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7 호 (2002. 5. 16)
			□경제 : 5월 체감 건설경기 상승 기대감 여전 2002년 1/4분기 건설수주 증가세 지속 □정책 :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작업단 출범 □이슈 : 건설공사 공기 관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부동산 투자, 주택 시장에서 토지 시장으로 바뀌나 □논단 : 건설 규제 개혁의 방향 □정보 : 중국 건설시장 진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5월 체감 건설경기 상승 기대감 여전

- 지역별, 업체 규모별 체감 경기 격차 줄어들어-

■ 4월 건설기업 체감 경기 상승세 지속

□ 4월의 건설업 체감 경기 지수(BSI)는 121.2로 지난달(121.1)에 이어 연속 120 이상을 기록함.

- 4월 지수는 당초 예상한 144.3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정부의 집중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계속 호조를 보임.

- 중소 업체와 지방 업체까지 고르게 상승하면서 종합 체감 경기 지수가 120 이상을 기록

■ 중소 업체와 지방 소재 업체 체감 경기 격차 해소

□ 지난달에 이어 중소 업체와 지방 업체가 계속 100이상을 기록하면서 체감 경기 격차가 해소되고 있으나 상승세는 다소 완만해짐.

- 중소 업체는 공사 물량 지수에서 토목 102.8, 비주택 100.0으로 100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주택 부문은 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94.9를 기록하면서 지난달(110.0)에 비해서는 위축됨.

- 지방 소재 업체도 토목은 106.7로 계속 좋은 편이나 주택(98.6), 비주택(97.6)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5월 주택 중심으로 물량 증가 기대

□ 5월 BSI 전망 지수는 4월 전망치 144.3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128.2를 기록하였으나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는 여전함.

- 공종별로는 주택(125.2) 물량 증가가 지속적으로 기대되며 토목(113.0), 비주택(110.0)도 대체로 양호함.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2002년 3월		2002년 4월		2002년 5월 전망
		실적	당초 전망	실적	당초 전망
경기종합(가중 지수)		121.1	144.2	121.2	144.3	128.2
규모별	대 형	125.0	136.8	126.7	135.0	128.6
	중 견	124.7	148.6	120.0	155.8	127.7
	중 소	112.5	147.9	116.0	142.1	128.4
지역별	서 울	122.4	147.1	119.4	149.3	127.9
	지 방	116.2	147.0	118.3	145.3	128.3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년 1/4분기 건설 수주 증가세 지속

- 민간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74.7% 증가 -

■ 3월 건설 수주액 전년동월 대비 105% 증가, 전년동기 대비 74.7% 증가

□ 3월 건설 수주는 민간 건축과 공공 토목의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105.0% 늘어난 8조 7,538억원을 기록함.

- 발주자별로는 민간 부문이 156.3%, 공공 부문이 25.6% 증가하였고, 공종별로는 건축 부문이 139.1%, 토목 부문이 33.9% 증가하여 민간과 건축 부문의 증가세가 압도적임.

- 공공 건축과 민간 토목은 각각 13.5%, 13.2% 감소하여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와는 괴리됨.

- 민간 건축 부문은 민간 주택 수주가 전년동월 대비 256.6%나 급증하였고 비주택도 79.9% 증가하면서 민간 건축 전체로는 177.3% 증가함.

■ 1/4분기 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74.7% 증가

□ 1∼3월 누계 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74.7% 증가한 18조 3,766억원으로 집계됨.

- 공종별로는 토목 부문이 27.7%, 건축이 96.1% 증가하였고,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이 26.6%, 민간 부문이 99.1% 증가하여 민간과 건축 부문 중심으로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임.

- 1/4분기의 상승세가 상반기 동안은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다소 경기가 위축되어 현재의 높은 증가율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건설 수주 실적 추이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02년 1/4분기 주택 건설 실적 급증

- 다세대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

■ 1/4분기 주택 건설 전년동기 대비 139.3% 증가

□ 2002년 3월에 전년동월 대비 146.6% 증가하면서 1/4분기 동안에 139.3% 증가하여 14만 1,318호의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이루어짐.

