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건설 경기 본격적인 상승세 진입

- 중소 업체와 지방 업체도 살아나 -

■ 3월 건설기업 체감 경기 본격적 상승

□ 3월의 건설업 체감 경기 지수(BSI)는 121.1로 지난 달(110.4)에 이어 연속 100 이상을 기록함.

- 3월 지수는 당초 예상한 144.2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공사 발주가 이루어지고 주택 부문도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중소 업체와 지방 소재 업체도 체감 경기 100 이상 기록

□ 2001년 5월 이후 줄곧 100 이하를 기록한 중소 업체와 지방 업체가 처음으로 100 이상을 기록하면서 회복 기미를 보임.

- 중소 업체는 공사 물량 지수에서도 토목 119.6, 주택 110.0으로 110 이상을 기록하였고 비주택 부문도 98.8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임.

- 지방 소재 업체도 토목 119.6, 주택 106.8, 비주택 98.0을 기록하여 토목 부문을 중심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음.

■ 4월 주택·토목 중심으로 물량 확대 기대

□ 4월 BSI 전망 지수는 3월 전망치(144.2)와 비슷한 144.3을 기록하여 건설 경기의 본격적인 상승세를 예고함.

-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으나 규모별로는 중견 업체의 전망치가 155.8로 가장 두드러짐.

- 공종별로는 토목(125.6)과 주택(124.8)의 물량 증가 전망이 지속적으로 낙관적이고 비주택도 108.3으로 양호함.

건설 경기 BSI 추이

구 분		2002년 2월		2002년 3월		2002년 4월 전망
		실 적	당초 전망	실 적	당초 전망
경기 종합(가중 지수)		110.4	126.2	121.1	144.2	144.3
규모별	대 형	121.1	131.6	125.0	136.8	135.0
	중 견	116.7	121.7	124.7	148.6	155.8
	중 소	90.7	125.0	112.5	147.9	142.1
지역별	서 울	119.4	121.5	122.4	147.1	149.3
	지 방	94.0	126.2	116.2	147.0	145.3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년 2월 토목 건설 수주 회복세 돌입

- 민간 주택 부문 강세 지속 -

■ 2월 건설 수주액 전년동월 대비 50.8% 증가

□ 2월 건설 수주는 공공 건축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월 대비 50.8% 늘어난 5조 2,927억원을 기록함.

- 발주자별로는 민간 부문이 68.9%, 공공 부문이 16.3% 증가하여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공종별로는 건축이 48.7%, 토목이 56.6% 증가하여 고른 증가세를 보임.

- 토목 부문은 민간 토목이 지난달의 부진을 씻고 117.7% 증가하고 공공 토목도 44.7%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56.6% 증가함.

- 건축 부문은 민간 주택 수주 급증세가 계속되면서 민간 건축이 65.4% 증가하였으나 공공 건축이 35.3% 감소하면서 전체로는 48.7% 증가에 그침. 주택 부문에서는 민간 주택이 74.3% 증가한 반면, 공공 주택이 92.5% 감소하여 전체 주택 부문은 55.5% 증가함. 분양 열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 부문의 주택 수주가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음.

■ 1∼2월 누계는 전년동기 대비 53.9% 증가

□ 1∼2월 누계 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53.9% 증가한 9조 6,228억원으로 집계됨.

- 공종별로는 토목 부문이 23.1%, 건축이 67.5% 증가하였고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이 27.4%, 민간 부문이 65.2% 증가하여 연초에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연초의 상승세가 상반기 동안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에도 선거 효과가 작용할 것을 감안하면 연간 70조원 정도의 수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됨.

건설 수주 실적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체 자산 유동화 증권(ABS) 발행 증가

- 공사 대금과 분양 대금 채권 활용 -

■ 2001년 전체 ABS 발행 총액 50.9조원

□ 2001년 ABS 발행 총액은 194건, 50.9조원으로 2000년의 154건, 49.4조원보다 3.1% 증가함.

-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총 ABS 발행 누계 금액은 380건에 107조 883억원임.

- 그리고 ABS 발행 총액 중 공모 비중은 39.6조원으로 ABS 시장의 79.6%를 차지하며, 이는 전체 공모 회사채 발행 총액 87.2조원의 45.4%에 해당함.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공모 ABS 누계는 85.1조원으로 전체 회사채 발행액 176.5조원의 48.2%를 차지함.

