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2 호 (2002. 8. 1)
			□경제 : 조달청 대형 및 토목 공사 계약 실적 부진 2/4분기 건설 기업 직접 금융 비중 격감 □정책 : 재경부,「정부 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 통첩」제정 도시 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 예고 □이슈 : 발코니 건축 면적 포함 논란 : 쟁점과 해결책 □정보 : 상반기 대형건설업체 수주 실적 및 신용 등급 동향 □논단 : 용적률 하향 조정 확산과 향후 재건축 시장 향방

조달청 대형 및 토목 공사 계약 실적 부진

- 신규 PQ 공사 발주 감소도 두드러져 -

■ 2002년 5월 계약 체결 금액 전년동월 대비 22.7% 감소

□ 2002년 5월에는 지난 4월의 증가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전년동월 대비 22.7% 감소하면서 1∼5월 누계로는 전년동기 대비 3.0% 증가에 그침.

- 5월에는 토목과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서 감소가 두드러져 각각 84.5%, 62.1% 감소함.

- 반면 건축은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00억원 미만 공사도 실적이 양호함.

□ 5월까지 감리와 설계 용역을 포함한 전체 계약 실적은 8조 5,723억원으로 2002년 시설공사 발주 금액 목표(13조 6,000억원) 대비 63.0%의 달성도를 보임.

- 감리와 설계 용역은 4월에 301억원이 발주되었으며 1∼5월 누계로는 2,993억원이 발주되어 전년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함.

■ 지방자치단체 신규 공사 발주 감소세

□ 5월의 신규 발주(총공사 부기 금액 기준)는 전년동월 대비 36.6% 감소하여 1∼5월 누계로는 17.2% 증가한 3조 4,015억원을 기록함.

- PQ 대상 공사는 5월에 83.1% 감소하여 누계로는 35.5% 감소함.

- 5월에 발주 기관별로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57.5%)에서 신규 공사 발주가 격감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두 달 연속 50% 내외의 감소율을 기록함.

- 지방자치단체는 1/4분기 동안 조기 발주 현상이 두드러졌으나 4월 이후 감소하여 1∼5월 누계로는 전년동기 대비 0.7% 감소함.

조달청 시설 공사 발주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1. 5월	2002. 5월	전년동월비	2001. 1∼5월	2002. 1∼5월	전년동기비
계약 체결		6,935	5,363	-22.7	80,292	82,730	3.0
감리/설계		269	301	11.9	690	2,993	333.8
신규 공사 발주		14,881	9,436	-36.6	29,029	34,015	17.2
	PQ 대상	7,564	1,280	-83.1	12,536	8,088	-35.5

자료 : 조달청.

2/4분기 건설 기업 직접 금융 비중 격감

- 1/4분기 간접 금융 비중은 약간 높아져 -

■ 2002년 6월까지 직접 금융 실적 크게 부진

□ 6월까지 회사채 및 주식 발행 등 직접 금융에 의한 건설업 자금 조달액은 9,478억원으로 전산업 대비 2.2%에 불과함.

- 주식은 9건 1,144억원 발행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20건 3조원 이상 발행된 것에 비해서는 크게 위축되었으며 전산업 대비 비중도 지난해 말 34.3%에서 2.3%로 크게 낮아짐.

- 건설 업종 주가가 전년 말 대비 19% 이상 하락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증해 줌.

- 한편 회사채는 26건 8,335억원 발행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1건 발행에 그친 것에 비해서는 크게 향상되었고 전산업 대비 비중도 전년 말 0.9%에서 2.2%로 높아짐.

- 직접 금융 전체로는 35건이 발행되어 건수에서는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이상 감소였는데 이는 기업들의 내부 유동성 증가와 은행 차입 등의 대체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면서 직접 금융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수요가 감소한 것에 기인함.

■ 비통화 금융 기관의 대출 잔액 소폭 증가

□ 2001년 말 2조 4,061억 원이었던 비통화 금융 기관 대출 잔액이 2002년 3월 말에는 2조 5,381억 원으로 1,320억원 가량 늘어남.

