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9 호 (2002. 6. 17)
			□경제 : 6월 체감 건설경기 규모별, 지역별 격차 심화 2002년 4월 건설 수주 증가율 둔화 □정책 : 건교부, 내년 SOC 예산 21조8,382억원 요구 □이슈 : 건설 분쟁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DRB 제도의 적극 활용 필요 건설 기능 인력 수급 대책은 무엇인가 □정보 : 강한 기업을 만드는 경영 관리자의 자세 □논단 : 무엇을 위한 분양가 제한인가?

6월 체감 건설경기 규모별, 지역별 격차 심화

- 건설경기 실사 지수 3개월째 120 이상 유지 -

■ 5월 건설기업 체감 경기 상승세 지속

□ 5월의 건설업 체감경기지수(BSI)는 122.8로 3개월 연속 120 이상을 기록함.

- 주택 부문은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형 및 서울 업체에서 호조를 보여 122.1로 계속 양호한 편이나 토목은 정부의 발주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97.9로 떨어짐.

■ 서울 업체와 지방 업체간 체감 경기 격차 다시 확대

□ 중소 업체와 지방 업체가 계속 100 이상을 기록하고는 있으나 대형 업체와 서울 업체와의 체감 경기 격차는 다시 벌어지고 있음.

- 중소 업체는 공사 물량 지수에서 토목 93.9, 주택 93.8, 비주택 94.8로 모두 100 미만을 기록하여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음.

- 지방 소재 업체도 주택은 101.4로 현상 유지가 되고 있으나 토목(97.8), 비주택(95.2)은 경기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6월 건설경기 대형 업체와 서울 업체 중심으로 상승 기대 여전

□ 6월 BSI 전망 지수는 133.2로 5월 전망치 128.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함.

- 대형 업체(150.0)와 서울 업체(132.8)를 중심으로 상승 기대감이 크게 나타남.

- 공종별로는 주택(129.8) 물량 증가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고 있고 토목(119.0), 비주택(109.4)도 양호함.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2002년 4월		2002년 5월		2002년 6월 전망
		실 적	당초 전망	실적	당초 전망
경기 종합(가중지수)		121.1	144.3	122.8	128.2	133.2
규모별	대 형	126.7	135.0	142.9	128.6	150.0
	중 견	120.0	155.8	116.1	127.7	131.7
	중 소	116.0	142.1	107.0	128.4	115.3
지역별	서 울	119.4	149.3	120.9	127.9	132.8
	지 방	118.3	145.3	108.4	128.3	118.9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년 4월 건설 수주 증가율 둔화

- 민간 주택 수주 증가세는 여전 -

■ 4월 건설 수주액 전년동월 대비 32.6% 증가

□ 4월 건설 수주는 민간 건축과 공공 건축 등 건축 부문의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32.6% 늘어난 6조 5,809억원을 기록함.

- 발주자별로는 민간 부문이 59.7% 증가하였으나 공공 부문은 6.6% 감소하였고, 공종별로는 건축 부문이 67.9% 증가하였으나 토목 부문은 17.8% 감소함.

- 세부 공종별로 보면 공공 토목이 정부의 신규 공사 발주 감소로 14.2% 감소하였으며 민간 토목도 27.1% 감소하였음.

- 반면 건축 부문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 열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활기를 유지하면서 민간 주택 수주가 88.7% 증가해 건축 전체로는 67.9% 증가함.

■ 1∼4월 누계는 전년동기 대비 61.2% 증가

□ 1∼4월 누계 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61.2% 증가한 24조 9,575억원으로 집계됨.

- 공종별로 토목 부문이 10.2%, 건축이 88.0% 증가하였고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이 14.5%, 민간이 87.5% 증가하여 주택을 중심으로 한 민간과 건축 부문이 건설 경기를 주도함.

- 상반기에는 주택 부문 중심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정부의 신규 발주가 감소하면서 위축되어 연간 12.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발주자별로 공공 3.7%, 민간 19.0%, 공종별로는 토목 3.2%, 건축 17.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건설 수주 실적 추이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02년 4월 미분양 주택 전년 대비 대폭 감소

-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급감 -

■ 2002년 4월말 미분양 주택 1998년 7월 대비 약 10만 호 감소

□ 2002년 4월말 미분양 주택은 1만 호대로 떨어져 1998년 7월의 116,433호 비해서는 99,109호 감소함.