- 공공 주택도 지난 2년간의 감소세를 벗어나 33.5% 증가하였으며 민간 주택은 159.3% 증가하여 12만 8,791호를 기록함.

- 수도권은 135.6% 증가한 8만 4,496호의 사업 계획 승인이 이루어져 전체 주택 공급의 59.8%를 차지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실적 추이

( 단위 : 호 )

연도	합 계		공 공		민 간		수도권
1998년	306,031	(-56.1)	131,049	(-40.2)	174,982	(-53.6)	148,669	(-35.2)
1999년	404,715	(32.2)	151,327	(15.5)	253,388	(44.8)	237,454	(59.7)
2000년	433,488	(7.1)	140,261	(-7.3)	293,227	(15.7)	240,985	(1.5)
2001년	529,854	(22.2)	127,927	(-8.8)	401,927	(37.1)	304,396	(26.3)
2002.1/4	141,318	(139.3)	12,527	(33.5)	128,791	(159.3)	84,496	(135.6)

주   : ( )는 전년동기비 증감률임.

자료 : 건설교통부.

■ 아파트 공급 비중 50%대 이하로 감소

□ 2002년 1/4분기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다세대 주택 공급이 급증하면서 아파트의 비중은 지난해 50.5%에서 43.8%로 더욱 낮아짐.

- 다세대는 지난해에 이어 1/4분기에도 급증세를 보여 46.0%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한편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줄고 대형의 공급이 다시 늘고 있음.

주택 건설 규모별·유형별 실적 및 비중

( 단위 : 호 )

연도	합계	규모별			유형별
		18평이하	18∼25.7평	25.7평초과	단독	연립	다세대	아파트
2001년 연간	529,854	220,686	224,522	84,646	49,454	8,592	204,407	267,401
	(100)	(41.7)	(42.3)	(16.0)	(9.3)	(1.6)	(38.6)	(50.5)
2002년 1/4분기	141,318	47,808	61,803	31,707	12,295	2,181	64,993	61,849
	(100)	(33.8)	(43.7)	(22.4)	(8.7)	(1.5)	(46.0)	(43.8)

주: ( )는 비중임.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작업단 출범

- 금년 10월중 공청회를 거쳐 금년말까지 확정 예정 -

□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6일에 향후 5년간(2003∼2007) 건설산업 정책의 기조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게 될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무 작업단 회의를 개최하고, 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하였음.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서는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도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건설산업진흥시책의 기본 방향

②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 기술 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③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 진출의 지원

④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 확보 대책

⑤ 중소 건설업 및 중소 건설용역업의 육성 대책

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대책, 건설자재의 품질 향상 및 규격 표준화 대책,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 대책을 예시)

■ 제1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1998∼2002)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주요 내용 : 공정한 경쟁률의 확립, 건설 비용의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건설업체간 협력 체계의 구축 등 6개 중점 과제하에 계약제도 정비, 건설공사 방식의 다양화 등 21개 세부과제 도출

□ 평가(건설교통부) : 민간 경쟁 체제 강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IMF 위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시행 계획의 구체성 결여, 추진 주체 및 일정의 불명확, 계획 수립 과정상의 업계·부처간 합의 도출 미흡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목표 달성은 미흡

■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03∼2007)의 수립 방향과 주요 내용

기본 방향

□ 건설산업은 그동안 경제 발전과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며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기술력 제고·공정한 경쟁률의 정착 등 질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인식하에 제2차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디지털화·글로벌화·소프트화 되어 가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주요 내용