- 전산업 대비 건설업 비중은 2001년 말 4.9%에서 금년 3월 말에는 5.1%로 0.2% 포인트 높아짐.

- 그 결과 건설기업의 간접 금융은 전년 말 15조 9천억원에서 17조 7천억원으로 1조 7,640억원 늘어났고 비중도 6.4%에서 6.8%로 높아짐.

건설 금융 규모 및 비중

(단위 : 조원,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 1/4분기	2002. 2/4분기
간접 금융(잔액)		26.1(10.0)	22.6(8.8)	20.7(7.5)	15.9(6.4)	17.7(6.8)	n.a.
	예금 은행	14.2( 9.8)	14.8(8.7)	15.2(7.6)	13.5(6.8)	15.2(7.1)	n.a.
	비통화 금융	11.9(10.3)	7.8(9.1)	5.5(7.4)	2.4(4.9)	2.5(5.1)	n.a.
직접 금융(발행)		5.2( 7.5)	5.3(8.0)	1.6(2.1)	4.9(4.9)	0.6(3.1)	0.9(2.2)

주   : (  )는 전산업 대비 건설업의 비중.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002년 상반기 건설 보증 실적 증가

- 주택 보증 실적도 분양 보증 증가에 기인하여 대폭 증가 -

■ 계약 보증 실적이 증가세 주도

□ 2002년 상반기 건설공제조합이 일반건설업체에게 제공한 총 보증 실적은 5조 8,19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2% 증가함.

- 계약 보증은 전년동기 대비 19.4% 증가하여 상반기 보증 실적 증가세를 주도하였으나 선급금 보증은 1.6% 증가에 그침.

□ 과거 보증 실적은 1998년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가 2001년에는 0.2% 플러스 증가율로 반전되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건설경기 호황세를 힘입어 6.2% 증가함.

- 건당 보증 금액은 외환 위기 이후 보증 건수가 급격히 줄면서 커지고 있음. 1997년 건당 3,542만원에서 2001년에는 6,770만원으로 늘었으며 2002년 상반기에는 다시 9,883만원으로 커짐.

건설공제조합 보증 및 융자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1. 6월	2002. 6월	증감률	2001. 상반기	2002. 상반기	증감률
총 보증 실적		9,817	9,907	0.9	54,777	58,192	6.2
	계약 보증	2,298	2,493	8.5	11,070	13,214	19.4
	선급금 보증	2,156	2,495	15.7	23,544	23,915	1.6
	기타 보증	5,363	4,919	-8.3	20,163	21,063	4.5

자료 : 건설공제조합 내부자료.

■ 주택 분양 보증 실적 급증

□ 주택 경기의 호황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분양 보증 실적도 급증함.

- 대한주택보증(주)의 상반기 보증 실적은 16조 9,51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2.5% 증가하였으며 주로 분양 보증(14조 7,486억원)의 증가에 기인함.

- 신용 보증 기금의 주택 보증 공급도 상반기에 6조 1,825억원에 달하여 지난해에 비해  53.3% 증가함.

백성준 (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

재경부,「정부 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 통첩」제정

- 입찰 자격 과다 제한 못한다 -

□ 재경부는 지난 7월 18일자로 □정부 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 통첩□을 제정하여 특정 실적·상표·규격을 입찰 참가 자격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입찰 조건을 개선하였음.

□ 이 통첩은 2002년 7월 18일부터 적용하며, 공사의 실적 제한에 관한 회계 통첩은 폐지함.

■ 개선 배경

□ 국가 계약을 집행하는 일부 기관에서 입찰 공고시 특정 실적 및 특정 상표·규격을 입찰 참가 자격 요건으로 제한함으로써 경쟁성 확보를 저해하는 등 민원 발생의 소지가 큼.

□ 이에 따라 재경부는 각 발주 기관이 특정 업체를 위한 불합리한 입찰 참가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사례별로 회계 통첩을 시달함으로써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질서를 마련해 나가고자 함.

- 7월 18일자로 □정부 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 통첩□을 제정하였고, 같은 날부터 시행

- 지나치게 과도한, 혹은 불합리한 실적을 요구함으로써 정부 계약의 경쟁성을 저해하는 사례는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됨.

