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체감 건설 경기 전망 매우 맑음

- 정부의 SOC 공사 조기 발주 등에 기인 -

■ 2월 건설기업 체감 경기 실적 크게 호전

□ 2월의 건설업 체감 경기지수(BSI)는 110.4로 지난 1월의 93.4보다 크게 상승함.

- 2월 지수는 당초 예상한 126.2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주택 부문의 상승세에 힘입어 110.4를 기록함. 계절적 영향을 받은 1월의 하락에 대한 반등 요인과 국내외 각종 경제 지표의 호전, 부동산 경기의 상승세 지속 등이 요인으로 작용함.

■ 대형 업체와 서울 소재 업체의 체감 경기 상승이 압도적

□ 대형 업체와 서울 소재 업체는 모두 100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중소 업체와 지방 업체는 각각 90.7과 94.0에 머물고 있음.

- 대형 업체는 주택(122.2)과 비주택(105.6) 실적이 100 이상을 기록하여 건축 부문에서는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토목은 89.5로 저조함.

- 한편, 서울 업체는 주택 107.2, 토목 100.0, 비주택 93.8을 기록하여 서울시 오피스텔 건설 기준 강화에 따른 비주택 부문의 위축이 나타나고 있음.

■ 3월 주택·토목 중심으로 물량 확대 기대

□ 3월 BSI 전망 지수는 정부의 SOC 공사 조기 발주, 부동산 경기 상승세 지속으로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144.2를 기록하여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지역별·규모별 차이가 없이 대부분 136∼148의 높은 전망 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공종별로는 토목(135.6)과 주택(138.9)의 물량 증가가 예상되고 비주택도 107.2로 개선될 것으로 조사됨.

건설 경기 BSI 추이

구 분		2002년 1월		2002년 2월		2002년 3월 전망
		실 적	당초 전망	실 적	당초 전망
경기 종합(가중지수)		93.4	89.5	110.4	126.2	144.2
규모별	대형	105.3	92.3	121.1	131.6	136.8
	중견	94.2	84.2	116.7	121.7	148.6
	중소	78.6	92.2	90.7	125.0	147.9
지역별	서울	101.5	89.4	119.4	121.5	147.1
	지방	79.4	89.1	94.0	126.2	147.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년 1월 건설 수주 급증세 지속

- 민간 주택 건설 수주 130.9%나 증가 -

■ 1월 건설 수주액 전년동월 대비 57.9% 증가

□ 1월 건설 수주는 토목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월 대비 57.9% 늘어난 4조 3,300억원을 기록함.

- 발주자별로는 민간 부문이 61.2%, 공공 부문이 47.8% 증가하여 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공종별로는 건축이 95.0% 증가한 반면 토목이 8.4% 감소하여 큰 차이를 나타냄.

- 토목 부문은 민자 유치 사업의 감소로 민간 토목이 64.4% 감소하면서 공공 토목의 46.3%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8.4% 감소함.

- 건축 부문은 민간 주택 수주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민간 건축이 99.5% 증가하고 공공 건축도 52.2%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95.0% 증가함. 특히 주택 부문에서는 민간 주택이 130.9%, 공공 주택이 2.9% 증가하면서 전체 주택 부문은 122.5%나 증가하여 부동산 경기 호조를 이용한 주택 수주 사업 및 자체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2002년 건설 수주액 전년 대비 2.9% 증가한 69조 8,000억원 전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는 2002년 연간 건설 수주액을 전년 대비 2.9% 증가한 69조 8,000억원으로 전망함.

- 공종별로는 토목 부문이 0.9%, 건축이 4.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이 1.2%, 민간 부문이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토지 및 주택 가격 상승세가 상반기 동안은 지속되리라는 예상과 양대 선거 및 월드컵 등 주요 행사의 파급 효과가 작용할 것을 감안하여 전망함.

건설 수주 실적(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00년 일반 가구 자가 거주 비율 54.2%로 증가

- 30세 미만 자가 비율 증가 두드러져 -

■ 전국 평균 자가 거주 비율 증가 추세

□ 2000년 인구·주택 센서스 결과, 자가 거주 비율이 54.2%로 조사되어 1995년의 53.3%보다 0.9% 포인트 높아짐.