□ 건설제도 선진화 : 입찰·계약·보증제도 개선, 업체간 협력 체계 구축, 건설 분쟁 활성화, 업체 평가·공시제 개선 등

□ 생산체계 개편 : 건설업역 조정, 하도급체계 개선, CM 활성화, 중소 건설업 육성 등

□ 생산기반 확충 : 건설 인력 육성, 건설 자재 공급 기반 확충, 건설산업 정보화, 건설금융 제도 선진화 등

□ 기술 및 환경·품질 강화 : 기술 경쟁력 제고와 건설안전관리 체계 구축, 친환경적 공사체계 구축, 건설용역업 육성 등

□ 해외 수주 확대 : 해외건설(용역)업 육성, 해외건설 지원, WTO 건설서비스 분야 협상 방안 등

■ 향후 추진 계획

□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공무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의 전문가 및 업계 대표 등으로 6개반(총괄반·제도선진화반·생산체계개편반·생산기반확충반·기술안전반·해외건설반)으로 구성된 실무 작업단을 구성하였으며, 아울러 건설산업 종사자 등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인터넷(www.kiscon.net)을 통하여 건설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금년 9월까지 제2차 계획의 초안을 작성하고, 10월중 공청회를 거쳐 금년말까지 확정 예정임.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건설공사 공기 관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제도와 관행 개선되어야 -

□ 건설사업의 성공적 수행 여부는 사업에 의해 생산된 공사 목적물의 품질(quality), 소요된 비용(cost) 그리고 기간(time)의 3요소에 의해 판단될 수 있음.

□ 건설 생산물의 품질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대형 시설물의 붕괴 사고들로 인해 많이 제고 되었음. 또한, 건설사업의 수행 비용은 건설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그리고 건설기업들의 수익 구조가 맞물려 주요 관심 및 관리 대상이 되어 왔음.

■ 공사 기간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이 원인

□ 국내 건설사업에 있어서 공사 기간은 발주 기관의 예산 배정 및 확보 등의 문제로, 비용 및 품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주요 관리 대상이 되지 못해 왔음.

- 건설업체들은 발주 기관이 제시하는 공사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없이 예정 공기에 맞추어 입찰서를 제출하고 있음.

- 입찰 참여자들이 적정 공기를 제안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결여 및 장기 계속 계약 공사의 한계로 해당 연도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전체 공사 기간을 관리할 필요가 없음.

■ 발주자의 적정 공사 산정 기준 부재

□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는 공사 기간 산정에 관한 명시가 없으며 발주 기관별로 공사 기간을 산정하고 있음.

-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를 제외하고는 발주 기관별로 체계적인 공사 기간 산정 방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이는 현재까지 설계·시공 분리 발주 형태는 말할 것도 없고, 공기 단축의 효과가 큰 설계·시공 일괄(턴키) 발주의 경우도 실제적으로 공기에 대한 관리 및 성과 측정의 기준과 절차가 없는 현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국내 공공 건설공사에서의 현황과 문제점

□ 국내 공공 건설공사는 발주 관행상,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사 기간의 강제적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

- 국내 공공공사 입찰에서 공기는 입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발주자가 명기한 입찰안내서의 일정이 강제로 부과되고 있음.

- 또한, 낙찰 통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계약 상대자가 이를 기피시 낙찰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임.

- □국가계약법□ 제28조(이의 신청)에서도 공기 관련 사항은 누락되어 있어 공기 보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음. 다시 말해서, 착공이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혹은 착공 신고서가 계약 후 40∼45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국내 관행에서 공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 상대자에게 주어져 있지 않음.

□ 계약 상대자도 공사 기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발주 기관에서 제시한 공기를 수정 없이 반영한 입찰서를 제출하는 관행에 젖어 있어 추후 공사 기간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음.

■ 적정 예정 공기를 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의 수립 필요

□ 국내 건설공사의 공기 및 공정관리 분야에 대한 관심 증대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국내 공공 건설공사의 적정 예정 공기를 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의 수립이 필요하며, 발주자가 제안한 예정 공기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조정 단계 없이 강제적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제도와 관행에 대한 변화가 필요

□ 발주자 측면에서 국내 건설공사의 공기 및 공정 관리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A+B형 입찰 등과 같은 공기 제안형 입찰 방식의 국내 적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건설업체들도 주먹구구식 공정 관리가 아닌 CPM(Critical Path Method)과 같은 과학적인 공정 관리 기법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 기준과 절차의 수립을 하여야 함.

