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1 호 (2002. 7. 16)
			□경제 : 건설경기 실사 지수 5개월째 상승세 지속 2002년 상반기 조달청 공사 낙찰률 높아져 □정책 : 건교부, 턴키 설계 심의 제도 개선·시행 건협 및 전문건협, 경영 상태 평균 비율 확정 고시 □이슈 : 바닷모래 공급 부족 심화, 조속한 대책 필요 □정보 : 내년도 지방재정 83조원 중 60%를 투자 사업에 배분 □논단 : 입찰제도,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건설경기 실사 지수 5개월째 상승세 지속

- 규모별·지역별 고른 상승세 -

■ 6월 건설기업 체감 경기, 지수는 다소 낮아졌으나 상승세는 지속

□ 6월의 건설업 체감 경기 지수(BSI)는 113.4로 전월보다 낮아졌으나 5개월 연속 110 이상을 기록함.

- 6월 지수는 당초 예상한 133.2에는 크게 못 미쳤으나 주택 경기의 호황 지속으로 규모별, 지역별 고른 증가세를 보임.

- 공종별로 토목은 4월 이후 3개월 연속 100 이하를 기록하여 경기가 계속 위축되고 있음.

■ 서울 업체와 지방 업체간 6월의 체감 경기 역전 현상

□ 6월에는 중소 업체와 지방 업체의 체감 경기가 대형 업체와 서울 업체보다 좋게 나타나는 역전의 기현상이 벌어짐.

- 중소 업체와 지방 업체가 대형 업체나 서울 업체보다 물량 면에서는 좋지 않으나 대형 업체와 서울 업체의 5월 경기가 매우 좋아 6월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면서 지수상에서는 역전 현상이 빚어짐.

■ 7월 건설경기 전망 주택은 상승세 지속, 토목과 비주택은 하향세

□ 7월 BSI 전망 지수는 124.8로 6월 전망치 133.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됨.

- 대형 업체(140.0)와 서울 업체(118.8)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더 크게 나타남.

- 공종별로는 주택(128.5) 물량 증가에 대한 기대는 크나 토목(98.5)과 비주택(97.0)은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2002년 5월		2002년 6월		2002년 7월 전망
		실 적	당초 전망	실 적	당초 전망
경기 종합(가중지수)		122.8	128.2	113.4	133.2	124.8
규모별	대 형	142.9	128.6	111.1	150.0	140.0
	중 견	116.1	127.7	114.0	131.7	119.6
	중 소	107.0	128.4	115.5	115.3	112.9
지역별	서 울	120.9	127.9	108.7	132.8	118.8
	지 방	108.4	128.3	117.9	118.9	116.9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년 5월 건설 수주 증가율 크게 둔화

- 공공 부문과 토목은 2개월 연속 감소세 -

■ 5월 건설 수주액 전년동월 대비 6.7% 증가에 그쳐

□ 5월 건설 수주는 민간 부문이 12.2% 증가하였으나 공공 부문은 0.3% 감소함.

- 공종별로는 건축 부문이 55.8% 증가한 반면 토목 부문은 39.8% 감소하였으며, 토목 중 민간 토목은 77.7% 감소하고 공공 토목도 17.7% 감소함.

- 토목의 감소는 지난해 5월에 대규모 철도 토목 공사 발주가 있었으나 금년에는 크게 줄었기 때문이며 또한 정부의 조기 발주 방침에 따라 3월까지 집중되던 공공 토목 투자가 4월 이후에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임.

- 한편 건축 부문에서는 주거용 건축이 48.8% 증가하였고 비주거용은 65.6% 증가하여 금년들어 비주거용 증가율이 주거용 증가율을 처음으로 앞지름.

■ 토목 수주와 건축 수주간 격차 심화

□ 1∼5월 누계 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45.6% 증가한 31조 5,956억원으로 집계됨.

- 공종별로 토목 부문이 8.5% 감소하고 건축은 80.6% 증가하였으며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이 9.6% 증가하고 민간은 67.8% 증가하여 주택을 중심으로 한 민간과 건축 부문이 건설 경기를 주도해 옴.

