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 및 배경

박   희   주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건설업의 대응방안

1.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

□ 제조물책임이란 제조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하여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시 제조자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무과실책임제도 도입)을 말함.

□ 이러한 제조물책임의 입법은 직접적으로는 피해구제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안전한 제품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2.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배경(입법 필요성)

□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소비자제품이 출현하고, 시장의 개방으로 공산품 등 수입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결함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됨.

□ 소비자보호의 측면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대량생산·판매라는 유통구조, 소비자와 기업간의 정보·능력 등의 격차, 현대적 법률문제에 대한 근대적 민사책임법리의 한계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함. 제조물책임법은 이러한 현대산업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민사책임법으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충실하게 구제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임.

□ 기업의 경쟁력 측면

제조물책임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단순히 안전기준을 준수하기보다는 자주적으로 제품의 안전성 확보·향상에 노력하게 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나 이와 관련한 기업의 전략은 선진화가 불가피해지고, 이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됨. 또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은 제품의 특성, 사용상의 주의·경고 등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게 됨.

□ 국제적 조화의 측면

미국, 호주, EU, 일본, 중국 등 세계의 주요국 대부분이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고 있음.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수출제품이 주요 수출대상국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우리 국민이 국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게 됨.

3.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시행

□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논의는 1982년부터 있어 왔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1999년 11월 8일 의원입법으로 제조물책임법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12월 1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2000년 1월 12일에 제조물책임법이 공포되었지만, 부칙에 의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음. 동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준비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동법의 시행을 2년 6개월 유예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임.

□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책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원칙을 규정하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하위법령이 필요 없으며, 또한 현행 제조물책임법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사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음.

Ⅱ.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1. 제조물책임과 기존의 불법행위책임의 차이

□ 기존의 제도하에서는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제품에 결함이 생기고, 이 결함으로 인하여 제품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함.

□ 그러나 사실상 제조업자가 어떠한 점에서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제품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일반소비자로서는 무척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음.

□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으로 소비자는 지금까지의 ①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② 그에 따른 제품결함의 존재라는 2단계의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던 것에서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만을 부담하게 되어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됨.

<참고> 제조물책임과 다른 손해배상책임과의 구별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 책임	보증책임	일반불법 행위책임	제조물책임
책임의 성격	계약책임	계약책임	계약책임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책임
과실 필요 與否	과실 필요	과실 불필요	과실 불필요	과실 필요	과실 불필요
손해배상범위	모든 손해	제품 자체	보증 내용	모든 손해	확대 손해

2.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

□ 제조물책임법은 「제조 또는 가공된 動産」에 대해서 적용됨.

O 「動産」의 의미

- 「動産」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말하며, 일정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고체·액체·기체와 같은 有體物은 물론, 전기, 열과 같은 무형의 에너지도 포함.

- 「動産」에 해당하는 한 완성품인지 부품·원재료인지를 불문하며, 新제품은 물론 중고품·재생품도 적용대상이 되고, 대량생산되는 공업제품은 물론 수공업품·예술작품에 대해서도 적용됨.

O 「가공」 또는 「제조」의 의미

- 「가공」은 동산을 재료로 하여 그 본질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그 가치를 더한 것을 말함.

- 「제조」는 제품의 설계·제작·검사·표시를 포함하는 일련의 행위로, 생산보다는 좁은 개념이고 서비스를 제외함.

□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물건

O 부동산

- 아파트, 빌딩, 교량 등의 부동산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 승강기, 창호 등은 동산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

O 미가공 농산물(임·축·수산물 포함)

- 제조·가공이 아니라 생산의 대상으로 생각되는 미가공된 농산물(임·축·수산물 포함)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여기에서 「가공」과 「미가공」의 구분은 개별적으로 당해 제조물에 추가된 행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

O 소프트웨어·정보

- 소프트웨어·정보 등은 지적재산물로 동산이 아니므로, 제조물에 해당되지 않음.

3.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

□ 제조업자

O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지는 「제조업자」는 「業으로」 제품을  제조·가공한 자와 수입한 자임.

- 여기에서 「業」은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하여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음.

