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8 호 (2002. 6. 1)
			□경제 : 2002년 3월 조달청 신규 공사 발주 대폭 증가 2002년 1/4분기 건설 투자 10%대 증가율 유지 □정책 : 턴키, 설계심의위원 소수 정예화와 상설 심의 기구 필요 □이슈 : IMF 이후 건설 기업의 성패 요인은 무엇인가 아파트 분양가 산정 평가 방식 과연 적정한가 □정보 : 2002년 건설 경기 회복세 지속될 듯 □논단 :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분리 발주□ 건설업체도 제조물 책임에 대응해야

2002년 3월 조달청 신규 공사 발주 대폭 증가

- 감리 및 설계 용역 발주도 급증 -

■ 신규 공사와 감리 및 설계 발주 크게 증가

□ 3월의 총공사 부기금액 기준 신규 발주는 전년동월 대비 413% 증가하여 1∼3월 누계로는 151.7% 증가한 2조 13억원을 기록함.

- 3월에는 국가기관(618%), 지방자치단체(503%), 기타 기관(99.3%)의 신규 공사 발주가 모두 증가하여 1/4분기 동안 모든 기관에서 100% 이상의 고른 증가세를 보임.

-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1/4분기 동안 243%나 증가하여 조기 발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분위기를 실감케 함.

□ 한편, 감리와 설계 용역도 3월에 1,916억원이 발주되어 1∼3월 누계로는 2,267억원이 발주되었으며 전체 발주 금액의 3.3%를 차지함.

□ 3월까지 감리와 설계 용역을 포함, 6조 8,185억원이 발주되어 2002년 시설 공사 발주금액 목표(13조 6,000억원) 대비 50.1%의 달성도를 보임으로써 3개월 만에 목표의 절반 가량 도달함.

■ 2002년 1/4분기 전체 계약 체결 금액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

□ 2002년 3월에도 지난 2월(52.3% 감소)에 이어 22.6% 감소하면서 1∼3월 누계로는 전년동기비 1.4% 감소함.

- 3월에도 예산 집행의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2월에 크게 감소했던 토목 공사(-39.8%)와 100억 이상 공사(-51.8%)의 계약 체결이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함.

조달청 시설 공사 발주 실적

( 단위 : 억원, % )

구 분		2001. 3월	2002. 3월	전년동월비	2001. 1/4분기	2002. 1/4분기	전년동기비
계약 체결		15,021	11,621	-22.6	66,873	65,918	-1.4
감리/설계		109	1,916	1657.8	364	2,267	522.8
신규 공사 발주		2,240	11,491	413.0	7,952	20,013	151.7
	PQ 대상	386	2,949	664.0	2,510	6,399	154.9

자료 : 조달청.

2002년 1/4분기 건설 투자 10%대 증가율 유지

- 2001년 4/4분기에 이어 연속 두 자릿 수 증가 -

■ 건물 건설 투자 22.6%나 증가

□ 2002년 1/4분기 건설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10.1% 증가하여 지난해 4/4분기의 10.7% 증가에 이어 연속 10%대 증가율을 기록함.

- 고정 투자(총고정자본 형성)는 건설 투자 10.1%, 설비 투자 3.2% 증가로 1/4분기에 6.5% 증가하면서 지난해 4/4분기 이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경기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 건설 투자 중 건물 건설 투자는 22.6% 증가하면서 건설 투자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공장 등 광공업 건물에 대한 투자도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반전됨.

- 토목 및 기타 건설 투자(사회간접자본 시설)는 항만 시설과 전력 시설에 대한 투자는 늘었지만 공항, 철도, 상하수도, 도로 시설에 대한 투자가 크게 줄면서 전년동기 대비 8.2% 감소함.

건설업 GDP 및 건설 투자 증감률 추이

( 단위 : % )

구 분		2000	2001	2001. 1/4	2/4	3/4	4/4	2002. 1/4
G D P		9.3	3.0	3.7	2.9	1.9	3.7	5.7
	건설업 GDP	-3.1	5.6	2.4	1.5	7.6	9.5	8.9
	민간 건설	-7.0	4.9	1.9	2.0	7.5	7.2	12.8
	정부 건설	3.1	7.2	3.7	1.2	8.0	13.6	-1.5
	건설 투자	-4.1	5.8	1.5	1.1	8.2	10.7	10.1
	건물 건설	-0.2	9.8	3.2	4.6	13.2	17.9	22.6
	토목 및 기타 건설	-7.1	2.4	-1.0	-1.6	4.3	5.8	-8.2

자료 : 한국은행.

