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조달청 시설 공사 신규 계약 비중 증가

- IMF 이전 보다 높은 37.2% 차지 -

■ 2001년 계약 체결 금액 전년 대비 16.7% 증가

□ 2001년 11월(48.7%)과 12월(145.6%)에 급증한 결과, 연간 계약 체결 금액은 전년 대비 16.7% 증가한 11조 8,061억원을 기록함.

- 연말 예산 집행의 증가로 12월에 급증하였으며 토목과 전기·기계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245.7%, 113.7%씩 증가함.

■ 2001년 신규 공사 비중 37.2%로 증가

□ 신규 비중은 1997년에 36.2%를 차지하였으나 그후 계속 20%대에 머물다가 다시 증가함.

- IMF 외환 위기 이후 계속 공사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1998∼2000년에는 신규 공사에 대한 예산 배정 비중이 27% 내외로 줄어듬.

- 그러나 2000년 말에 인천 공항, 서울시 지하철 등의 대형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2001년부터는 신규 공사 계약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총공사부기 금액 기준 신규 발주 전년 대비 40.7% 증가

□ 2001년 총공사부기 금액 기준 신규 발주는 9조 7,327억원으로 전년 대비 40.7% 증가함.

- 12월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발주가 228.7% 증가하였으나 국가 기관의 발주가 48.1%줄어들면서 전년동월대비 9.7% 증가에 그침.

- PQ대상 공사는 12월에 30.2% 감소하면서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28.0% 증가한 2조 9,611억 원을 기록함. 그리고 신규 공사 중 PQ 대상 공사의 비중은 30.4%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달청 시설 공사 발주 실적

(단위 : 억원, 전년동기비, %)

연도	계약체결금액기준 (계속공사+신규공사)			총공사부기금액기준 (신규공사)
	금 액	증감률	신규계약비중	금액	증감률	PQ대상금액	PQ대상비중
1997	90,454	9.7	36.2	132,007	48.5	84,136	63.7
1998	89,658	-0.9	26.9	88,616	-32.9	45,456	51.3
1999	84,093	-6.2	27.6	90,020	1.6	32,852	36.5
2000	101,126	20.3	26.5	69,196	-23.1	23,135	33.4
2001	118,061	16.7	37.2	97,327	40.7	29,611	30.4

주   : 계약 체결 금액 기준의 2000년과 2001년 신규 계약 비중은 조달청 홈페이지 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함.

자료 : 조달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 기업 직접 금융 비중 계속 감소

- 2001년 11월 전산업 대비 건설업 비중 4.8% -

■ 2001년 11월 회사채 발행 1건(200억원)에 그쳐

□ 회사채와 주식 발행 등 직접 금융에 의한 건설업 자금 조달 잔액은 2001년 11월 말 현재 3조 8,948억원으로 전산업 대비 4.8%로 낮아짐.

- 2000년의 2.1%보다는 높아졌지만 2001년 6월에 7.8%를 기록한 이후 계속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1997∼1999년 수준에는 크게 미달함.

- 2001년 하반기 이후의 건설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금융 기관 및 투자자들의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바뀌지 않고 있어 건설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소극적임.

건설 금융 대출 실적 규모 및 비중

(단위 : 조원, %)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6월	2001년 11월
	간접 금융	37.7(11.6)	26.1(10.0)	22.6(8.8)	20.7(7.5)	18.8(7.0)	n.a
	예금 은행	13.8 (9.7)	14.2 (9.8)	14.8(8.7)	15.2(7.6)	14.5(7.2)	n.a
	비통화 금융	23.9(13.1)	11.9(10.3)	7.8(9.1)	5.5(7.4)	4.3(6.5)	n.a
직접 금융		3.7 (9.9)	5.2 (7.5)	5.3(8.0)	1.6(2.1)	3.3(7.8)	3.9(4.8)

주   : (  )는 전산업대비 건설업의 비중임.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공모 ABS 사채 발행 비중 감소

- 2001년 1∼11월 ABS 발행 비중 46.4% -

■ 공모 ABS 사채 발행액 2001년 11월까지 78조원 규모

□ 공모 ABS 사채는 1999년 4조원대에서 2000년에는 40조원대로 증가하였고 2001년 1∼11월에도 33조원대를 유지하고 있음.

- 1999년부터의 누계는 78조원대로 전체 회사채 발행액의 48.9%를 차지함.

