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3 호 (2002. 8. 16)
			□경제 : 건설기업 체감 경기 6개월만에 100 이하로 하락 6월 국내 건설수주액 10개월만에 첫 감소 □정책 : 리츠 개정(안) 개발 사업 활성화에 초점 □이슈 : SOC, 공적 자금 상환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나 8.9 주택 시장 안정 대책 과연 실효성 있나 □정보 : 2002년 시공 능력 평가액 공시 - 일본 大成建設이 9위 □논단 : 북한산 관통로 갈등의 해법

건설기업 체감 경기 6개월만에 100 이하로 하락

- 8월 전망도 96.9로 낮아져 건설경기 하향 우려 -

■ 7월 건설기업 체감 경기 혹서기 영향으로 하락

□ 7월의 건설업 체감 경기 지수(BSI)는 당초 124.8로 예상되었으나 크게 벗어나 98.8을 기록하면서 6개월만에 100이하로 떨어짐.

- 6월부터 민간 주택 수주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그 동안의 건설경기 호조세가 꺾이고 있는 상황에 장마와 무더위, 하계 휴가 등 계절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주택은 여전히 양호한 편이지만 토목은 4월 이후 4개월 연속, 비주택도 5월 이후 3개월 연속 100이하를 기록하고 있어 현재의 건설경기가 지나치게 주택 부문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줌.

■ 서울과 중견 및 대형 업체는 현상 유지, 지방과 중소 업체는 악화

□ 대형·중견 업체와 서울 업체는 100∼102를 기록하면서 현상 유지하였으나 중소 업체와 지방 업체는 95∼96로 체감 경기가 악화됨.

- 토목과 비주택 물량은 규모와 지역 구분 없이 모두 감소하였지만 주택 물량에서는 소형·지방 업체와 대형·서울 업체간에 격차가 크게 나타남.

■ 8월 건설경기 전망은 토목의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96.9로 낮아

□ 8월 BSI 전망 지수는 96.9로 낮게 조사되었으며 본격적인 휴가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대형 업체(100.0)만 현상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100 미만을 기록함.

- 공종별로는 토목(106.3)과 주택(103.1) 물량 증가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비주택(93.5)은 경기가 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2002년 6월		2002년 7월		2002년 8월 전망
		실적	당초 전망	실적	당초 전망
경기 종합(가중 지수)		113.4	133.2	98.8	124.8	96.9
규모별	대 형 중 견 중 소	111.1 114.0 115.5	150.0 131.7 115.3	100.0 100.0 95.9	140.0 119.6 112.9	100.0 93.3 97.3
지역별	서 울 지 방	108.7 117.9	132.8 118.9	101.9 95.5	118.8 116.9	92.7 97.7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6월 국내 건설수주액 10개월만에 첫 감소

- 건설 기성액 상반기 동안 6.6% 증가 -

■ 6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 대비 3.6% 감소

□ 6월 건설수주는 민간 부문(-2.0%)과 공공 부문(-6.5%)이 동반 감소함.

- 공공 부문은 4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민간 부문은 10개월만에 처음 감소세를 보임.

- 공종별로는 건축 부문이 민간 건축의 급감으로 10.7% 감소하였지만 토목 부문은 민간 토목이 전년동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14.0% 증가함.

- 민간 건축의 감소는 주거용 건축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 시기를 앞당겨 서둘러 공급하던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음을 시사함.

□ 상반기 누계 건설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34.6% 증가한 37조 6,497억원으로 집계됨.

- 공종별로 토목 부문이 4.5% 감소하고 건축은 57.5% 증가했으며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이 6.2% 증가하고 민간은 51.6% 증가함.

□ 상반기 건설기성액 6.6% 증가

- 공종별로는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건축 부문이 15.4% 증가하였으며 토목은 5.4% 감소함.

- 발주자별로는 민간이 16.7% 증가하였고 민간 투자 사업과 국내 외국 기관도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공공은 8.2% 감소함.

