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PL법 시행을 앞둔 시장상황

두   성   규

제조물책임법 제정과 건설업의 대응방안

1. 건설업·부동산업계의 관심 양극화현상

□ 회사규모에 따른 PL법 시행에 관한 인식 및 대책 마련에 현저한 차이

♠ 대책마련은 일정한 cost 수반가능성 ∀ 기업규모에 따른 대응방향이나 정도 차이 발생

♠ 규모가 큰 주택업체 등의 경우 □PL관련 상담창구□의 개설 등 적극적 대응

♠ 중소업체의 경우 PL법의 내용 및 영향에 대한 무관심, 이해부족

□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업체의 경우 향후 클레임제기 증가가능성 등을 주목하며 관심 제고

♠ PL법 시행에 따른 안전대책수립에 있어 이전과 다른 대응 필요

♠ 소비자안전에 대한 의식제고 및 부실공사의 배제 등의 강조 ∀ 경쟁업체와의 차별성 부각의 호기로 활용하는 적극적 marketing

2. PL법시행에 따른 건설·부동산업계의 영향

□ PL법의 기능

□ 손해전보기능 :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제품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제품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엄격한 책임 인정

□ 제품안전성 확보기능 : 제조물책임은 손해전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도지만, 제품의 안전대책을 위한 다른 여러 방법들과 함께 안전성확보를 위한 중요 기능 수행

□ 시장에서의 사실상 제재기능(안전성결여 ∀ 손해배상책임 ∀ 경쟁 탈락) : 제품의 안전성이 중요한 sale point로 작용

□ 분쟁해결촉진기능(가해자의 과실 ∀ 제품의 결함) : 피해자의 입증부담 경감

□ 발상전환기능 : 불법행위법상의 과실책임원칙에서 사실상 무과실책임으로 전환됨으로써 제조업자·이용자의 기존 사고방식 전환시킴

□ PL법 시행에 따른 예상파급효과

□ 제품안전에 관한 의식변화

ㅇ 기업내 제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system구축

ㅇ 소비자의 안전성측면을 고려한 상품선택

ㅇ 표시와 취급설명서에 대한 관심 제고

ㅇ 제품의 적절한 사용방법 강조

□ 피해구제관련 클레임 제기의 증가 가능성

ㅇ 클레임 제기만 하면 구제가 가능하다는 지나친 기대(moral-hazard)

ㅇ 제품사용시 이용자의 주의 소홀(moral-risk)

ㅇ 클레임 남용(남소(濫訴) 가능성)

□ 건설·부동산업계의 PL법 대책 필요성

1) 일반건설업 및 부동산업계

□ 부동산은 PL책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시공이나 설치의 경우는 제조물이 출하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임.

ㅇ 건축물자체는 민사법상의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는 「PL법」에 유사한 해결이 행해질 가능성

□ 그러나 시공단계에서 각종 건자재를 혼합하여 가공 후 시공할 때에는 PL법 적용의 가능성이 있게 됨.

ㅇ 수급인인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고 해당 하도급업체가 건자재·설비기기업종인 경우에는 사용자책임 외에 하도급업체의 PL책임으로 인한 영향을 받게 가능성 상존

♥제외이유♥

부동산은 i)계약책임에 의한 구제에 익숙해져 있고, ii)제3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공작물책임에 의한 구제수단이 있으며, iii)대량생산-대량소비 형태에 맞지 않고, iv)내구연수가 길며 유지·보수와 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 건자재·설비기기업계

□ 그러나 건자재·설비기기업종 등에서는 당연히 PL법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한편, 건자재의 대부분이 완성품으로서 사용되기보다는 다른 건자재나 부품과 접합되어 건축물의 각 부위를 구성하고 있으며, 기대되는 기능이나 성능 또한 단독 재료에 대한 것보다는 건축물을 구성한 후의 기능이나 성능으로 평가되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건설업계도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PL책임의 발생 예방 및 PL책임 발생시의 손해확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제의 구축 필요

ㅇ 건자재 생산업자는 주로 시공업자나 건설회사 등에 판매하는 것만으로 그 역할이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그 제품의 최종사용자를 염두에 두고 판매나 개발에 임해야 할 것임.

3. 일본의 PL법 시행당시의 상황

□ 일본의 PL법 제정 및 시행 직후의 상황

ㅇ 제정 직후인 □94. 10.에 □일본손해보험협회□가 전국의 기업 22,050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건설업계의 PL법에 대한 관심도·이해수준은 타 업종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

[일본건설업계의 PL법 의식조사 결과]

	건설업	타업종 평균	제조업 전체
□관심이 특히 높음□ □약간 관심이 있음□	53.9%	60.4%	69.4%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음□ □내용을 대체적으로 알고 있음□	42%	47%
□특히 영향을 받음□ □약간 영향을 받음□	34.1%		45.8%

출전) 사단법인 일본손해보험협회

ㅇ 시행 직후인 □95. 7.에 □주택생산자단체연합회□가 주택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기업 중 질문사항의 절반도 이해하고 있지 않는 기업의 비율이 지역업체는 32%, 대형·중견 업체는 12%로 현저한 차이(인식도가 낮은 항목에도 차이)

ㅇ PL책임에 대한 관심도나 내용의 인지정도는 기업규모에 비례

[PL법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사항의 규모별 비교]

대형·중견주택업자	지역업체
- 확대손해의 발생이 없는 사고는 PL법의 대상이 아님 - 단열재의 차단성능불량 등의 문제는 안전성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결함에 해당되지 않음 - 하도급에 대한 PL책임의 면책특약은 무효로 됨.	① 인식도 30% 미만 - 업체의 PL책임은 자사가 만든 주택부품을 인도한 시점에서 10년 후 소멸함 - 업체의 PL책임은 손해발생 후 피해자가 업체를 특정한 시점부터 3년 후 소멸함 ② 인식도 40% 미만 - 주택 catalog는 PL법의 대상이 아님 - 주택부품의 수입업자는 PL법의 적용을 받음 - 브랜드표시가 없는 주택부품은 그 주택건설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봄. - 출하당시에 인식불가능한 결함에 대해서는 PL책임을 묻지 않음

※출전 사단법인 주택생산자단체연합회

□ □94. 10. 일본에서 실시한 PL대책

ㅇ A/S, 제품의 관리·유지체제 구축

ㅇ 국내 PL보험 등의 배상책임보험 준비

ㅇ 제품안전에 관한 사내방침·사내규정 제정

ㅇ 지시·경고·취급설명서의 면밀한 검토

ㅇ 사내 PL연구모임의 활성화

ㅇ 소비자고충·소송 대응체제 구축(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검토됨)

II. PL법과 부동산·건설업과의 관련성

1. 부동산과 PL risk와의 관계

□ PL risk의 개념

□ PL법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을 말함.

ㅇ PL법 책임은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제품의 제조자나 수입자 등이 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을 말함.

□ 부동산의 「PL risk」는 PL법에서 말하는 제조자 등의 손해배상 risk(PL법상의 risk) 뿐만 아니라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risk를 포함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모든 risk를 의미.

◈ 주의 ◈

♡ 제품이 기대되는 품질을 결여하고 있음으로 인해 제품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처럼 일반적인 제조자의 손해배상 risk는 포함되지 않음.  어디까지나 제품의 결함에 기인한 손해가 문제로 됨.

♡ 예를 들어 에어-콘의 배선이 제조공정에서 실수로 기대한 대로의 냉난방효과가 발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에어-콘의 가치가 감소할 뿐이며 PL risk가 있다고 하지 는 않음.  그러나 배선 잘못으로 에어-콘이 합선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가옥이 불에 탄 경우 에어-콘 제품의 결함에 기인한 확대손해로서 PL risk에 포함.

