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 조달청 계약 금액 대폭 증가

- 신규 공사 발주,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3배 이상 급증 -

■ 2002년 1월 계속 공사를 포함한 전체 계약 금액 220% 증가

□ 2001년 12월에 전년동월 대비 145%이상 증가했던 조달청 계약 실적은 2002년 1월에도 22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며 지난 연말의 발주 물량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지난 연말에 낙찰된 공사 물량이 급증하면서 낙찰 공사들이 2001년 내에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를 넘겨 금년 1월에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것도 일부 작용함.

- 공종별 및 규모별로는 토목 공사(284.2%)와 100억 이상의 공사(367.4%)의 계약 체결이 두드러짐.

■ 신규 공사 발주도 전년동월 대비 225% 이상 증가

□ 1월의 총공사 부기 금액 기준 신규 발주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배가 넘는 2,578억원을 기록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발주가 666.8%나 증가하여 지방 건설 경기의 회복이 기대됨.

■ 2002년 계획 시설 공사 발주 금액 13조 6,000억원

□ 감리와 설계 용역 계약을 포함한 2002년 시설 공사 발주 금액은 13조 6,000억원으로 예상됨.

- 2001년의 전체 시설 공사 금액은 감리/설계 용역 계약 2,849억원을 포함하여 12조 910억원이었으며 금년에는 12.5% 증가한 13조 6,000억원으로 계획됨.

- 1월 한 달 동안 3조 4,956억원의 발주가 이루어져 연간 계획 대비 25.7%의 진도율을 기록함.

조달청 시설 공사 발주 실적

( 단위 : 억원, 증감률(%) )

구 분		2000년	2001년	전년비	2001년 1월	2002년 1월	전년 동월비
계약 체결		101,126	118,061	16.7	10,827	34,710	220.6
신규 공사 발주		69,196	97,327	40.7	792	2,578	225.5
	PQ대상	23,135	29,611	28.0	-	-	-
감리 / 설계		2,396	2,849	18.9	173	246	42.2

주   : 계약 체결은 계속 공사와 신규 공사의 계약 체결 금액 기준이며 신규 공사 발주는 총 공사 부기 금액 기준임.

자료 : 조달청.

2001년 건설업 GDP 및 건설 투자 5%대 성장

- 연간 성장률 1998년 이후 4년 만에 플러스 반전 -

■ 건물 건설 투자가 견인차 역할

□ 건설 투자는 4/4분기에 10.7% 증가하였고 연간으로는 5.8% 증가함.

- 2001년 연간 설비 투자의 9.8% 감소를 건설 투자가 상당 부분 커버하면서 총고정 자본 형성 투자는 1.7% 감소에 그침.

- 4/4분기에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의 큰 폭 증가로 건물 건설 투자는 17.9% 증가하여 연간으로는 9.8% 증가함.

- 토목 및 기타 건설은 공항, 통신 시설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력, 농림 수산 토목, 항만 시설 등에 대한 투자 증가로 5.8% 증가하여 연간으로는 2.4% 증가함.

■ 2001년 4/4분기 GDP 3.7% 증가에 대한 건설업의 기여율 21.8%

□ 건설업 생산(GDP)은 4/4분기에 9.5% 증가하여 연간으로는 5.6% 증가함.

- 국내 총생산(GDP)은 4/4분기에 3.7%, 연간으로는 3.0% 증가함.

- 4/4분기 GDP 3.7% 증가 중 건설업 생산 증가는 0.8%의 기여도를 가지며 기여율은 21.8%임.

- 민간 부문은 4/4분기에 주거용 건설이 32.1%나 증가하였지만 비주거용과 토목 건설이 각각 17.3%, 6.7%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7.2% 증가에 그침.

- 한편 정부 건설은 학교 등 건물 건설의 증가와 항만, 일반 도로 등 일반 토목 시설의 증가로 13.6% 상승하여 연간으로는 7.2% 증가함.

건설업 생산 및 건설 투자 증감률 추이

( 단위 : %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1/4	2/4	3/4	4/4	2001년
G D P		10.9	9.3	3.7	2.9	1.9	3.7	3.0
	건설업 GDP	-9.1	-3.1	2.4	1.5	7.6	9.5	5.6
	민간 건설	-15.8	-7.0	1.9	2.0	7.5	7.2	4.9
	정부 건설	4.2	3.1	3.7	1.2	8.0	13.6	7.2
	건설 투자	-10.3	-4.1	1.5	1.1	8.2	10.7	5.8
	건물 건설	-25.3	-0.2	3.2	4.6	13.2	17.9	9.8
	토목 및 기타 건설	6.5	-7.1	-1.0	-1.6	4.3	5.8	2.4

자료 : 한국은행.