건설기성 실적 증감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구 분	건설기성액	공공	민간	민자	국내 외국기관	건축	토목	기타
1999년	1.2	6.5	-3.7	18.8	5.1	-4.1	8.3	4.0
2000년	-3.1	-5.6	-1.5	29.7	8.6	1.1	-8.6	33.1
2001년	5.7	0.9	9.6	15.8	45.6	11.1	-0.4	-51.6
2002.상반기	6.6	-8.2	16.7	65.9	43.0	15.4	-5.4	-47.3

주   : 조사 업체는 대표도 50%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기성 실적이 큰 업체순으로 선정.

자료 : 통계청.

은행, 부동산 투자 신탁 상품 80개 펀드 운용

- 전체 금전 신탁 수탁고의 1.3% 차지 -

■ 2002년 6월 말 현재 80개 펀드, 9,831억원 운용 중

□ 2000년 7월 판매 개시 이후 2002년 6월 말 현재 9개 은행에서 취급한 부동산 투자 신탁 상품의 판매 금액은 1조 2,814억원이며 93개 펀드 중 13개(2,983억원)는 청산되었고 80개 펀드(9,831억원)가 운용 중임.

- 2002년에 전체 금전 신탁 수탁고가 감소(-7.3%)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크게 늘었음.

- 모집된 자금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63개 펀드)이나 대출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발행된 유가 증권(29개 펀드)에 투자됨.

□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건설회사 등 부동산 개발 업자의 자금 수요가 많았고 투자자들도 안정적이면서 수익성도 높은 편이어서 인기 상품으로 주목

-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고 분양 대금 회수 등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었기에 실적 배당 신탁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활발했음.

- 그리고 운용 수익금을 정한 시기에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게 되며 배당률은 대출 시기 또는 유동화 시기에 따라 6.1∼12.3%에 이르고 있음.

■ 은행의 부동산 개발 사업 선별 및 관리 능력이 관건

□ 부동산 투자 신탁은 부동산 신탁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금전 신탁이 허용된다는 점이 매력적이지만 은행들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리 능력은 보강해야 할 부분임.

- 약정 수익률 보장이나 미분양 물량의 의무 해소 등을 통해 신용을 보강하고 있으나 은행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것이 보다 우선적인 과제로 판단됨.

부동산 투자 신탁 수탁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부동산 투자 신탁(A)	전반기 대비 증감률	금전 신탁 (B)	전반기 대비 증감률	비중 (A/B)
2001년 6월 말	3,506	-	784,000	-	0.4
2001년 12월 말	6,611	88.6	812,000	3.6	0.8
2002년 6월 말	9,831	48.7	753,000	-7.3	1.3

자료 : 금융감독원.

백성준 (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

리츠 개정(안) 개발 사업 활성화에 초점

- 회사 설립 때부터 자기 자본의 50%까지 가능토록 -

■ 상장 리츠 2개 사에 불과

□ 2002년 7월 현재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운용 중인 리츠는 교보-메리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CR리츠)와 코크랩 제1호 CR리츠 2개사뿐임.

- 예비인가 검토 중인 회사를 포함한 리츠는 6개사로 일반 리츠 3개사, CR 리츠 3개사임.

- 본인가를 거친 회사는 CR리츠 2개사(교보-메리츠, 코크랩 제1호)뿐이며 일반 리츠 2개사(에이팩, 코리아)는 예비인가를 거쳤고 CR리츠 1개사(K1)는 예비인가 검토 중이며 일반 리츠 1개사(에스알)는 인가가 반려된 상태임.

- CR 리츠의 설립 및 자산 운용의 역할을 맡는 인가된 자산 관리 회사는 6개사 - 한국토지신탁, JW에셋, 코람코, 리얼티어드바이저스코리아, 생보부동산신탁, 코리츠 등이 있음.