□ PL risk의 구체적 내용

[사례 I]

부동산업자·건축업자·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 관계 : 맨션이나 분양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점유자, 이용자)가 건축물의 결함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등

□ 피해자는 결함 야기를 이유로 가해자인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일반적인 경우)

□ 설치 이전에 이미 결함이 있었던 냉난방기기 등의 동산에 대해서는 기기 제조업체에 PL법상의 손해배상청구 가능(건자재 등 제조업체)

□ 부동산업자나 주택업체가 주택을 분양판매한 경우

♠ 피해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매매계약상의 계약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능

♠ 발주자는 시공업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품질이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의한 계약책임 추궁가능

□ 발주자가 건축물의 소유주이면서 점유주인 가운데 피해를 입은 경우

♠ 발주자는 시공업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품질이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의거한 계약책임 추궁가능

[사례 II]

부동산업자·건축업자·점유자·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관계 :

● 오피스텔이나 학교 등 비교적 특정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 백화점·호텔·극장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 피해 입은 이용자는 우선 건축물의 점유자(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에 대해 불법행위책임(토지공작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 발주자가 건축물을 분양 판매한 경우

♠ 건축물의 점유자는 발주자(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시공업자나 설계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 추궁가능)

♠ 발주자는 시공업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품질이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의거한 계약책임 추궁가능

□ 발주자가 건축물의 소유자인 경우

♠ 발주자가 시공업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품질이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의한 계약책임 추궁가능

□ 피해를 입은 이용자

♠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는 시공업자나 설계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 추궁은 가능

□ 부동산은 PL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건물 등 건축물은 대량생산·대량소비되는 것이 아님

ㅇ 조립식 주택 등의 일부를 제외한 주택은 대부분 일품 수주생산

□ 건축물의 규격·품질 등은 시공자의 일방적 결정사항이 아님

□ 준공까지 시공자나 설계사무소, 건자재나 설비 등 다양하고 많은 계약당사자들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품질 등에 영향을 주는 단일한 제조자를 상정하기 어려움.

□ 피해발생의 원인제공자 파악이 타 업종에 비하여 용이함.

□ 건축물은 도급계약에 따라 준공 후 발주자 등 권리자에게 명도 되며 대부분 복잡한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음.

□ 손해배상이나 PL보험료의 비용을 제품(건축물)의 가격에 전가하기가 타 업종과 비교할 때 매우 곤란함.

□ 피해발생시의 처리구조

1) PL법이 제정되기 이전

□ 건축 후 얼마 경과하지 않은 분양맨션의 외벽 타일이 벗겨지고 떨어져 통행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 민법상의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가 가능하였음.

ㅇ 분양맨션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입주자·점유자)은 민법상 □공작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은 건축업자·판매업자 등에게 민법상의 구상권 행사가능

□ 다만,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결함제품」의 증명과 함께 결함(접착제 불량)이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함.

ㅇ 원재료의 선택 잘못이나 제조공정상의 잘못 등 「과실」의 증명은 제조자의 당연한 의무 태만 등으로 인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전문적 지식과 관련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피해자가 이것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2) PL법의 시행 이후

□ 부동산은 PL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님.

□ PL법의 시행 이후에는 피해자가 접착제의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그 접착제가 「결함제품」이라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PL법에 의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ㅇ 타일의 낙하원인이 타일의 접착제불량에 있었던 경우(결함 존재)

◈ 주의 ◈

PL법이 부동산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건축업자나 판매업자의 책임을 과거보다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님.

□ PL법 시행으로 피해자는 제조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지만, 피해자는 PL법 이외의 민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서도 여전히 건축업자나 판매업자에 대한 청구 가능(청구수단의 다양화).

3) 제조자 이외의 PL책임의 발생여부

□ 제조자 이외에도 결함 건물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계약책임」과, 결함건물을 판 판매업자의 「계약책임」등이 청구의 법적 근거로서는 검토될 수 있음.

□ 그러나 계약책임은 상대방과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의 사례에서 부상을 당한 통행인은 누구와도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약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

□ 부상을 입은 통행인이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은 계약관계가 없어도 성립하는 「불법행위책임」임.

ㅇ 예를 들면 건축업자 및 판매업자가 손해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나「과실」로 이것을 하지 않아 결함건축 내지 결함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

□ 건축업자가 접착제를 사용할 때 강도나 내구성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아 부적절한 것을 사용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소재(하도급관계)

ㅇ 피해자는 원도급인인 건축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사를 한 하도급자체에 대해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ㅇ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실제 공사를 담당한 하수급인이나 협력업자가 부담함

ㅇ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던 원도급인이 하도급인과 전속적 계약관계를 맺고 공사와 관련한 지시감독을 한 경우, 현장감독을 현장에 파견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원도급인에게 불법행위책임 성립

□ 건설관련 주체간의 법적 관계

1) 원칙적으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

□ 건축물의 품질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를 경우 발주자는 시공업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 추궁가능.

ㅇ 건축물의 설계·시공을 발주한 경우 설계자나 시공자와 건축물의 품질에 관해서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2) 시공업자와 발주자

□ 시공업자와 발주자간에는 도급계약이 체결되며, 공사의 내용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발주자와 원도급인간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함.

ㅇ 통상적으로 시공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건축물의 품질이 계약서의 부속서류인 설계도면, 사양서, 견적서 등으로부터 명확하게 판단가능하도록 계약서에서 정함

□ 시공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설계도면, 사양서 등의 계약서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아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의 계약책임 인정 용이.

□ 설계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시공한 경우

♠ 결함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계약책임(원도급인의 담보책임)

♠ 시공자가 결함이 발생한 것을 알아채지 못할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한다는 내용 계약서에 삽입 가능

♠ 그 외 설계자 책임귀속

3) 설계자와 발주자

□ 설계자와 발주자와의 사이에 위임(준위임) 계약이 체결됨.

ㅇ 설계자는 발주자의 주문에 따른 결함없는 건축물 설계의 계약상 의무가 있음.

ㅇ 설계 잘못과 같은 과실에 의해 결함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는 계약책임(채무불이행책임) 부담

III. PL법과 관련한 판례(일본)

1. 크레인 기초부분의 손괴에 의한 부상【요코하마 지방법원 판결 1970. 4. 25】

[사실관계]

ㅇ 크레인 기초부분의 파손으로 인해 크레인이 쓰러지고, 크레인 운전자(크레인의 철구조·기계부분의 제조업자의 종업원)가 부상을 당하자 운전자가 기초부분의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판단]

ㅇ 크레인의 기초부분을 시공한 것은 토목관계의 전문지식이 결여된 제조업자이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초부분의 파손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이 결여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임.

ㅇ 크레인의 기초부분 자체에 소유권·점유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본건 기초부분의 제조자에게 토지공작물책임(일본민법 제717조) 등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

2. 결함맨션의 보수공사비용을 건축발주자와 건축업자에게 청구【도쿄 지방법원 판결 1971.12.9 / 도쿄 고등법원 1975.6.30 판결】

[사실관계]

ㅇ 부동산업자 A는 부동산업자 B가 건축업자 C에게 건축시킨 본 건 맨션을 B로부터 구입한 후 전매

ㅇ 맨션의 욕실에서 계단 밑으로 누수, 우수, 오수의 침출에 의한 벽등의 훼손, 누수에 의한 누전 위험 등으로 인해 A는 매매계약을 해제당하고 건물의 보수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음.