- 상반기에는 주택 부문 중심의 높은 수주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하반기부터는 주택 경기가 부동산 시장이 점차 진정되면서 증가세가 크게 꺾일 것이므로 건설 경기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건설 수주 실적 추이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02년 상반기 조달청 공사 낙찰률 높아져

- 1,0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낙찰률 전년도 대비 다소 상승 -

■ 2002년 상반기 평균 낙찰률은 81.0%

□ 2002년 상반기 조달청 공사 평균 낙찰률은 81.0%로 지난해 연간 평균 낙찰률 79.8% 보다 1.2% 포인트 높아짐.

-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은 0.7% 포인트 상향 조정되었고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는 2.6% 포인트나 개선되면서 대규모 공사의 낙찰률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 낙찰률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됨.

- 10억원 미만의 공사는 87.4∼88.1%의 낙찰률을 보였고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의 공사의 낙찰률은 전년 대비 0.6% 포인트 상향되어 변화가 상대적으로 큼.

-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86∼87%의 낙찰률을 기록하였으며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였고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의 공사도 83.4%로 전년과 비슷함.

조달청 발주 규모별 낙찰률 추이

(단위 : %)

발주 금액 규모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상반기	증 감
1억원 미만	90.1	88.4	86.6	87.9	87.9	0.0
1 ∼ 5억원 미만	90.0	87.4	86.2	87.5	88.1	0.6
5 ∼ 10억원 미만	90.0	87.7	85.8	87.5	87.4	-0.2
10 ∼ 30억원 미만	89.9	87.5	85.1	86.8	86.9	0.1
30 ∼ 50억원 미만	90.4	81.4	84.4	86.7	86.7	0.0
50 ∼ 100억원 미만	80.9	80.5	83.2	86.0	86.1	0.1
100 ∼ 500억원 미만	72.2	72.8	77.8	83.5	83.4	-0.1
500∼ 1000억원 미만	70.8	72.9	80.1	79.5	80.1	0.7
1000억원 이상	80.6	74.5	74.1	64.5	67.1	2.6
평 균	80.1	76.5	79.2	79.8	81.0	1.2

자료 : 조달청.

□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 낙찰률은 67.1%로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한 지난해에 비해 높아지긴 했으나 2000년 이전의 74∼80%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금년 상반기 1,0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9건 중 50%대의 낙찰률을 보인 대형 공사는 2건으로 청평∼현리 도로 건설 공사와 강남 순환 도시 고속 도로(8공구) 건설 공사였음.

백성준 (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

건교부, 턴키 설계 심의 제도 개선·시행

- 공정·투명성 확보에 초첨 -

□ 건교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턴키 설계심의위원 전문가 풀(pool) 명부 폐지 및 심의위원 직종별 참여 비율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턴키 설계 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시행키로 하였음.

□ 건교부는 □턴키 활성화 대책(□96.11)□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설계 심의 제도를 개선했으나, 현재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음.

개선 배경

■ 입찰 업체간 과당 경쟁에 따른 부작용 심각

□ 심의를 위한 기본 설계 도서 작성에 총공사비의 2∼3%(1,000억원 공사의 경우 20억∼30억원)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수주 실패시 해당 임원 인사 조치 사례 빈발

- 설계 평가에서 2∼4위를 한 업체에 한하여 공사비의 0.3∼0.7%까지만 설계비 보상

□ 전국적인 회사 조직망을 활용하여 전문가 명부의 심의위원들을 특별 관리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음.

■ 심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 및 공정성 훼손

□ 심의위원 선정시 입찰 참가 업체와 공동으로 선정토록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교수 위주로 운영

- 탈락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해 교수들의 현장 경험 및 현장 적용성 부족 등 문제 제기

□ 전문가 명부의 상세 정보 내용에 대한 신뢰성 부족

※ 건교부 단독으로 인터넷상의 전문가에 대한 상세 정보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

■ 설계 평가시 발주청 직원 배제에 따른 업계의 비판 제기

□ 발주청의 권한 남용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설계 평가에서 배제(2000. 9. 공문 지시)함에 따라 책임 회피라는 비판 제기

개선 내용

■ 심의위원 전문가 풀(pool) 명부 폐지

□ 3,000여 명에 달하는 턴키 설계심의위원 전문가 풀(pool) 명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로비의 대상이 없어지도록 유도하였음.

- 발주청·학계·연구소·업계의 일정 자격 기준 이상인 자는 누구나 설계 평가 참여 가능(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 준용)토록 하였음.