- 전세 비율이 29.7%에서 28.2%로 1.5% 포인트 줄고 대신 월세와 기타 비율이 각각 0.3% 포인트 늘어나 2000년 하반기 이후의 월세 증가 추세를 보여줌.

- 수도권 자가 거주 비율은 47.6%로 1995년 대비 1.6%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전국 평균과는 여전히 6.6% 포인트의 격차를 보임.

일반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별 비율 추이

(단위 : %)

점유 형태 구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전 국	자가	63.6	58.6	53.6	49.9	53.3	54.2
	전세	17.5	23.9	23.0	27.8	29.7	28.2
	월세	15.7	15.4	19.8	19.2	14.5	14.8
	기타	3.2	2.1	3.6	3.1	2.5	2.8
수도권 자가 비율		51.6	48.3	44.4	42.2	46.0	47.6

자료 : 통계청.

■ 가구주 연령별 자가 거주 비율 30세 미만에서만 증가

□ 30세 미만 가구주의 자가 거주 비율이 1995년 13.7%에서 14.3%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24∼29세의 자가 비율은 16.3%에서 17.2%로 크게 높아짐.

- 단독 가구의 증가, 원룸 형태 주거 방식의 확산 등 젊은 층 주거 형태의 변화로 인해 자가 거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가구주 연령별 자가 거주 비율 추이

(단위 : %)

가구주 연령 구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평균
30세 미만	17.7	13.9	13.7	14.3	14.9
30∼39세	41.0	35.3	39.5	38.7	38.6
40∼49세	64.2	57.7	59.9	57.6	59.9
50∼59세	75.0	71.5	72.3	70.5	72.3
60세 이상	79.3	77.1	78.0	76.4	77.7
전 체	53.6	49.9	53.3	54.2	52.7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

향후 10년간 건설 투자, 연평균 4.5% 증가 전망

□ 향후 10년간 건설 투자는 실질 가격 기준으로 연평균 4.5% 증가하여 금액으로는 1995년 불변 가격 기준으로 2010년에는 107조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기간별로는 2001∼2005년까지는 연평균 5.0% 증가하고 2006∼2010년에는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건설 투자 GDP 대비 비중 계속 하락

□ 이는 향후 국내 경제가 10년간 연평균 5.0% 성장한다는 가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건설 투자의 GDP 대비 비중이 계속 하락함.

- 1990년 초반의 우리나라의 GNP 대비 건설 투자의 비중은 20%를 상회하여 1970년 중반의 선진국(1990년대 초 우리나라 1인당 GDP와 비슷한 시기)의 14%에 비해 매우 높았음.

-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과거 40년간의 SOC 투자 확충과 주택 보급률의 상승, 인구 증가율 하락, 도시화의 완료 등으로 인해 선진국과 같이 건설 투자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다만, 1997년 이후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 비중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2005년까지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인 14.4%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이후에는 점차 낮아져 2010년에는 13.7%로 현재보다 약 0.8%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건축 투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연평균 5.9% 증가

□ 건축 투자는 주거용, 비주거용 건설 투자의 증가에 힘입어 2010년까지 연평균 5.9% 증가하여 2010년에는 1995년 불변 가격 기준으로 54조 8,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주택 공급 물량의 부족에 따른 전월세 가격의 상승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임대 주택 건설 확대를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교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위성도시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5년까지 중기적으로 주거용 건설 투자는 연평균 6.6%의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 다만, 2005년 이후에는 리모델링 수요의 증대, 실버 주택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 보급률 100% 상회, 가구수 증가율 둔화 등으로 증가세가 4.2%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임.

- 이와 함께 지난 몇 년간 부진하였던 비주거용 건설 투자도 향후 10년간은 6.5%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토목 투자는 대형 공사의 완공 등으로 증가세 불투명

□ 토목 투자는 최근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여타 건설 부문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2005년까지 증가세가 3.4%로 둔화되고 이후에도 3%를 크게 상회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

- 정부 및 주요 정부투자기관의 중장기 투자 계획에 의하면, 2001∼2005년 사이 토목 건설 투자는 실질 기준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거 계획치와 실적치를 비교해 볼 때 실제 투자는 3.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됨.

- 2001∼2005년 사이 전체 토목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교통 시설물의 투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나타남.