ㅇ 그 공사비용(또는 일부)를 부동산업자 및 건축업자에 대하여 청구하였음.

[판단]

ㅇ 건축업자 C에게는 건축기준법 등의 법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하자 없는 건물을 건축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것을 태만히한 것이며 따라서 일본민법 제709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

ㅇ 부동산업자 B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3. 건물의 옥상이 금이 간 것에 의한 보수공사비용의 청구【오사카 지방법원 1982.5.27】

[사실관계]

ㅇ 건물의 옥상에 금(crack)이 가 비가 새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동 건물의 설계·시공을 맡은 1급 건축주에 대하여 일본 민법 제415조 등에 의거하여 보수공사비용 등을 청구하였음.

[판단]

ㅇ 설계시공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두께의 강판을 사용한 점에 하자가 있으므로 보수공사에 대한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인정

4. 택지의 옹벽이 호우 때문에 붕괴하여 아래 쪽 주민이 死傷【오사카 지방법원 1974. 4.19】

[사실관계]

ㅇ 계단형태로 조성된 주택지의 옹벽이 무너져 가옥 파손에 의한 주민 사망 등의 피해가 발생

ㅇ 이에 동 토지를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피해자가 ①동 토지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옹벽의 점유자로서 일본 민법 제717조의 토지공작물책임 및 일본민법 제709조의 불법행위책임을, ②토지 조성, 옹벽 축조 등을 도급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일본 민법 제709조 등을 근거로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

[판단]

ㅇ 토지의 원소유자에 대해서는 옹벽의 점유자로 적당하지 않고, 시공업자와 마찬가지의 지위로도 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

ㅇ 도급받은 업자에 대해서는 구축한 옹벽이 물빠짐 구멍이 전혀 없는 등 불완전한 점을 들어 일본민법 제709조에 의한 손해배상 인정

6. 문기둥이 넘어져 유아가 깔려 사망한 경우【교토 지방법원 판결 1975.9.11】

[사실관계]

ㅇ 타인의 집 문기둥과 담 사이가 썩은 가운데, 놀고 있던 유아(6세)가 갑자기 무너진 문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문기둥을 시공한 건축업자(제조자)에 대하여 일본 민법 제709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판단]

ㅇ 본건 문기둥은 당초 블록담과 일체로 되어 있었지만, 소유자가 건축업자(제조자)에게 지시하여 블록담을 부수고 차고(車庫)로 한 것임

ㅇ 문기둥은 블록벽에 접하여 있을 때에는 안정적이었음

ㅇ 건축업자는 이 블록담을 부술 경우 문기둥이 땅 속 깊이 묻히고 철근으로 견고하게 지탱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태만히 함

ㅇ 50%의 과실상계 후 일본민법 제709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

7. 설계를 의뢰한 건물이 부동침하된 경우【오사카 지방법원 1978.11.2】

[사실관계]

ㅇ 건물이 부동침하(不同沈下)에 의하여 비틀어져 변형된 것은 신축시 설계 및 감리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설계·감리를 행하였던 일급 건축사( 및 건축설계사무소 ― 설계·감리를 위탁한 동 건축사 소속)에 대하여 민법 제709조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

[판단]

ㅇ 완전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일급건축사는 현지를 조사하고 기초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ㅇ 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일본민법 제709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 대해서도 일본민법 제715조에 의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

8. 택지 옹벽이 붕괴된 경우【고베 지방법원 아카시지부 판결 1979.10.29】

[사실관계]

ㅇ 택지조성자(제조자)로부터 조성된 토지를 구입하여 그곳에 건물을 지어 거주한 경우 블록옹벽이 강우시에 붕괴되어 옹벽의 보수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 비용을 일본민법 제570조(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하여 토지조성자(제조자)에게 청구

[판단]

ㅇ 본건 옹벽은 배수구멍이 기능하지 않는 등의 결함이 있었음.

ㅇ 이러한 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옹벽의 설계·시공에 어떠한 결함이 있었던 것이므로 일본민법 제570조에 의한 청구 인정

9. 옹벽이 붕괴되어 이웃한 토지의 건물을 손괴시킨 경우【도쿄 지방법원 판결 1983.5.27】

[사실관계]

ㅇ 이웃한 토지 옹벽의 붕괴로 인해 건물의 일부가 파손된 피해자가 ①이웃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일본민법 제717조의 토지공작물점유자로서의 책임 등을 근거로, ②시공업자에 대해서 일본민법 제715조 등을 근거로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

[판단]

ㅇ 시공업자는 본건 토지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일본 민법 제715조의 책임 인정

10. 지반침하에 의하여 건물건축이 예정된 택지의 구입자가 택지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고베 지방법원 판결 1983.12.6】

[사실관계]

ㅇ 지반침하에 의하여 가옥이 기울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한 택지에 건물의 건축준비를 하고 있었던 토지구입자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강고한 기초공사 등에 소요된 추가비용 및 택지의 평가절하에 의한 손해배상을 택지조성판매업자(다른 업자에게 조성공사를 직접 시공시켜 현장에서 지휘 등을 하고 있었음)에게 일본 민법 제709조를 근거로 청구

[판단]

ㅇ 추가공사비용에 관해서는 택지조성판매업자가 본건 조성공사에 있어서 충분한 조사 및 그것에 따른 공사를 행하지 않았던 점으로 인해 청구를 인정

ㅇ 다만, 택지의 평가절하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11. 메밀국수집에 적합하지 않는 배수시설이 설치된 토지건물을 분양한 경우【센요우 지방법원 84.8.7】

[사실관계]

ㅇ 메밀국수집을 경영하기 위하여 토지·건물을 구입하였지만 배수처리시설이 메밀국수집의 영업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어 적절한 배수시설을 구비하지 않았던 매도인(부동산업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일본민법 제709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판단]

ㅇ 매도인은 매수인이 본건 토지건물에 있어서 메밀국수집을 경영하려는 것을 알았다는 점에서 그 영업에 적합한 배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

ㅇ 따라서 통상적인 거주용 건물과 같은 배수시설을 설치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청구를 인정

12. 지진에 의하여 건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센다이 지방법원 판결 1989.4.8】

[사실관계]

ㅇ 미야기현 근해에서의 지진(진도 7.4)으로 구입한 택지의 붕괴, 땅의 균열, 건물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토지구입자가 택지의 매도인에 대하여 「택지의 조성, 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일본민법 제709조, 제570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

[판단]

ㅇ 본 건 택지의 내진성에 있어서 하자의 존부는 과거에 발생하였던 지진의 회수, 규모정도, 지질·지형 등의 제요소를 고려하여 일반상식에서 판단할 때 진도 5정도에 대한 안전성을 기준으로 해야함

ㅇ 본 사안에서의 지진은 실제 진도 6(공표진도 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미야기현 근해지진조사위원회」의 「택지조성 등 규제법의 기술기준에 준거하고 있어도 방지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 비추어 보더라도 「숨겨진 하자」는 없어 일본민법 제570조의 하자담보책임을 부정

ㅇ 또한 매도인이 판매택지 조성을 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하여 일본민법 제709조에 의한 조성업자로서의 책임도 부정하였음.

