동월 대비 51.0% 증가

□ 12월 건설 수주는 전 부문에서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월 대비 51.0% 늘어난 11조 947억원을 기록함.

- 토목 부문은 도로, 공항, 철도와 상하수도 등 공공 토목이 65.2% 증가하여 민간 토목 감소(-7.0%)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50.8% 증가한 4조 444억원을 수주함.

- 건축 부문은 전년동월 대비 51.2% 증가한 3조 3,046억원을 기록함. 민간 주택이 220.8% 증가하면서 전체 주택 부문이 155.2% 증가하여 연말 주택 시장의 과열된 경기를 대변함.

□ 발주자별로 공공 부문은 전월(58.8%)에 이어 12월에도 48.6% 증가하여 연말 예산 집행 에 따른 발주 증가 효과가 나타났고 민간 부문도 주택 수주의 증가로 55.4% 증가함.

■ 2001년 연간 건설 수주 전년 대비 12.8% 증가

□ 2001년 연간 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67조 8,359억원으로 1997년의 84.9% 수준을 기록함.

- 공공 부문은 연말 발주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1.3% 증가한 29조 8,871억원을 기록하여 1997년 같은 기간 대비 84% 수준에 도달함.

- 민간 부문도 민간 토목이 2.2% 감소하였으나 민간 주택 2.9% 증가, 비주택 21.3% 증가로 전체로는 6.9% 증가한 37조 9,487억원을 기록함.

- 공종별로 토목 부문이 15.9% 증가하였고 건축 부문도 비주택 부문의 증가로 10.9% 증가함.

건설수주 실적(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01년 주택 건설 실적 52만 9,854호

- 1997년 이후 4년 만에 50만호 초과 -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년 대비 22.2% 증가

□ 2001년 12월에 전년동월 대비 31.3% 증가하면서 연간 22.2% 증가한 52만 9,854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짐.

- 공공 주택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 주택은 37.1% 증가하여 40만 호를 초과함.

- 수도권은 26.3% 증가한 30만 4,396호의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져 전체 주택 공급의 57.4%를 차지함.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실적 추이

(단위 : 호, %)

연도	합 계		공 공		민 간		수도권
1998년	306,031	(-56.1)	131,049	(-40.2)	174,982	(-53.6)	148,669	(-35.2)
1999년	404,715	(32.2)	151,327	(15.5)	253,388	(44.8)	237,454	(59.7)
2000년	433,488	(7.1)	140,261	(-7.3)	293,227	(15.7)	240,985	(1.5)
2001년	529,854	(22.2)	127,927	(-8.8)	401,927	(37.1)	304,396	(26.3)

주   : ( )는 전년동기비 증감률임.

자료 : 건설교통부.

■ 아파트 공급 비중 50%대로 감소

□ 2001년에는 다세대 주택의 공급이 급증하면서 아파트의 비중이 50.5%로 낮아짐.

- 다세대는 인천과 서울에서 크게 증가하여 38.6%를 차지하면서 20만호 이상의 공급이 이루어졌음. 전용 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주택 공급 비중도 84%대로 높아짐.

주택 건설 규모별·유형별 실적 및 비중

(단위 : 호,  %)

연도	합계	규모별			유형별
		18평 이하	18∼25.7평	25.7평 초과	단독	연립	다세대	아파트
1999년	404,715	139,666	150,829	114,220	33,772	7,640	17,958	345,345
	(100)	(34.5)	(37.3)	(28.2)	(8.3)	(1.9)	(4.4)	(85.3)
2000년	433,488	131,936	207,570	93,982	34,777	10,242	56,890	331,579
	(100)	(30.4)	(47.9)	(21.7)	(8.0)	(2.4)	(13.1)	(76.5)
2001년	529,854	220,686	224,522	84,646	49,454	8,592	204,407	267,401
	(100)	(41.7)	(42.3)	(16.0)	(9.3)	(1.6)	(38.6)	(50.5)

주 : ( )는 비중임.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

외국의 건설 하도급 관련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 건설 하도급 관련 제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의 제도 가운데 우리나라의 의무 하도급 제도와 같은 획일적인 규제는 찾아볼 수 없음.

□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최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비율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일임함으로써 발주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미국, 지급 보증 제도를 통한 하도급 업자 보호에 중점

□ 미국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은 10만 달러 이상의 건설 공사 계약시 공사 이행 보증과 지급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는 Miller법을 포함하고 있음.