■ 2001년 건설업체 분양 대금과 공사 대금을 기초 자산으로 7건 발행

□ 건설업체가 분양 대금과 공사 대금을 기초 자산으로 ABS를 발행한 사례는 1999년부터 2001년 말까지 총 9건이며 1조 443억원을 조달함.

- 1999년과 2000년에는 1건씩밖에 없었으나 2001년에는 7건을 발행함.

분양 대금 및 공사 대금 채권 ABS 발행 사례

( 단위 : 억원 )

연 도	회 사 명	유동화 자산	선순위	후순위	합 계
1999년	현대산업개발	분양대금채권(토지분)	1,900	378	2,278
2000년	풍산종합건설	분양 대금 채권	179		179
2001년	금호산업	공사 대금 채권	950	50	1,000
	두산건설	분양 대금 채권	840		840
	두산건설	분양 대금 채권	800		800
	두산건설	공사 대금 채권	1,550		1,550
	센텀시티	분양 대금 채권	1,700		1,700
	한 화	공사 대금 채권	880	12	892
	한 화	분양 대금 채권	1,100	104	1,204
계	9 건		9,899	544	10,443

□ 그러나 ABS는 발행 비용이 크고 공사를 수행하기 이전의 건물분 분양 대금 채권을 유동화하는 경우에는 부외 금융의 이점도 없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신용 등급이 높은 회사의 경우, 일반 회사채 발행 비용보다 ABS 발행 비용이 많이 듬.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자산 양도에 관한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함.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

건설업도 제조물 책임에 대응해야

- □제조물책임법□ 2002년 7월부터 시행 -

■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란?

□ 최근 정부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하고, 2002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음.

-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란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그 제품의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 그 제품의 제조 업자·판매 업자 등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 배상 책임을 말함.

□ 제조물 책임의 특성은 제조자에게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을 부여한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됨.

- 일부에서는 제조물 책임을 하자 담보 책임(defects liability) 혹은 애프터서비스(A/S) 제도를 강화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제조물 책임이란 제품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책임 대상이 아니며, 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부과되는 책임임.

■ 부동산은 제조물 책임 대상에서 제외

□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이란 □제조 혹은 가공된 것□으로서 동산(動産)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그 동안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과정에서 공동 주택 등 부동산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외국에서도 부동산을 제조물 책임 대상으로 인정한 예가 없고, 건축물에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는 대부분 하자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는 계약 책임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외된 바 있음.

- 다만, 부동산을 구성하는 건재·부재·설비는 제조물에 해당되므로 건재·설비 업계는 직접적인 제조물 책임 당사자가 되며, 따라서 타 제조 업종과 마찬가지로 면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 가공을 하거나 수입한 경우에는 건설업체가 제조물 책임을 부담

□ 비록, 공동 주택과 같은 부동산이 제조물 책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건설업체가 제조물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음.

- 건재·설비를 공급받아 단순히 설치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책임밖에 없으나, 가공을 한 행위는 제조물 책임 대상이 됨.

- 건설업자가 내·외장재, 설비, 위생 도기 등을 직접 수입·시공한 경우에도 수입업자로서 제조물 책임 대상이 됨.

- 건재·설비 업체로부터 인도받은 제품 사용 설명서 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거나 제품의 취급·사용상의 주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고상의 결함(defective warning)에 의한 □제조물책임□을 부과받을 수 있음.

- 나아가 부동산에 관한 분쟁 처리 과정에서 제조물 책임법 제정 취지를 반영한 해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건설 기계의 제조 결함에 의한 상해, 누수에 의한 가구의 손상, 신너의 폭팔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경우, 베란다에서 어린이가 추락한 경우, 욕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등에서도 제조물 책임이 제기될 수 있음.

□ 건설업체에서는 건축물 인도시에 건자재나 설비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인지시키고, 안전 및 경고 표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클레임 창구를 활성화하는 등의 대응책이 필요함.

- ISO 인증을 취득할 경우, 자사의 제품이 안정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에 의거,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음.

- 주택에 있어서는 외국과 같이 □주택PL센터□를 설치하거나 주택성능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건재·설비 업체는 경고상의 결함에 주의해야

□ 건재·설비 업체는 설계·제조상의 결함을 방지하는 이외에 경고상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는 제품 취급 및 이용시의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히 인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 석면 피해와 관련하여 4만 여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환경 친화적이거나 유해한 건자재의 사용 및 취급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음.