13. 자동문에 끼어 사망한 경우【교토 지방법원 판결 73.9.7】

[사실관계]

ㅇ 회사(가전업체)의 전동식 자동문에 끼여 사망한 종업원의 상속인이 자동문의 결함을 이유로 하여 일본민법 제717조의 토지공작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판단]

ㅇ 회사는 가전업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용되어지지 않은 전동문을 설치하였다는 것에서 안전성에 관해서 충분한 배려할 필요가 있었음

ㅇ 또한 ①시험용 스위치의 잠금을 완전히 하지 않았고, ②자동문에 끼인 경우 자동적으로 전류가 차단되도록 하지 않았으며, ③시험용 스위치를 간단한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3 가지 점에 있어서 본건 전동식 자동문의 설치·보존상 하자 인정

ㅇ 60%의 과실상계 후 청구를 인정

14. 냉난방기에서 발화하여 공장건물이 전소한 경우【후쿠오카 지방법원 판결 85.3.31】

[사실관계]

ㅇ 냉난방기의 설계·시공업자에게 냉난방기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시운전때 냉난방기에 설치되어 있는 스위치에서 발화하여 공장건물이 전소하였음

ㅇ 시공업자에 대하여 종업원의 실화책임법상의 중과실을 이유로 일본민법 제715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판단]

ㅇ 본건 발화는 냉난방기내의 전기 히-터의 접속용 볼트가 철제의 커-버에 접촉되었기 때문에 배선이 끊겨 과대전류가 흐른 것이 주 원인임

ㅇ 시공업자의 종업원에게는 상당한 간격을 두어 볼트와 커-버를 고정하는 등 설치방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이것을 태만히 하였음

ㅇ 30%의 과실상계 인정하여 소실에 의한 물적 피해, 휴업에 의한 일실이익을 인정

15. 에스컬레이트 계단에 끼어 부상한 경우【오사카 지방법원 판결 85.9.30】

[사실관계]

ㅇ 3세 아동의 장화가 에스컬레이트 계단과 내려오는 자리의 끝판 사이에 끼여 그 장화를 빼내려고 한 누나(7세)가 손을 끼여 부상하자 에스컬레이트의 설치업자에 대하여 일본민법 717조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

[판단]

ㅇ 통상적인 이용방법에 따라 본 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화가 에스컬레이터 기계에 끼였다고 하는 사실이 있는 이상 본 건 에스컬레이터 기계설비가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ㅇ 구체적인 하자에 관해서 인정하지 않고 50%의 과실상계한 후 일본민법 제717조를 근거로 청구를 인정

IV. PL법과 관련한 사례 연구

1. 공사와 PL책임

[사례 1] 지반이 연약하여 매수하자마자 분양주택이 기울어진 경우

Q : A는 B회사로부터 분양주택을 구입하였음.  그렇지만 주택부지가 이전에 논이었던 관계로 지반이 연약하였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 가옥이 부등침하(不等沈下)되어 기울어지고, 가옥의 일부가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재도구에도 손해가 발생하였음.  가옥자체에 별다른 부실공사 등의 문제는 없었던 경우 B와 기타는  A가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A : B회사가 부지를 조성한 경우 B회사는 A에 대하여 계약책임을 짐.  B회사 이외의 업자(C회사)가 조성한 경우 C회사는 불법행위책임을, B회사는 계약책임을 짐.

1. 부지조성자이면서 분양계약자인 경우

1) PL책임 여부

□ 가옥의 부등침하는 조성되어진 부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이로 인해 가옥의 일부가 파손되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발생의 위험성도 인정되므로 이 경우의 부지는 본래의 안전성을 결여한 부지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부동산인 토지(부지)는 PL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본 사안에 있어서 PL법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음.

2) 기타 채무불이행책임(일본 민법 제415조)

□ 부지에 결함이 있는 분양주택을 판매한 점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은 물을 수 있음

ㅇ 매수인에 대한 가옥·가재도구의 손해배상

□ 인정근거

ㅇ 분양주택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거주에 적합한 주택(부지 포함)을 판매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부지에 결함이 있는 분양주택을 판매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혔음.

ㅇ 또한 부지는 원래 논이었기 때문에 조성함에 있어서 예측되는 지반침하의 대책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고, 가옥을 건축할 때도 부지가 부등침하하지 않도록 기초공사를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음.

ㅇ 그러나 부지조성자인 분양주택의 매도인이 이를 태만히 하거나 혹은 대책을 강구하였다고 해도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부지가 부등침하를 일으켜 이로 인해 가옥·가재도구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과실이 인정됨.

3) 하자담보책임

□ 부지에 하자(결함)가 있는 분양주택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4) 대책

□ 분양주택의 분양업자는 부지나 건물에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되고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외에도 매매계약의 해제를 당할 수 있어 큰 부담이 됨.

□ 따라서 시공을 하여 분양하는 사업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분양주택의 건축·판매시 품질이 계약상 요구되는 수준에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주의하고, 만약 불충분하다면 품질향상을 위해 보강 등의 대책을 할 필요가 있음.

2. 부지조성자는 별도로 있고 단지 분양만 한 경우

1) PL책임

□ 부등침하는 부지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부동산인 토지(부지)는 PL법의 적용대상 외로 되어 모두 PL법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음.

2) 부지조성자의 불법행위책임

□ 매수인과 부지를 조성한 회사와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지조성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계약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음.

□ 그러나 부지조성자는 조성시 토지의 성질상 부등침하에 의하여 건물이 기울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부지조성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가옥·가재도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

3)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

□ 부지조성에 관해서는 부지조성회사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만, 분양회사는 결함이 있는 분양주택을 판매한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가옥·가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인정근거

ㅇ 분양회사는 계약상 거주에 적합한 주거를 구매자인 매수인에게 판매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ㅇ 또한 분양회사는 부지의 조성 전의 상황이나 용도를 알 수 없으므로 부지의 조성시 지반침하 등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한 기초공사를 충분하게 하는 등 부지의 부등침하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음.

ㅇ 그러나 이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부지가 부등침하되어 가옥·가재도구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분양회사는 결함이 있는 분양주택을 판매한 점에 대해 과실이 인정되어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함.

4) 분양회사의 하자담보책임

□ 부지에 하자가 있는 분양주택을 판매함으로서 매수인에게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짐.

5) 부지조성회사의 대책

□ 조성한 부지에 결함이 없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

ㅇ 부지 조성시 이전에 논이었다는 점을 유의하여 조성 후의 토지가 부등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필요

[사례 2] 내진설계된 맨션의 문이 지진으로 열리지 않게 된 경우

Q : A는 B부동산으로부터 내진구조로 설계된 신축 맨션(C건설이 설계·시공)을 구입하였음.  어느 날 A가 변소에 들어간 경우 갑자기 지진이 발생 문(D회사 제품)이 부서져 갇혀 버렸음.  그 때문에 발견이 지체되어 A는 쇠약하여 입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음.  이 경우 B부동산·C건설·D회사는 A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일까.  단지 지진의 진도는 생각하여 판단한 내진성을 밑도는 것이었다고 함

A : A에 대하여 C건설회사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며, B부동산은 계약책임을 짐.  D회사는 PL법상의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짐.

1. 시공업자 C건설회사의 책임

1) PL법상의 책임

□ 내진성이 예상대로 발휘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맨션이 본래 갖고 있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ㅇ 그러나 부동산인 맨션에는 PL법의 적용이 없기 때문에 C건설회사는 A에 대하여 PL법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음.

2) 채무불이행책임

□ C건설회사는 매도인 B부동산과 도급계약에 의하여 약속된 품질의 맨션을 건설하여 B부동산에 인도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

□ 한편 맨션을 구입한 A와 C건설회사간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C건설회사가 A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계약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님.

3) 불법행위책임

□ 그러나 본래 요구되는 내진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맨션을 건설한 것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C건설회사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A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됨.

□ 이 경우에도 A의 입원비용 기타 손해를 어느 정도까지 배상하는가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A의 피해가 내진성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결함에 의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C건설회사의 배상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내진성을 대폭 상향하는 지진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B부동산·C건설·D회사이 책임을지지 않음).