□ 표시제조업자

O 직접 제품을 제조·가공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품에 성명·상호·상표 기타의 표시를 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고 있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는 자도 제조업자로 간주되어 제조물책임을 짐.

□ 공급업자

O 한편 피해자가 제품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제조물책임을 짐.

- 다만, 이 경우 공급업자는 상당한 기간내에 제조업자 또는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때에는 책임을 면함.

4.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 제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적으로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됨.

□ 「결함」의 의미

O 「결함」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함.

- 그리고 「안전성」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애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님.

□ 결함의 유형

O 결함은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 첫째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이것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설계도나 示方書에 합치하지 않게 제조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함.

- 둘째는 「설계상의 결함」으로, 이것은 합리적으로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함.

- 셋째는 「표시상의 결함」으로,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지 아니하거나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것을 말함.

□ 결함 판단의 기준

O 결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① 위험의 빈도·크기와  해당 제품의 유용성, ② 손해발생의 개연성 및 손해의 심대성, ③ 제조업자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시기, ④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해당 제품의 용도 및 사용형태, 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표시 등의 기술적·경제적 실현가능성, ⑥ 기타 해당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품의 절대적 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5.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

□ 제조업자는 결함과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배상해야 함.

□ 그러나 피해가 결함이 있는 제품 자체에만 그친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음.

6.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면책사유)

□ 제조물책임법은 정책적 관점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O 첫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O 둘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로, 이것은 소위 「개발위험의 항변」이라고 함.

- 이것은 개발상의 위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이 저해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임.

O 셋째,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O 넷째, 원재료·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 면책사유가 부인되는 경우

O 그러나 제조업자의 면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후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물책임을 면제받지 못함.

7. 제조업자의 책임기간

□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도 일정한 기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O 즉, 피해자가 손해와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O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업자의 책임은 소멸함.

- 다만, 담배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제품이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을 공급한 날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8. 시행시기 및 적용례

□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또한 시행일인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품에 대해서부터 적용됨.

□ 따라서 2002년 7월 1일 이전에 공급된 제품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여도 소비자는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음.

O 여기에서 「공급」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거하여 최초로 자기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자에게 당해 제조물을 인도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9. 결함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 제조물책임법은 입증책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피해자측이 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 ②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③ 손해가 결함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 그러나 오늘날 법원의 판례들의 경향은 결함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O 여기에서 「사실상의 추정」이라 함은 실제의 재판에 있어서 법원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잘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해당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 관련 판례

△ 자동차 화재 사고(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1996. 6. 19, 판결 95나26379).

자동차 결함요건의 존부 판단에 전문적, 기술적 지식 내지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지식과 판단자료가 제조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문외한인 소비자에게 정확한 결함원인을 밝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므로, 결함요건의 존재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소비자측이 자동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사용하던 중 통상 발생가능한 정도를 넘은 위험이 발생하였고, 제3자에 의한 행위 개입이 없으며, 정황증거·간접사실에 의하여 그 자동차에 내재하는 어떤 결함이 없다면 그러한 위험이 통상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추정가능한 높은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내재하는 결함의 부존재에 관하여 제조자의 반증이 없는 한, 결함요건은 사실상 추정된다고 함.

△ 텔레비전 폭발사고(대판 98다15934)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폭발한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측이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임.

Ⅲ.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

□ 인식의 전환

O 먼저, 기업의 최고경영자에서 직접 제조, 설계, 판매에 관여하는 전체 사원까지 인식과 발상이 바뀌어야 하는데, 제품의 안전성의 확보와 제품사고의 신속한 대응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강한 의지가 중요함.

□ 품질관리 시스템의 제고

O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측면을 강조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안전에 대한 공적기준을 능가하는 자가안전기준을 설정하고, 또한 오해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소비자에 대한 설명서 제공 및 경고 부착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

O 결함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될 경우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추후 소비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시중에 유통되는 자사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는 당해 기업은 신속하게 해당 제품을 리콜하여야 할 것임.

O 정부는 결함제품의 리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결함정보보고의무제도와 리콜권고제도 및 긴급리콜제도의 도입 등 리콜제도를 개선함.