- 공사 착공 후,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 예정 공정표 작성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CPM 기법을 이용하여 주요 일정 및 주공정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공정표를 작성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이종수(책임연구원·jjong321@ceril.re.kr)

부동산 투자, 주택 시장에서 토지 시장으로 바뀌나

- 1/4분기 지가 상승의 내용과 의미 -

□ 금년 1/4분기 중 전국의 지가는 작년 연중 상승치인 1.32%보다 높은 1.76% 기록, 이는 저금리 및 경기회복 기대감,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1/4분기 전국 평균지가는 1997년초 대비 92.6% 수준으로 IMF 이전의 지가에는 아직 못 미치는 수준임.

□ 지역별로는 경기회복 및 주택 가격 상승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대도시 지역이 2.11% 상승하였으며, 중소 도시는 녹지지역 및 준농림지역을 중심으로 1.51% 상승하였음.

- 특히 지난 하반기 동안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이 나타났던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토지 가격상승의 폭이 컸으며 그 중에서도 서울의 강남지역(4.5%)의 토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음.

지역별 용도별 지가 상승률 추이

( 단위 : % )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 1/4
전 국	0.31	-13.60	2.94	0.67	1.32	1.76
서 울	0.29	-16.25	2.66	0.05	1.89	3.00
인 천	0.28	-13.79	3.51	1.07	1.77	2.40
경 기	0.65	-14.65	4.52	1.92	1.91	2.28
주거지역	0.15	-14.70	2.07	0.03	1.29	2.00
상업지역	-0.08	-17.10	1.56	-0.26	0.58	1.56
공업지역	-0.18	-14.00	2.53	0.43	0.79	1.19
녹지지역	0.82	-10.00	5.65	2.64	2.55	2.29

자료 : 한국토지공사(2002), □2002년 1/4분기 지가동향□.

□ 가격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인 녹지 지역, 거래는 주거용, 소규모 필지가 활발

□ 전반적인 지가 상승은 그린벨트 해제 등의 영향으로 인해 녹지 지역(2.29%)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녹지 지역에서의 토지 거래는 미미한 상황임.

- 이들 지역은 대부분 이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채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로 지속적인 가격 상승세만 이어지고 있음.

- 그렇지만 도시 지역내, 다세대, 다가구용 건물 등의 토지 거래가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의 이러한 토지들은 1/4분기 중에만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100%이상 증가하였음.

- 서울 지역 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 건설 기준 강화가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토지 확보 및 사업 승인이 1/4분기 내에 집중되었음.

- 그러나 지난 4월 서울시 의회에서 주차장 기준이 통과하지 못하고 6월 의회로 연기되면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 건설 붐은 2/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대부분 100평 이하의 소규모 토지 거래가 빈번하며 거래 주체도 법인보다는 개인과 개인간의 토지 거래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이제 겨우 외환 위기 이전 수준 회복, 경기 회복에 진입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 커

□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가격 안정 대책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택 시장에서 일었던 투자 붐과 가격 상승세는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상품별로는 주택에서 토지쪽으로 옮겨가고 있음.

□ 기업은행이 조사한 □2002년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전망□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 올해 중소 제조 업체들은 토지 매입에 대한 투자를 80% 이상 늘리겠다고 응답하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앞서 업체들의 토지 매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4분기부터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과 개인, 법인과 법인들 간의 토지 거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동안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상업 지역과 공업지역에서의 지가 상승 및 거래량 증가가 예상됨.