건설교통부 내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규모

- 금년에 비해 57.0% 증가한 23조 2,261억원 요구 -

■ 2003년도 SOC 부문 투자 소요 파악에 의의

□ 신규 사업과 예산처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집계한 결과, 계속 사업이 83개 사업, 신규 사업이 23개 사업으로 밝혀짐.

- 계속 사업은 83개 사업에 21조 8,6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사업으로는 23개 1조 3,609억원으로 파악됨.

- 오는 5월경 2003년도 본예산 요구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재조정될 예정임.

■ 선진국 수준의 SOC 기반 구축을 위한 기간 교통망 확충에 역점

□ 광역 교통 및 항공 시설에 대한 투자 소요의 증가율은 크게 나타났으나 철도 부문에 대한 투자 소요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항공은 23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광역 교통도 146%로 뒤를 이음.

- 도로, 수자원, 주택 부문은 60∼9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철도는 지하철 공사의 마무리 등으로 예산 소요가 줄어 3.8% 증가에 그침.

- SOC 예산의 증액을 통해 국가 기간 교통망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됨.

□ 그 외에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주택 사업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1조 5,612억원, 산업 단지 지원 및 민자 유치 사업 등에 1조 7,141억원의 예산 소요가 계획됨.

건설교통부 2003년 예산 요구액

( 단위 : 억원, % )

구 분	2002년 예산	2003년 요구	증감액	증감률	비 고
총 계	147,945	232,261	84,316	57.0
도 로	80,069	126,805	46,736	58.4	고속 국도, 일반 국도 등
수 자 원	12,705	22,126	9,421	74.2	댐 건설, 치수 등
철 도	32,962	34,215	1,253	3.8	고속 철도, 지하철 등
항 공	3,137	10,390	7,253	231.2	인천 공항, 지방 공항 등
주 택	8,091	15,612	7,521	93.0	임대 주택, 주거 개선
광역 교통	2,426	5,972	3,546	146.2	광역 도로·철도 건설
기 타	8,555	17,141	8,586	100.4	산업 단지 지원, 민자 유치 등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

PQ 및 턴키 제도 어떻게 개선되었나

- 1천억 이상 공사 시공 경험 비중 높여 -

□ 재정경제부에서는 공공 공사 입찰시 경영 상태 평가 지표의 다원화와 턴키 공사 입찰시 PQ 항목 점수의 비중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공사 입찰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였음(2002.3.16).

□ 특히 경영 상태 평가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등 PQ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이에 따라 조달청 및 정부투자 기관의 입찰 제도도 4월중 개정, 시행될 전망임.

■ 1천억 기준 PQ 심사 이원화

□ 1,000억원 이상 PQ 공사의 시공 경험 및 기술 능력 평가 기준 강화

- PQ 심사 항목 중 변별력이 부족한 기술 능력 배점을 축소하고, 시공 경험 비중을 다소 확대

- 시공 경험 : 기술 능력 : 경영 상태 = 30 : 37 : 33 → 32 : 35 : 33

- 시공 경험과 기술 능력 평가시 단순 공사 실적보다 동일 및 유사 공사 실적 비중을 확대하고, 기술 능력 평가시 해당 공종 경험 기술자 우대

□ 경영 상태 평가 지표의 다원화

- 1,000억원 이상 PQ 공사의 경우 재무 상태 평가 지표를 다원화하되 비중은 축소하고, 신용 평가 등급 등 비재무 항목 추가

- 재무 항목(23점) : 현행 6개 재무 비율 대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적용 기업 결산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한 14개 주요 경영지표 중 건설업의 특성상 부적절한 성장성 지표(예: 매출액 증가율 등)를 제외한 9개 지표로 다원화(2002. 7. 1. 이후)

- 비재무 항목(10점) : 신용 평가 기관의 신용 평가 등급, 감사 보고서상 감사 의견 및 영업 기간

- 1,0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PQ 심사 항목 중 시공 경험과 기술 능력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경영 상태는 1,000억원 이상 PQ 공사의 기준을 따르되, 비재무 항목 만큼은 2003년 7월 1일 이후부터 신용 평가 등급만 반영