□ 승강기나 건설 기계 등과 같은 설비류의 경우, 주로 사용중에 유지 관리가 미흡하거나 이용자의 실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나, 제조물 책임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제조업자는 인도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제조·출하 단계에서 면밀한 검사 체제를 확립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최민수(연구위원·mschoi@cerik.re.kr)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 전략과 서부권 개발

- 건설 시장의 메가 프로젝트 가능성 -

□ 정부는 2002년 4·4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개발의 청사진을 발표하였음.

- 이번 대책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적인 서부권역의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영종도(2단계), 송도 신도시, 김포 매립지의 개발을 시작으로 서울의 상암동과 고양시를 잇는 개발의 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개발안은 월드컵 기간의 적극적인 홍보를 거쳐 금년 6월말까지 세부 실행 계획(Action Plan)을 마련, 세미나 및 공청회를 거쳐 올 12월말에 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동북아 물류 중심지											기업·금융의 동북아 거점
중심 항만					중심 공항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부						동북아 금융 중심지
H/W	·국제 물류 거점 시설의 확충 - 인천국제공항 개발 - 부산항·광양항 확충 -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										H/W	·□경제 특구□의 지정을 통한 체계적 개발 ·인천국제공항 중심으로 인근 지역 기능 분담 ·IT 인프라 확대를 통한 IT 중심지화
S/W	·효율적인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 구축 ·물류 관련 법·제도의 정비 - 관세 자유 지역 - 국제 물류 지원 센터										S/W	·경영 환경 개선 (세제, 외환, 노사, 국제 협력 등) ·생활 환경 개선 (교육, 주거, 문화·관광 등)
·물류 관련 사회 기반 시설의 확충 ·물류산업·물류 제도의 선진화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남북 경제 협력 강화										·시장 원리에 입각한 규제 철폐·완화 ·외국인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친화적 환경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국제 협력

□ 이를 바탕으로 건교부에서는 기존에 서울∼수원, 서울∼인천에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주요 기능을 수인축(수원∼인천)으로 분산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정비 계획(2003∼2020)을 수립하여 시행할 방침임.

- 수인축 대규모 개발 단지의 규모는 4,800만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밖에도 수원∼인천간 복선 전철, 제2 수도권 외곽 순환 도로, 제2 연륙교 건설 등의 대규모 기반 시설 공사가 병행될 것으로 예상됨.

□ 재원 조달이 관건

□ 정부가 이번 프로젝트의 개발 재원으로 민자 유치와 개발 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밝혔으나, 사업의 규모나 특성상 이것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민자 유치를 하더라도 사업성 보전이 어려운 부문은 국고의 지원이 불가피한데다가, 외부와의 연계 교통망, 공영 개발 지원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은 초기에 총투자비의 30%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공 부문의 재원 분담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조달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 산업 및 상업 용지 개발의 경우, 자금 회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민자 유치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나, 도로 및 교량 등의 대형 인프라의 경우 개발 초기 이용자가 저조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재정 여건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세원 수입만으로 이와 같은 개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 개발 이익을 활용하는 방안 역시, 개발 토지의 선분양을 통한 매각 대금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나, 토지 매각 대금을 활용할 경우 관련 인프라 시설의 조기 건설 비용으로 충당하기에는 개발 이익의 확보와 투자간의 시간적인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재원 조달 방안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 개발 주변 지역에서 야기될 수 있는 소규모 난개발 및 토지 투기 억제해야

□ 최근 수도권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단독 택지에 대한 수요 증대 등으로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음.

□ 특히 개발 지역에 건설되는 각종 기반 시설에 무임 승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사유지가 많은 영종도 지역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개별 건축 제한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또한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개발인 만큼, 기존의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이나, 수도권의 주택 문제 등과 연계하여 개발의 기본 방향이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임.

김현아(책임연구원·hakim@cerik.re.kr)

용마터널 건설 민간 투자 사업이 주는 시사점

- SOC 민간 투자 제도의 새로운 모델로 대두 -

□ 최근 서울시 중량구 면목동∼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을 연결하는 용마터널 건설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용마주식회사(가칭)가 경쟁을 통하여 지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SOC 민간 투자 제도의 새로운 모델로 대두되고 있음.