■ 심의위원 직종별 선정 비율 설정

□ 심의위원 선정시 입찰 참가 업체를 반드시 참여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특정 직종이 평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심의위원 선정 비율을 설정하였음.

- □기술직 공무원, □유관 공사·공단·연구원, □교수, □설계·시공 업체 임직원 등의 심의위원 직종 중 특정 직종 인원이 전체의 35%를 넘지 않도록 심의위원 비율을 안배하였음.

※ □건설 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개정 및 각 발주청에 개선 사항 시달(2002. 7. 4)

■ 향후 추진 과제

□ 턴키·대안·기타 공사 분류 방법 등 발주청의 입찰 방법 심의 적정 운영 방안 검토

- 각 발주청별로 심의하는 현행 규정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 등

□ 상설 기관을 설치하여 설계 심의를 전담하는 방안 검토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

- 별도의 □설계 심의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등

□ 설계 평가 심의 항목을 현행 6∼9개에서 4∼5개로 단순화하는 방안 검토

※ 향후 추진 과제는 전문 기관에 연구 용역 발주(2002년 7월중)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건협 및 전문건협, 경영 상태 평균 비율 확정 고시

□ 최근 일반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는 2001년도 실적 신고를 기준으로 한 □2001년도 경영 상태 평균 비율□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음.

- 해마다 6월 말을 전후로 하여 발표되는 경영 상태 평가 자료는 조달청을 비롯해 정부 발주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낙찰자를 선정하는 데 주요 자료로 활용됨.

- 조달청은 이번에 확정된 경영 상태 평균 경영 비율을 2002. 7. 8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되도록 공고하였음.

□ 이번에 발표된 경영 상태 평균 비율은 경영 상태 평가 지표의 다원화 방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의 경우 과거 6개의 재무 비율에서 9개로 늘어났음.

- 재정경제부는 지난 3월 16일 공공공사 입찰시 경영 상태 평가 지표의 다원화와 턴키 공사 입찰시 PQ 항목 점수의 비중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부 공사 입찰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 심사 기준을 개정하였음.

□ 일반건설업

□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만 1,848개사의 일반건설업체 중 실적 신고 자료를 제출한 9,654개 사 중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업체를 제외한 9,616개 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하여 2001년도 경영 상태 평균 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하였음.

2001년도 일반 건설업 경영 상태 평균 비율

구 분	단위	조달청 적용	행자부 적용
부채 비율	%	239.83	239.82
유동 비율	%	116.34	116.33
차입금 의존도	%	32.62	-
영업 이익 대비 이자 보상 배율	배	1.35	-
매출액 영업 이익률	%	4.30	4.30
매출액 순이익률	%	1.17	1.18
총자산 이익률	%	1.18	-
총자산 대비 영업 현금 흐름 비율	%	6.30	-
자산 회전율	회	0.99	-

□ 2001년도 경영 상태 평균 비율은 전반적으로 2000년도에 비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 조달청 적용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채 비율은 239.83%로서 2000년도의 310.93%에 비하여 71.1% 포인트나 감소하였고, 유동 비율은 116.34%로서 지난해의 110.82%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매출액 영업 이익률은 3.97%에서 4.30%로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순이익률은 -1.18%에서 1.17%로 흑자로 전환되었음.

- 과거에 제시되지 않았던 지표들로서는 차입금 의존도가 32.62%, 영업 이익 대비 이자 보상 배율이 1.35배, 총자산 순이익률이 1.17%, 총자산 대비 영업 현금 흐름 비율이 6.30%, 자산 회전율이 0.99회로 나타났음.

□ 전문건설업

□ 전문건설협회는 설비 공사업을 제외한 26개 전문건설업종의 경영 상태 평균 비율을 산정하여 발표하였는데, 부채 비율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고, 매출액 순이익률은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음.

- 부채 비율은 26개 업종 중 2000년도에 비하여 14개 업종에 있어서 향상되었는데, 준설의 경우 2000년도의 355.17%에 비하여 204.76%로서 150.41% 포인트나 감소하였고 철강재설치는 2000년도의 301.04%에서 230.07%로 70.97% 포인트 감소하여 가장 많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유동 비율은 18개 업종이 향상되었고 8개 업종만이 감소하였는데, 철도 궤도는 413.85%로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매출액 순이익률은 19개 업종이 증가, 7개 업종이 감소하였는데, 2000년에 적자를 기록했던 철강 재설치는 -3.25%에서 0.65%로서 흑자로 돌아섰으며, 준설은 비록 적자를 면치 못했으나 적자폭을 상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음.