- 단,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재무 항목만으로 평가

■ 턴키·대안 입찰 제도, PQ 점수 비중 축소

□ 현행 턴키·대안 입찰 공사의 낙찰자 선정 기준은 PQ 항목 점수, 설계 평가 점수, 입찰 가격 평가 점수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PQ 항목 점수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설계 및 입찰 가격 점수의 비중 확대

- 설계 : PQ : 가격 = 40 : 30 : 30 → 45 : 20 : 35

■ 향후 과제 및 전망

□ 비재무 항목의 적용 범위 확대

- 현행 PQ나 턴키 공사 입찰시 적용되는 건설업체의 경영 상태 평가 항목은 6개의 재무 항목뿐인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새로 도입된 신용 평가 등급, 감사 보고서상의 감사의견 및 영업 기간과 같은 비재무 항목도 1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 적용하자는 논의가 계속 제기될 것으로 전망

□ 신용 평가 등급의 평가 방법 개선

- 신용 평가 등급이 A일 경우는 4점, B일 경우는 3점, C일 경우는 2점, D일 경우는 0점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투자적격 이상(BBB+)인 경우에만 점수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

□ 턴키·대안 입찰 제도의 개선

- PQ 항목 점수의 비중 축소와 설계 평가 점수 비중의 강화로 인하여 설계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PQ 항목은 공사 수행 능력의 보유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낙찰자 선정은 설계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 점수를 종합하여 결정하자는 요구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

□ 재정경제부에 의한 통제 강화의 적실성

- 재정경제부에서 형식적으로 PQ 심사 기준상의 분야별·항목별 배점 한도를 ± 3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하거나,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도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제약받게 된 발주 기관들이 입찰 제도의 다양성 제고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

일반건설업체 수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

□ 1999년 3월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이후 일반건설업체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12,000개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업체당 적정 공사 계약 규모와 건설 기업의 부채 비율 및 이자 보상 배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 8,000개 업체가 있었던 2000년도 기준으로 적정 업체 수는 대략 4,000∼5,000개 수준임.

■ 일반건설업체 수의 급증은 비정상적인 현상

□ 일반건설업체 수는 2000년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1년 말 현재 12,000개사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2001년 국내 건설 공사 계약 실적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반면 일반건설업체 수는 50.2%나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업체당 적정 공사 계약 규모의 추정을 통한 적정 업체 수 산출

□ 먼저, 일정 기준 이상(0∼5%)의 매출액 영업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체들을 자본금 규모에 따라 분류한 다음 각 그룹에서의 업체당 평균 적정 수주액 규모를 추정

□ 2000년도의 시장 규모(공사 수주액 기준)를 수주한 건설업체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분할한 다음 업체당 평균 적정 수주액 규모를 이용하여 그룹별 적정 업체 수를 산출해 볼 수 있음.

건설업체 구룹별 시장 규모와 업체당 평균 수주액(2000년도)

( 단위 : 억원 )

자본금 규모에 따른 건설업체 구분	총수주액 규모(2000년)	업체당 평균 적정 수주액 규모
Ⅰ(1,000억원 이상)	17조 4,010억	4,000
Ⅱ(100∼1,000억원)	9조 3,776억	1,000
Ⅲ (50∼100억원)	2조 8,550억	300
Ⅳ (10∼50억원)	15조 5,340억	70
Ⅴ (10억원 미만)	5조 8,417억	20

□ 대형 건설업체를 포함한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아직도 생산 비용 최소화를 이루는 공사 계약 규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 건설업체 수(2000년 기준)는 5,000개사 내외가 될 것으로 분석됨.

■ 재무 구조를 고려한 적정 건설업체 수

□ 건설 기업의 재무 비율을 분석하여 한계 기업을 선정한 다음 이를 배제하고 남는 정상기업 수를 고려하여 적정 업체 수를 추정해 볼 수 있음.

□ 한계 기업의 선정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면서 이자 보상 배율이 1미만인 기업을 설정하였음.

- 자본잠식 업체와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인 업체는 한계 기업으로 분류

□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2000년도 분석 대상 6,826개사 가운데 정상 기업 수는 3,674개사임. 자본금 규모별 정상 기업의 분포는 아래와 같음.