■ 불합리한 입찰 조건 사례

□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서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 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사례

- 사례 1 : 농공 단지 조성 공사에 있어 농공 단지 조성 실적이 있는 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서 사실상 공사 내용이 동일한 공업 단지나 주택 단지 등의 조성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 참가 배제

- 사례 2  :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에 있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단일 공사 관람석 000석 이상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함으로서 시민회관, 강당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공사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 참가 배제

□ 특정 기관이 발주한 준공 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 사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서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 실적을 배제

□ 당해 공사 이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 실적을 요구하는 사례

- 사례 : 동일 공사에서 교량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합산한 규모의 실적 업체로 제한하여 1개 규모의 실적 보유 업체를 배제

□ 입찰 조건, 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 상표(모델)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사례

- 특정 수입 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인 국산 품목의 납품을 거부

□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례

□ 지역 제한 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 주된 영업소를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시·군·자치구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축소하여 제한하는 사례

□ 기타 제한 사례

- 일반 경쟁 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 빗물 펌프장(유수지) 공사에서 펌프 용량으로 실적 제한을 하는 사례

- 관계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면허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는 등 면허 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 긴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공고 기간을 짧게 하여 입찰 참가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사례

- 교량이나 도로의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사례 등

이상호 (연구위원·shlee@cerik.re.kr)

도시 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 예고

- 건립 규모·용적률 등 규제 -

□ 지난 7월 19일 건설교통부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정(2002. 2. 4, 법률 제 6655호)과 관련하여 하위 규정인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함.

□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으로 인해 종전에는 도시 계획 구역에만 적용되었던 도시 계획 시설 기준이 비도시 지역에도 적용되고 일부 도시 계획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입지 기준, 설치 기준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임.

□ 현재 건설교통부는 이 규칙(안)에 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항목별 찬·반 여부와 사유)을 접수받고 있으며, 그 기한은 오는 8월 8일까지임.

■ 규칙(안)의 주요 골자

□ 입법 예고된 규칙(안)은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도시 계획 시설 기준이 비도시 지역에도 적용됨에 따라 철도역, 자동차 정류장, 유원지, 유통 업무 설비, 시장, 운동장 등의 입지 기준에 관리 지역·농림 지역·자연 환경 보전지역 등 비도시 지역을 추가 및 일부 도시 지역 내 입지 기준도 조정함.

- 도시 계획 시설을 결정할 경우 환경·생태계 및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남북 방향 직사각형 가구의 획지 규모와 형상 및 건축 행태 등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필지가 구획될 수 있도록 국지도로 간의 배치 간격을 30m 이상에서 25m 이상으로 조정

- 항만 및 공항의 결정시 장래 시·군의 발전 방향, 시설의 확충 가능성, 국토 종합 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 여부, 다른 교통 수단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함.

- 유원지의 규모를 당초 6,000□ 이상에서 도시 개발 사업의 최소규모인 10,000□ 이상으로 확대하여 규모의 적정화와 단지화를 유도함.

- 관망탑을 도시 계획 시설에서 제외

- 체육 시설과 납골 시설이 도시 계획 시설에 추가됨에 따라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을 신설함.

- 체육 시설·청소년 수련 시설 및 공동 묘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운영중인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함.

- 폐기물 처리 시설에 재활용 시설을 추가하고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을 정함.

■ 도시 계획 시설의 개요

□ 도시 계획 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을 말함.

- 공공시설중 도로, 철도 등 공공성이 크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은 반드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여야 하고(의무 시설), 그 밖의 시설은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음(임의시설).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61개)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52개)을 기반시설(53개)로 통합

기반시설의 종류

시 설 군	세 부 시 설 명 (53개)
교통 시설(11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 기계 검사 시설, 자동차 및 건설 기계 운전 학원
공간 시설 (5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 시설 (9개)	유통 업무 설비, 수도, 전기 공급 설비, 가스 공급 설비, 방송·통신 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 저장 및 송유 설비, 열공급 설비
공공·문화 체육 시설(10개)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 시설, 체육 시설, 연구 시설, 공공 직업 훈련 시설, 도서관, 사회 복지 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방재 시설(8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 설비, 방풍 설비, 방수 설비, 사방 설비, 방조 설비
보건 위생 시설 (6개)	화장장, 공동 묘지, 납골 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 의료 시설
환경 기초 시설 (4개)	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송병관(연구원·kwanii@cerik.re.kr)