부동산 투자 회사(리츠) 설립 추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종류	자본금	일반공모	투자대상	비 고
CR 리츠	교보-메리츠 CR리츠	CR	840	367	대한항공 연수원 등	본인가 (02.1.9) / 상장 (02.1.29)
	코크랩 제1호 CR리츠	CR	1,330	240	장교동 한화사옥 등	본인가 (02.5.23) / 상장 (02.5.30)
	K1 CR리츠	CR	500	50	업무용 빌딩	예비인가 검토 중
일반 리츠	에이팩리츠	일반	500	350	원룸, 다가구 등 임대 주택	예비인가(01.11.28) / 재공모 추진 중
	코리아리츠	일반	500	250	상업용 빌딩 등	예비인가(02.2.28) / 주식공모 준비 중
	에스알리츠	일반	500	250	비즈니스 호텔 등	예비인가 반려(02.3.15) / 재신청 준비
I&R CR리츠		CR	6,500	4,000	센트럴시티 빌딩	시장성 검토 중
리츠뱅크		일반	500	150	아파트형 공장 등	예비인가 신청준비 중

주 : 2002년 7월 기준.

■ 까다로운 규정과 공신력 부족으로 부진

□ 기대와는 달리 리츠가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와 리츠사의 공신력 부족 때문으로 나타났음.

- 리츠의 설립 최소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규모가 크고 현물 출자도 제한되어 자본금 마련이 어려움. 법인세 이중과세의 문제, 외부 차입금의 제한 등도 발목을 잡는 규제임.

- 또한 개발 사업은 회사 설립과 상장을 마친 후 정부의 개발 사업인가를 받아 자기 자본의 30% 범위에서 투자하도록 제한받고 있었는데 이는 사실상 개발 사업 참여를 어렵게 함.

- 임대 사업만으로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투자로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리츠는 큰 매력을 주지 못함.

- 반면 은행 부동산 투자 신탁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은행의 공신력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인기를 차지함.

■ 새로운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건설교통부는 회사 설립 기준 및 자산 운용에 대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서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정기 국회에 상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임.

- 최소 자본금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대폭 낮출 계획

- 회사 설립시 자본금의 30%를 일반 공모하는 규정을 완화해 발기인만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케 할 계획

- 외부 차입도 자기 자본의 100%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취득 자산 처분도 3년 후에서 2년 후로 완화하고 자산 운용 범위에 6개월 미만 단기 개발 사업에 대한 대출도 포함

- 개발 사업은 회사 설립 때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발 사업 내용을 공개하고 자기 자본의 50% 범위까지 확대할 계획

■ 회사 설립 기준의 지나친 완화는 경계해야

□ 건교부 개선안대로 받아들여지면 개발 사업의 폭이 넓어지고 리츠도 고수익 가능성이 커지며 다양한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의 협의를 거치게 되는 과정이 남아 있고 정기 국회에서의 의결도 필요하므로 개정안이 그대로 수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개발 사업 규정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지나치게 회사 설립 기준이 완화되면 부실한 회사도 등장할 수 있고 과거 벤처 투자에서 나타난 □투자 노름식□ 무분별한 투자 관행이 재현될 우려가 있어 오히려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신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신력있는 업체들이 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의 개정을 통해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

SOC, 공적 자금 상환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나

□ 외환 위기(IMF) 이후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 자금의 투입 규모가 156조원(2002년 3월 현재)이며 이 중 69조원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음. 회수 불가능한 69조원 중 20조원은 금융권에서 부담해야 하고 나머지 49조원이 정부 재정이 부담해야 한다는 안이 지난 2002년 7월 18일 개최된 세미나(한국금융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주제 발표)를 통해 발표됨. 문제는 정부 재정 분담의 재원을 SOC 부문을 줄여서 확보하자는 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임.

■ 공적 자금 상환을 위한 정부의 재정 조달 방안

□ 상환을 위한 정부 재정 확보 방안

- 세입을 늘이기보다 세출을 줄이는 방안을 기본적으로 택하고 있고, 방위비, 인건비·물건비 등 일반 행정 분야는 세출 축소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

- 복지·의료·교육비 등 사회 분야는 외국에 비해 지출 비중이 낮아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으로 세출 축소가 불가능하리라는 판단임.