□ 본 사업은 용마주식회사의 제안에 의하여 추진되었으나, 제3 제안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경쟁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 계획서를 수정·제한하였고, 이와 같이 해당 사업에 대한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총사업비 축소, 통행량 인하 및 내부 수익률 인하 등 SOC 민간 투자 사업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음.

□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2개 컨소시엄은 사업주 구성 과정에서 금융 기관을 출자자 뿐만 아니라 대출 기관으로 선정하여, 건설 및 부동산 부문에 대한 금융 기관의 관심 증대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

□ 우선 협상 대상자의 선정 과정이 주는 시사점으로서, 첫째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 사이에 경쟁적인 환경이 초래되며, 이는 공익성 측면에서 통행료 인하 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함. 둘째, 최근의 금융 환경 변화는 금융 기관의 건설 및 부동산 부문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어져, 금융 조달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

■ 프로젝트의 개요

□ 용마터널 건설사업은 서울 동부 지역의 강남과 강북을 잇게 될 사가정길∼암사동의 7.9□ 도로 건설 구간 중에서 민간 투자 사업 대상으로서, 서울시 중량구 면목동∼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을 연결하는 왕복 4∼6차로, 총연장 3.54□의 터널 사업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터널 1개소와 교량 3개소, 그리고 영업소 1개소 등임.

-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터널 1개소, 교량 3개소, 그리고 영업소 1개소 등이며, 추진 기간은 2003∼2007년의 건설 기간과 30년 동안의 무상 사용 기간을 포함하여 총 35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임.

- 특히, 본 사업은 시공 이후 소유권을 서울시에 이전하고, 30년의 무상 사용 기간 동안에 해당 시설물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행료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의 투자비를 회수하는 건설-소유권 이전-운영(Build-Transfer-Operate: BTO) 방식의 민간 투자 사업임.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 본 사업은 2001년 11월에 군인공제회와 SK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동부건설, 원하종합건설 등 5개 건설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용마주식회사(이하 SK컨소시엄)가 민간 제안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비롯되었음.

- 이와 같은 민간 제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시는 2001년 12월 4일에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제3자의 제안 요청을 공고하였으며, 최초 제안자에게 총 평가 배점의 4%인 40점을 우대 점수로 부여하였음.

- 서울시의 제3자 요청에 대하여, 대우건설, 포스코개발, 삼보기술단, 그리고 호주 매커리은행은 용마터널주식회사(이하 대우컨소시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용마터널 건설사업에 대한 제3자 제안을 하였음.

□ 최초 제안자인 SK 컨소시엄은 대우 컨소시엄의 제3자 제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초 제안자에게 부여된 우대 점수 40점을 포기하면서까지 최초 사업 계획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안하였었고 3월말의 심사를 통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음.

- SK 컨소시엄은 최초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에 비하여 총사업비 규모를 1,527억원으로 감축하는 한편, 완공 이후의 통행료를 690원 수준으로 크게 인하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내부 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을 크게 낮추었음.

■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민간 제안에 의하여 추진된 용마터널 건설 민간 투자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수익성이 있는 민간 투자 사업은 민간 사업자들 사이에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통행료 인하 등과 같이 사용자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게 됨. 둘째, 건설 및 부동산 부문에 대한 금융 기관의 관심 증대는 투자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참여자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으로 이어져 사업 구조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볼 때, 향후 민간 투자 제도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경쟁적인 환경 조성과 금융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금융 환경 개선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win-win□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판단됨.

왕세종(연구위원·sjwang@cerik.re.kr)

공공 입찰 제도 전면 개편해야

최소한 6천 개가 넘는 건설사가 조만간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전체 건설 기업의 13%에 해당하는 많은 업체가 일거에 사라진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행스럽게 느껴진다.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이는 건설 시장 질서가 다소 회복면서 나머지 기업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퇴출이 자연스런 시장 기능에 의한 도태가 아니라 정부의 규제 강화와 강력한 단속에 따른 결과라서 썩 개운하지는 못하다.

돌이켜보건대 IMF 환란 이후 다른 산업에 비해 더딘 회복세를 보이는 과정에서도 유독 건설업체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해 왔다. 종합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건설업체만 하더라도 지난 4년간 3배 이상 그 수가 증가하였다. 현재의 일감도 IMF 직전의 80% 수준에 맴돌고 있으니 없는 잔칫집에 군식구만 늘어난 격이다. 따라서 건설시장은 난장판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다. 건설업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닐진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욱이 건설업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가.