- 신공항 2단계 공사 착수, 항만 시설 투자 대폭 확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따른 고속도로 건설, X자형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망 건설, 간선 철도 확충 사업, 광역도시의 지하철 건설 확충 등이 투자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될 것임.

-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SOC 투자보다는 민자 사업 방식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지역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지방 재정에 의한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임.

- 반면, 2006∼2010년 사이에는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이후 항만 시설물 확충 투자 급감, 2008년 신공항 2단계 건설 완공, 고속도로 건설 투자의 감소 등이 주요 요인이 될 것임.

중장기 건설 투자 추이 및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71∼□75년	□76∼□80년	□81∼□85년	□86∼□90년	□91∼□95년	□96∼□00년	□01∼□05년	□06∼□10년
	토목투자	3.68 (7.0)	7.58(15.6)	13.26(11.8)	18.58 (7.0)	30.91(10.7)	38.08 (4.3)	45.01(3.4)	52.18(3.0)
	건축투자	6.98 (9.4)	11.66(10.8)	15.51 (5.9)	41.45(21.7)	51.29 (4.4)	31.05 (-9.6)	43.20(6.8)	54.87(4.9)
	주거용	4.25(12.3)	6.27 (8.1)	7.72 (4.2)	23.08(24.5)	28.03 (4.0)	18.28 (-8.2)	25.16(6.6)	30.87(4.2)
	비주거용	2.73 (5.7)	5.39(14.6)	7.79 (7.6)	18.38(18.7)	23.26 (4.8)	12.77(-11.3)	18.04(7.2)	24.00(5.9)
건설투자		10.65 (8.5)	19.24(12.6)	28.77 (8.4)	60.04(15.8)	82.20 (6.5)	69.13 (-3.4)	88.22(5.0)	107.06(3.9)

주 : 1995년 불변 가격, 기간말 기준.

( )연평균 증감률임.

최윤기(부연구위원·ykchoi@cerik.re.)

주택 가격 안정 대책, 건설 업계에 어떤 영향 미치나

- 주택 건설 경기 위축, 공급 감소 우려 -

□ 2002년 1·8 □주택가격안정대책□에 이어 지난 3·6일 □주택가격안정대책□이 추가로 발표되었으며 이 외에도 보완 조치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음.

□ 이번 대책은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 및 분양권 전매의 제한, 선착순 분양의 금지,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투기적 수요의 시장 진입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 앞으로 분양권은 최초 분양 계약 이후 1년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으며 전용 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50%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해야 함.

- 1999년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이후 초기 계약금만 지불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대책으로 분양 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함.

- 당초 중도금 2회 납입 이후로 제한할 방침이었던 것을 3.11 추가 조치 발표를 통해 분양권 전매 가능 시점을 분양 계약 후 1년으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2001년 7월 이후 분양분에까지 소급 적용할 것을 밝힘.

- 서울 시내(투기 과열 지구)에서 공급하는 전용 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50%를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1순위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 토록함.

- 또한 지금까지 선착순 모집 방식을 통해 공급하던 주상 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공급 방식을 공개 추첨에 의하도록 함.

□ 이 외에도 지난 10월까지의 분양권 거래에 대한 세무 조사를 11월 이후의 거래까지 포함하여 세무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주택 매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세 면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함.

- 양도세 면제 기간 단축은 신규 분양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를 피해 기존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유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무주택 서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 부여, 분양 초기의 떴다방 개입 방지에는 효과

□ 이와 같은 대책은 저금리 기조의 유지, 금년 4월 이후 청약 1순위자의 2배 증가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집중되고 있는 신규 분양 시장의 가수요를 어느 정도 진정시킬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우선 공급 조치로 청약 통장을 오래 보유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시켜 줌으로써 서민들에게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부여해 줄 것으로 보임.

□ 또한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초기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분양권 전매와 이에 따른 무분별한 청약 열기도 일정 기간 수그러질 것으로 보임.

□ 무리한 추가 조치의 발표, 주택 시장의 위축과 또다른 부작용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

□ 그러나 분양권 전매 제한의 기간을 2회 중도금 납입에서 1년으로 확대시키면서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소급 적용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림은 물론, 법률 해석상에도 다소 무리가 따르는 조치로 판단됨.