자본금 규모별 정상 기업의 분포(2000년도)

( 단위 : 개사, % )

구 분	Ⅰ	Ⅱ	Ⅲ	Ⅳ	Ⅴ	합 계
업 체 수	37	116	120	3,201	3,352	6,826
정상 기업수	24	74	85	2,206	1,285	3,674
구 성 비	64.9	63.8	70.8	68.9	38.3	53.8

□ 한계 기업의 퇴출은 잔류하는 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적정 업체 수는 여기서 도출된 정상 기업체 수보다 큰 수치가 될 것임. 건설업체의 재무 구조를 반영한 적정 업체 수는 4,000개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됨.

■ 업체 수 지나치게 많아 강도 높은 구조 조정 필요

□ 정부는 건설업 등록 기준의 강화,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편이었음.

- 보증 가능 금액 확인 제도에 따른 기업 퇴출을 감안하더라도 건설업계에는 10,000여개의 일반건설업체가 존재하게 될 것임. 이는 적정 건설업체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숫자임.

□ 정부는 공공 공사 입찰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시장 기능을 복원시키는 동시에 건설업  등록 및 유지 요건을 강화하여 한계 기업의 퇴출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임.

유진근(연구위원·jyu@cerik.re.kr)

공동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걸림돌은 무엇인가

□ 최근 공동주택관리령(2002년 3월 개정·공포 예정), □주택법□(2002년 6월 제정·공포 예정) 등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정부의 제도 개선의 의지와 국민의 관심 증대에도 불구하고 공동 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소는 상존하고 있음.

■ 주택, 주거의 편의성보다는 재산 증식의 수단

□ APT 가격의 폭등, 재건축 사업에 따른 재산 증식 등의 영향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 국민은 주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주거의 편의성 제고보다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높음.

- 재건축 불가능시 향후 계획(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년 7월 발표)

구 분	이 사	부분 개보수	전면 리모델링	그냥 살겠다	계
응답 비율	46.0%	27.0%	15.9%	11.1%	100.0%

□ 그러나 정부는 용적률과 재건축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과다한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과거와 같이 재건축 사업을 통한 엄청난 재산 증식은 용이하지 않을 것임.

□ 향후 주택 가격의 안정화와 용적률 규제의 강화에 따라 재건축 수익률의 축소가 예상되고,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재산 증식) 보다는 거주(주거의 편리성)의 개념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2001년 중 공사를 완료한 서울 양평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례(현대산업개발 시공)는 재산 가치의 증대와 주거의 편의성을 도모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공사 내용은 중앙 난방식을 개별 난방식으로 전환하여 가구당 관리비를 획기적으로 줄였고(겨울 기준, 월30∼40만원 → 15∼20만원), 아파트 출입문에 대한 보안 장치 설치 등의 공용 부문 개선 등을 통해 거래 가격이 가구당(33평형 기준) 4,000∼5,000만원 상승(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 제외)과 주거의 편의성을 증대시켰음.

■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시행

□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공동 주택의 승강기, 계단실, 노대·복도 및 각 세대 등의 증축이 가능해짐.

□ □주택법□ 제정을 통해 리모델링의 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4/5의 동의를 득하여 부동의자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부여

□ 공동주택관리령의 개정으로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된 공동 주택의 대수선 등을 허용하고,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경미한 리모델링시 절차를 간소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리모델링 관리 지구를 도입하고 용도 지구(미관 지구·경관 지구·고도 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층수 또는 높이 제한을 완화

□ 주요 제도 개선 추진 경과

구 분	추 진 경 과	비 고
건 축 법	□ 2001. 1. 6 건축법 개정, 7.17부터 시행 □ 2001. 9.15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	개 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 2002년 상반기중 제정 예정 □ 2002년 7월이후 시행 예정	신규 제정 예정
공동주택관리령	□ 2002. 1. 9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완료 □ 2002. 3. 19 국무회의 의결	개정 예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02. 2. 4 공포 □ 2003. 1. 1부터 시행 □ 국토이용관리법령 및 도시계획법령 통합	신규 제정

■ 공동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건축 관련 규제 개선 필요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정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현재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의 미비□와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제약하는 규제□는 우선적인 지원 제도의 정비와 규제 완화가 필요

- 세대수 증가를 위한 증축 허용 → 리모델링 사업의 수익성을 증대

-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국민 주택 규모의 공동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우선적으로 부여 → 리모델링 사업의 세제상 유인 제고

- 국민 주택 기금의 리모델링 지원 규모(2002년 500억원 확보)의 확대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 정립 → 국민 주택 규모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투자 재원 확보

- 구조적 문제가 없을 경우 세대 통합과 구조의 부분 변경 허용 → 거주자의 편의성 증대

박용석(책임연구원·yspark@cerik.re.kr)