■ 건설업 GDP도 8.9% 증가, 지난해 3/4분기 이후 본격적 회복

□ 건설업 GDP도 8.9% 증가하여 2001년 3/4분기 이후 7∼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민간 건설은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12.8% 증가함. 주거용은 31.9% 증가하였고 비주거용도 2.5% 증가하였으나 토목 건설은 16.7% 감소함.

- 정부 건설은 학교 등 건물 건설은 증가하였으나 철도 및 지하철, 도시 토목, 상하수도 등 토목 건설이 부진하여 1.5% 감소함.

건설업 및 기타 산업 GDP 증감률 비교

■ 건설업의 성장 기여율은 9.5%로 낮아져

□ 2001년부터 건설업 증가율은 전체 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기여율은 2001년 14.5%의 기여율에 비해서 5%P 낮아짐.

- 2002년 1/4분기의 건설업 기여도(국내 총생산 증가율 5.7%에 대한 기여도)는 0.5% 포인트로 기여율은 9.5%임.

- 건설업의 기여도가 지난해에 비해 낮아진 이유는 국내 총생산에서 건설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졌기 때문임. 상대적으로 서비스 부문 등 기타 부문의 부가가치가 크게 늘어남.

□ 2002년 건설 투자는 상반기 8.7%, 하반기 5.9% 증가하여 연간으로는 7.1% 증가할 전망

- 건물 건설 투자는 주택 시장의 호황세가 상반기까지 계속되면서 연간 11.6% 증가하고 토목 및 기타 건설 투자는 1/4분기에 부진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대통령 선거 등의 요인에 의해 다소 회복되어 연간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

턴키, 설계심의위원 소수 정예화와 상설 심의 기구 필요

□ 2001년부터 턴키·대안 입찰 공사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6조 8,206억원 규모에 달하는 64건 공사가 턴키·대안 입찰 방식으로 발주될 전망임.

□ 이같은 턴키·대안 입찰 공사의 급증 추세 속에서 설계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심의위원을 소수 정예화하고, 상설 설계 심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 턴키·대안 입찰 공사 발주 동향

□ □턴키 활성화 대책(□96.11)□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이상 정부 대형 공사 발주 건수의 20% 수준에도 못미쳤던 턴키·대안입찰 공사가 작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금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총 6조 8,206억원 규모(64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64건의 턴키·대안 입찰 공사 중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만 34건

턴키·대안 입찰 공사 발주 건수 및 비중의 변화 추이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건 수	47	66	85	139	58	45	44	54
비 율	11.1	12.2	15.3	28.2	19.5	19.1	18.4	24.5

자료: 건설교통부.

□ 이처럼 턴키·대안 입찰 공사 발주 비중이 급증하는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설계심의제도부터 시급하게 개선 필요

■ 턴키·대안 입찰 공사의 설계심의제도 현황과 문제점

□ 턴키·대안 입찰 공사의 설계심의위원은 전문 분야별로 건설교통부의 건설 분야 전문가 명부(심의위원 전문가 풀(pool) 명부)를 활용하여 선정하되, 필요시 명부외의 외부 전문가를 선정할 수도 있으며, 심의위원 선정시 입찰 참가 업체와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입찰참가 업체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심의위원은 15∼30명의 범위내에서 전문 분야별로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전문분야별로 최소 2인 이상 선정

□ 설계심의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000여명에 달하는 심의위원 pool을 구성하여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 공개하고 있으나, 심의위원의 전문 분야냐 전문성에 대한 치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도 없고, 실효성도 미흡

- 풀 명부에 등록된 전공 분야 등은 심의위원이 독자적으로 입력·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심의위원은 설계 심의에 참여할 기회가 많은 전공 분야를 기재하는 사례도 존재

- 전문성없는 설계심의위원의 참여도 문제지만, 정작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심의위원은 잡음을 우려하여 턴키 설계 심의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음.