무자격, 부적격 업체 시장 참여 원칙적으로 봉쇄돼야

건설시장은 도급 공사 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전형적인 수주 산업이라고 불리며, □선계약 후생산□ 방식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 기간도 평균 30개월 내외로 길고 그 과정도 복잡하다. 때문에 발주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 즉 능력을 갖춘 공급 업체만이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전 자격 검증이 요구된다. 이 장치가 곧 다른 산업에서는 흔치 않은 등록 요건이다.

업체의 난립으로 경쟁의 도가 지나치게 되면서 오히려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고쳐 건설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상시 고용해야 하는 기술자 수를 늘리고 사무실 보유 기준을 신설한 것이 골자이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하였다. 시장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등록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사무실 보유가 등록 요건으로 부활된 현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만큼 □핸드폰 컴퍼니□ 혹은 □페이퍼 컴퍼니□가 횡행했다는 것이다.

어떻든 이번의 퇴출 대상 6천여 사는 바로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무자격·부적격 업자들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시공 실적이 미미한 업체를 조사하여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00여 일반 건설업체와 주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수천의 전문 건설업체가 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데는 많은 행정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도 수반된다.

따라서 무자격·부적격자의 시장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다. 건설 시설물은 공공성이 크다. 특히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은 공공재적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상 총수요의 40∼50%에 달하는 시설물을 정부가 직접 구매하고, 결과적으로 최대 구매자인 정부의 시설물 조달 방식이 시장 질서를 좌우하게 된다.

공공 입찰 제도, 무리한 객관화 지양해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부 시설물 조달 방식은 요행에 의해 공급자가 선정되는 □운찰제(運札制)□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설물 조달과 관련하여 정부는 산업의 진흥, 경기 조절, 중소기업 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우수한 품질의 시설물을 싸게 구입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제도도 곤란하다.

지난 수년간 건설업체 수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건설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폐지 등에 기인한 설립 비용의 감소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요인은 운찰제인 데다가 10억원 미만 규모의 공공 공사에는 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무실적 대상 공사 규모를 3억원 미만으로 축소하자 건설업체 수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이제 정부는 건설업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공공 입찰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변별력이 제고되어야 할 부분은 보완하는 동시에 투명성 확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무리한 객관화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건설업계도 신뢰성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을 더욱 강도 높게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다.

김준한(선임연구위원·jhkim@cerik.re.kr)

프랑스 Bouygues건설의 세계 경영 전략

□ 프랑스 최대 건설회사인 부이그건설(Bouygues Construction)은 2001년 매출액 7조 3,773억원에 이르는 세계 5위(ENR 선정 기준)의 종합 건설 기업임.

□ 주요 사업 부문은 부동산 개발, 건축, 토목, 에너지 개발, 전기 통신망 구축 등 포괄적임.

□ 부이그건설의 세계 경영 전략은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보다는 다부문간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건설사업의 종합화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세계화와 건설사업의 고부가치화를 지향하는 우리 기업들이 참고할만하다고 판단됨.

□ 부이그건설의 성장 전략

□ 부이그건설의 핵심적인 성장 전략은 두 가지 중심 축, 즉 세계화 전략과 고부가가치 창출 전략에 기반하고 있음.

□ 세계화 전략은 70여개국의 건설시장에 진출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한 지점망(현지 법인 포함)을 활용한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둠.

- 부이그건설의 해외 건설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3배나 확충되었으며, 1995년 이후 80% 성장하였음.

- 2001년 중 해외 건설 매출액은 총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함. 즉, 프랑스 국내 사업 매출액이 47%, 서유럽 지역 15%, 동유럽 지역 11%, 아시아 지역 13%, 아프리카, 미주 및 중동 지역 14%를 각각 차지함.

- 성장의 열쇠는 기존 진출 조직망 강화, 신시장 개척 확대, 현지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등으로 집약됨.

- 현지 고객 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일괄적인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추어 시장에 접근함.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은 네덜란드의 Groene Hart 터널 공사, 독일 Rostock 터널 공사, 영국의 Barnet와 West Middlesex의 병원, 스페인의 GNL 수입 물류 터미널, 헝가리 부다페스트 전천후 경기장, 러시아의 석유 저장소와 송유관 공사, 홍콩 TVB 방송사 본사 건물, 앙골라 유전소 등이 있음.