4) 대책

□ C건설회사는 내진성을 위시한 맨션의 성능에 대해서 시공자로서 직접 check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음.

ㅇ C건설회사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맨션의 설계 및 시공측면에서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해야 함

2. 문(door) 제조사 D회사의 책임

1) PL법상의 책임

□ door의 설계상 또는 제조상의 결함 때문에 A가 손해를 입었던 것이라면 door의 제조사 D회사는 PL법상의 책임을 지며, A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됨.

□ 또한 door의 설치지시서가 갖추어지지 않아 door가 설치불량으로 되고, 그 결과 지진으로 door가 열리지 않게 되었다면 door에 지시·경고상의 결함이 있고, 게다가 마찬가지로 D회사는 A에 대하여 PL법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함.

2) 불법행위책임

□ A의 손해가 door의 설계상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D회사에 door의 결함에 대해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고, D회사는 A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됨.

□ 이 경우에도 A의 입원비용 기타 손해까지도 D회사가 배상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A의 피해가 내진성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결함에 의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 D회사의 배상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3) 대책

□ D회사는 door의 설계 및 제조공정상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door에 결함발생을 방지해야 함.

□ 또한 설치설명서에 내용·표현상의 study를 통해 door의 설치불량을 예방하는 주의가 필요함.

[사례 3] 설계잘못이 원인이 되어 맨션의 미닫이가 무너져 집주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

Q : A는 B부동산으로부터 신축 맨션(C설계사무소가 설계, D회사가 시공)을 구입하였지만, 입주후 얼마되지 않아 dress room의 미닫이가 무너져 A는 부상을 입었음.  사고 후 C설계사무소의 설계 잘못이 판명되었음.  B부동산·C설계사무소·D회사는 A가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인가.

A : C설계사무소, D회사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며, B부동산은 계약책임을 짐.

1. C 설계사무소의 책임

1) PL법상의 책임

□ 맨션은 부동산이며, 부동산은 PL법의 적용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C설계사무소는 A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PL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

2) 불법행위책임

□ C 설계사무소가 설계 잘못을 한 점에 과실이 인정되어 A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며, A가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인정근거

①A의 부상에 의한 손해는 C설계사무소의 설계 잘못에 의한 것임

②설계사무소는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없는 설계를 행하는 것에 주의를 다하는 일반적 의무가 있음.  그러므로 C설계사무소는 설계 잘못을 발견하여 사고발생을 회피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③현실적으로 설계잘못이 발생한 것에서 C설계사무소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과실이 인정되어 A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

3) 대책

□ 설계사무소의 설계 잘못이 있다면 건축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하였다해도 거주자 등의 부동산이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결함이 발생하게 됨.

ㅇ 따라서 설계사무소로서는 건축물재질 기타를 충분하게 고려한 품질관리를 하고, 설계 잘못의 발생을 방지해야 함.

2. 시공업자 D회사의 책임

1) PL법상의 책임

□ 부동산인 맨션은 PL법상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D회사는 A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PL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

2) 불법행위책임

□ D회사는 거주하는데 결함이 없는 맨션을 건설해야 하지만, C설계사무소의 설계 잘못을 간과한 채 건설을 진행한 점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D회사는 A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인정근거

①A의 부상에 의한 손해는 C설계사무소의 설계 잘못에 의한 것임

②건설회사에는 결함이 없는 건설을 하도록 주의의무를 다할 일반적 의무가 있음.  만약 설계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D회사는 그것을 발견하여 보수·보강을 하는 등 사고발생을 회피해야 할 주의의무를 짐

③설계 잘못이 충분히 주의를 해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여하튼 A의 입주 후 오래지 않아 미닫이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건축의 전문업자라면 그 설계 잘못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을 터임

④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에서 D회사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D회사에는 A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

3) 대책

□ D회사는 충분한 품질관리를 하면서 시공을 하지 않으면 안됨

ㅇ 구체적으로는 시공이 설계서류 기타 정해진 품질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설계잘못 등의 설계서류의 미비도 가능한 한 check함

□ 만약 설계 잘못을 발견하고 시공 잘못을 발견한 경우는 보수·보강을 할 필요가 있음.

ㅇ 설계 잘못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경우 설계사무소에 조회할 필요

[사례 4] 내화성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빌딩이 전소되고, 임차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

Q : X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하는 B소유의 Y빌딩도 전소되고, Y빌딩의 임차인인 A가 부상을 입은 데다, 서류·설비도 소실되어 버림.  Y빌딩은 C건설이 방화·내화구조로 설계·시공된 것임.  Y빌딩전소는 X빌딩의 화재가 원인이지만, Y빌딩에 본래 갖추어야 할 내화성이 전혀 기능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손해가 확대되었음.  B·C건설회사는 A가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만 하는 것인가.

A : C건설회사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며, B는 채무불이행책임, 토지공작물책임을 짐.

1. 시공업자 C건설회사의 책임

1) PL법상의 책임

□ 화재에 의한 Y빌딩의 손해확대의 원인은 C건설의 설계·시공 잘못에 의하여 Y빌딩이 본래 구비해야 할 안전성(내화성)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임.

□ C건설은 빌딩을 설계·시공한 제조자이지만, 빌딩은 부동산이고 PL법의 적용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C건설은 PL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

2)  기타 불법행위책임

□ C건설의 설계·시공 잘못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C건설은 A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A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됨.

□ 인정이유

①A가 받은 손해는 Y빌딩이 본래 구비해야 할 내화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C건설의 설계·시공 잘못에 의한 것임

②설계·시공에 있어서 건설회사는 건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일반적 의무가 있음.  그러므로 C건설은 설계·시공 잘못을 발견하여 결함의 발생을 회피해야 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음

③설계·시공의 전문업자인 C건설은 설계·시공의 미비를 발견하여 그것을 보수·보강 또는 개선할 수 있었던 터임

④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 점에 C건설에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과실이 인정되어 C건설의 A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

3) 대책

□ C건설은 Y빌딩의 설계·시공에 있어서 본래의 내화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됨.

ㅇ 설계에 관해서는 재질 선택·구조상의 문제를 check하고, 설계에 문제가 없으면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수 있는 지 여부를 check함.

ㅇ 시공과정에서 설계상의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는 설계부문과 조정하여 문제점의 개량·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C건설회사는 B로부터 구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사례 5] 택지의 옹벽이 호우로 붕괴되어 아래 쪽에 있던 가옥을 파손시킨 경우

Q : C는 B건설이 구릉지대에 조성한 택지를 구입하여 가옥을 지어 거주하고 있었음.  그 택지는 절벽붕괴를 방지하는 옹벽을 구비하고 있었지만, 10년에 한 번 호우 때문에 옹벽이 붕괴되어 택지 아래에 거주하고 있는 A의 가옥을 파손하고 말았음.  사후조사에서 B건설의 옹벽공사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인가.

A : C는 토지공작물책임에 의해, B건설회사는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A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함.  B건설은 C에 대하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함.

1. A에 대한 택지조성업자 B건설회사의 책임

1) PL법상의 책임

□ A의 가옥 파손은 B건설회사가 조성한 C의 택지옹벽이 본래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때문이지만, 부동산인 택지는 PL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B건설회사는 PL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

2) 기타 불법행위책임

□ B건설과 A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B건설이 A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계약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님.