- 각 발주 기관에서 건설교통부의 3,000명 풀 명부에서 무작위로 설계심의위원을 추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별도의 심의위원 풀 명부를 구성·운영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3,000명 풀 명부의 실효성 미흡

■ 설계심의위원의 소수 정예화와 상설 심의 기구 신설 필요

□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의 전문 분야와 전문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발주 기관의 기술직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하되, 그외 전문 분야별로 필요한 원로급 전문가들로 설계심의위원을 소수 정예화하고(200∼300명 내외),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별도의 □턴키·대안 입찰 공사 설계심의위원회(가칭)□를 상설 기구로 구성 필요

- 심의위원에 대한 예우도 금전적·의전적 측면에서 로비 유혹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 상설 설계심의기구의 신설 이전에도 책임 행정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발주 기관 공무원 중심의 설계 심의 체계 구축 필요

- 예컨대, 설계 심의시 발주 기관 공무원의 참여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든가, 특정 직종의 과다 참여를 막기 위하여 직종별 참여 비율을 제한하되, 발주 기관 공무원을 비롯한 설계심의위원을 발주 기관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설계심의위원 전문가 풀 명부는 신뢰성도 부족하고, 실효성도 미흡하기 때문에 폐지 필요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IMF 이후 건설 기업의 성패 요인은 무엇인가

□ IMF 외환 위기 이후 많은 건설업체들이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당하기도 했으며, 몇몇 업체들은 워크아웃, 화의, 법정 관리로 넘어가는 수모를 겪기도 했음.

□ 이들 성패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IMF 이전인 1996년부터 2001년까지의 36개 상장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성패 요인 분석을 하였음.

■ 성패 기업의 분류

□ 기업 성과 측정에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수익성(매출액 영업 이익률),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안정성(부채 비율)의 세 변수를 이용해 동태적 관점에서 성공 업체와 실패 업체를 도출해냈음. 그 결과 9개의 성공 업체와 3개의 실패 업체가 도출되었음.

성공·실패 업체 분류표

1998∼2001년 1996∼97년	중 간	성 공	실 패	합 계
중 간	17	5	1	23
성 공	6	4	-	10
실 패	1	-	2	3
합 계	24	9	3	36

□ 위에서 도출된 성패 기업을 가지고 어떠한 요인들이 성공과 실패를 가져오게 되었는가를 산업 효과 측면과 기업 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였음.

- 산업 효과란 기업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산업내의 수요나 제도 변화가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여 기업의 성과가 좋아지는 효과를 의미함.

- 기업 효과란 기업 스스로 경영 혁신과 같은 전략적 노력에 의해 기업의 성과가 좋아지는 것을 의미함.

■ 산업(시장) 효과는 별로 없는 듯

□ 산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공종별(상품별) 수요 변화에 따라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았음.

-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건설 수주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1997년 대비 85% 정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의 주택 시장 과열을 반영하듯이 주택 시장의 수주 규모는 2001년 23.7조로 이미 97년 규모(23.6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산업 효과의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공한 업체들의 주택 사업 비중이 실패한 업체들의 주택 사업 비중보다 높게 나타난다면 IMF 이후 성공한 업체들의 성공 요인은 주택시장의 호황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매출액에서 분양 수입(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0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성공 기업과 실패 기업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실패 기업이 훨씬 높은 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결국 산업 효과가 기업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건설업체의 성패는 주로 기업 효과에 의해서 판가름

□ 다음으로 인력 구조조정, 금융 비용 절감 등의 원가 측면의 노력과 R&D 투자, 기업의 이미지(브랜드) 제고 노력, 기업의 재무적 신인도, 고객 만족 활동 등에 대한 노력들에 대해서 파악함으로써 기업효과를 분석하였음.

- 금융 비용 절감 노력을 살펴보면, 성공 기업의 경우 IMF 이후 비업무용 자산의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 자기 자본의 확충 등을 통해 부채 비율 및 금융 비용을 상당 부분 낮추었으나, 실패한 업체인 경우에는 그러한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성공한 업체들은 기업의 이미지(브랜드 포함)를 제고시키기 위해 품질 향상, 고객 만족 활동, 광고 활동을 확대시키는 등의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한 업체의 경우에는 그러한 노력들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현준식(책임연구원· jmichael@cerik.re.kr)

아파트 분양가 산정 평가 방식 과연 적정한가

□ 지난 5월 27일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이 발표한 서울시 제5차 아파트의 분양가 평가 결과를 놓고, 시민단체, 건설업체, 서울시 및 담당 주무부서간의 분양가 평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음.