발코니 건축 면적 포함 논란 : 쟁점과 해결책

- □탁상 행정 표본□ 업계 반발 -

□ 지난 7월 17일 서울시는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공동 주택의 발코니와 상가 등 일반건물의 지하층 등 서비스 면적을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적정 도시 밀도 관리를 위한 불합리한 건축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음.

□ 서울시의 이러한 발표에 대응하여 주택 및 건설업계는 주택 공급 및 활용의 현실적 여건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시, 주거 환경 개선 등의 기대 효과

□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과세 형평성의 제고를 들고 있음.

- 발코니를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대지 중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 녹지나 주차장 등 공용 공간이 들어설 공간을 잠식하여 전반적인 주거 환경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발코니를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발코니 면적을 제외시키는 것은 과세 형평상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음.

■ 주택업계, 서민 주택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등 야기

□ 서울시의 이러한 추진 배경에 대하여 주택 및 건설업계는 크게 다음 네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혼란과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 첫째, 발코니를 건축 면적에 산입하게 되면 18평(60□)과 25.7평(85□)이하로 짓는 소형 아파트의 경우 국민 주택 기금의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 공급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과 주택 구입 및 소유자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주택 구입 및 이용 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둘째. 발코니를 서비스 면적으로 인식하는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기존 주택에 대하여 면적 조정을 할 경우 국민들의 반발 및 혼란과 막대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신규 주택에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임.

- 셋째, 발코니를 건축 면적에 포함시킬 경우 기존 주택의 소유자들에 의한 발코니 확장이 보편화되어 별도의 대책이 없을 경우 건물 구조상의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소음, 단열 등 거주 성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커짐.

- 넷째, 발코니를 건축 면적에 포함시킬 경우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증가되어 재건축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주택 보급률이 부족한 서울시내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가 곤란하게 되고 주택난과 주택 문제의 공간적 확산 등 사회적 문제가 우려됨.

■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확장형 발코니 허용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 현행 건축법령상 발코니의 폭 1.5m까지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 거주 공간의 확대를 위하여 불법 변경하는 사례가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임.

- 또한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준공 검사 후 발코니 확장을 추진하는 사례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자원 낭비와 안전 상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이런 관점에서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발코니 확장은 이미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하여 현실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실적으로 공동 주택의 발코니를 서비스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주택 건설 업계에서는 일반화되고 있는 확장형 발코니의 설치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평형 확대에 대한 요구가 주를 이루는 아파트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해서도 확장형 발코니의 합법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확장형 발코니의 허용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향으로는 발코니 면적 및 용적률 산정의 조정을 통한 방법과 공동 주택의 서비스 면적에 대한 용도 및 그것의 변경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하는 접근이 있을 수 있음.

- 전자의 접근은 관련되는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추진하는 방법인 반면, 후자는 현행 법령 틀 내에서 허용 가능한 발코니의 확장 범위와 조건들을 설정하는 접근으로서 후자의 접근이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윤영선(선임연구위원·ysyoon@cerik.re.kr)

상반기 대형건설업체 수주 실적 및 신용 등급 동향

□ 지난 상반기 동안 대형건설업체의 수주 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지난해 이후 지속적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부문의 활발한 신규 계약이 이어진데다가 해외 건설 수주도 크게 향상된 것에 기인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매출의 성장과 더불어 건설업체들의 수익성도 향상되었으며 재무 구조도 안정되어 감에 따라 건설 업체들의 회사채 및 기업 어음의 신용 등급도 대부분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대형건설업체 수주 실적 동향

□ 최근 속속 발표되고 있는 상반기 실적에 대하여 업체들의 동향을 종합해 보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LG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업체들의 신규 건설공사 계약액이 지난해에 같은 기간에 비해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현대건설은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수주액이 3조 8,725억원에 달해 지난해 동기의 2조 3,976억원에 비하여 61.5% 급신장 하였으며,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2조 2,926억원으로서 지난해 동기의 1조 9,322억원에 비하여 18.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채권단의 출자 전환 이후 건설 경기가 호전되면서 아파트 건축 등 민간 부문의 수주가 1조 7,298억원으로서 지난해 동기의 9,452억원에 비하여 무려 83% 증가하였음.