- 최근 아파트 분양 열기,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택 가격 상승세, 업체들의 다양한 미분양 주택 판촉 전략에 힘입어 미분양 주택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음.

- 민간 미분양 주택이 8,121호로 공공 미분양 주택 9,203호보다 적으며 1998년 7월에 비해 8만 3,857호 감소함.

- 2002년 4월말 현재 수도권은 1,870호, 5대 광역시도 3,704호 남아 있으며 기타 지방시도에 11,750호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미분양으로 인한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으로 판단됨.

미분양 주택 물량 감소 추이

(단위 : 호)

		1998년 7월 (A)	2000년 12월	2001년 12월	2002년 4월 (B)	□98년 7월 대비 (B-A)	전년말대비
전 국		116,433	58,550	31,512	17,324	- 99,109	- 14,188
	민간	91,978	38,941	20,741	8,121	- 83,857	- 12,620
	공공	24,455	19,609	10,771	9,203	- 15,252	- 1,568
수도권		32,961	19,785	9,360	1,870	- 31,091	- 7,490
준공후 미분양		11,684	16,272	8,834	6,665	- 5,019	- 2,169

자료 : 건설교통부.

■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4개월 동안 19만 9,222호

□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실적은 2002년 1∼4월 동안 전년동기 대비 119.7% 증가한 19만 9,222호를 기록하여 연간 목표 55만 호의 36.2%를 달성함.

- 4개월 동안 공공 주택 1만 8,968호, 민간 주택 18만 254호의 사업 계획 승인이 이루어짐.

- 수도권은 같은 기간 전년동기 대비 121.5% 증가한 11만 8,762호의 사업 계획 승인이 이루어져 전체 주택 공급의 59.6%를 차지함.

- 다세대 주택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46.7%를 차지하였고 아파트 비중도 42.5%로 더욱 낮아지고 있음.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

건교부, 내년 SOC 예산  21조 8,382억원 요구

- 금년 대비 36.6% 증액 -

□ 기획예산처에 제출된 2003년 각 부처의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내년 SOC 예산 요구액은 21조 8,382억원으로 금년 SOC 예산액 15조 9,860억원에 비해 3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건교부가 정식 예산 요구 기간(5월말) 이전인 지난 2월 말 기획예산처에 잠정적으로 제출한 예산 요구액 25조 9,554억원에 비해 4조원 가량 작은 규모임.

□ 전체 재정 규모 기준으로는 내년 예산 요구액이 140조 5,000억원으로 금년 예산에 비해 25.2% 증가하였음.

■ 내년에 예산 요구된 주요 SOC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

□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2,030억원이 요구된 인천공항 2단계 건설, 부산·광양·평택 등 신항만 건설 9,227억원, 국민 임대 주택 건설 8,903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편 신규 사업으로는 인천공항공사 재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공항 개선에 4,000억원, 기간국도 10차 건설 3,500억원 등이 요구되었으며, 또한 서울 3·7호선, 인천 1호선  연장과 경량 전철 건설사업으로 각각 170억원과 140억원이 요구되었음.

예산 요구 기준으로 본 2003년 주요 SOC 사업

(단위 : 억원)

사 업 명		2002년 예산	2003년 요구액	비 고
계속사업	·일반국도건설 지원	16,900	19,809
	·인천공항 2단계 건설	327	2,030
	·신항만 건설(부산·광양·평택 등)	5,781	9,227
	·호남선 전철화	2,600	4,994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	1,367	3,946
	·일반항만 건설지원(부산·인천·군산 등)	4,613	5,513
	·수계치수사업	4,623	6,000
	·조치원~대구 전철화	350	900
	·국민임대주택 건설	4,532	8,903

신규사업	·인천공항 경영개선	-	4,000	·인천공항공사 재무개선 지원 (□03∼□05, 15,000억원)
	·기간국도 10차 건설	-	3,500	·22개구간 166□ (□03∼□07, 32,145억원)
	·서울 3·7호선, 인천 1호선 연장	-	170	·3개노선 19.5□ 건설비 40∼50% 보조
	·경량전철 건설사업	-	140	·서울~하남(40억원), 부산∼김해(100억원)

자료 : 기획예산처, 각 부처 2003년 예산 요구서 제출 현황, 2002. 6..

■ 내년도 SOC 예산 현재의 요구액에서 대폭 삼감 우려

□ 내년 정부 예산이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향후 6개월간 정부 및 국회의 의결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현재 요구된 금액은 상당 부분 삭감됨.