□ 일반적으로 실물경기에 후행하는 토지 시장은 이제 겨우 외환 위기 이전의 90%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며, 2/4분기 이후 실물경기의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지금보다 1∼2% 정도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주택이나 상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큰 토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유 자금을 운용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음.

지역별 지가지수의 변화 추이

( 1997. 1. 1 = 100 )

구 분	1997년말	1998년말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 1/4
전 국	100.31	86.66	88.41	89.81	91.00	92.60
수도권	100.41	85.45	87.58	89.41	91.07	93.39
서 울	100.29	84.00	85.63	86.27	87.90	90.54
인 천	100.28	86.45	88.69	90.44	92.04	94.24
경 기	100.65	85.91	88.42	91.52	93.27	95.40

자료 : 한국토지공사(2002), □2002년 1/4분기 지가동향□.

김현아(책임연구원·hakim@cerik.re.kr)

건설 규제 개혁의 방향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한 후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 건설 분야에서도 턴키 공사의 일괄 하도급 허용이나 해외건설업의 신고제 전환 등과 같이 수 많은 규제가 완화된 바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 작업은 행정 기관으로 하여금 규제 만능주의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신규 규제 사항에 대한 밀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증가되는 것을 방지했다는 순기능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 개선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규제 완화 작업이 대부분 경미하거나 잡다한 행정 규제의 완화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핵심적인 규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 제한이나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부대입찰제도 및 의무하도급제도 등과 같은 규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전기 공사나 정보통신 공사의 분리 발주와 같은 다부처 관련 규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핵심 규제가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합리적인 생산 체계 개편 논의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규제 사항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일반 국민들이 규제 사항을 쉽게 인식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예를 들어 건설 관련 법령을 보면, 모법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부칙이나 시행 규칙 등에서 이를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건축법□ 제8조를 보면, 대수선  행위는 건축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9조에서는 대수선 행위를 건축 신고 사항으로 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건축법□ 제8조에서 대수선  행위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해당 법령에서는 어떤 규제를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규정이 없으나, 타 법령에서 해당 규제를 완화하거나 혹은 강화하는 사례가 있다. 나아가 □기업 활동의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특별법으로 해당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사례도 있다. 이것은 대단히 행정 편의주의적이다. 법에서는 허용하고 있더라고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혹은 타 법령에서 해당 규제가 어떻게 변질되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아가 각종 지침이나 예규·훈령 등에서 새로운 규제 사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해 놓은 사례가 많다.

결국, 규제 완화 작업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는 규제의 강도나 범위를 완화하는 작업도 중요하나, 더 나아가 규제 사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술 분야의 규제 개선이 시급

한편, 지금까지는 주로 건설산업의 업역이나 입찰·면허·조달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축법□ 등의 규제 개혁에 치우쳐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설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공사의 설계·감리나 품질·안전·환경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1987년에 급조되어 제정된 이후, □누더기 법령□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법령 체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규제도 매우 복잡다단하며, 타 법령과의 정합성이 부족하거나 중복 규제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법령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건축 분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관련 법령의 통합 작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건축 행위와 관련된 법령은 □건축법□ 등 80여 개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규제하에서는 부조리가 개입될 우려가 높아지게 되며, 사회적 비용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하에 외국의 Uniform Building Code와 같이 건축 관련 통합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최민수(연구위원·mschoi@cerik.re.kr)

중국 건설시장 진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세계 경제가 불황을 겪고 있으나 중국 경제는 고도 성장을 이루어, 국내 총생산액이 2000년 8.0%, 2001년 7.3%의 성장률을 달성함.

□ 기본 건설투자는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7.8%와 8.4%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유지보수 건설투자는 13.9%와 16.9%, 주택 건설투자는 21.5%와 22.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1996∼97년에 일부 우리 기업들이 체계적인 준비없이 성급하게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진출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중국 건설시장의 환경 변화

□ 중국 건설시장의 대외 개방이 확대되고 외자 유치를 위한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임. 중국  건설시장의 대외 개방이 확대되고, 외자 유치를 위한 투자 환경이 개선되면서 관련 시설물에 대한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 2000년 9월 미국의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PNTR) 지위 부여, 2008년 북경 올림픽 개최 확정,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으로 중국 시장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것임.