□ 고부가가치 창출 전략은 건설사업의 전체 가치사슬(value chain) 단계에 대한 노하우를 향상시킴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시장 수요를 체계적으로 창출해 나아가고자 함.

- 구체적으로, ① 고객의 욕구와 시장 변화 분석에 의한 사업 기획 및 개발(Concevoir), ② 다양한 복합 프로젝트 관리 역량 확보(R□aliser), ③ 시설물 운영, 유지 및 최적 관리(Exploiter) 등 3단계 고부가가치 창출 전략에 역량을 집중함.

- 토목 부문의 경우, 100명 이상의 전문 기술 인력이 기술력 향상, 최적 사업 기획, 생산비용 절감 및 공기 단축을 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개발하고 있음.

- 또한 건축, 토목, 산업 설비, 전기/통신 및 국내외 사업망 등 복합적인 사업 부문들간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해 나아감.

- 이에 따라, 규모가 큰 사업 단위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2000년 중 추진된 주요 10개 사업의 단위 사업비는 평균 1,700억원 이상 수준이었음.

□ 상호 보완적인 5개 사업 부문을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부이그건설의 사업부는 건축 부문, 공공 토목 부문, 상사 부문, 해양 사업 부문, 전기/통신 사업 부문 등 5개로 조직되어 있음.

- 건축 부문은 국내 수도권과 해외 30개국(중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서 주거용, 상업용 및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2001년 중 1조 5,223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함.

- 공공 토목 부문의 주력 사업은 터널 공사와 대형 토목 공사이며 특히 고부가가치와 고난이도의 사업에 집중함. 2001년 중 매출액은 9,619억원 수준이었으며, 이 가운데 70%는 해외 사업에서 획득함.

- 상사 부문은 7개 지역으로 구분된 국내 지방과 서유럽 국경 지역에서 건축과 토목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1년 중 1조 6,745억원을 수주함.

- 해양 사업 부문은 석유, 가스를 비롯한 해양 에너지 개발 시설물 공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전기/통신 사업 부문은 국내외 송배전망, 전기 설비, 통신망 구축 사업을 수행함.

□ 30년 만에 종합 건설회사로 발전

□ 부이그 그룹은 1952년 건축물 시공 회사로 출발하여 1972년 토목 건설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해외 건설사업을 수행함. 1986년에는 방송, 통신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시켰고, 1990년대 공공 토목 부문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반으로 1999년 5개 부문을 중심으로 부이그건설로 통합됨.

Bouygues 건설의 매출액 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연평균 성장률
매출액	55,037	59,370	59,721	62,063	72,602	73,773	6.0

주 : 환율은 1유로 = 1,171원 적용.  자료: Bouygues Construction 홈페이지(http://bouygues-construction.com)

김태황(연구위원·thkim@cerik.re.kr)

■ □초고층 건축과 한국의 미래에 대한 국제 심포지움□ 개최

□ 연구원은 FM 학회와 공동으로 2002년 4월 17일(수), 13:00에 포스코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

- 주요 발표 내용(총 8개 주제) : 일본 초고층 계획과 전망, DMC 지역의 초고층 개발, 초고층 현황과 가능성, 도시와 초고층 건축, 교통 환경과 초고층 건축, 초고층 주거자의 심리 특성, 초고층 건축 공법, 초고층의 화재 안전 성능

■ 최근 주요 발간물

□ 건설사업관리(CM) 제도의 파급 효과(연구보고서 2002-03, 4.11)

- 설계 관리, VE, 사업비 총괄 관리, 고급 시공 기술 컨설팅 분야는 국내 건설 관리 기술 발전에 CM 방식만이 차별화된 기대 효과를 줄 수 있고, 다양한 CM의 역할에 의해 기술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남과 동시에 이를 구성하는 업역에 대한 변화가 예측됨.

□ 중소 건설업의 IT 활용 실태와 정보화 촉진 방안(건설산업동향 2002-06, 4. 7)

- 중소 건설업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 내용이 미흡한 실정임. 개별 기업·업계·정부 차원에서 입체적인 중소 건설업 정보화 촉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건설업체의 경쟁 구조 분석 : 적정 업체 수 추정(건설산업동향 2002-07, 4.12)

- 건설업체 수가 8,000개였던 2000년 기준으로 적정 건설업체 수는 4,000∼5,000개사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