- 예산 결정 일정을 보면, 8월 중순까지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에서 집계된 예산 요구 사항을 검토한 후, 8월 하순 시·도지사협의회 및 예산자문회의 등을 통해 협의하며, 9월 하순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이후 국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하며, 통상 12월 말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결정됨.

□ 지난해의 경우 2002년 SOC 예산 요구액이 2001년 예산에 비해 41.0% 증가한 20조 6천억원에 달하였으나, 실제 결정된 2002년 SOC 예산액은 2001년 예산에 비해  9.3% 증가한 15조 9,860억원에 그쳤음.

- 이러한 금년도 SOC 예산도 지난해 말 경기 부양을 위해 SOC 투자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회 의결 과정에서 당초 정부의 예산안에  3,490억원이 순증액된 결과임.

□ 이렇게 볼 때 내년도 정부의 SOC 예산은 현재의 예산 요구액에서 대폭 삭감될 것으로 우려됨.

- 기획예산처에서는 내년을 세입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하에서 균형 재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금년 국내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SOC 투자 확대를 내년에는 기대하기 어려움.

□ 정부의 SOC 투자는 경기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이 이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SOC 스톡 부족으로 인해 물류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SOC의 대외 경쟁력이 최근 들어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최윤기(부연구위원·ykchoi@cerik.re.kr)

건설 분쟁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DRB제도의 적극 활용 필요

■ DRB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이해

□ DRB(Dispute Review Board)는 분쟁심사위원회 혹은 분규검토위원회 등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클레임이나 계약 당사자간 이견 등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조율하고 해결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사 수행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당사자간 협의체임.

□ DRB는 그 성격상 분쟁의 사전 예방 및 분쟁의 자율적 해결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분쟁 발생시에도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비용 절감 등을 통한 공사 관리의 실질적 효율화를 가능케 함.

□ 특히 DRB의 위원 구성이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이 풍부하며, 분쟁 사안에 대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3인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분쟁 해결의 구체적 타당성을 높이는 체제라고 할 수 있음.

- 시공자(contractor) 및 발주자(owner)가 각각 한 명씩을 선출한 뒤 나머지 한 사람은 공동으로 선출함.

□ DRB의 구성은 공사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협의를 거쳐 정해지고 계약에 반영시키게 되며, 비용은 발주자 및 시공자가 분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클레임 혹은 분쟁의 처리

□ 클레임의 처리와 관련한 절차는 계약서 사본의 접수, project의 조사 출장, 현장에서의 정기적 회합, project의 진전 상황에 대한 내용의 보고 접수 및 유지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공사 클레임이나 분쟁에 관한 사실 관계의 접수시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서면 권고를 행하며, 당사자는 청문의 기회를 가짐.

- 이러한 기술적 측면의 전문 지식과 해당 project의 직접적 체험을 통한 현장의 실질적 이해가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음.

□ DRB의 심의 결과 제시하는 권고는 공식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현장의 실제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가운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수용 비율이 90% 이상 상회

■ DRB 제도의 장·단점

□ 장점으로는 복잡한 대형 project에 있어서 상당한 규모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시켜 주고, 상호간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건설 project의 진행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임.

- 비용 및 시간 절약,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의 작업 외 투입 극소화

- 클레임 및 분쟁에 대한 사전 예방적 대처를 가능케 하고, 현장에서도 양당사자의 협력관계 형성을 통한 현안 문제의 사전 해결 촉진

□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는 소규모 project에서는 DRB의 유지가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DRB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시공자 측에서는 추가적 비용 증가의 문제로 느낄 가능성 높음.

- DRB를 위한 비용과 이익의 분석에 관한 연구는 계속 진행중임.

■ DRB 제도의 활용 현황

□ 1998년 후반 전체 규모 160억 달러에 달하는 285개의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 project에서 DRB는 325개의 분쟁에 대하여 권고를 한 바 있으며, 한 건을 제외한 모든 분쟁이 이 권고에 따른 바 있음.

□ 시애틀에 소재하고 있는 DRBF(Dispute Review Board Foundation)에 따르면 2000년의 경우에도 DRB 제도를 이용한 건설 분쟁의 97%가 소송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가운데 해결되었으며, 그 규모는 757개의 project에 395억 달러에 달함.

■ 국내 적용의 가능성 및 기대 효과

□ 전문성이 가미된 분쟁 해결,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질적 이익, 분쟁으로 인한 공사 수행의 지연 방지, 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손상 예방,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당사자간 협력 체제 환경 조성 등 적극적 검토가 필요함.