- 농업, 제조업, 교통 및 통신 등 경제 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세출과 연계시켜 확보하자는 방안이 제시됨.

□ SOC에 투입될 재정을 줄이고자 하는 배경과 방안

- SOC가 과거 수년 동안 집중 투자를 통해 SOC 수요가 급증한 탓에 이제는 스톡(Stock)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 SOC 신규 시설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비 타당성 분석 과정을 통해 투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세출 부문 중 자본 시설 지출을 줄여도 좋다는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국가들의 정부 재정 지출 비중을 예시함.

각국의 예산 대비 지출 비중 비교

(단위 : %)

국가 구분	경상 지출	자본 지출	순융자
한국 (2000) 미국 (1998) 일본 (1990) 독일 (1998)	64.7 96.9 85.5 95.1	17.2 3.0 12.2 4.3	15.3 0.1 2.3 0.6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 예상 문제점

□ SOC 스톡의 부족은 곧바로 국가 물류 비용의 과다 지출로 나타나며 이는 곧바로 국가 경쟁력의 하락을 의미함

- GDP 대비 국가 물류비 비중은 현재 한국이 16.3%로 미국의 8%, 일본의 9%, EU의 6% 대보다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임.

□ 한국의 SOC 스톡

- 국내 SOC 스톡은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정 지출을 비교한 국가들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교통 시설 스톡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축적도	42	61	73	91

주 : GNP 대비,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1999.

- 도로의 경우 국토 면적당 단위 길이로 보면 세계 1위인 벨기에의 18%에 지나지 않으며 일본과 비교해도 53%에 지나지 않고 있음. 또한 철도의 경우도 세계 1위인 체코에 비해서는 26%, 일본에 비해서도 50% 미만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재정 확보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 SOC 투자비 축소시 예상되는 파급 영향

- 사회간접시설(SOC) 제공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임. SOC 투자비 축소는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큼.

- 비교 대상국에 비해 SOC 스톡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투자를 늦출 경우 국가 경쟁력이 현재보다 훨씬 하락하게 됨.

□ 예비타당성 분석 목적과 방법

- 예비타당성 분석이 당초 목적과 달리 투자비 규모를 줄이는데 사용되면 향후에 더 큰 비용이 투입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피해야 함.

- 국가 경쟁력을 현재 가치보다 낮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SOC 투자가 대안의 성격을 띄거나 희생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것임.

이복남(선임연구위원·bnlee@cerik.re.kr)

8.9 주택 시장 안정 대책 과연 실효성 있나

□ 금년 들어 세 번째 주택 가격 안정 대책이 지난 8월 9일에 발표되었음.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투기 수요의 억제와 재건축 절차 강화를 통한 재건축 기준 강화가 큰 골자임.

- 이번 대책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의 원인이 투기 수요와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라고 판정함으로써 강남 지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그러나 대책의 내용은 기존 안정 대책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며, 내년 상반기 시행을 앞 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불식시키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일시적 가격 동결 효과 기대되나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미흡

□ 이번 대책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거래가 동결되고 추가적인 호가 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도 거래가 동반되지 않은 호가 중심의 상승세인데다가 세무 조사, 자금 출처 조사들이 시행되면 거래는 더욱 위축되고 호가 상승세도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재건축 추진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사업 시행이 불투명해지면서 이러한 단지들의 투자 가치도 재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여짐.

□ 강남 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는 투기 수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한 실수요도 많은 실정이어서 초과 수요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강남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작년 7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소형 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부활하였으나 이로 인한 효과는 1∼2개월에 그쳤으며 1년 만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임.

- 강남 지역의 높은 주택 가격 상승은 자산 가치 증대에 따른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점도 있으나, 이 지역의 거주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많은 반면 추가적인 주택 공급은 한정적이라는 만성적인 초과 수요에 그 원인이 있음.