O 기업은 결함제품의 리콜을 충실히 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관리 강화와 소비자 안전 제고를 기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임.

□ 피해구제 시스템의 강화

O 제조물책임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임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상담창구를 정비하고, 현실적인 손해배상과 기업활동의 계속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보증, 공탁 등을 활용하여 배상자금력을 확보해 두어야 함.

<참고자료 1>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

[법률제6109호 신규제정 2000. 01. 12.]

第1條 (目的) 이 法은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에 대한 製造業者 등의 損害賠償責任을 規定함으로써 被害者의 보호를 도모하고 國民生活의 安全向上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施行日 2002·7·1]]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製造物"이라 함은 다른 動産이나 不動産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製造 또는 加工된 動産을 말한다.

2. "缺陷"이라 함은 당해 製造物에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製造·設計 또는 표시상의 缺陷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缺如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製造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의 製造物에 대한 製造·加工상의 注意義務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製造物이 원래 의도한 設計와 다르게 製造·加工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設計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代替設計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製造物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설명·指示·警告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製造物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製造業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者를 말한다.

가. 製造物의 製造·加工 또는 輸入을 業으로 하는 者

나. 製造物에 姓名·商號·商標 기타 識別可能한 記號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目의 者로 표시한 者 또는 가目의 者로 誤認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者 [[施行日 2002·7·1]]

第3條 (製造物責任)  ① 製造業者는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生命·身體 또는 財産에 損害(당해 製造物에 대해서만 발생한 損害를 제외한다)를 입은 者에게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② 製造物의 製造業者를 알 수 없는 경우 製造物을 營利目的으로 販賣·貸與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者는 製造物의 製造業者 또는 製造物을 자신에게 공급한 者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製造業者 또는 공급한 者를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施行日 2002·7·1]]

第4條 (免責事由)  ①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立證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免한다.

1.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한 때의 科學·技術水準으로는 缺陷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製造物의 缺陷이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할 당시의 法令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原材料 또는 部品의 경우에는 당해 原材料 또는 部品을 사용한 製造物 製造業者의 設計 또는 製作에 관한 指示로 인하여 缺陷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가 製造物을 공급한 후에 당해 製造物에 缺陷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缺陷에 의한 損害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免責을 주장할 수 없다. [[施行日 2002·7·1]]

第5條 (連帶責任) 동일한 損害에 대하여 賠償할 責任이 있는 者가 2人 이상인 경우에는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施行日 2002·7·1]]

第6條 (免責特約의 제한)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排除하거나 제한하는 特約은 無效로 한다. 다만, 자신의 營業에 이용하기 위하여 製造物을 공급받는 者가 자신의 營業用 財産에 대하여 발생한 損害에 관하여 그와 같은 特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施行日 2002·7·1]]

第7條 (消滅時效 등)  ①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損害 및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를 안 날부터 3年間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②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製造業者가 損害를 발생시킨 製造物을 공급한 날부터 10年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身體에 累積되어 사람의 健康을 해하는 物質에 의하여 발생한 損害 또는 일정한 潛伏期間이 경과한 후에 症狀이 나타나는 損害에 대하여는 그 損害가 발생한 날부터 起算한다. [[施行日 2002·7·1]]

第8條 (民法의 적용) 製造物의 缺陷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施行日 2002·7·1]]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200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製造業者가 최초로 공급한 製造物부터 적용한다.

<참고자료 2>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 동향

1. 美  國

□ 미국은 제조물책임법의 시발국가로서 제조물책임법리가 판례에 의해 형성□발전

ㅇ 1964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무과실책임을 판례로 채택한 이후 이를 □70년대에 각 주에서 채택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크게 기여

ㅇ 70∼80년대 들어 결함제조물책임원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소송의 급증으로 제조업계 및 책임보험업계는 위기에 직면

※ 이러한 현상은 소송선호의 국민성과 변호사 성공보수제도, 원고에게 유리한 배심제도, 징벌적 피해배상 등 미국사법제도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70, 80년대 중반 각각 두차례에 PL 위기를 겪으면서 결함제조물책임원칙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이 연방과 주차원에서 다양하게 전개

□ 한편, 그 동안 대부분의 주에서 제조물책임 관련 재판에서 그 근거로 활용되어 왔던 제2차불법행위법리스테이트먼트 제402A조를 대신하는 새로운 제조물책임에 관한 제3차불법행위법리스테이트먼트를 1998년 작성하여 재판에서 활용하고 있음.