□ 건설 기업 사례로는 두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주로 아파트 사업을 대상으로 ABS를 발행한 몇 건의 경험이 있으나 활발하지는 못한 편임.

- 아파트 등 부동산과 공사 대금을 기초 자산으로 ABS를 발행할 경우, 건설 업체의 재무적 건전성이 개선되고 자금 조달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공모 ABS 사채 발행 실적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연 도	공모 ABS 사채		회사채		ABS 사채 비중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99년	68	44,447	803	306,714	14.5
2000년	545	409,944	886	586,628	69.9
2001년 1∼11월	461	331,394	987	714,884	46.4
누 계	1,074	785,785	2,676	1,608,227	48.9

자료 : 금융감독원.

2월 건설 업종 주가 지수 약세

- 2002년 1월 대비 6.6% 하락 -

■ 종합 주가 지수와의 괴리 현상

□ 건설 업종 주가 지수는 2002년 2월 22일 현재 66.84로 1월(71.58) 대비 6.6% 하락하여 같은 기간 2.2% 상승한 종합 주가 지수와는 괴리됨.

- 종합 주가 지수는 반도체 가격 회복을 중심으로 호전되어 800선에 접근하고 있지만 건설 업종 주가 지수는 특별한 호재가 없어 약세에 머물고 있음.

- 그러나 신규 아파트 청약 열기, 택지 개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와 항만, 도로 등 SOC 투자의 지속적인 확충 계획 등이 지속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종합 주가 지수와 건설 업종 지수의 추이

주 : 1997년 12월말의 주가 지수를 100으로 기준함.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

2002년 항만 건설 투자 예산 대폭 증액

- 정부 SOC 투자 예산 15조 9,860억원의 8.2% 차지 -

□ 2002년 항만 건설 투자 예산은 1조 3,059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2.0% 증액 책정되었으며 정부 SOC 투자 예산 15조 9,860억원의 8.2%를 차지함.

□ 전체 SOC 투자 예산이 5.3% 증가한 것에 비하면 항만 시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적 결정에 따름.

■ 7개 신항만 건설 투자는 5,78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8.2%가 증가

□ 신항만 건설 투자 예산중 70%에 해당되는 4,047억원이 규모가 부산신항과 광양항 건설에 집중됨으로서 부산과 광양을 세계 주요 간선항으로서의 유리한 입지를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한 중심 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에서 비롯됨.

- 특히 총사업비가 7조 9,973억원으로 책정된 부산신항의 올해 건설 투자액을 지난해에 비해 53.7% 증가시킨 2,889억원을 배정함으로써 2011년에 완공하기 위한 사업 일정을 본격화시킬 계획임.

- 광양항 건설 투자액은 1,158억원으로 37.4%가 증액되었으며, 항로 준설 공사에 집중된 2단계 개발 사업에 70%가 투입될 예정임.

- 서해안의 물류 중심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평택(아산)항 건설에는 493억원을 투자하여 2단계 사업으로 일반 부두 배후시설을 비롯한 관련 시설물 실시 설계, 수로 및 항로 준설, 기타 보상비와 감리비에 지출할 예정임.

- 인천북항의 경우, 224억원을 투자하여 준설 공사, 영종도 투기장 건설, 관공선 부두와 목재 부두 설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울산신항과 목포신외항 건설 투자에는 각각 405억원과 411억원을 책정하여 방파제 건설과 안벽 및 부지 조성 공사를 시행할 예정임.

- 포항 영일만 신항의 경우, 지난해보다 64.7%가 감소한 202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6개 주요 일반 항만 건설에는 지난해보다 7.2%가 증가한 3,190억원을 투자

□ 부산항과 군산항의 건설에 1,778억원(56%)을 투입하며, 특히 군산항의 경우 군산내항 외에 군장항의 안벽과 북 방파제 공사에 584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인천항의 물동 수송량을 확충하고 제주지역의 5개 항만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 예산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 비해 각각 71.7%와 27.4%가 확충됨.

- 반면에 울산항의 경우, 8, 9부두 건설과 항로 직선화 준설 공사에 모두 135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나 총 공사비는 지난해에 비해 50.6%가 감소한 138억 6,100만원 규모가 될 것임.