□ 다만 국내 건설 시장의 현실이나 관련 법제도가 선진국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사업장의 특성 고려,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상 분쟁 해결 조항과의 조율, 공사 규모별 특성에 따른 단계적 도입 등의 검토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두성규(부연구위원·skdoo@cerik.re.kr)

건설 기능 인력 수급 대책은 무엇인가

- 숙련공 육성을 위한 건설산업 차원의 해법을 실천해야 -

■ 올해 들어 건설업 취업자 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임금 상승 지속

□ 건설 기능 인력의 임금 상승에 따라 올해 4개월 동안 무려 22만 4천명의 건설업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며 그 외에도 건설 현장에는 약 11만명 정도의 불법 체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최근 건설 현장으로의 노동력 유입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구인난과 임금 상승은 지속되고 있음.

■ 건설 기능 인력 문제의 실체는 □숙련공□의 부족 및 고령화

□ 전국 14개 지역의 실태 조사에 의하면 비숙련공과 숙련공의 수급 상황이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건설 기능 인력 문제의 실체는 □숙련공□ 부족 및 고령화임을 알 수 있음.

□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비숙련공의 경우 임금의 변동에 따라 노동력 유출·입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부족 정도가 덜하며 평균 연령도 숙련공에 비해 3세 낮은 44세이고 최근에도 임금 상승이 지속되기는 하나 그 정도는 둔화되었음.

□ 하지만 특정 기능과 일정한 경험이 필요한 숙련공의 경우 최근의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유·출입이 거의 없고 부족 정도가 심하며 평균 연령도 47세에 이르고 임금 상승 추세가 여전히 가파름.

■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넘어 국가 경쟁력 약화로까지 파급될까 우려

□ 건설 현장에 숙련공이 부족해지자 이들에 대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비숙련공이 숙련공 행세를 하고 있으며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야간 작업을 강행하기도 함.

- 그 결과 공기 지연, 부실 시공, 품질 저하, 채산성 악화, 산재 빈발 등의 부작용이 속출함.

□ 표준화·기계화가 어려운 건설 현장의 숙련 고갈은 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

□ 건설산업의 임금 상승은 아파트 가격이나 생산 시설 원가에 반영되어 민간 부문의 생활비 및 상품 가격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공공 SOC 생산 비용에도 전가되어 결국 전반적인 물류비 상승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임.

- 건설 기능 인력의 인건비는 공사 원가의 35.6%, 매출액의 13.5%를 차지하고 있음.

■ 숙련공 부족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

□ 노동력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법으로서 공공 부문의 건설 투자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시장 원리에 따라 임금 상승으로 타 산업 또는 외국으로부터 인력 유입을 촉진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숙련공을 충원하기는 어려움.

- 타 산업으로부터 유입되는 인력은 단기적인 고임금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무기능 중년층으로서 기능을 배울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기 변동에 따라 미련 없이 건설 현장을 떠남.

- 외국인 근로자 역시 무기능자가 많으며 이들은 처자식이 있는 본국에서의 장사 밑천 마련이 목적이므로 기능을 전수한다고 해도 3∼5년 이후에는 미련 없이 한국을 떠날 것임.

□ 기존의 건설 근로자를 상대로 기능장에 의한 단기 교육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나 대규모로 실시하기는 어려움.

■ □한국 청년층□의 진입 촉진과 육성을 위한 □산업 차원□의 노력 절실

□ 먼저 근로 환경 개선과 직업 전망 제시를 통해 우리 청년층의 건설 현장 진입을 촉진함.

- 건설 현장에서 처음에는 고생을 해도 나중에는 무언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훈련 및 자격증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이것을 현장과 연계하며 근로 환경을 개선함.

□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훈련 및 자격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 관련 공고의 교육 과정을 건설 기능 인력의 기초적인 양성 과정으로 결합시켜야 함.

- 건설산업의 특성이 무시되는 노동부에 의한 교육 훈련 체계 대신 건설산업 차원의 교육 훈련 전담 기구에 의한 현장성 있는 숙련공 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건설 생산 기반을 확충함.

□ 건설교통부와 노동부의 관련 법령 □기본 계획□에 이를 담당할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를 규정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야 함.

■ 숙련 고갈의 폐해를 막을 특단의 대책 필요 : 건설 관련 공고생에 □병역 특례□ 운영

□ 청년층의 진입 촉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닌 직접적인 유인책은 병역 특례밖에 없음.