□ 재건축 추진에 혼선 우려… 적절한 적용 방안과 세부 지침 마련 서둘러야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사업의 추진 체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어 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많은 민원과 적용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만을 구성한 채, 안전 진단 실시 없이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는데다가

- 조합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전문 컨설턴트 수준의 도움 없이는 사업 승인 단계까지 단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지금까지는 이러한 역할을 시공사가 대행해 왔음.

- 그러므로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의 경우 이미 시공사가 해당 조합원들에게 전문적인 컨설팅과 사업 구상(안)을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둘러싼 손해 배상 등 많은 민원이 예상됨.

- 따라서 새 법을 적용하는 경과 규정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며 이에 대한 고시 및 유예 기간 등의 결정이 매우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음.

□ 재건축 억제에 따른 대안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함.

- 재건축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대신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제시되어야 함.

-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각종 정책 지원이 제시되고 있으나,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주민들의 참여율이 낮아 실제 적용되는 경우가 적음. 따라서 리모델링이 실질적인 재건축의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과 유인책이 보완되어야 함.

□ 수요 분산과 대체지 개발이 근본 대책

□ 강남 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 이외에도 이 지역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 수요에 기인하고 있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2)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강남 지역 거주자들의 36%가 이 지역에 교육 문제로 이주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대치동(57.4%), 개포동(75.0%), 도곡동 (65.7%)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단지들의 경우 교육 환경에 대한 이주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임.

- 따라서 강남권으로 몰려드는 주택 수요자들을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대체 주거 단지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 제시가 수반되어야 함.

- 그러나 대체지 개발은 주택개발 및 공급에 한정된 청사진이 아닌 교육 여건은 물론 주변 기반 시설 계획 등이 포함되는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되어야 함.

김현아(책임연구원·hakim@cerik.re.kr)

2002년 시공 능력 평가액 공시 - 일본 大成建設이 9위

- 1천억 이상 106개 업체 순위 변동 심해 -

□ 대한건설협회에서는 8월 1일자로 일반 건설업체의 2002년도 시공 능력 평가액을 공시하였음.

□ 2002년도에는 그 동안의 건설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상위 업체들의 평가액이 증가하였고, 100대 업체들간의 시공 능력 편차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며, 경영 상태가 우수한 업체들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大成建設이 9위를 차지하여 외국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상위 순위에 올라갔음.

■ 건협, 2002년도 시공 능력 평가액 공시

□ 시공 능력 평가액은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최고 한도 금액□을 의미하며,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8월 1일자로 그 해의 시공 능력 평가액을 공시하여 향후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됨.

- 입찰 참가 자격의 기준

- 도급 한도액의 설정 근거(시공 능력 평가액의 1%)

-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의 기준 등

□ 2002년도 시공 능력 평가액 공시 대상 업체 수는 총 10,300개 사

- 토    건 : 4,231개 사

- 건    축 : 3,298개 사

- 산업설비 : 5개 사

- 조    경 : 154개 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시공 능력 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산정

- 시공 능력 평가액 = 공사 실적 평가액+경영 평가액+기술 능력 평가액±신인도 평가액

■ 일반 건설업체의 시공 능력 평가액은 전반적으로 증가

□ 민간 주택 및 건축 경기의 활성화로 최근 2∼3년간에 걸친 건설경기가 호전되면서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일반 건설업체의 시공 능력 평가액은 증가되었음.

시공 능력 평가액의 규모별 업체 현황(토건)

시공 능력 평가액	업체 수				전년대비 증감
	2002년도	누계	2001년도	누계		누계
5,000억 이상	28	28	24	27	4	4
2,000억 이상∼5,000억 미만	30	58	33	57	▽3	1
1,000억 이상∼2,000억 미만	48	106	44	101	4	5
500억 이상∼1,000억 미만	70	176	75	176	▽5	-
200억 이상∼500억 미만	250	426	232	408	18	18
100억 이상∼200억 미만	537	963	483	891	54	72
100억 미만	1,649	2,612	1,674	2,565	▽25	47
계	2,612		2,565		47

자료 : 일간건설(2002. 7. 31).