- Miller법에서 요구하는 지급 보증 대상은 주계약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하도급 업자 및 자재 공급자들임.

- 1차 하도급 업자와 계약 관계를 맺는 2차 하도급 업자 및 자재 공급자 역시 Miller법에 따른 지급 보증 대상이 되고 있음.

□ 지급 보증 액수는 공사 계약 조건에 따른 채무 액수와 동일한 수준(100%)이어야 하나 계약 담당 공무원이 채무액과 동일한 규모의 보증서 발행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 보증액을 결정할 수 있음.

□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Miller법과 유사한 내용의 주법(소위 Little Miller법)을 제정하여 주정부 발주 공사에 적용하고 있음.

□ 100%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비율이 적용되는 연방 정부와 달리 각 주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비율은 상이함.

- Maryland, Massachusetts주 등에서는 최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비율(50%)을 설정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Indiana, Washington 등 일부 주들은 연방 정부와 마찬가지로 100%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비율을 요구하고 있음.

■ 미국 Texas주 교통국, 주계약자의 최저 자체 시공 비율 부과

□ 미국 Texas주 교통국은 주계약자가 특정 전문 공종 공사 부문을 제외한 공사 물량의 최소 30%를 직접 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하도급 공사 물량이 전체 공사 물량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 원도급 업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서(subcontractor approval request) 제출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명기하여야 함.

□ 주 교통국은 주계약자로 하여금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를 공식적인 하도급 업체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 공사를 재하도급 주기를 원하는 하도급 업자는 주계약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주계약자는 다시 이를 교통국에 신청하여 승인 받도록 하고 있음.

■ 프랑스 공공 발주자, 원·하도급 계약에 적극 개입

□ 원도급 업자가 하도급을 주는 경우, 하도급 업자의 이름, 공사 내용, 금액 등을 서면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급 조건도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

□ 공공 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이 4,000프랑 이상인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업자에게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하도급 관계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원도급 업자에 의한 하도급 기성고 확인, 그리고 원도급 업자가 하도급 공사분에 대하여 채권 양도나 담보 설정을 하지 않았을 것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영국, 원·하도급 계약 관계에 발주자의 불개입이 원칙

□ 발주자는 원·하도급자간의 계약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원·하도급 업자간의 신뢰 관계가 중요해짐에 따라 하도급 계약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는 발주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발주자에 의한 하도급 업자의 지명(nomination)제도가 있으나 발주자가 실제 지명하는 경우는 감소하고 있음.

- 이는 발주자가 전문건설업자를 지명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임.

- 또, 건설 생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효율적인 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유진근(연구위원·jyu@cerik.re.kr)

대형 투자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강화된다

□ 지난 2월 14일 기획예산처는 대형 투자 사업의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 방지를 주된 골자로 하는 □2002년도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관련 부처에 통보

■ 총사업비 관리의 목적, 효과 및 대상 사업

□ 총사업비 관리의 주목적은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 공사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 지출의 생산성 및 시설 공사의 품질을 제고하는 데 있음.

연도별 총사업비 조정 결과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사 업 수	104개	194개	196개	169개
증액요구액	19.1조원	15.4조원	5.5조원	1.8조원
(증가율)	(28.0%)	(19.3%)	(7.4%)	(3.8%)
조 정 액	8.5조원	6.9조원	2.6조원	0.1조원
(증가율)	(12.5%)	(8.6%)	(3.4%)	(0.3%)

□ 총사업비 관리의 대상 사업은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국고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민간기관 사업 중 사업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

- 토목 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건축 사업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 농업용수개발사업·일반국도건설사업 등도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정액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 및 융자사업은 제외, 방위비는 별도로 관리

□ 기획예산처가 밝힌 2002년도 관리 대상은 60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185조원으로 그 분포는 다음과 같음.

구 분	고속도로	도로	철도/지하철	항만	공항	댐	농업개발	용수/상수 등	건축	합 계
사업수(개)	37	364	44	24	8	7	7	20	85	602
총사업비(조원)	38	46	60	15	6	4	5	4	7	185

■ 총사업비 관리의 기본 방향 및 관리 절차

□ 총사업비는 소요 사업비 총액 규모뿐만 아니라 공정별·단위 사업별 사업비도 각각 독립되게 관리하며 사업비의 임의 조정은 불가함.