고대부터 건설사업관리 기능은 존재하였다

우리 역사를 보면 신라 시대의 김대성이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하였다고 한다. 재상이라는 신분으로 보아 기술적인 기여는 크지 않았겠지만 건축의 기본 구상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리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는 화가, 조각가, 건축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에 지어진 많은 성당들의 건축에 관여하였는데, 종합 예술가로서 건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큰 건설 공사를 하다보면 예나 지금이나 전체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사업 규모가 비교적 작고 건설 기술이 단순하였던 옛날에는 이러한 기능을 당대의 뛰어난 지성인이 담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사 규모도 커지고 기술도 복잡·첨단화되는 오늘날에는 건설사업관리가 일반인의 능력 범주를 넘어서 전문가의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시장 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CM

재벌 그룹에서 어떠한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생겼을 때 그룹내 건설사에 맡긴다. 세세한 내역에 신경쓰기 보다는 결과물을 중시하며 공사 전체를 믿고 맡기는 것이다. 건설 계열사를 만드는 동기중에 하나가 아마도 그룹내 건설 공사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갖기 위함일 것이다. 자그마한 집을 하나 짓고 싶은 사람에게는 건축사가 건설 관리 기능을 대행해 준다. 마음에 드는 설계가 확정되면 몇 가지 단가에 대한  합의하에 건설 공사까지 건축사가 맡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와 같이 민간 부문에서는 시장의 수요에 따라 건설 사업 관리 기능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있다.

세금으로 건설되는 공공 목적의 건축물에서도 건설사업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건설 사업에 국민이 직접 관여할 수 없으므로 넓은 의미의 사업 관리를 국가에 맡긴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개념의 건설사업관리라는 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존재하여 왔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건설사업관리가 미국에서 체계화된 CM(construction management)의 개념으로 고유 명사화하면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의 CM 협회는 CM을 □공기, 비용과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초기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계획, 설계, 시공에 대하여 효과적인 관리 기술을 적용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CM에는 발주자에게 관리 기술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순수 서비스 형태의 CM for Fee가 있고, CM이 시공 전체를 도급 받아 수행하는 대신 최고 시공비 한도를 보장하는 CM at Risk의 두가지 방식이 있다.

CM은 fee 방식에서 시작되었으나 단순히 발주자를 조언하는 한계를 넘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추가해 오면서 risk 방식을 포괄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아직도 CM의 형태와 적용 방식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미국 건설산업에서 조차도 CM을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 CM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CM at Risk 시장이 급증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fee 방식의 활용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risk 방식은 지극히 예외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CM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부문에서 제도화돼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CM을 제도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기왕에 있었던 건설사업관리 기능이지만 미국의 CM을 참고하여 그 역할을 조속히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화 움직임은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각 공사에게 CM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권장한다거나, CM을 하고자하는 업체들을 평가하여 수행 능력을 공시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우려되는 점이 많다.

CM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부문에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CM이 본래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여 성숙한 것이며 공공 부문에 도입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CM은 기술과 관리 능력을 적절히 조화롭게 이용하는 높은 수준의 창의력을 요구하므로 상대적으로 관리 면에서의 유연성이 높은 민간 부문에서 CM을 정착시켜야만 향후 공공 부문 적용시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고속 철도 또는 월드컵 경기장 등 첨단의 대형 국책 사업의 경우 그 중요성에 비추어 fee 방식의 CM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공공 부문에서 CM 적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발주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 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CM은 민간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건설 관련 법령에서는 민간에서 준용할 수 있는 선언적 성격의 기본적인 내용 정도를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곧 확정된다고 하는데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는 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김흥수(선임연구위원·hskim@cerik.re.kr)

건설기업 구조 조정 동향

□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도 기업 결합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기업 결합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2000년의 14건에 비하여 2001년에는 22건으로 57.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건설업에 있어서 이러한 기업 인수·합병(M&A)은 1997년 말 이후 IMF라는 힘겨운 파고를 견뎌내지 못했던 건설업체들의 주요 구조 조정 방안으로서 추진되어 왔음.

□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부실 기업의 매각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문성과 경쟁력 확보를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M&A와 더불어 기업 분할 방식이 새로운 기업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시도되고 있음.

■ 건설업체 M&A 동향

□ 2000년 12월, 36년의 업력을 자랑하던 유원건설은 미국의 전문 건설업체인 Ultra-Con, Inc.사에 M&A 방식으로 인수되어 2001년 4월 울트라 건설로 새롭게 태어났음.