- 베이징시는 올림픽 개최 관련 총 2,400억 달러 규모의 건설 투자 계획을 발표함.

□ 제10차 5개년 사회경제발전계획(2001∼2005년)에 따라 SOC 시설물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임.

- 특히, 교통 시설물, 댐, 수로, 가스관, 송배전 시설물, 댐, 운하 등 대규모 토목 사업을 시행하여 에너지 자원 개발과 서부 낙후 지역 개발을 동시에 추진함.

□ 중장기적 안목으로 현지화 전략이 바람직

□ 중국 시장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의 재진출 준비는 단기적으로 서두르되 실질적인 진출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진출 전략은 우리 기업의 여건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의 협상 및 계약 문화와 의식 구조에 부합하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중시하는 중장기적 대응책이 바람직함.

- 과거 진출 실패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선진 업체 또는 현지 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진출 기반을 견고하게 해야 함.

□ 공종별로는, 경쟁력 우위에 있는 플랜트 부문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으며, 투자 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고급 아파트 건설사업 참여를 시도해 볼 수 있음.

- 대림산업의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사업 참여와 같이 플랜트 부문에서 제3국 업체의 현지 투자 사업에 대한 하도급 업체로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함.

- 현지인들의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상위층의 고급 아파트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로, 단기적으로는 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동부 연안 지역 진출이 바람직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플랜트 부문을 중심으로 서부지역 개발에 참여할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꽌시 대응력 배양·기술 이전도 확대해야

□ 일회적인 수주 또는 개발 사업에 의존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을 지속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별, 전문 부문별 전략 수립을 체계화하여야 함.

- 중국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사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제조업 부문의 진출 사례로부터 성공 노하우를 습득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진출에 성공한 선진 대형 제조 업체의 경우, 핵심 전문 인력으로 중국팀을 구성하고 최고 경영층이 직접 팀을 지휘하여 견고한 진출 기반을 조성함.

- 예를 들어, 코닥은 4∼5년간에 걸쳐 7개 국유 기업, 6개 성(省) 정부, 10개 시(市) 정부, 5개 정부 부처 및 위원회, 다수의 은행과 신탁 회사, 각 지역 세무 당국과 협상을 벌여야 할 정도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진출 과정을 거침.

□ 현지화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차세대 현지 고급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 전문가로 양성하여 향후 현지 관리 책임자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선진 업체 및 현지 업체와의 제휴를 강화하기 위한 최고 경영진의 대외 섭외력을 강화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영향력있는 현지 고급 인력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여 꽌시(關係)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력을 향상시켜야 함.

□ 현지 업체에 대한 기술 이전을 확대하여 시장 확보 여건을 확대하여야 함.

- 우리 기업의 기술 이전이 지연될 경우 다른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이 수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기회 상실에 유의해야 함.

김태황(연구위원·thkim@cerik.re.kr)

■ □건설업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 개최 예정

□ 연구원은 건설산업 현안 문제와 연구원의 대응 방향에 대한 중지를 모으고자 업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를 2002년 5월 28일(화), 10:30∼14:00에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

- 연구원 및 건설협회 이사진, 건설협회 시·도회장, 공제조합 운영위원, 시·도회장 추천 대의원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임.

- 본 간담회에서는 연구원 업무보고, 2002년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건설산업 현안 문제에 대한 토의가 있을 예정

■ 최근 주요 발간물

□ SOC민간투자사업의 금융 조달 원활화 방안(연구보고서 2002-04, 4. 30)

- 현행 민간 투자 사업은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는 정부와 금융기관 등 참여 주체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에 따라 요구 기준에 차이가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에 애로로 작용

- 민간 부문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있는 사업이 민간 투자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