- 적용 대상이 되는 작년 7월은 정부가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3.16 / 5.23)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신규 분양 시장 참여를 적극 유인하였던 시기였음.

□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25.7평 이하의 모든 주택의 50%를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도 세분화 및 차별화되고 있는 주택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획일적인 무주택 서민에 대한 우선 공급은 특정 규모 주택에 대한 과도한 프리미엄 형성을 야기시킴은 물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전매가 불가피한 실정이라 오히려 음성적인 분양권 전매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

□ 무리한 투기 억제, 주택 시장 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 커

□ 지금의 주택 시장은 아직 실물 경기의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보다는 저금리에 따른 투자 및 투기적 수요자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1998년 급감하였던 물량에 따른 주택 부족 현상이 2003년에야 겨우 회복될 전망인데 무리한 가격 안정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위축될 경우 민간 건설업체들의 공급 물량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또 다시 2∼3년 뒤의 물량 부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건설업체들은 그 동안 상승 추세로 일관하던 분양 가격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원가 절감 요인을 도출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수요자들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분양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김현아(책임연구원·hakim@cerik.re.kr)

CM 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대상, 형식, 방법 및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2002년 11월부터 공시 할 것이라는 건교부의 방침이 지난 2월26일 세미나를 통해 발표되었음.

□ 그러나 발표된 내용과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건교부의 접근 방식은 많은 한계점과 비효율성이 보이므로 재고되어야 함.

■ 평가 및 공시 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 □건설산업기본법□의 CM제도가 하위법의 미비로 방식 적용에 한계가 있어 CM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건교부의 판단임.

- 초기 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기준과 방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건교부의 의견임.

- 공공 재적 성격을 지닌 건설사업관리에 건실한 사업자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목적에서 제도 도입을 하고자 함.

■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의 주요 내용

□ 건설사업관리 서비스 공급자의 건설사업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자격 및 정보를 공시하는 것임.

-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은 일반 건설업체, 건축 사무소, 감리 전문 회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한 자로 제한하고 있음.

□ 외국 업체에 대한 공시는 국내 업체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정부투자기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음.

□ 자격자는 특급 기술자, 박사 학위 소지자로 한정하고 유사 자격자는 변호사, 회계사, 감정 평가사, 경영 및 법학 등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를 인정.

□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공공과 민간(해외 포함)의 발주처가 확인한 사업에 한하며 유사 실적은 일반 건설, 감리, 건축 설계 및 엔지니어링 등의 면허에 의해 수행한 실적을 의미함.

■ 도입 목적과 효과에 대한 문제점

□ 신규 제도 도입의 목적은 실효성과 효율성 면에서 상당한 손실로 나타날 소지가 많음. 이 제도에서 허용한 면허 업체는 약 15,000개 이상으로 이들이 공시를 원하는 경우 막대한 수수료 지불은 물론 이를 신청하고 심의하는 데 행정력 낭비가 지나치게 높아 질 것으로 판단됨.

- 평가 및 공시에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 국내 시장은 극히 미미하여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문제와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에서 CM 방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의 미비보다는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민간 시장이 공공 건설 시장보다 CM이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음.

□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월드컵경기장 등 기도입한 CM / PM 방식에서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공시 제도 도입 목적 자체가 문제될 소지가 있음.

■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특성을 부정하는 문제점

□ 국내 면허의 등록 혹은 신고는 설계 혹은 시공 등 생산 기능 중심으로 요구 조건이 맞춰져 있음에도 이를 생산 관리(프로세스관리)와 동일하게 보려는 것은 CM 부문의 전문성과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기술 자격증은 대부분 생산기술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CM 전문 기술로 인정하는 것은 전문성과 특성을 부정하는 것임. 박사 학위 소지가 왜 유사 CM 전문 기술자로 인정해야 하는지 설명이 없음.

■ □건설기술관리법□과의 중복 문제

□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에는 □건산법□에 포함되어 있는 CM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집행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모델과 대가 기준, 책임 한계 규정 등의 세부 지침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

□ CM 전문가 양성에 대한 방법과 역량 강화에 대한 연구가 이미 2001년 중에 시행되었으며 CM 업무 수행 지침서까지 2002년 중 건교부에 의해 마련 될 계획으로 알려져 있음.