-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업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착공된 공사는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낙찰 차액을 통한 사업 확대 행위 금지)

주요 관리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 구상 단계	□추정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예비 타당성 조사 시행 요청
타당성 조사 단계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체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시행 □민자유치의 가능성 우선적으로 재검토 □총사업비 추정액과 공사비 증가시 총사업비 한도를 제시
기본설계 용역 단계	□조사 부실로 인한 설계변동을 대비 충분한 용역기간 및 비용 부여 □설계 완료전 관계 전문가에 의한 설계 VE를 1회 이상 시행 □사업비가 타당성 조사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타당성을 재검증한 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총사업비 변경 협의
실시설계 용역 단계	□설계 완료전 관계 전문가에 의한 설계 VE를 1회 이상 시행 □사업비가 기본설계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사업 타당성을 재검증한 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총사업비 변경 협의
공사 계약 및 착공 단계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상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 의뢰
착공 이후 시행 단계	□재해의 사전예방 또는 시설의 안전확보의 경우에만 사전협의 없이 총사업비 조정 가능(조정 후 30일 이내 보고)

■ 제재 조치 및 총사업비 변경 관련 행정 사항

□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 배정을 조정하거나 유보할 수 있음.

□ 중앙 관서의 장은 기본 계획 및 설계 용역을 수행한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 부실 설계로 시공 과정에서 잦은 설계 변경을 유발한 자

- 사전 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 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한 자

- 고의 또는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 필요 이상의 확대 설계 또는 총사업비 증액 조정을 위해 설계 변경을 한 자

송병관(연구원·kwanii@cerik.re.kr)

공공 공사의 분쟁 해결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가

- □상호 대등의 원칙□과 □신의 성실의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

■ 건설 분쟁 중 공공 부문 비중 증가 뚜렷

□ 2001년 □민간건설백서□에 따르면 건설 공사에 있어서 건설 클레임이나 분쟁 건수는 전체적으로 보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지난 한 해 동안의 건설 중재 사건을 보더라도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한 클레임이 54건 중 38건으로 나타나 공공 부문의 비중 증가를 잘 알 수 있음.

- 공공 부문 건설 클레임 또는 분쟁의 원인으로는 주로 발주 기관 위주의 계약 조건 요구,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의 권리 주장 제한, 일부 계약 담당 공무원에 의한 부당한 지시, 관계 법령상의 절차 준수의 거부 등을 들 수 있음.

■ 공공 부문 건설 분쟁 발생시 재판 외에 이의 신청과 조정도 이용 가능

□ 공사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공정성 혹은 신의칙(信義則)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계약 당사자는 그 동안 주로 재판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왔음.

- 그러나 기존의 재판에 의한 분쟁 해결은 기간의 장기화 혹은 경제적 비용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의 부담이 적지 아니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으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는 중재 및 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특히, 공공 공사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제 입찰 계약에서 입찰이나 낙찰 등으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해당 중앙 부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이의 신청의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의거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적 성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국제 입찰에 국한된 현행 공공 부문 분쟁 조정 제도의 개선 움직임

□ 건설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쟁의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공공 공사의 입찰·계약 체결시 □상호 대등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입은 계약 당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나 손해를 보다 용이하게 전보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현재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국제 입찰에 의한 계약의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는 기구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으며, 조직·운영 및 절차 등과 관련한 개선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재정경제부에서는 정부 조달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나 클레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현행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합리적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명목상의 기구에서 탈피하고 근거 법령의 종합 정비 필요

□ 현재 국제 입찰에 의한 공공 부문을 담당하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국내 입찰로 인한 분쟁의 조정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정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자치부에 속한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근거 법령만 다를 뿐 기구의 성격이나 조직·운영 등이 재정경제부에 설치된 국제계약 분쟁조정위원회를 준용하고 있어 거의 동일하므로 이용상의 혼란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위원의 위촉 여건이 법학·회계학·재정학 등에 국한되어 있어 시설 공사의 비중이 큰 정부 계약 분쟁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전문성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촉 요건에 □공학 분야 및 건설공사·건설업·건설 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함.

□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 기구로 하되 현재와 같이 명목상의 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의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무국을 두도록 해야 함.

- 사무국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적 지원을 포함하여 분쟁 사실의 조사나 현장 방문, 다른 절차의 이용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함.