□ 대우건설은 올해 상반기 동안 2조원 규모의 주택 건설 수주를 포함해서 총 2조 8,832억원의 공사 수주액을 기록하여 지난해 동기에 비하여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상반기 매출액 규모는 1조 6,581억원, 영업 이익은 1,783억원으로서 지난해 동기에 비하여 15.3%, 11.3% 각각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9년 워크아웃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최고의 실적을 경신한 것임.

-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 말 채권단의 출자 전환으로 부채 비율이 200% 선까지 낮아졌으며, 지난 4월에는 한국신용평가로부터 투자 적격 신용 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기업으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 LG건설은 재개발 주택 부문의 호조로 금년 상반기 동안 신규 공사 수주가 1조 7,350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에 비하여 61%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음.

- 매출액은 1조 4,326억원으로서 지난해 동기에 비하여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업 이익은 1,340억원으로서 지난해 동기에 비하여 1.3%, 경상 이익은 1,106억원으로서 4.5%, 순이익은 748억원으로서 1.3%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 대림산업은 공공공사 신규 계약 4,000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1조 4,000억원 규모의 건설 공사를 계약하면서 지난해 동기에 비하여 55%의 수주 증가를 기록하였음.

- 상반기 순이익은 지난해 동기의 106억원에 비하여 무려 471%나 급증한 54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 이익은 801억원으로서 65.2%, 경상 이익은 432억원으로서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실적의 호전은 지난해 동기에 적자를 기록했던 유화 부문의 경영 환경이 급격히 개선된 것의 영향으로 평가되고 있음.

□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상반기 동안 1조 4,000억원 규모의 신규 공사 물량을 확보하여 지난해 동기에 비하여 52% 가량 수주 신장을 기록하였음.

□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건설공사 수주액이 32억 1,3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비하여 3.4배나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음.

- 이렇게 해외 건설공사의 호조는 전반적인 국내 경기 회복과 IMF 관리 체제의 종결 및 그에 따른 국가 신인도 향상, 2002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국가 인지도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하고 있음.

□ 해외건설 수주 동향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현대건설은 이란의 최대 국책 사업인 사우스파 가스처리공사 중 4·5단계 공사를 12억 1,500만 달러에 수주하여, 상반기 해외건설공사 전체 수주액 32억 1,300만 달러의 37.8%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싱가포르의 생명공학연구단지 건설공사를 포함한 8건에 4억 3,000만 달러, 대우건설은 리비아 가스 플랜트 및 부대 시설 공사 등 6건에 3억 1,100만 달러, LG건설은 2억 7,900만 달러, 대림산업은 1억 5,300만 달러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였음.

□ 대형건설업체 신용 등급 동향

□ 지난해 주택 건설 경기의 호조로 인하여 건설업체들의 매출이 확대되고 업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하여 수익성 증대와 재무 구조의 안정성 확보가 이루어지면서 건설업체들에 대한 신용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3대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건설업체들의 정기 신용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장기 신용도의 기준이 되는 회사채 신용 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된 업체는 1개 사인 것에 비하여 상향 조정된 업체는 15개 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상기의 3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 등급 A 등급을 받은 업체는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등 5개 사임.

-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은 기존의 A- 등급에서 A 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되었음.

- 현대산업개발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투자 등급인 BBB+에 머물러 있었으나 한국신용정보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A- 등급을 받았음.

- 포스코건설은 수익성 높은 계열사 공사 물량을 대거 확보하고 보수적 경영 전략을 배경으로 최근의 경영 환경 변화의 수혜 가능성이 높아 한국신용정보로부터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되었음.