□ B건설에는 택지조성에 있어서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A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고, A의 가옥파손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인정근거

①B건설은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강우량통계나 토질 등에 의거하여 그 택지가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 결여하고 있다면 다시 보수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음

②호우에 의한 옹벽이 붕괴가 예측가능할 수 없는 것이면 하여간, 본 사안과 같이 10년에 일 회 정도의 호우라면 택지조성시에 충분히 예측했던 것은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벽이 붕괴되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

3) 대책

□ 옹벽의 붕괴에 의하여 B건설회사가 지는 손해배상의 부담은 이미 기술한 C에 대한 손해배상과 합친다면 대단히 크게 될 가능성이 있음.

□ B건설은 택지조성에 있어 지반조사 등의 각종 자료를 잘 검토하여 설계상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check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택지의 조성이나 옹벽의 시공에 관해서도 설계대로 공사가 행해지고 있는지, 설계상의 결함이 없는지, 결함이 있다면 적절한 대응이 행해지고 있는지 등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C에 대한 B건설회사의 책임

1) PL법상의 책임 : 없음.

2) 기타 채무불이행책임

□ B건설에는 옹벽에 결함이 있는 조성택지를 판매한 점에 과실이 인정되어 매수인 C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며, C의 옹벽붕괴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인정이유

ㅇ ①B건설은 주택건설과 거주에 관하여 하자(결함)이 없는 택지를 C에게 판매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호우에 의하여 옹벽이 붕괴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는 택지를 판매하여 C에게 손해를 입힌 것임

②당해 택지는 경사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성할 때에는 예상되는 호우 등의 대책을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음.  만약 택지의 안전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도 보수·보강을 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③그러나 B건설회사는 이것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하였다해도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호우에 의한 옹벽붕괴가 발생한 것이므로 B건설에게는 과실이 인정되어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함(만약 호우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호우이며, 사전에 대책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B건설회사에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것임)

3) 하자담보책임

□ B건설은 부지에 하자(결함)가 있는 분양주택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 C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됨.

2. 주택과 PL책임

[사례 1] 건자재에 함유된 물질로 인해 피부병이 생긴 경우

Q : A는 B부동산으로부터 분양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입주 후 얼마 되지 않아 건자재에 포함되어 있는 유독한 휘발성물질이 원인이 되어 피부병에 걸리게 되었음.  이 건자재는 C회사의 재품이었음.  이 경우 A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A : C사는 PL법상의 책임을 부담함.  B부동산은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계약책임을 부담함.  A는 B부동산·C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1. 건자재회사인 C회사의 책임

1) PL법상의 책임

□ A는 C회사 제품인 건자재에 포함된 유독한 휘발성물질이 원인이 되어 피부병에 걸리게 된 것이므로 이 건자재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됨.

□ 건자재는 부동산인 가옥의 일부로 되어 독립성을 상실하고 있음.

ㅇ 부동산은 PL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건자재는 건물에 사용되기 이전에는 동산이었던 까닭에 그 시점에서 이미 결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PL법의 적용대상으로 됨.

□ 건자재에 유독한 휘발성물질이 포함되고 있었다고 하는 결함은 건자재의 제조과정에서 생겼다고 생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C회사는 A에게 대하여 PL법상의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안됨.

2) 불법행위책임

□ C회사와 A간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C회사가 A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등의 계약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음.

□ 그러나 C회사는 안전성을 구비한 제품(건자재)을 제조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

ㅇ A가 피부병에 걸리게 된 원인물질이 건자재의 제조당시 전혀 미지의 것이고, 당시의 기술수준에서는 피해발생이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면 C사에는 이와 같은 휘발성물질을 사용한 과실에 의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고, A의 손해를 배상해야만 함.

3) 대책

□ 건자재에 함유된 휘발성물질의 유독성에 관해서 일본에선 많은 지적이 각 회사의 고충상담창구나 소비자센터 등에 제기된 바 있음.

ㅇ 적어도 건강피해가 생겨나지 않도록 원료의 선택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ㅇ 자사에서 연구할 뿐만 아니라 타사의 연구보고서 등도 다수 검토하여 최첨단의 기술수준에서 보아도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없는 대책을 세워둘 필요가 있음.

[사례 2] 미끄러지기 쉬운 수입품 욕조로 인해 입욕 중 미끄러져 큰 부상을 입은 경우

Q : A는 B주택회사로부터 분양주택을 구입하였으나, 그 주택부품의 대부분은 수입품으로 욕조는 재질상 매우 미끄러지기 쉬워 A가 입욕 중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큰 부상을 입었음.  욕조는 이태리 C회사의 제품으로 B주택회사가 C회사로부터 D상사를 통하여 수입한 것임.  이 경우 A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A : C사와 D상사는 PL법상의 책임을 부담함.  B주택회사는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함.  A는 B주택회사·C회사·D상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1. 욕조제조사인 C회사·수입원 D상사의 책임

1) PL법상의 책임

□ 욕조는 주택에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원래는 동산이었기 때문에 욕조의 결함이 주택에 고정 설치되기 이전에 발견한 것이라면 PL법의 적용이 있을 수 있음.

ㅇ 본래 욕조는 잘 살펴보아 미끄럼을 방지하는 재질이나 구조 등이 요구됨

ㅇ 그러나 C사의 욕조가 보통과 달리 미끄러지기 쉽다고 하는 것은 주택에 고정적으로 설치되기 이전의 제조과정에서 이미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PL법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임.

□ PL법상의 책임은 그 제조자뿐만 아니라 수입자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C회사 외에 D상사도 또한 A가 큰 부상을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만 할 것임.

2) 대책

□ 재질이나 형상의 안전성이 중요한 욕조에 대해서는 제조자인 C회사뿐만 아니라 수입자인 D상사에게 있어서도 그 안전성을 충분히 check할 필요가 있음.

□ 욕조가 물에 접촉될 때 미끄럽거나 미끄럽게 되는 결함이 있다면 C회사는 재질 혹은 구조의 변경, 미끄럼방지·완충재의 설치 등의 미끄럼사고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됨.

□ 또한 D상사는 결함을 C회사에 알려 개선을 요구하는 외에 스스로도 개량을 할 필요가 있음.

2. 분양한 매도인 B주택회사의 책임

1) PL법상의 책임

□ B주택회사는 매도인에 지나지 않아 주택의 건축자(제조자)는 아니기 때문에 A에 대하여 PL법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음.

2) 하자담보책임

□ 미끄러지기 쉬운 욕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구입시(계약시)에는 외견상 용이하게 알아볼 수 없음(숨겨진 하자).

□ B주택회사는 「숨겨진 하자」가 있는 건물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으로서의 계약상 책임인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A에 대해서 욕조의 보수비를 지불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욕조를 교체하는 등의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됨.

□ 또한 부상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 입장도 유력하며, 법원이 제반의 사정을 고려하여 B주택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음.

ㅇ 따라서 A가 입은 부상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임.

3) 대책

□ B주택회사는 매수인인 A로부터의 클레임에 대하여 조속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 사안의 경우 B주택회사가 A의 부상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B주택회사가 A에게 그 치료비를 지불하였다고 해도 그 후 C회사 및 D상사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음.

[사례 3] 부실공사 때문에 문기둥이 쓰러져 어린이가 깔려 사망한 경우

Q : A의 집에는 문기둥과 차고사이에 쇠사슬을 걸어놓았음.  근처의 유아B가 그 쇠사슬에 흔들며 놀고 있었던 경우 한 쪽의 문기둥이 돌연 쓰러져 B가 깔리게 되고 사망하였음. 이것은 문기둥을 시공한 건설업자 C회사가 기초콘크리트공사를 생략하고 철근도 넣지 않았던 부실공사가 원인이었음.  A나 C회사는 B의 사망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까.