□ 소시모는 이번 동시 분양에 참여하는 16개 업체 중 11개 업체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거나 건축비 및 토지비가 원가 계산 기준에 의한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들 업체를 서울시에 통보하고 아파트 가격이 조정되도록 요청하였음.

□ 아파트 가격… 원가 개념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 있어

□ 소시모의 평가 기준은 원가 방식에 의한 가격과 분양 가격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토지 가격과 건축비, 기타 사업비에 대한 적정 기준을 설정한 후 이를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내역과 비교한 것임.

- 전반적으로 토지비는 거의 모든 단지들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축비의 경우에도 2건을 제외하고는 원가 방식에 의한 것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분양 가격을 주변 시세와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이번에 업체들이 제시한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은 경우는 4건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12건은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낮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공시지가와 표준 건축비만으로는 원가 산정 어려워

□ 이번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되었던 공시지가와 표준 건축비는 이미 실제 시장 가격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공시지가가 시장 가격의 60∼70%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는데다가 표준 건축비 역시 건설 단가가 저렴한 공공주택 건설에 적용되는 가격이어서 고급화 추세를 보이는 민간 주택 건설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또한 아파트 가격에 반영되는 토지 가격은 용적률과 건폐율에 따라 달라짐은 물론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사업으로 용적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될 때에는 이에 대한 기대 이익이 이미 토지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공시지가만으로 해당 토지의 시장 가격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아파트 가격에는 각종 사업 리스크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게 되는데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이와 같은 비용이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 기간이 기획 및 토지 구입 단계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7∼8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 당시의 가격 수준은 물론, 보유 기간에 따른 기회 비용 및 금융 비용의 발생 정도가 분양 가격 산정 당시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주택 수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도 감안해야 함은 물론 지역마다 리스크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 전가를 각기 다르게 적용해야 함.

□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동의 위치는 물론 층별 경관 및 조망에 따라 아파트의 가격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토지비와 건축비에 의한 차이가 아님, 즉, 주택 가격에는 원가로만 설명할 수 없는 요소가 존재함.

- 실제 서울 시내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한강 조망 여부나 로열 층 여부 등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작게는 수천 만원에서 1억원이 넘게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아파트 가격에도 일명 □브랜드 가치□라는 것이 반영되면서 시공업체나 브랜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면서 업체들마다 부가가치 창출 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원가 방식에 의한 가격 평가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음.

□ 현실성이 결여된 원가 방식으로 분양가를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

□ 주택 건설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반 제조업의 원가 산정 방식을 분양 아파트 가격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가격 평가 방법이 되지 못함.

□ 또한 시장 기능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주변 시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분양 아파트가 이보다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양가 제한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잘못된 편견임.

- 동일한 조건을 가진 아파트라면 신축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보다 가격이 비싼 것은 당연한 것임.

-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신규 분양 가격은 주변 시세와의 차액만큼 프리미엄을 발생시켜 신규 분양 시장으로의 수요 집중을 유발하는 촉매 작용을 하게 됨.

- 따라서 현행 분양가 상승은 일면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같은 현실성이 결여된 기준을 적용하여 과다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분양가 자율화 시행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임.

김현아(책임연구원·hakim@cerik.re.kr)

2002년 건설 경기 회복세 지속될 듯

- 하반기 건설 수주 작년 대비 감소 전망 -

□ 건설 수주, 금년 1/4분기 중 전년동기비 74.7% 증가

□ 건설 수주는 지난해 하반기 33.6% 증가한 데 이어 금년 1/4분기 중에도 주거용 건축 수주를 중심으로 74.7%나 급증하였음.

□ 공종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하반기 전년동기비 63.0%나 증가한 주거용 건축 수주가 금년 1/4분기에도 139.4%의 매우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음.