□ 코오롱건설과 한일건설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각각 BBB+로 평가받아 종전 BBB-에서 두 단계 뛰어올랐으며, 남양건설과 동일토건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각각 BBB-로 평가받아 투기 등급인 BB+에서 상향 조정되었음.

□ 풍림산업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회사채 신용 등급을 두 단계 상향 조정받아 BB+로 올라갔고, 삼환기업과 SK건설, 코오롱건설 등 3개 사는 투자 등급 대열인 BBB 등급 내에서 각각 한 단계씩 상향 조정되었음.

□ 한편, LG건설과 계룡건설산업, 태영, 현대건설 등은 지난해 등급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부건설은 한국신용정보로부터 BBB- 등급으로 평가되어 기존의 BBB등급에서 한 단계 하향 조정되었음.

□ 건설업체들은 신용도가 향상되면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조달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금융 비용이 줄어들어 더욱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수주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건설업체들의 이러한 약진은 주택 건설 경기의 호조에 인한 것인데, 최근 주택건설 경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므로 건설업체들은 향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의 시선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이선희(책임연구원·sunny@cerik.re.kr)

용적률 하향 조정 확산과 향후 재건축 시장 향방

지난 6월 12일 서울시는 개포 택지 개발 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을 통해 구역 내 평균 용적률을 200%로 확정 발표하였다. 이러한 용적률 하향 조정은 서울 고덕, 둔촌과 경기의 과천, 수원으로까지 점차 확대되면서 재건축 사업을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 동안 최고 용적률 상한선에 맞추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하나같이 사업 추진 시기를 늦추거나 사업성에 변동이 생겨 사업 자체를 새롭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기 때문이다.

비교적 재건축 사업성이 높다는 강남 지역도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지정을 예상하였다가 제2종으로 지정을 받게 될 경우 호당 1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아직까지 이와 같은 용적률 하향 조정의 여파가 가격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용적률 하향 조정이 계속 확산되고 올 4/4 분기쯤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세에 돌입하게 되면 아마 지금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은 더 이상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들 지역은 오히려 고급 주거 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개포 지구는 지역적인 이점과,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 이 지역으로의 이주 수요가 많은 반면, 향후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새롭게 재건축 된 주변 단지들은 평균 용적률 270% 이상의 고밀 단지들인데 반해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밀의 쾌적한 단지로 바뀐다. 즉 저밀 개발이 향후에는 오히려 프리미엄으로 바뀌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용적률 하향 조치는 그 동안 기대 이익으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던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을 바로 잡고, 고밀 위주의 재건축 사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향후 재건축 사업의 추진 여부는 단순히 용적률 상승에 의한 사업성 보다 미래의 얼마나 경쟁력 있는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김현아(책임연구원·hakim@cerik.re.kr)

■ 제2기「건축물 리모델링 최고 전문가 과정」교육생 모집

□ 연구원은 동국대학교 산업기술환경대학원과 공동으로 건축물 리모델링 최고 전문가 과정 교육생을 모집

□ 건설·설계·엔지니어링·자재 업체, 부동산, 금융, 유관 단체 등 임직원 및 관심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8월 28일(수)∼12월 20일(금)간 시행 예정

□ 본 과정은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강의와 실습으로 구성하여 실무에 적용이 가능한 현장 지향적 교육을 실시할 예정(문의 : 02-3441-0815)

■ 최근 주요 발간물

□ 대한주택공사 사례를 통한 공공공사 가격 결정 구조의 실태 분석(건설산업동향 2002-17, 7.11)

- 기존의 내역 입찰제에서 견적 입찰제로 전환이 필요함. 견적 입찰 방식은 업체의 견적 능력과 전략에 의해 입찰가가 작성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 경쟁의 유도가 가능

- 단일화된 발주 방식보다는 발주 기간에 보다 많은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건설산업동향 2002-18, 7. 26)

- 모든 발주자를 대상으로 재생 골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특정 발주자를 대상으로 재활용 의무의 부과가 필요

- 재생 골재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공사 현장 인근에 리사이클센터가 있는 경우, 공사 목적에 맞는 품질을 고려하되, 재생 골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