□ 그 외 분산되어 있는 근거 법령을 종합하고 정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가 분쟁 발생시 이의 신청 및 조정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두성규(부연구위원·skdoo@cerik.re.kr)

새로운 시각으로 본 주택 보급률과 향후의 주택 정책

주택 정책의 좌표 역할을 하는 개념의 하나로 주택 보급률이라는 것이 있다. 한마디로, 총 주택 수를 총 가구 수로 나누어 주택의 부족률을 보여주는 지표인 것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숫자이므로 주택 공급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으로는 주택 담당 부서에서도 주택 투자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던 정책 지표이다.

경제 성장에 매진하였던 개발 년대에는 주택 보급률이 70% 수준을 맴돌았으나, 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 등에 힘입어 80%를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1995년에 86%이였던 주택 보급률이 2000년에는 94%로 대폭 상승하였다. 최근 발표된 2000년 인구 주택 총조사에 기초한 여러 연구들은 건교부 통계보다도 훨씬 높은 주택 보급률을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계산한 주택 보급률은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주택과 가구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로 귀착된다. 주택과 가구의 개념 정의를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주택 보급률이 산출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주택의 개념 정의에서는 구분 소유 및 매매의 단위가 되지 않는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가구에 있어서도 단독 가구와 외국인 가구 등을 제외시켰다.

다가구 주택 공급 증가로 주택 보급률 산정 방식 개선되어야

과거에는 이러한 정의에 따르더라도 주택의 과소 추계와 가구의 과소 추계 영향이 서로 상쇄되어 공식적인 주택 보급률과 실질적인 주택 보급률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다가구 주택의 공급이 크게 늘고 있어 양 주택 보급률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으므로 요즘의 시대적 조류에 맞도록 주택과 가구를 재정의하여 보급률을 현실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졌다.

어쨌거나 보정한 주택 보급률이 100%에 육박한다는 것은 주택 부족으로 주택난에 시달려 왔다고 믿고 있는 국민과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자에게 모두 당혹스러운 소식일 수 있다. 이는 지난 날 우리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논리적 근거로 지나치게 보급률이라는 개념과 100% 달성이라는 목표 수치에 매달려 왔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야 어느 정도 주택의 양적인 부족 문제를 해결한 상황에서 선진국형 주택 정책을 펼 수 있는 문턱에 와 있는 것이다.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는 주택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주택 정책도 이에 대응하여 바뀌어야 한다. 우선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자. 주택 수요의 구조적, 계절적 변동이 주택 시장에서 주택 가격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소화되기 위해서는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아니라 110% 내지는 120%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이는 다른 OECD 국가의 예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아직도 주택 총량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택난이 심각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대해서는 꾸준히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최저 주거 수준 보장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 시급

주택에 대한 형태별 또는 지역별 수요와 공급의 격차에서 오는 문제도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당분간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를 충족하기 위한 아파트 건설이 지속되어야 아파트 가격 상승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지적인 주택 문제도 상존할 것이다. 같은 도시 내에서도 생활 여건 또는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의 부동산 열풍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주택 정책의 초점이 앞으로는 양에서 질로 옮겨가야 한다. 무주택자·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최저 주거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주거 환경 개선사업, 리모델링사업, 공동 주택 관리 등을 활성화하여 기존 재고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도심 불량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공간 구조의 개조 차원에서 거시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 정책의 기조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 지표의 개발도 필요하다. 단순한 주택 보급률 대신 □인구 천명당 주택 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주택 수는 지난 해 238호로 미국 419호(1995), 영국 418호(1996), 일본 397호(1998)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나아가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설정하는 최저 주거 기준을 주거 복지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나타내는 질적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택에 관한 한 당장 시급한 문제를 일부 해결한 단계에 와 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는 산재되어 있다. 주택 보급률이 보여주는 수치로 인해 주택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흥수(선임연구위원·hskim@@cerik.re.kr)

일본 건설업 경영 실적 동향

□ 최근 일본의 (재)건설업정보관리센터에서 발표한 1999년도(1999.4.1∼2000.3.31. 회계연도 기준) 건설업 경영 실적 자료를 통해 일본 건설업체의 경영 상태를 정리 분석하였음.

■ 악화된 수익성

□ 전체 건설업 체중 1사 평균 매출액은 1999년도에 672,142천엔으로 1998년도에 비하여 47,307천엔(6.6%) 감소하였으며, 업종별/규모별 모두 1998년도에 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완성 공사도 652,638천엔으로 1998년도에 비해 46,130천엔(6.6%) 감소하였음.