- 건설 관련 공고생이 엄격한 기준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병역 특례 기회를 부여해 관련학과의 폐과를 막고 실질적인 기능 습득을 유도해 건설 현장에 젊은 피를 수혈해야 함.

심규범(부연구위원·gbshim@cerik.re.kr)

강한 기업을 만드는 경영 관리자의 자세

□ 지난달 개최한 상장회사 감사회의 조찬 강연에서 □강한 기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계 초일류 기업인 GE사 재구축 전략과 리더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GE사 강석진 회장의 발표 내용중 일부를 요약 정리하였음.

■ GE 간부들의 평가는 영업 성과와 가치관을 동시에 평가

□ GE 경영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최고에 대한 열정과 최고 목표에 대한 도전 / 장벽없는 사고와 행동/ 모든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 / 공정성과 도덕성 / 품질 운동에대한 열정 / 인적 자원의 활력화 등이었음.

- 경영 간부들을 평가할 때 업무 성과와 가치관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는 승진과 최고의 보상을 하고 둘다 동시에 미달하면 신속히 교체하였음.

- 업무 실적이 미달하나 가치관이 확실할 때에는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업무 성과가 우수해도 가치관이 결여되었을 경우 장기적으로 조직을 파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체한다고 하였음.

□ 따라서 조직에서 경영 관리자를 평가할 때에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가치관을 영업 성과나 업무 실적보다 중요시한다는 것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미국의 최우수 기업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합리적인 경영 관리자의 자세

□ 오늘날 한국의 기업이 철저한 경쟁의 원리와 개인의 창의력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지식 경영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영 간부들의 조직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함.

□ 경영 관리자는 첫째 경영 목표 달성의 책임자이며 핵심 추진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함.

- 경영 이념과 조직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부하 직원에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침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시켜야 하고 또한 지시 사항은 명확하게 하고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업무 지시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목표 달성에 관한 관련 정보를 부하 직원과 폭넓게 공유하여 동참 의욕을 북돋우고 신속한 의사 결정 시스템으로 스피드 경영을 실시하여야 함.

- 조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내 각 부서와 구성원 상호간에 의사 소통과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창조적 경영과 변화 관리자로서의 자세가 필요

- 업무의 표준화와 매뉴얼화, 그리고 기록 문화를 정착시켜 사내 정보를 공유하여 지식 경영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임.

- 모든 업무가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되고 준공 보고서 등 기록들이 성공과 실패 사례 중심으로 기록 전파 관리되도록 추진

- 부하 직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귀속감을 증대시키고 참여의욕을 높임으로서 창조적 경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임.

- 미국의 경영 학자 톰 피터슨은 변화를 지배하는 자가 성공을 한다고 하였고 HP사의 CEO 류 플랫은 □과거에 성공을 이끌었던 바로 그 비결이 새로운 세계에는 먹히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경영 관리자는 항상 경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업무 개선과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는 시사점을 주고 있음.

- 히딩크 감독이 보여준 것과 같이 원칙 중심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솔선 수범하는 근무 자세와 꾸준한 자기 개발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보스가 아닌 리더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함.

□ 부하 직원을 지도하고 육성하는 역할

- 부하 직원의 능력 개발과 자질 향상을 적극 지원해야 됨. 무능한 사원에게는 무능한 관리자가 있다는 말에 신경을 쓰고 교육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할 것임.

- 부하 직원의 업무상 일어나는 고충은 물론 개인적인 고충에도 상담자의 역할을 통해 신뢰감을 형성해야 상하간의 의사 소통 원활화에 기여

- 부하 직원을 지연, 학연, 직종 등에 따른 차별성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공평하게 대우하고 부하 직원의 장점 발견자가 되고 이를 활용하여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함.

□ 겸손하고 정직한 성품을 유지하여 조직 구성원들에게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여 강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경영 관리자들이 조직 구성원들의 참신한 아디디어와 지혜를 모아 조직 발전에 활용할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가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됨.

김종섭(연구위원·antonio@cerik.re.kr)

무엇을 위한 분양가 제한인가?