- 목포항 건설에는 398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목포북항의 물양장 2단계 공사와 가호안 공사, 남항의 호안 공사와 연안 화물 부두 공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2002년 항만 건설투자 예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

사 업 명	2001예산	2002예산	증감률
합 계	1,070,009	1,305,854	22.0
신항만 개발	450,804	578,124	28.2
부산신항	188,000	288,919	53.7
광양항	84,279	115,772	37.4
평택(아산)항	41,596	49,292	18.5
인천북항	18,956	22,366	18.0
울산신항	37,985	40,459	6.5
목포신외항	22,701	41,120	81.1
포항영일만신항	57,287	20,196	-64.7
주요 항만 건설	297,598	318,976	7.2
부산항	91,612	85,663	-6.5
인천항	25,431	43,677	71.7
군산항	82,703	92,171	11.4
목포항	35,443	39,871	12.5
울산항	28,085	13,861	-50.6
제주지역항만	34,324	43,733	27.4
일반항 건설	120,583	142,322	18.0
기타 사업	201,024	266,432	32.5

주   : 일반항은 무역항과 연안항. 기타는 시설 유지·보수, 채무상환, 표지 시설 설치 등.

자료 : 해양수산부.

■ 항만 건설 투자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

□ 항만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9.7%를 처리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므로 점진적인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아가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서는 민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재원 조달을 보충하고 주요 항만이 종합 물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배후 단지 개발 방안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임.

김태황(연구위원·thkim@cerik.re.kr)

근로 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공사 기간 지연과 공사 비용 증가 초래 -

□ 근로 시간 단축 일정, 휴일·휴가 제도 등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내부 이견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으나, 최근 들어 논의를 재개하려 함.

□ 노동계는 금년부터 주당 40시간 근로제를 전면 시행할 것을 주장하는 데 반해, 경영계는 2010년까지 5단계에 걸친 단축 일정을 제시.

■ 건설업 월 평균 근로 시간 감소 추세

□ 노동부의 매월 노동 통계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월 평균 근로 시간은 1980년 219시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0년도에는 193.2시간으로 이를 주당 근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44.5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짐.

- 건설업의 근로 시간은 전체 산업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 47.2시간에 비해 2.7시간 적고, 제조업에 비해서는 4.6시간 적으나, 서비스 업종과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일용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48.8시간으로 추정되며, 이들을 포함한 전체 건설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47.3시간으로 파악됨.

■ 근로 시간 단축은 인건비 상승 요인 발생

□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은 4시간 단축되지만 실 근로 시간은 종전과 같고 종전의 기본 임금 수준이 보전된다면, 인건비를 14.5%, 공사비를 4.2% 인상시키게 될 것임.

- 종전 기본 임금 수준의 본전으로 시간당 급여액은 10%(= 44h/40h) 상향 조정될 것임.

- 또한 법정 근로 시간이 단축된 만큼 초과 근로 시간이 증가한다면, 건설업 평균 초과 근로 수당 인상률은 14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시간당 급여 수준이 인상되지 않고 법정 근로 시간이 단축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초과  근로 시간만 증가하여 평균 4.1%의 인건비 상승 요인이 발생.

□ 실 근로 시간이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공사 기간 연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노동 생산성 및 공사 기간의 변동

□ 공사 기간은 근로 시간 및 근로 일수의 단축에 따라 노동 생산성이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6.5%∼11.3% 범위에서 연장될 것으로 추정됨.

- 노동 생산성이 일정하고, 주당 실 근로 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이 단축된 만큼 4시간 준다면 공사 기간은 9.2% 연장될 것임.

- 그러나 근로 시간이 단축될 경우, 피로의 감소, 사고 감소, 능력 개발 활동 증가, 근로 감독의 강화, 자본에 의한 노동의 대체 등에 따라 노동 생산성은 향상될 것임.

- 미국 텍사스대학 건설산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주당 근로 시간이 1시간 단축되면 노동 생산성은 0.64% 증가하며, 또한 주당 근로 시간이 55시간 이하에서는 주 5일 근로가 주 6일 근로할 때보다 노동 생산성이 2∼7%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근로 시간 4시간 단축으로 노동 생산성이 2.6% 증가할 때 공사 기간은 6.5% 연장될 것이며, 주당 근로일 수가 6일에서 5일로 단축됨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가 2∼7%의 중간인 평균 4.5%라 하면 공사 기간은 11.3% 연장될 것임.