A : C사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A는 토지공작물책임을 부담함.

1. 건설업자 C회사의 책임

1) PL법상의 책임

□ 문기둥이 쓰러져 B가 사망한 것은 기초공사의 생략, 기타 부실공사 때문에 문기둥이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던 것이 원인임.

□ 그러므로 C회사에 대하여 PL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인 문기둥(토지공작물)에는 PL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C회사가 B의 사망에 대해서 PL법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

2) 불법행위책임

□ C사는 부실공사에 의해 강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문기둥을 시공한 점에 과실이 인정되어 B의 사망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며, B의 부모 등에 대하여 일실이익이나 위자료 등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인정이유

ㅇ C사는 기초공사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도록 문기둥을 시공하여 붕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

ㅇ 그러나 C사는 문기둥붕괴의 위험성을 예측하여 피할 수 있었던 점에서, 기초공사를 생략한 부실공사를 하고 안전성을 결여한 문기둥을 시공하였음

3) 대책

□ 부실공사가 원인이 되어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엄한 책임이 따르게 됨.

□ 또한 발주자로부터도 손해배상을 요구당하게 될 것이므로 부실공사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논외로 하지만, 건축물에 필요한 강도가 있는지 여부를 시공단계에서 충분하게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음.

[사례 4] 비가 들이쳐 미끄러지기 쉬운 맨션의 복도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경우

Q : A는 매도인 B부동산, 설계·시공 C건설의 신축 맨션을 구입하였음. 이 맨션의 건축장소는 비교적 비가 많은 지역이었지만 방화상의 문제로 「비를 피하기 위한 덮개용도의 차양 등을 고정설치하는 것은 불가능」고 하는 건축확인상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각계단의 복도에 간단한 비를 피하는 장소에 부착하는 정도의 설계로 되어 버렸음.  그로 인해 특히 바람을 따라 비가 내리면 빗방울(낙숫물)이 들어와  복도가 젖어 평상시와 달리 미끄러지기 쉽게 되어 버림.  입주 후 얼마되지 않아 바람이 강한 비오는 날에 A는 젖은 복도에서 미끄러져 어깨가 골절되고 말았음.  이 경우 A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

A : C건설회사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B부동산은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A는 B부동산·C건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1. 시공업자 C건설회사의 책임

1) PL법상의 책임

□ A가 골절된 것은 복도가 비의 스며들기 쉬운 구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는 미끄러지기 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원인임.

□ 복도와 같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소에 관해서는 가령 비가 스며들어도 미끄러지기 어렵도록 한다든가 설계상 복도에 비가 스며들기 어려운 구조로 하는 등 안전성측면에서의 배려가 필요함.

□ 본 사안의 복도는 비가 스며든다면 미끄러지기 쉽고, 또한 비가 스며들기 쉬운 구조로 되어있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복도의 구조상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복도는 부동산인 맨션의 일부이며, 부동산 그것의 제조상의 결함은 PL법의 적용이 없기 때문에 C건설회사는 A골절에 대하여 PL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음.

□ 다만, 복도용으로 만들어진 건자재(타일)이 젖을 때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의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결함이 있는 건자재를 제조한 제조회사에 PL법상의 책임이 생길 가능성은 있음.

2) 불법행위책임

□ A가 맨션의 구분소유자(구입자)임에도 불구하고 C건설회사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C건설회사가 A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의 계약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아무리 건축확인상의 제약이 있다고 하여도 구조상 복도에 비가 스며들기 쉽게 설계를 한 점에 C건설회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C건설회사는 A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고, A의 골절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인정이유

ㅇ A의 골절은 C건설회사의 설계·시공한 맨션의 복도가 구조상 비의 스며들기 쉽고, 미끄러지기 쉬었던 것이 원인임

ㅇ 맨션의 복도는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등이 통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C건설회사는 설계·시공할 때 그러한 안전성에 충분히 배려해야 할 주의의무를 짐

ㅇ 본 사안의 경우 비교적 비가 많은 지역이라는 점, 복도에 비가 스며들기 쉬운 구조라는 점, 비에 젖으면 복도가 미끄러지기 쉽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C건설회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미끄럼방지턱을 부착하는 등의 사고방지대책도 가능하였을 터임

ㅇ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아 A에게 골절을 입한 점에 C건설회사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

3) 대책

□ 건축확인상의 제약은 PL리스크에 있어서 문제로 되는 건축물의 안전성과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문제임.

□ 시공업자에게는 그 제약의 범위 내에서 더욱 충분한 안전성이 있는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요구됨.

ㅇ 특히 본 사안의 맨션의 경우는 비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 입지상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risk를 밝혀내어 그것에 적합한 설계를 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구조상의 비 스며듬을 줄일 수 없다면 복도의 재질을 미끄러지기 어렵도록 하든가 미끄럼방지턱을 부착하는 등의 대책을 해 둘 것이 요구됨.

[사례 5] 하수급인(건설회사)이 축조한 담의 블록이 떨어져 어린이가 부상을 입은 경우

Q : A는 B부동산으로부터 D건설이 설계·시공한 맨션을 구입함.  어느 날 그 맨션의 블록담의 블록이 갑자기 떨어져 A의 어린이 C이 부상을 입음.  이 블록은 E회사의 제품으로 D건설의 하청회사인 F회사가 축조한 것이었음.  C의 부상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누가 배상을 하게 되는 것일까?

A : A : F회사는 불법행위책임, D건설회사는 F회사의 사용자(원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함.  C는 양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B부동산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1. 하수급인 F회사의 책임

1) PL법상의 책임

□ 블록담의 블록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담이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단지 블록담은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부동산 그것의 제조상 결함에는 PL법의 적용은 없기 때문에 F회사는 PL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음.

2) 불법행위책임

□ F회사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고, C의 부상에 의한 손해를 A에 대해서 배상해야만 함.

□ 인정이유

① C의 부상은 블록담이 가지고 있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던 것이 원인임.  그리고 담의 블록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지진 등의 갑작스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한 시공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추측됨

② F회사는 블록담의 시공시에 허물어져 떨어질 위험이 없도록 충분하게 유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이러한 주의의무는 도급, 하도급에 관계없이 실제로 시공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임

③ 본 사안에서는 시공잘못이 있다면 블록이 떨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또한 방지할 수도 있다는 것임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대책을 하지 않은 C에게 부상을 입힌 점에 F회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

⑤ F회사가 D건설의 지시대로 시공하고 있었다해도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

3) 대책

□ 하수급인이 블록담을 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발주자인 건설회사의 지시에 따르지만, 실제로 블록담을 설치하는 것은 하수급인이기 때문에 블록담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늘 연구하여 시공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을 지는 주체는 자신이기 때문에 건설회사의 지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이에 대해 보고하여 개선을 도모하여야 함.

□ 또한 이 보고에 대해서는 후일 보고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경우에 따라서는 문서를 작성·보관해 둘 필요가 있음.

2. 블록제조사 E사의 책임

□ 블록 자체가 담에서 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다고 하면 품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됨.

□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블록이 통상적인 품질을 가지고 있고 사고원인으로 되지 않는 한 블록의 제조사인 E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닐 것임.

3. 수도급인 D건설회사의 책임

1) PL법상의 책임

□ D건설은 맨션의 설계·시공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고 직접 건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조자에 해당하지 않아 PL법상의 책임은 지지 않음.