※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라 함은 미국 변호사 및 법학자들의 단체인 미국 법률협회가 미국 판례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원칙을 조문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법률은 아니지만 재판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유  럽

□ 제조물책임에 관한 가맹국간 상이한 법률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68년부터 통일입법을 연구 검토하여 □85년「결함제품책임에 관한 가맹국의 법률□명령 및 규칙의 통일에 관한 위원회 지침」을 채택

ㅇ 이에 따라 모든 가맹국이 동 지침의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

3. 일 본

□ 일본은 60∼70년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제조물책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ㅇ 75년 국민생활심의회의 도입 건의를 시발로 20여년간의 논의를 거쳐 94년에 입법을 완료하여 95년부터 시행

4. 중 국

□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제조물품질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하여 소비자에게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침해하고 전반 국민경제의 발전을 침해하는 公害로 봄.

ㅇ 86년 제정된 民法通則과 工業産品質量責任條例에 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93년 2월 産品質量法을 제정하여 결함제품에 대한 제조업자의 엄격책임을 도입함.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현황

(1999. 9 현재)

국 가	입법 시기 또는 상황	입법 형식	선택조항의 채택여부			비 고
			제1차 농산물의 적용여부	개발위험의 항변 인정여부	책임한도액 설정 여부
미 국	□64	판 례	적 용	부 정	없 음
영 국	□87. 5. 제정 □88. 3. 시행	소 비 자 보 호 법	제 외	인 정	없 음	제1편 제조물책임
그리이스	□88. 3. 제정 □88. 7. 시행	소 비 자 보 호 법	제 외	인 정	72억 384만 drachmas	(약5,040만 달러)
이탈리아	□88. 5. 제정 □88. 6. 시행	제조물책임 대통령령	제 외	인 정	없 음
룩셈부 르크	□89. 4. 제정 □89. 5.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적 용	부 정	없 음
덴 마 크	□89. 6. 제정 □89. 6.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제 외	인 정	없 음
포르투갈	□89.11. 제정 □89.11. 시행	제조물책임 정 령	제 외	인 정	100억 escudo
독 일	□89.12. 제정 □90. 1.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제 외	인 정	1억6천만DM (약8,768만달러)	다만, 의약품은 약사법이 있으므로 적용제외
네델란드	□90. 9. 제정 □90.11. 시행	민법개정	제 외	인 정	없 음
벨 기 에	□91. 2. 제정 □91. 4.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제 외	인 정	없 음
프 랑 스	□98.4. 가결 □98.5. 공포	민법개정	적 용	부 정	없 음
스 페 인	□94. 7. 제정 □94. 7.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제 외	인 정 일부부정	105억 peseta
아일랜드	□91.12. 제정 □91.12.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제 외	인 정	없 음

국 가	입법 시기 또는 상황	입법 형식	선택조항의 채택여부			비 고
			제1차 농산물의 적용여부	개발위험의 항변 인정여부	책임한도액 설정 여부
오스 트리아	□88. 1. 제정 □88. 7.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제 외	인 정	없 음
노르웨이	□88.12. 제정 □89. 1.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적 용	부 정	없 음
핀 란 드	□90. 8. 제정 □91. 9.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적 용	부 정	없 음
아이슬 란드	□91. 3. 제정 □92. 1.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적 용	인 정	7,000만ECU
스 웨 덴	□91.12. 제정 □93. 1.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적 용	인 정	없 음
스 위 스	□92.10. 제정 □94. 1.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제 외	인 정	없 음
일 본	□94. 7. 제정 □95. 7.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제 외	인 정	없 음
중 국	□93. 2. 제정 □00. 7. 개정	産品質量法	제 외	인 정	없 음
브라질	□93.6 제정 □94.3 시행	소비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