□ 부채 비율 및 유동 비율과 매출액 영업 이익률의 세가지 항목이 모두 향상된 업종으로는 석공, 도장, 조적, 창호, 철물, 상하수도, 철도궤도, 철강재, 준설 등의 9개 업종을 들 수 있음.

- 특히, 철도 궤도는 부채 비율 28.68%, 유동 비율, 413.86%, 매출액 순이익률 6.89%, 매출액 영업 이익률 8.57%로서 타 업종에 비하여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수익성 또한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선희(책임연구원·sunny@cerik.re.kr)

바닷모래 공급 부족 심화, 조속한 대책 필요

- 환경 영향 평가를 축소하고, 해역 이용 협의량을 확대해야 -

■ 바닷모래의 구득난 지속

□ 2001년 하반기 이후 공동 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건설 경기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하여 골재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건설 공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골재의 주요 수요처인 레미콘의 소비량은 금년 1∼5월 동안 전년 대비 25%가 증가했으며, 특히 수도권은 35%가 증가하였음.

□ 골재 가운데서도 특히 바닷모래의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인천 옹진군의 바닷모래 공급 실적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났으나 구득난이 지속되고 있음.

- 바닷모래의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조개 껍질 등 이물질이나 염분 농도 등 품질 관리가 미흡해지고 있으며, 공급 가격도 지난해에 비하여 30% 이상 인상되었음.

■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해야

□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바닷모래의 채취 허가는 4∼5월에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인천·충남·전남 등 주요 지역의 바닷모래 채취 허가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모래 부족 현상이 매우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바닷모래의 신규 채취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2001년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령□에 의거하여 광구의 단위 구역당 채취 면적이 25만□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이상일 때에는 채취 허가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임.

- 더구나 동일 영향 권역에서 골재 채취를 완료한 후 신규 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증가하여 환경 영향 평가 대상 규모에 달한 때에도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 영향 평가를 재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바다 골재의 채취를 극도로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음.

□ 바닷모래의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함.

- 단기적인 조치로서 현재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인접한 광구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할 경우에는 환경 영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함.

- 나아가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의 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환경 영향 평가 대상 기준을 채취량이 아닌 채취 면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역 이용 협의량을 크게 확대해야

□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도 경기 지역의 골재 채취 계획량을 2,000만□로 고시한 바 있으나, 인천 지역의 바닷모래 공급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최근 충청 지역의 허가 계획량을 당초 620만□에서 1,620만□로 확대하고, 추가 허가되는 1천만□를 수도권에서 사용토록 할 예정으로 있음.

□ 그런데, 해역 이용 협의와 공유수면의 점·사용 협의 대상 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는 골재 수급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으며, 이에 따라 골재 채취 허가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면서 바닷모래의 공급 부족이 지속될 우려가 높음.

- 해양수산부에서는 그 동안 수산자원 보존 등을 이유로 2002년도의 해역 이용 협의량을 1,450만□로 제한하려는 방침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골재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경기도 지역의 바다 골재 채취 협의량을 2,000만□로 확대키로 결정한 바 있음.

- 다만, 지난해 말에 추가적으로 허가된 190만□를 금년도 협의 물량에서 제외키로 함에 따라 2002년의 바다골재 채취 협의량은 실제적으로 1,810만□ 규모가 될 전망임.

-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2002년 6월말 완료되는‘경기만내 해사 부존량 추정 및 해사 채취에 따른 환경 영향 연구’결과에 따라 채취 협의량을 재조정할 방침으로 있음.

□ 현재 수도권에서는 모래 사용량의 70% 이상을 바닷모래에 의존하고 있으며, 성수기의 월 평균 바닷모래 사용량이 250만□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바닷모래 수요량은 연간으로 2,500만□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해역 이용 협의량을 1,810만□로 제한할 경우, 바닷모래의 공급 부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므로 해양수산부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골재 수급 계획에 근거하여 수도권에서 2,500만□ 이상의 바닷모래 채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역 이용 협의를 행하는 것이 요구됨.