□ 전체 건설업의 평균 매출액 경상 이익률은 1998년도에 0.11%였던 것이 0.27% 포인트 악화되어 1999년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음.

- 업종별로는 토목 공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종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설비공사업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 건축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은 연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음.

- 규모별로는 자본금 5,000만엔 이상의 계층은 1998년도를 상회하였고, 그 이하 계층은 하회하여 규모가 작을수록 매출액 경상 이익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음.

일본 건설업체 매출액과 매출액 경상 이익률

(단위 : 천엔, %)

구 분		매 출 액		매출액 경상 이익률
		1998	1999	1998	1999
전체 건설업		719,449	672,142	0.11	□0.16
업종별	토 목 건 축	1,198,963	1,076,034	0.84	0.14
	토 목	554,589	538,274	0.68	0.68
	건 축	794,009	774,151	□1.15	□1.45
	설 비	608,375	570,991	0.21	□0.40
	전 문	474,541	456,765	□0.53	□0.99
규모별	Ⅰ 500만엔 미만	92,686	88,835	□1.17	□1.54
	Ⅱ 500만엔 이상∼1,000만엔 미만	114,109	108,719	□0.54	□0.91
	Ⅲ 1.000만엔 이상∼5,000만엔 미만	422,482	399,853	0.52	0.26
	Ⅳ 5,000만엔 이상∼1억엔 미만	2,518,574	2,320,530	1.92	2.10
	Ⅴ 1억엔 이상∼10억엔 미만	10,783,133	10,017,962	1.76	1.92
	Ⅵ 10억엔 이상	132,288,554	118,910,934	1.82	2.65

□ 1개사 평균 매출액 중 공사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도에 86.44%로서, 1998년도의 87.09%에 비하여 0.65% 포인트 감소하였음.

- 공사 원가의 내역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외주비가 60% 정도를 점유하면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규모별로는 대체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노무비의 비율은 작아지고 외주비의 비율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1개사 평균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는 1999년도에 76,143천엔으로 1998년도의 79,941천엔에 비하여 3,798천엔(4.8%) 감소하였음.

- 그러나, 매출액에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건설업 평균이 1999년도에 22.78%로서 1998년도의 22.62%에 비하여 0.16% 포인트 상회하였음.

- 또한, 대체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비율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1개사 평균 금융 비용(지급이자 및 할인료)은 1998년도에 6,460천 엔에서 1999년도에 5,348천엔으로서 1,112천엔(17.2%) 감소하였음.

- 그러나, 금융 비용에서 이자 수입과 배당금을 차감한 순지급 이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건설업 평균의 경우 1998년도의 0.82%에서 1999년도 0.86%로 0.04% 포인트 악화되었음.

■ 재무 건전성 다소 향상

□ 단기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 비율은 전체 건설업 평균이 1998년도의 229.06%에서 1999년도는 246.41%로 17.35% 향상되었음.

- 규모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1998년도 상회하였으며, 대체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유동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건설업 1사 평균 자기 자본은 1998년도의 140,874천 엔에서 1999년도는 140,100천 엔으로 774천엔(0.5%) 감소하였음.

- 그러나, 자본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이 1998년도의 77.50%에서 1999년도는 76.93%까지 감소하였음.

□ 자기 자본 비율은 전체 건설업 평균이 1998년도의 21.12%에서 1999년도에는 21.44%로 약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선희(책임연구원·sunny@cerik.re.kr)

■ □재해율 산정시 □상시 근로자 수□ 추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산업연구부는 2002년 2월 8일, 업계, 유관 기관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재해율 산정시 문제점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 실시

■ 연구보고서 발간

□ 21세기 건설 환경 변화와 중장기 건설 투자 전망(연구보고서 2002-02, 2. 1)

- 향후 건설 수요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수요 부문을 발굴함으로써 건설 기업들의 경영 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여코자 발간

□ 건설 공사 품질 검사·시험 업무의 하도급 방안(건설산업동향 2002-01, 2. 6)

- 품질 관리 업무에 부수되는 품질 검사·시험 업무는 외부 기관의 시험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실태 및 개선 방향(건설산업동향 2002-02, 2. 8)

- 단기적으로 산업 연수생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장의 범위 및 할당량을 확대해 건설 현장에 노동력 공급을 늘이되, 시장 임금과의 격차를 축소해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건설 현장의 수요에 따라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당 범위, 할당량, 고용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외국인은 내국인의 부족을 보완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