- 이는 국내의 풍부한 시공 실적을 갖춘 업체와 해외 자본의 결합으로서 성공적인 M&A의 사례로 인정받고 있음.

□ 2000년 9월, 회사 정리 계획 인가를 받은 중견 건설업체인 신한도 2001년 6월 미국의 SK& 월드캐피탈이라는 펀드에 인수되어 재도약의 활로를 찾았고, 한신공영은 최근 유통 부문을 분리하여 세이브존컨소시엄에 매각함으로써 자력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였음.

□ 극동건설은 1998년 12월 회사 정리 계획 인가를 받았고, 최근에 M&A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M&A 주간사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자 모색에 나서고 있음.

- 극동건설은 서울의 극동빌딩뿐만 아니라, 대전의 용두빌딩, 충북 음성의 PC 공장, 충남 천안의 중기사업소 등 자산 가치가 좋은 우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M&A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00년 4월 회사 정리 계획 인가를 받은 아남건설은 2001년 기준 시공 능력 평가액이 2,219억원의 도급 순위 52위 종합 건설업체로서, 최근 적극적으로 M&A를 추진하고 있음.

- 아남건설은 회사 정리 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하여 재무 구조 개선과 채무 조기 변제를 목적으로 안진회계법인(Athur Andersen GCF Inc.)을 주간사로 선정하고 유상 증자를 통한 제3자 인수 방식으로 M&A를 추진 중에 있음.

□ 부실 건설업체들의 M&A 과정에 있어서의 특징 중 하나는 인수자가 투자 펀드인 경우가 많고, 이들의 피합병회사 정상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피합병회사를 정상화시킨 후 다시 처분하여 차익을 도모하는 인수후 개발(A&D)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임.

■ 새로운 기업 구조 조정으로서의 기업 분할

□ IMF 이후 건설업계에 주요한 구조 조정 방법이 M&A였다면, 최근에는 기업 분할이 또 다른 기업 구조 조정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 기업 분할이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이유는 기업에서 경쟁력 있는 핵심 부문과 부실 부문을 분리하고, 투명한 경영 체제의 구축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를 쇄신하여 소비자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에서 기인함.

□ 부실 부문의 정리 차원에서의 기업 분할의 사례로서는 동국제강 그룹의 동국산업을 들 수 있는데, 적자 부문인 철구조물·건설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동국 SNC라는 신설회사를 설립하였음(2001년 6월).

□ 기업의 전문성 및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의 기업 분할의 사례로서는 (주)한화를 들 수 있는데, 자본금 3,772억원 규모의 NEW 한화, 1,000억원 규모의 한화건설, 200억원 규모의 한화기계로 오는 7월 1일 새롭게 재편될 예정임.

■ 향후 전망

□ 건설산업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한 □선진 건설업체의 사업 구조 분석과 시사점□은 우리의 건설업체들이 선진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개별 사업 부문 단위로 기업 분할을 실시하고, 국내 건설업체와의 M&A 및 사업 부문 및 교환을 통하여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고, M&A 대상을 외국 업체로 하여 시장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당분간 많은 건설업체들이 핵심 경쟁력 부문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고 부실한 부문을 용이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 분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3월말 상장 건설업체 중 청구와 삼익건설이 감사 의견 거절과 연속 자본 잠식을 이유로 상장이 폐지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들의 구조 조정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이선희(책임연구원·sunny@cerik.re.kr)

■ □한국 건설 산업의 선진화 전략□ 세미나 개최 예정

□ 연구원은 2002년 4월 11일(목), 14:00에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선진 외국의 사례 등을 담은 주제 발표와 토론을 실시할 예정

■ □초고층 건축과 한국의 미래에 대한 국제심포지움□ 개최 예정

□ 연구원은 FM학회와 공동으로 2002년 4월 17일, 13:00에 포스코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

■ 연구보고서 발간

□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한 건설업체 재무 전략 : 부채 비율, 영업 이익과 ROE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건설산업동향 2002-04, 3. 5)

- 중장기적으로 획일적인 재무 전략에서 벗어나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한 적정 자본 조달구조의 구축이 요망됨.

□ 공사 계약 일반 조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건설산업동향 2002-05, 3.19)

- 공사 계약 일반 조건은 계약 당사자간 서명에 의해서만 계약 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회계 예규임에도 불구하고 각 발주처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