최민수(연구위원·mschoi@cerik.re.kr)

내년도 지방재정 83조원 중 60%를 투자 사업에 배분

-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2003년도 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 계획과 연계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 및 무계획적인 예산 요구, 투자 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서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함.

□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기준 연도□를 중심으로, 과거 2개년은 예산 편성 동향을 참고하기 위한 □기본 연도□, 향후 2개년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목표 연도□로 총 계획 기간이 5년이며, 매년마다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금번에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준 연도가 2003년으로 내년도의 지방 재정을 편성하기 위한 것임.

■ 2003년도 지방 재정 규모는 83조원 추계

□ 248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계획 기간(2001∼2005)의 재정 규모는 419조 5,638억원이고, 그 중 2003년도의 지방재정 규모는 82조 9,804억원으로 2002년도 대비 3.6% 증가한 수준임.

□ 계획 기간의 지출 분야별 구성은 SOC 등 각종 건설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 예산에 전체의 60.0%에 해당하는 251조 6,196억원이 배정되고, 경상 예산에 21.3%, 채무 상환 4.2%, 예비비 등에 14.5%를 배분할 계획임.

■ 지방재정의 60%는 투자 사업 예산이 차지

□ 투자 사업 예산은 지역 개발 계획의 추진을 위한 SOC 사업,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사업에 투자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2001년 46조 6,852억원에서 2005년 54조 4,141억원으로 연평균 4.1%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이는 계획 기간중 총재원의 평균 증가율 3.3%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전체 예산 중 투자 사업 예산의 구성비는 연평균 60.0%로서 사업 예산 분포는 다음과 같음.

계획 기간중 투자 사업비 구성 비중 추이

(단위 : %)

연도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평 균	58.7%	59.1%	60.8%	60.7%	60.4%
최 고	68.0%(전북)	72.1%(전북)	73.2%(전북)	74.6%(전북)	75.3%(전북)
최 저	47.8%(서울)	44.7%(서울)	47.1%(서울)	47.8%(서울)	48.5%(인천)

□ 사업 예산에 의한 투자 사업을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고 보조 사업이 95조 7,143억원(38.0%), 지방 양여금 사업이 35조 3,243억원(14.0%), 자치 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19조 8,752억원으로 전체의 47.6%를 점유하고 있음.

■ 내년도 투자 사업비는 50조원으로 금년 대비 6.6% 증가

□ 2003년도 투자 사업비는 50조 4,856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6% 증가한 수준으로서 소요 재원은 국비, 양여금 및 국가 기금으로 35.4%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및 지방채로 조달할 계획임(교부세는 지방비에 포함하여 추계).

□ 역점 투자 사업은 국토 자원 보존 개발 사업에 23.9%, 보건 및 생활 환경 개선 사업에 16.2%,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에 13.5%를 투자할 계획임.

□ 투자 사업비의 광역□기초 단체의 구성비는 31.9% : 68.1%로 기초 단체가 36.2%p 높음.

2003년도 투자 사업 부문별 재원 조달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재 원 별
	계		국 비	양여금	국가기금	지방비	지방채	채무부담
		）
합 계	504,856	100	125,100 (24.8%)	52,847 (10.5%)	611 (0.1）)	300,530 (59.5）)	23,628 (4.7%)	2,140 (0.4%)
일반행정	23,620	4.7	508	0	9	21,865	1,138	100
교육문화체육청소년	37,344	7.4	9,631	392	212	26,757	252	100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81,915	16.2	7,141	15,668	69	52,302	6,511	224
사회보장	71,799	14.2	43,677	0	0	28,119	3	0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68,152	13.5	3,663	11,574	0	49,538	3,031	346
농수산개발	41,886	8.3	22,518	70	5	19,220	73	0
지역경제개발	23,417	4.6	7,677	35	234	14,051	1,420	0
국토자원보존개발	120,439	23.9	22,188	25,108	82	69,679	2,592	790
교통관리	32,232	6.4	7,309	0	0	15,751	8,592	580
민방위·소방	4,052	0.8	788	0	0	3,248	16	0

■ 국토자원보존개발 사업

□ 2003년도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사업비는 12조 439억원이며, 이 중 73.4%에 해당하는 8조 8,378억원이 도로 건설 등을 위한 건설 관리 부문에 투자되며, 14.5%는 치수 및 재해 대책 사업에 배분되었음.