2) 사용자책임

□ 블록담을 시공한 것은 하수급인인 F회사이며, D건설은 공사를 도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C의 부상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인 D건설회사에도 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이 성립하므로 하수급인 F회사와 함께 C의 부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①D건설의 사원이 현장감독을 하고 있었던 경우

②하청회사가 자회사관계에 있어 전적으로 업무를 행하고 있었던 경우

③모자회사관계는 아니지만, 전적인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수급인이 지휘감독을 하고 있었던 경우

3) 대책

□ 건설회사가 공사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주는 경우 그 공사의 시공을 충분하게 check하여 문제없이 진행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D건설회사는 C의 부상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 후 지불한 손해배상액을 하수급인 F회사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도 가능함.

[사례 6] 아파트내 방에서 일산화탄소가 새어 나와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Q : A는 B가 소유한 아파트(C건설회사가 설계·시공)의 한 방을 빌려 거주하고 있었음. 어느 날 옆방의 D가 실내의 욕조용 가스보일러를 켜놓은 채로 잠이 들었기 때문에 가스의 불완전연소에 의하여 일산화탄소가 발행함.  각 방간 기밀성(氣密性)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A방으로 들어와 A의 자녀 E가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하고 말았음.  이 경우 E의 사망에 의한 손해배상은 누가 배상해야 하는가?  가스보일러에는 전혀 결함이 없었음.

A : C건설과 D는 불법행위책임에 의하여 E 사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B는 토지공작물책임에 의하여 마찬가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함.

1. 건설업자 C건설의 책임

1) PL법상의 책임

□ E의 사망은 아파트 각방의 기밀성이 불충분한 결함이 원인임.

□ 그러나 가스의 사용 등 일상생활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밀성 확보가 아파트의 안전성측면에서 요구되므로 본 사안의 아파트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그러나 부동산인 아파트 등의 건축물은 PL법의 적용이 없기 때문에 C건설이 PL법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

2) 불법행위책임

□ C건설회사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고, A에 대해서 E의 사망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됨.

□ 인정이유

①E의 사망은 아파트가 본래 구비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점이 원인임

②C건설은 아파트의 설계·시공에 있어서 기밀성 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충분하게 유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③본 사안의 경우 가스사용에 동반하여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발생한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가 옆방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또한 방지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음

④C건설은 B의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결함이 없는 안전한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B에 대하여 건물의 보수 또는 금전에 의한 배상을 해야 함(다만, 아파트가 건축되어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는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시효 때문에 B의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

3) 대책

□ 「건축법」이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을 규제하고 있지만(기능측면), PL법에서의 안전성(소비자 등 이용자보호측면)은 그와 같은 규제와 다른 관점에서 요구되는 것이므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

□ 다수의 가족이 생활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각 방의 안전성에 충분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음.

[사례 7] 배수관청소 작업의 잘못으로 아파트의 방이 침수된 경우

Q : B청소회사는 X맨션(E건설이 설계·시공, F부동산이 판매)과 년 1회의 배수관청소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거하여 X맨션의 청소를 하였음.  그 후 맨션의 주인 A의 거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인을 조사한 바 B청소회사의 청소잘못인 것이 판명되었음.  이 경우 A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A : B청소회사는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E건설, F부동산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1. A에 대한 청소업자 B회사의 책임

1) PL법상의 책임

□ 청소작업과 같은 서비스는 「제조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PL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

2) 채무불이행 책임

□ B사는 X맨션(입주자대표회의)과의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배수관의 청소를 하였음.

ㅇ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B회사)은 도급된 업무(청소작업)을 완성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B회사는 청소잘못에 의하여 A의 거실을 침수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함

3) 대책

□ 청소회사는 전문지식에 비추어 특히 정기적인 청소작업 등은 종전의 청소방법 등도 확인하여 충분히 주의하여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함.

2. A에 대한 E건설회사 및 F부동산업자의 책임

□ 본 사안의 경우 B회사의 청소 잘못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X맨션을 설계·시공한 E건설회사나 X맨션을 판매한 F부동산은 A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3. 청소작업중에 교환한 부품에 결함이 있었던 경우

□ B회사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에 부품을 교환하여 그 교환부품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A는 B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외에 부품제조사에 대해서도 PL법에 의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다만, A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B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B회사는 이에 신속하게 대처한 후 부품의 결함에 대한 부품제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일반적일 것임.

V. 구체적 PL대책

□ 부동산이 PL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해도 부동산관련 분쟁에서 PL법적 취지가 반영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설·부동산업자도 PL법제정에 의하여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것임.

ㅇ 주의의무의 강화(과실추정), 클레임제기의 활성화, 건자재업체와 건설회사간에 구상권 행사를 둘러싼 긴장관계, 사용자책임이나 공작물책임 등 기존 민법상의 책임에 노출 대비 필요

□ 또한 건설·부동산업자는 건자재업체 등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공상의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구상권행사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PL책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인 분석·이해를 통한 유효한 PL risk대책 강구 필요.

ㅇ 직접적인 손해 :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의 지불,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기타 분쟁해결비용의 지출 등 경제적 손실

ㅇ 간접적 손해 :  손해의 확대방지를 위한 비용, 영업정지 등에 따른 이익상실

□ 이처럼 PL책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PL관련 분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부동산업자도 나름대로의 PL risk대책이 필요함.

PL risk에 대한 건설·부동산업회사의 대응수칙

1.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 건물의 시공에 관련된 각 주체간(발주자, 설계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 등의 시공자)에 각자 담당한 역할과 그 책임을 사전에 계약문서 등에 명확화

♠ 건설계약관리의 중요성 인식

2. 품질관리의 철저

♠ 설계도면이나 사양서 대로의 시공이 가능하도록 업무 manual의 정비, ISO9000 series의 인증취득 등 품질관리 system을 도입

3. 품질개선을 위한 계속적 연구

♠ 부품, 재료, 공법 등 건설분야 전반에 걸쳐 내구성·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품질개선 도모

♠ TQC활동에 의하여 시공자체의 품질도 향상시킴

4. 안전중심의 신설계 사고의 채택

♠ 꼼꼼하고 상세한 현장밀착형 설계방법 등을 도입하여 안전성 제고

♠ 고장으로 안전장치가 손상되거나 조작잘못이 있더라도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고안하는 등 안전성을 높인 설계 추구

5. 안전표시, 경고표시의 철저

♠ 지시·경고·취급설명서의 적정성 검토

♠ 건축물이나 설비 등의 적절하고 안전한 바른 사용·이용법, 위험성의 경고 등에 관한 표시 강화

6. 클레임(Claim)대응의 충실

♠ 기업 내 클레임전담 부서의 충실화(전문적 인력의 보강 등)를 통하여 클레임에 대한 신속·적절한 대응을 하면서, 동시에 고객의 기업에 대한 인상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노력

♠ 건축물의 발주자나 구입자·이용자로부터의 클레임내용을 분석하여 시공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한 claim의 feedback 체제 도입

♠ 설계도면·사양서·견적서, 부품제조업체로부터의 납품서, 발주자의 주문서·지시서 등의 각종 문서의 정리 보관 ∀ 문서 보관은 자사(自社)가 관련된 시공부분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반증할 자료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

♠ A/S, 건물 등 부동산의 합리적 유지관리체제의 구축 ∀ PL관련 사고의 발생시 사고원인 분석 및 관련자에 대한 고지 등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한 손해확대 방지필요

7.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 PL책임의 발생에 대비한 PL보험의 가입 등 위험관리 일상화

8. PL법의 내용 및 주택건설분야와의 관련성 정확한 이해

♠ 사원교육 등을 통한 PL법의 바른 이해와 합리적 PL대책의 수립 및 지속적 관심이 일상화되도록 사내체제의 정비

♠ 제품안전에 관한 사내방침·사내규정의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