■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

□ 공사 기간이 6.5∼11.3% 정도 연장될 경우, 공사비는 2.8∼4.6% 인상될 것으로 추정됨.

- 공사 기간 연장은 인건비 증가, 임차료 및 감가상각비의 비례적 증가, 투입 공사 비용에 대한 금융 비용의 발생 등의 요인으로 공사비 증가를 유발할 것임.

- 종전의 기본 임금 수준이 보전되면, 공사 기간 연장으로 총 급여액은 7.6∼12.4% 인상되어 공사비를 2.2∼3.6% 증가시킴.

- 공사 기간의 연장에 비례하여 임차료 및 감가상각비가 증가한다면,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가율은 0.4∼0.7%에 이를 것임.

- 투입된 공사비에 대한 이자만큼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가율은 연간 약 0.2∼0.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공사비 증가 및 공사 기간 연장의 반영, 탄력적 근로 시간 제도의 확대 도입 등이 요구

- 근로 시간 단축 및 공기 연장에 의한 공사비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정 가격 작성 준칙 등의 개정이 필요함.

- 계절에 따라 근로 여건이 크게 다르고, 공사 물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건설업에서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대상 기간 및 근로 시간 변동 범위의 확대가 요구됨.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 어떻게 보아야 하나

- 분양가 자율화 정착의 과도기적 현상 -

□ 99년 1월 이후 원가 연동제 등에 의한 신규 아파트 분양가 제한이 완전 폐지됨으로써 현재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은 공급하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음.

□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 마감재의 고급화, 각종 빌트인(built-in)등의 옵션 사항의 증가와 더불어 자재 및 인거비 상승 및 환경 보전비, 광역 교통 부담금 등의 준조세 부담 등 비용 인상(cost push)요인이 겹쳐지면서 분양 가격은 단기간내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아파트 분양 가격 얼마나 올랐나

□ 분양가 자율화가 시작된 99년 평균 643만원/평이었던 서울의 아파트 분양 가격은 2001년 748만원/평으로 3년 동안에 16.4% 상승하였음.

- 이와 같은 분양 가격 상승 정도를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질 경제 성장률의 합인 자연 증가 요인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서울시 분양 가격 상승률과 경제 지표 변화의 비교

(단위 : 만원/평, %)

구 분	1999	2000	2001
소비자 물가 상승률+실질 경제 성장률	11.7	11.1	7.1
평당분양가격 (상승률)	642.9(20.4)	676.0 (5.1)	748.0(10.7)
20평 이하	492.5 (0.6)	401.0(-18.1)	767.8(91.5)
21-30평 이하	495.9 (3.1)	550.6 (11.0)	767.8 (8.3)
31-40평 이하	541.0 (2.2)	579.8 (7.2)	634.1 (9.4)
41-50평 이하	628.1 (7.9)	700.8 (11.6)	739.0 (5.5)
51평 이상	1,142.8(47.0)	996.3(-12.8)	1,191.0(19.5)

자료 : 한국은행, 부동산 114.

□ 분양가 상승 추이를 살펴보면 분양가 자율화 초기에는 대형 평형의 분양가가 급등하였으나 점차 중형과 소형으로 상승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

- 특히 2001년에는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소형 아파트의 건설이 주류를 이루면서 20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 가격 상승의 폭이 컸음.

- 또한 2001년은 외환 위기 이후 공급 물량의 급감, 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와 구입 능력 확대 등 주택 수요가 늘어난 반면 공급량이 부족하여 이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이 작용하였기 때문임.

- 기본적으로 땅값 및 인건비가 상승한 데다가 Built-in을 통한 가전 제품의 제공, 마감재  수준의 향상 등 원가 상승 요인이 추가되었음.

□ 주택 가격의 시장 적응을 위한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 최근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은 분양가 자율화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적인 현상임.

- 특히 아파트의 급격한 분양 가격 상승은 자연적인 원가 상승 요인에 의한 비용 인상(cost push) 및 주택 초과 수요에 따른 수요 견인(demand pull) 현상이 공존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임.