- 2003년도 건설 관리 부문에 대한 투자 사업비 중에서 시□군□구도의 확·포장에 2조 2,758억원, 특별·광역시도에 1조 3,703억원 지방도에 1조 86억원 순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임.

- 건설 관리 부문 투자 사업비의 재원 구성은 지방비 4조 7,133억원(53.3%) 지방채 3,312억원 등 자주 재원의 비중이 57.0%, 국비 1조 3,665억원(15.5%), 지방 양여금 2조 4,268억원(27.5%) 등 의존 재원의 비중이 43.0%를 차지함.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 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계획 기간 총투자

2003년도 투자

국토자원보존개발

618,274

(100.0)

120,439

(100.0)

산림자원개발

32,252

(  5.2)

6,687

(  5.6)

공원·녹지관리

42,844

(  6.9)

7,876

(  6.5)

치수 및 재해대책

89,300

( 14.4)

17,499

( 14.5)

건설관리

453,879

( 73.4)

88,378

( 73.4)

■ 보건 및 생활 환경 개선 사업

□ 8조 1,915억원에 이르는 2003년도 보건 및 생활 환경 개선 부문 투자의 93.4%에 해당하는 7조 6,505억원은 오□폐수처리, 상□하수관리 등 환경관련 사업에 배분하였음.

■ 주택·지역 사회 개발 사업

□ 계획 기간 동안 택지 조성 176개소, 토지 구획 정리 154개소 등의 택지 개발 사업, 주택재 개발 21개소, 임대 주택 8만 7,000호 건설 등 주거 안정 사업과 679개소의 도시계획재정비 사업, 869개소의 오지종합개발, 442개소의 정주권 개발 등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

- 2003년도 사업비 6조 8,152억원 중 42.0%에 해당하는 2조 8,637억원을 지역 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주택 사업에 2조 1,950억원(32.2%), 도시 개발 사업에 1조 7,565억원(25.8%) 등 순으로 투자할 것임.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입찰제도,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턴키 공사 입찰 담합 관련 사건을 계기로 턴키 입찰 제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턴키 공사가 전체 공공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에 불과하다. 입찰 제도가 문제되는 것은 턴키 공사만이 아니라 나머지 85%의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나 최저가 낙찰제 공사도 마찬가지다.

턴키와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부터 보자. 건설업체간 가격 경쟁 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엄격한 보증 심사를 통해 경영 상태가 부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축소시킴으로써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던 당초의 취지는 온데 간데 없다. 만약 특정 공사의 낙찰률이 너무 낮아서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면, 당해 공사의 계약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 외국에서는 가격 심의를 통하여 당해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입찰한 자는 아예 낙찰 대상에서 배제시킨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낮은 가격에 입찰했더라도 공사 계약은 다 해주고, 그 이후의 모든 공공공사 입찰시 신인도 점수를 누적적으로 감점시켜서 수주를 방해하고 있다. 그 결과 발주자도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된다. 작년에 발주된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약 75%는 신용 평가 A등급 업체들이 수주했지만, 신인도 누적 감점제로 인하여 이들 대형 우량 건설업체들의 대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수주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앞으로 최저가 낙찰제 공사는 신용도가 떨어지는 건설업체들 몫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체 공공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나 되는 적격 심사 대상 공사는 가격 경쟁이나 기술 경쟁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결정된 낙찰 하한율에 해당하는 예정 가격을 누가 □운(運)좋게□ 맞추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든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든가 하는 말이 입찰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적용되었으면 한다. 입찰 제도의 □기본□과 □원칙□을 정립하고, 총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전문건설업 업종 조정 방향」업계 간담회 개최

□ 2002년 7월 4일(목) 연구원 회의실에서 건설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건설업 업종 조정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

□ 주요 논의 사항

- 전문건설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는 업종별 전문화가 바람직하며,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등록 제도를 구상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종을 세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자가 전문건설업자가 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완화시키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주요 발간물

□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 기업의 대응 전략(연구보고서 2002-11, 7. 9)

- 정부 차원에서 발주 기관에 대한 행정 지도 강화를 통해 건설업체에게 부당한 손실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예정 공기에 대한 계약 상대자의 이의 신청을 허용하고, 회계 예규 실비 산정 기준을 보완해야 할 것임.

- 또한 건설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 시간 단축의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시행시 규모·업종과 관계없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