- 이는 저금리로 인해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임대 주택 수요가 급증함과 아울러 부동산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가 크게 활성화된 데 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비주거용 건축 수주도 지난해 하반기 18.9% 증가한 데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45.0%나 증가하였음.

- 최근 주상 복합 및 오피스텔 등의 수요가 증가한 데다 국내 경기 활성화에 따라 오피스 빌딩의 임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한편 지난해 하반기 중 전년동기비 24.0% 증가한 토목 수주도 금년 1/4분기 중에도 27.7% 증가하였음.

- 이는 지난해 9월 미국 테러 사태 이후 국내 경기 급락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과 함께, SOC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임.

□ 건설 수주, 주거용 건축 수주를 중심으로 금년 중 12.3%  증가 전망

□ 지난해 12.8% 증가한 건설 수주는 금년에도 12.3%내외 증가한 76조 1,5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분기별로 보면, 금년 1/4분기 중 전년동기비 77.4% 증가한 건설 수주는 2/4분기 중 9% 내외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3/4분기 이후 소폭의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됨.

- 금년 하반기 건설 수주의 감소는 지난해 하반기의 건설 수주 급증에 따른 통계적인 반락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절대 규모 면에서는 하반기 중 38조 7,000억원에 달해 건설 물량의 위축으로 보기는 어려움.

□ 공종별로 보면, 먼저 지난해 15.9% 증가한 토목 수주 경우 금년 중 3.2% 내외 증가하여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SOC 예산이 금년 중 지난해에 비해 8.4% 증가하였지만, 공기업 등 주요 공공기관들의 신규 SOC 발주가 지난해 말 경기 부양책에 지난해 4/4분기에 집중적으로 조기발주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금년 SOC 건설수주가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건축 수주, 하반기 이후 감소세로 반전되어 4% 내외 감소 전망

□ 건축 수주는 금년 상반기 중 47.9% 증가하여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급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이후에는 감소세로 반전하여 4%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건축 수주 가운데  주거용 건축 수주는 금년 상반기 65.7% 증가하나, 하반기에는 부동산 경기 둔화 및 경기 활성화에 따른 금리 인상, 통계적 반락 등으로 10.3% 감소할 전망임.

- 비주거용 건축 수주도 금년 상반기 중 24.8%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는 4.3%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경기 활성화에 따라 오피스 임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1999년 하반기 이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오피스 빌딩 건설이 완공되면서 오피스 빌딩 공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건설 수주 전망

(단위 : 조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1/4	2/4	3/4	4/4		1/4	2/4	3/4	4/4
발주 부문별		공공공사	24.65	3.54	6.99	5.33	14.03	29.89	4.48	7.83	5.48	13.19	30.98
		민간공사	35.50	6.98	10.47	9.50	11.00	37.95	13.89	11.21	9.25	10.81	45.16
공사 종류별		토목공사	22.43	3.29	7.05	3.92	11.74	26.00	4.21	7.12	4.33	11.19	26.84
		건축공사	37.73	7.23	10.42	10.91	13.28	41.83	14.17	11.92	10.40	12.81	49.31
		주 거 용	22.49	3.91	6.04	6.58	7.25	23.77	9.37	7.12	5.99	6.41	28.89
		비주거용	15.24	3.31	4.38	4.33	6.04	18.06	4.80	4.80	4.42	6.40	20.42
전체 건설공사			60.15	10.52	17.46	14.83	25.03	67.84	18.77	19.03	14.73	24.01	76.15

주   : 일반 건설업체의 건설 계약 실적, 경상 기준.

자료 : 대한건설협회.

최윤기(부연구위원·ykchoi@cerik.re.kr)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분리 발주□

전기 공사와 기계 설비 공사의 분리 발주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말 □전기공사업법□의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전기 공사 분리 발주 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지난 4월말에 입법 예고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분리 발주의 예외를 극히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도 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가능한 한 타 공종과 분리하여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해 달라는 교육 인적 자원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최근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 발주한 사례도 있다.