- 분양가 자율화 이전에 우리나라의 신규 주택 공급 가격은 낡고 오래된 주택의 가격보다 싼값으로 공급되어 입주 후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모순된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

- 20년 가까이 된 낡고 협소한 주택이 재건축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미래의 기대 이익이 반영돼 주변의 대형 주택 가격을 추월하는 현상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야 하며

-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추세가 신규 분양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부작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청약 열기, 분양가 상승의 대책 : 세분된 주택 공급 정책으로 대응해야

□ 현재와 같은 청약 열기 과열과 분양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총량적인 주택의 수급뿐만 아니라 세분화된 주택 수요에 적합한 다양하고 세분된 주택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공공 부문의 주택 건설 및 자금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중상층 이상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에 맡겨 다양한 소득 및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되 지역별, 규모별, 기능별로 차별적인 공급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공급 정책은 민간에게는 중상층 이상이 요구하는 주택을 자율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서민용 주택 및 임대 주택은 정부가 집중 지원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다만, 주택 공급 업체들도 생산성 증가를 위한 기술 개발 등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함.

- 현재에는 플러스 옵션제만 있어 분양 가격의 상승 요인만 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마이너스 옵션제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이 주어질 수 있어야 함.

김현아(책임연구원·hakim@cerik.re.kr)

건설 하도급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건설 생산 과정은 기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설 주체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공사를 수주한 일반건설업자는 전문 공종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어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원·하도급 업자간의 적절한 관계 설정이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한 2000년 건설 하도급 비율은 39%에 이른다. 이는 일반건설업체 전체의 기성실적 가운데 39%가 전문 건설업자에 의한 하도급 공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이다.

원·하도급 관련 규제는 실효성 상실로 부작용 우려

하도급 비율은 원공사의 발주 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공단체 발주 공사의 하도급 비율이 81%로 가장 높은 편이고 지자체 발주 공사와 정부기관 발주 공사의 하도급 비율은 각각 49%, 38%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민간 발주 공사의  하도급 비율은 33%로 공공 발주 공사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건설 하도급 분쟁은 주로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 분야의 하도급 대금 현금 결제 비율(2001년)은 60%로서 오히려 제조업의 4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도급 대금 어음의 평균 결제 기간 면에서도 건설업의 경우 60일 이하의 어음 비중이 44%를 차지하여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비율은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하도급업자 보호 및 부실 시공 방지 등의 명분으로 건설 원·하도급 관계를 엄격하게 규제하여 왔다. 원·하도급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는 일반·전문 업종간 겸업 금지, 일괄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의무하도급제도, 부대입찰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규제 조치들은 대부분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오히려 규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 제도는 당초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업역이 겸업 제한 제도에 의하여 고착화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건설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겸업 제한을 폐지하여 건설 기업으로 하여금 최적의 사업범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하도급 제도는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주게 하는 제도이다. 현재 의무하도급비율은 1건 공사의 도급 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일 경우 20%, 3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30%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보았듯이 건설 산업의 하도급 비율은 이미 의무하도급 비율을 넘어서고 있어 규제 부과의 실효성이 없어진 상태이다. 건설 생산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건설업자가 공종에 따라 최적의 하도급 시공 비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강요되는 하도급 비율은 기업의 최적 의사 결정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에 의한 하도급 계열화가 바람직

과거 건설하도급 관련 규제 조치들이 도입될 당시에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문건설업체중에서도 대형 기업이 출현하고 있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공정 거래법에 의하여 단속되고 있는 등 여건이 크게 변화하였다. 더욱이 건설 생산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 건설 기업 스스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점이다. 이제부터는 건설 원·하도급 관계도 정부의 규제 대신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맡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 계열화 제도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문건설협회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0%가 6개사 이상의 일반건설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설문에 응한 전문건설업체의 50%가 등록 업체와 시공 기술이나 정보 교환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제고라는 하도급 계열화의 본래 취지 달성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는 정책적 우대를 통한 협력 관계 구축이 아닌 업계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에 의한 하도급 계열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도급 계열화의 이점이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이를 인식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자는 정부의 우대 정책 없이도 하도급 계열화를 추진할 유인을 갖기 때문이다.

유진근(연구위원·jyu@cerik.re.kr)

건설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건설 업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 건설 경기의 회복이 민간 부문의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설 업계의 금융 환경 또한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PFV) 제도가 건설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그러나,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 제도는 이미 시행 과정에 있는 여타 금융 제도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 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됨.