□ 이 제도는 □건기법□ 및 건교부의 해당 부문의 세부 지침과 중복성이 보이므로 건교부  차원에서 목적과 역할에 대한 조정이 이뤄져야 함.

이복남(선임연구위원·bnlee@cerik.re.kr)

턴키제도, 임시 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 필요

금년 초부터 턴키 입찰 제도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턴키 공사의 낙찰자 선정 기준은 당해 공사 수행 능력 점수와 설계 점수 및 가격 점수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당해 공사 수행 능력 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인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그 동안의 턴키 공사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턴키 공사 물량이 사상 최대일 것으로 전망되는 해가 금년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낙찰자 선정 기준 가운데 한 개만을 갖고 논의하기 보다 턴키 제도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턴키 활성화 정책 목표 불분명하다

무엇보다 먼저 왜 턴키 활성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 보았으면 한다. 공기 단축인가, 사업비 절감인가, 품질 향상인가? 아니면 설계 기술력의 향상인가? 만약 미국의 경우처럼 공기 단축이 목표라면, 실시 설계·시공 병행 방식(Fast-Track)의 활성화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턴키 활성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책 목표부터가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에 걸친 턴키 활성화 대책의 추진성과도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설계 기술력이 향상되었다는 설(說)도 있고, 설계 변경을 억제하다보니 사업비의 증액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설(說)도 있긴 하지만, 어느 것 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1∼2년전부터는 턴키 발주를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줄이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다. 2002년까지는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발주 건수의 50% 이상을 턴키로 발주하겠다는 방침이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97)□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 턴키 발주 비중은 97년 한 해만 제외하고, 98년부터 작년까지 20% 내외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작년에는 턴키·대안 입찰 공사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턴키 공사의 발주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처럼 초대형·고난도 공사를 턴키로 발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사 규모가 크면 당연히 설계비 부담도 커지고, 대형 건설 업체들이 주로 입찰하게 된다.

턴키 제도는 대기업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중소기업의 불만을 초래하기도 한다. 공사의 기술적 난이도가 높을수록 제대로 설계를 한 다음에 제대로 시공해야 하는데, 고난도 공사를 굳이 턴키로 발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공사일수록 □뻔하니까□ 설계와 시공을 따로따로 발주할 것이 아니라 턴키로 발주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특히 초대형·고난도 공사에 어울리지 않는 계약 제도 또한 큰 문제다. 초대형·고난도 공사일수록 기본 설계 단계에서 정확한 공사비 산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본 설계 단계에서 입찰을 실시하여 총공사비를 확정한 뒤 설계 변경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턴키 공사에 장기 계속 계약의 체결이나 물가 상승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의 허용 및 총액 단가 계약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도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설계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관건

가장 큰 쟁점인 낙찰자 선정 기준의 경우, 당해 공사 수행 능력 평가만 문제삼을 것이 아니다. 설계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동안 턴키 제도와 관련된 최대 현안이었는데, 지금 현재도 여전히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지난 몇 년간 무수하게 제기되어 온 것들이고,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문제만 노출시켰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임시 방편으로 몇 차례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어떤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턴키 제도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나 정책 기조를 정부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1980년대 이후부터 턴키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많은 사례 조사를 통해 턴키 방식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보여 주었고, 앞으로도 턴키 발주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턴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해서 턴키 공사 발주 건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금년에 낙찰자 선정 기준만 단편적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96년 말에 발표된 □턴키 활성화 대책□의 성과 평가에서부터 출발하여, 2002년에는 세계 건설 시장에서의 턴키 발주 동향이나 선진 외국의 턴키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건설 업계 주도로 □턴키 내실화 대책□을 수립했으면 한다.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건설업체의 브랜드 파워와 고객 만족 활동

□ 최근 주택 시장에서 많은 건설업체들이 다양한 브랜드를 도입하여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고객 만족 활동과 브랜드 파워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음.