얼마 전 한 시민 단체가 발표한 □서울시 아파트 분양 가격 평가 결과□로 세간이 시끌시끌하다. 일반 시민들은 아파트 분양 가격이 원가의 3배 이상이라는 발표에 경악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체들은 업체들대로 원가 산정 방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무리한 규제 청약 과열 불러

분양가 자율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주변 아파트의 시세에 영향을 받는다. 지난 1999년은 서울 지역의 분양가가 자율화된 원년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 대형 평형만 가격 상승이 있었을 뿐 중소형은 물가 상승분만큼도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당시에는 주택 수요가 크게 위축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옵션제가 도입되었다. 분양 가격을 낮추어 판매를 촉진하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분양가가 자율적으로 책정되는 주택 시장에서는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수도 있고 또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가격이 낮아지기도 한다. 이게 바로 분양가 자율화이며 동시에 시장 기능에 의한 가격 조절이다.

최근 □□□지역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를 추월했다□는 기사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필자는 그러한 현상이 기사 거리가 되는 것이 이상하다. 새 아파트가 낡은 아파트보다 비싼 게 무엇이 이상한가? 요즘 새 아파트는 정말 다르다. 내부 구조, 자재나 마감재도 훨씬 고급스럽고 다양하다. 주차장도 훨씬 넓고 다른 시설들도 훨씬 편리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왕이면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한다.

아마 새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편견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분양가 제한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이 항상 기존 아파트보다 저렴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새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보다 비싸면 이상하게 느껴지나 보다.

한편, 서울시가 무리하게 분양가를 제한하려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작년 한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신규 분양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신규 분양 가격이 높을수록 일반 분양분에 의한 이익이 커져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 투자 가치가 높아지자 재건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른다. 결국 재건축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 간의 가격 상승 연결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는 먼저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에 제동을 걸었다. 소형 주택 의무 건설 비율 부활, 기준 시가의 상향 조정 및 세무 조사 확대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자 이번에는 신규 분양 가격으로 초점이 옮겨진 것이다.

중산·서민층 위한 대책 필요

그렇다면 최근의 분양가 제동으로 과연 분양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가? 일부 단지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고는 있으나 이는 분양가 제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 여건 때문이다. 지역 여건상 시세보다 낮추어 공급해야 분양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강남 요지의 분양 가격을 보자, 이들 지역은 분양가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양 가격이 높다. 높은 가격에도 사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낮아진 분양가를 좇아 주변 시세가 낮아지고 있는가? 아니다. 오히려 낮은 분양가에 주변 시세만큼 프리미엄이 생겨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 그러니 인기 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낮아지면 더욱더 많은 수요자들이 몰려들 것이다. 청약 통장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번쯤 단기 차익을 노릴 만 하기 때문이다. 이번 4차 동시 분양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었던 아파트의 분양권 매물이 홍수를 이룬다고 한다. 분양가도 제동이 걸리고 물량의 50%나 우선 공급을 받는데도 이들이 분양권을 팔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직도 집 값이 너무 비싸다. 잔금까지 다 치르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분양권 전매를 통해 차익을 얻겠다는 것이다.

분양가 제한에 너무 많은 힘을 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관계 당국은 중서민들이 구입 가능한 주택 공급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공공 임대 주택을 계속 확대해 가는 것 이외에 주택 금융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주택 가격이 얼마이든 우리도 선진국처럼 주택 가격의 10∼20%만 가지면 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장기 저리로 거주하면서 갚아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분양가 문제의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김현아(책임연구원·hakim@cerik.re.kr)

■ □공기 단축형 계약 방식을 통한 발주 및 입찰 방식의 다양화 방안□ 세미나 개최

□ 공기 단축형 계약 방식을 통한 발주 및 입찰 방식의 다양화 방안 세미나를 건설교통부 후원으로 2002년 6월 20일(목), 14: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

□ 본 세미나에서는 연구원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건교부 건설환경과장,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공기업 및 건설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실시할 예정

■ □건설 기능 인력의 수급 실태 및 대응 방안 : 건설토론광장□ 개최

□ 건설 기능 인력의 수급 실태에 대한 업계 및 노동계의 의견을 듣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2002년 6월 10일(월), 10:00∼13:00에 연구원 11층 회의실에서 개최

□ 본 좌담회에 건교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의 관계 담당관과 기능장협회, 건설산업연맹 등의 노동계 전문가, 그리고 건협과 건설업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토론 실시

■ 최근 주요 발간물

□ 공동 주택의 하자 보수 책임 제도 개선 방안(연구보고서 2002-07, 6. 7)

- 분양 주택의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하자 보수 책임 범위를 명확화하고, 입증 책임 조항 신설이 필요함.

- 장기하지에 대한 무과실 보험 제도 도입과 설계 및 감리의 책임 보험, 단기 보증의 의무화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