법 규정상 전기나 정보통신공사의 분리 발주 의무화는 민간 공사와 턴키 공사에도 적용된다. 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민간 공사에 대한 분리 발주 강제는 필요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설계와 시공의 일괄 책임□을 핵심으로 하는 턴키 공사도 전기나 정보 통신 및 기계설비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별도로 분리 발주해야 한다면, □일괄 책임□이라는 턴키 공사의 장점을 원천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공종별 분리 발주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분리 발주가 발주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득력있는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분리 발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하고, 품질 확보나 공정 관리상의 장애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더 일반적인 것 같다. 심지어 건설사업관리(CM)가 발달된 미국에서 조차,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공공 건축 공사에서 전기·통신·설비 등의 분리 발주로 인하여 공사비는 약 8% 가량 상승하였고, 공기는 평균 2배 정도 더 소요된 반면, 품질은 통합 발주 공사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발주 방식의 선택권은 발주자가 가져야 한다. 발주자가 자신의 건설사업관리 능력이나 공사 특성 및 규모를 감안하여 분리 발주 여부와 그 정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기왕 □전기공사업법□ 개정과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확대 문제가 건설업계의 큰 현안으로 제기된 만큼, 이번 기회에 발주 방식의 선택에 관한 확고한 원칙을 정립했으면 한다.

이건영 원장(skkim@cerik.re.kr)

건설업체도 제조물 책임에 대응해야

그 동안 관심을 끌어왔던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건설업계의 대응은 상당히 미온적이다. 비록 분양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이 PL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건재·설비는 PL 책임이 직접 적용된다. 또한, 건설업체가 자재·설비를 직접 수입했거나 가공한 경우에는 건설업체에게 PL책임이 부과된다. 나아가 건축물 관련 PL 소송은 거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위험성이 있다.

건설 분야의 예를 보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회전문, 급탕기에 의한 안전사고나 전선·설비류에 기인한 화재, 누수에 의한 가구 손상, 방범 설비의 미작동에 의한 도난 사고 등에서 PL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건설 기계에 의한 안전 사고나 석면 등 유해 자재에 대하여도 PL 소송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

제조물 책임의 대상이 되는 □결함□에는 제조 결함, 설계 결함, 경고상의 결함이 있는데, 건설업체에서는 특히 □경고상의 결함□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 주택의 입주자가 급탕기의 조작을 실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시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지 않았다면, 제조업자는 PL 책임을 부과받게 된다. 그런데 제조업자가 취급 설명서 등을 건설업체에게 인도하고 주의를 충분히 하였다면, 건설업체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에서는 건축물 인도시에 건재나 설비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인지시키고, 안전 및 경고 표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설계  과정에서 PL 소송이 우려되는 자재나 설비는 그 위험성(risk)과 효용(utility)을 비교·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재나 설비의 직수입을 피하고, 현장 가공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건설업체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분쟁 처리 과정에서 PL법의 제정 취지가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품질 보증 체계를 강화하고, 클레임 창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의 경우에는 외국과 같이 주택 PL 센터나 성능 보증 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업계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최민수(연구위원·mschoi@cerik.re.kr)

■「건설업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개최

□ 건설산업 현안 문제와 연구원의 대응 방향에 대한 중지를 모으고자 업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를 2002년 5월 28일(화), 10:30∼14:00 에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

□ 마형렬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22명의 건설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원 업무 보고, 2002년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건설산업 현안 사항에 대한 토의를 실시

■「턴키 설계 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 건설토론광장 개최

□ 턴키 설계 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2002년 5월 24일(금), 10:30∼13:00에 연구원 11층 회의실에서 개최

□ 본 좌담회에 건교부 건설환경과장, 서울시 기술심사과장 등 정부당국자와 건설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심의위원 풀 폐지, 소수 정예 상설 기구 신설 등을 토의

■ 최근 주요 발간물

□ 건설산업의 당면 과제와 대응 방향(연구보고서 2002-06, 5. 27)

- 건설경기의 회복 과정에서 지역별, 기업 규모별 경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주거용 건축 투자의 확대 등으로 건설 자재 및 인력 수급에 애로가 발생함.

□ 2002년 2/4분기 건설경기전망(전망보고서, 5. 27)

- 2002년도 수주액을 76조1천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토목 공사는 26조8천억원으로 작년(26조원)보다 3.2% 증가, 건축 공사는 49조3천억원으로 작년(41조8천억원)보다 17.8%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