□ 건설업체의 브랜드 파워

□ IMF 이후 건설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면 □기업의 재무적 신인도□와 □브랜드 가치□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많은 건설 업체들이 자사의 아파트나 주상 복합 상품을 분양하기 위해 독자적인 상품 브랜드를 이미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건설업체의 상품별 브랜드 도입 사례

상 품	브랜드명	업체명
아 파 트	래미안	삼성물산
	e-편한세상	대림산업
	I-파크	현대산업개발
	롯데캐슬	롯데건설
	LG-빌리지	LG건설
	포스코트, 포스빌	포스코건설
주상 복합 & 오피스텔	아크로빌	대림산업
	경희궁의 아침	쌍용건설
	쉐르빌	삼성중공업
	오딧세이	청구
	메종리브르, 시티	대우건설

□ 이처럼 많은 업체들이 저마다 상품별로 독자적인 브랜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들 브랜드간의 브랜드 파워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발표한 한국 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Korea Brand Power Index)에서 삼성물산의 □래미안□ 브랜드가 아파트 부문 대상을 차지하였음(4차 조사결과; 2002년 1∼2월 조사, 3월 5일 발표).

K-BPI 순위

산업군	1위 브랜드명	기업명	비교 대상 브랜드	전년 1위 브랜드
아파트	래미안(454.69)	삼성물산(주)	e-편한세상(411.63) 쉐르빌(407.5)	쉐르빌(454.8)

주   : ( )의 숫자는 해당 업체의 BPI 지수임.

자료 : KMAC, K-BPI 발표 내용 재정리, www.kbpi.or.kr

□ 브랜드 파워와 고객 만족 활동

□ 브랜드 파워는 주로 기업이 시장내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거나, 꾸준한 고객 만족(CS; Customer Satisfaction) 활동을 전개시켜 높일 수 있음.

- 시장내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경우는 기업의 시장 지배력(시장 점유율)에 의해 자연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높아지나, 대고객 만족 활동에 의한 브랜드 파워 증가는 기업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 달성되어야 함.

□ 한국생산성본부(KPC)가 발표한 2001년 국가고객만족지수(NCSI)를 보면, 삼성물산(주)이 1998년 발표 시작 이후 계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건설업체의 NCSI(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구 분	대림산업	대한주택공사	두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2000년	57 (173위)	51 (184위)	59 (168위)	71 (29위)	59 (160위)	60 (152위)
2001년 (2/4분기)	56	57	59	70	66	65

주   : 1) 아파트 부문의 고객 만족 지수 평가는 신규로 분양된 아파트에 적어도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2) ( ) 안의 숫자는 2000년 기준 전체 191개 조사 대상 업체(산업불문) 중 해당 업체의 순위임.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KPC), www.ncsi.or.kr

- 건설(주택)업체들의 NCSI 순위(2000년 기준)를 보면 삼성물산을 제외한 2위 업체의 순위가 152위 이하로 나타나, 건설 업체들의 대고객 만족 활동을 위한 노력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건설(주택)업체에서 고객 만족 활동이 IMF 이후 최근 2∼3년 전부터 도입되는 등 비교적 다른 산업에 비해 늦게 도입된 것이 가장 큰 원인임.

□ 향후 건설업체들이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해 상품별로 독자적인 브랜드를 도입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전 서비스(B/S)를 포함하는 다양한 고객 만족 활동과 연계시킨 브랜드 파워 강화 전략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현준식(책임연구원, jmichael@cerik.re.kr)

■ 정부 조달 계약의 분쟁조정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 연구원은 3월 14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정부조달계약 분쟁조정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 본 공청회에서는 행정자치부, 감사원, 조달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분쟁 조정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

■ 조달청 유자격자 등급 제도의 개선 방안 관련 좌담회 개최

□ 연구원은 3월 15일 조달청, 주택 공사, 대·중·소 건설업체의 실무 담당자가 참석하여 유자격자 등급 제도의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실시

■ 2002년 1/4분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전망 보고서 2002-1, 3. 7)

□ 건설 수주 : 민간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금년중 2.9% 내외 증가한 69조8,000억원 전망

□ 건설 투자 : 금년 상반기 6.5%, 하반기 3.5% 증가해 총 75조9,000억원 전망

□ 토지 시장 : 실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그린벨트 해제, 개발 주변 지역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2002년 토지 가격은 2∼3% 정도 상승 전망

□ 주택 시장 : 상반기에 8∼10% 수준의 상승, 하반기에는 정부의 안정화 대책 및 청약 제도 보완, 공급 물량 증가 기대로 차츰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체 및 소폭 하락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