□ 특히, 변화하는 금융 환경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설 업체의 성공 전략은 기존의 양적·성장성 중심의 전략에서 질적·수익성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하는 한편, 프로젝트 단위의 자금 조달을 중심으로 금융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건설 금융의 환경 변화로 투자 재원의 다양화 추세 지속

□ 외환 위기 이후, 건설 및 부동산 활동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크게 증대되는 가운데, 투자 재원 또한 다양화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금년에 예정된 양대 선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부진한 회복과 저금리 현상의 지속으로 인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 기관의 적정한 투자 대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임.

□ 건설 금융의 환경 변화 중에서 가장 뚜렷한 현상은 자산유동화(ABS) 제도와 부동산 투자신탁(REITs) 제도와 같은 부동산 간접 투자 제도의 건설업체 활용에서 비롯되고 있음.

- 자산 유동화 제도의 경우, 2001년 말 현재, 분양 대금 또는 공사 대금을 기초 자산으로 건설 업체가 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총 8건이며, 조달된 자금의 규모는 무려 9,127억원에 이르고 있음.

- 반면, 분양형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은행권이 발행하는 계약형 또는 신탁형 부동산 투자신탁 상품을 통하여 건설 업체가 조달한 자금의 규모는 7,779억원(2001년 말 기준)에 이르며, 최근에는 일반 시중 은행뿐만 아니라 국책 은행인 산업 은행 또한 유사한 상품을 발매하고 있음.

■ 최근에 도입된 금융 기법은 자산 금융 기법으로, 기존의 조달 기법과는 매우 상이

□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은 전통적으로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방식인 간접 금융과 주식 또는 회사채의 발행을 통한 직접 금융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대차대조표 상의 대변에 해당하는 부채와 자본을 구성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금융 기법은 대차대조표 상의 차변에 해당하는 자산을 활용하는 자산금융(Asset-based Financing)으로서, 자산유동화(ABS), 프로젝트 금융, 리스(Lease), 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이 자산금융 기법의 범주에 포함됨.

- 자산 금융 기법의 특징은 첫째 자금 조달의 목적에 따라 금융 계약을 구조화하며, 둘째 보유 자산의 매각 또는 양도를 통하여 부외 금융과 신용 제고의 효과가 있고, 셋째 도관체의 역할을 하는 투자 기구의 활용을 통하여 조세 감면 및 수익률 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프로젝트 금융 투자 회사(PFV) 또한 자산 금융의 한 기법

□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법□ 또한 PFV의 활용을 통한 자산 금융 기법의 범주에 포함되며, 특히 동법은 PFV의 설립 과정에서 대출 기관이 아닌 지분 투자자의 자격으로서 금융 기관의 참여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분양형 개발 사업의 경우, 건설 업체는 참여 금융 기관과 PFV 설립의 공동 주체가 되고,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출자자 신용 위험의 분리를 통하여 자금 조달이 가능하여 건설 업계의 신용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됨.

■ 건설 금융의 환경 변화에 따른 건설 업체의 대응 방안은

□ 건설 금융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활용 가능한 금융  기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특히 자산 금융 기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하여, 건설 업체는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의 발굴과 타당성 분석 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금융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자금 동원 능력을 갖출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개발 이익의 공유와 위험의 적정 배분에 대한 인식 전환에 기초함.

- 또한, 건설 업체는 개별 프로젝트 단위의 계약 및 사업 구조를 최적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회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추진 단계별 및 부문별로 전문 인력의 확보가 요구됨.

왕세종(연구위원·sjwang@cerik.re.kr)

■ 제22차 연구원 이사회 개최

□ 제22차 이사회를 2월 19일 개최하여 2001회계년도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연구원 현안사항을 논의

□ 이사회에서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체감도 높은 연구 결과물을 생산하고, 건설업계와의 정기적인 만남 등을 통해 일선 건설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이를 연구에 반영할 것을 주문 받음.

■ 연구보고서 발간

□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 파급 효과 및 대응 방안(건설산업동향 2002-03, 2.18)

- 법정 근로 시간이 단축되어도 실근로 시간은 변하지 않고 초과 근로 시간만 증가하고, 종전의 기본 임금 수준이 보전된다면, 인건비는 14.5% 증가하여, 공사비는 4.2% 증가될 것으로 분석

- 근로 시간 단축이 건설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사비 증가 및 공사 기간 연장의 반영, 건설업 특성에 맞는 근로 시간 제도의 도입 등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