□ 상위 10대 건설업체는 작년과 비교해 볼 때 그 순위가 많이 바뀌었으며, 1위와 2위간의 평가액 차이는 사상 최저인 874억원에 불과하였고, 대형 건설업체들의 평가액도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증가하였음.

상위 10대 업체의 시공 능력 평가액(토건)

(단위 : 백만원)

2002년도 순위	업 체 명	시공 능력 평가액	2001년도 순위	업 체 명	시공 능력 평가액
1	현대건설	3,566,740	1	현대건설	3,415,457
2	대우건설	3,479,379	2	삼성물산	3,168,324
3	삼성물산	3,173,447	3	대우건설	3,071,864
4	LG건설	2,679,323	4	LG건설	2,751,766
5	대림산업	2,605,352	5	현대산업개발	2,062,426
6	현대산업개발	2,361,874	6	대림산업	1,851,938
7	포스코건설	1,833,703	7	한진중공업	1,765,999
8	SK건설	1,567,062	8	SK건설	1,671,379
9	다이세이건설	1,462,403	9	동부건설	1,167,998
10	한진중공업	1,203,871	10	두산중공업	1,083,403

자료: 대한건설협회.

■ 일본 다이세이건설(大成建設)의 9위 진입

□ 2002년도 시공 능력 평가액 공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2001년도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가 131위에 불과하였던 일본의 다이세이(大成)건설이 9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임.

일반 건설업 등록 취득 외국 업체 현황(2002.8.10 현재)

업종	등록 번호	업 체 명	국가	등록일	시공 능력 평가액 (백만원, 최종 연도 기준)	순위	비 고
토건	2067	(주)후지타	일본	1996.10.14	201,682(2002년)	58위
토건	2068	(주)벡텔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트	미국	1996.10.14	10,980(1998년)	679위	면허반납 (2001.12.4)
토건	2069	후루워대니엘 이스턴 잉크	미국	1996.10.14	3,109(2001년)	2,543위	면허반납 (2001.8.10)
토건	2070	보비스아시아퍼시픽	싱가포르 (영국법인)	1996.10.14	3,300(1996년)	-	면허반납 (1997.4.11)
토건	2071	중국건축공정총공사	중국	1996.10.14	2,804(2002년)	2,543위
토건	010141	타이세이건설(주)	일본	2000.12.11	1,462,403(2002년)	9위
토건	010143	이콘코퍼레이션 인터 내셔널 리미티드(유)	싱가포르	2000.12.13	3,130(2002년)	2,459위
토건	010145	(주)코스모폴리탄건설	미국	2000.12.19	799(2002년)	2,508위
건축	010930	베스텍엔지니어링(주)	미국	2000. 7.19	1,323(2001년)	-

자료: 대한건설협회.

□ 다이세이건설은 시공 능력 평가액 산정시 □최근 3년간 건설 공사 실적의 연평균 금액이 건설업 등록 기준상 법인의 최저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 평가액은 건설업 등록 기준상 법인의 최저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작년까지 낮은 순위를 보였지만, 금년에는 총 896억원에 달하는 기성 실적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단번에 131위에서 9위로 상향 조정

- 기성 실적 신고서에서 신고한 공사는 제69-26호 일본자동차연구소 조성 사업 조성 공사(제4공구, 71억원), H·M·C시설 건설 계획 공사(300억원), SJ11공구(4)-SJ31공구 터널공사(350억원) 등 일본에서 발주된 공사 3건과 인도에서 발주된 프루리아 양수 저장 계획 공사(180억원) 등 모두 4건임.

□ 다이세이건설의 이같은 실적 신고 및 시공 능력 평가액 9위 진입은 향후 국내 공공 건설시장 진입을 위한 전초 작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 위주로 특정 분야 공사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북한산 관통로 갈등의 해법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중 일부인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터널에 대해 송사가 진행 중이다. 환경단체와 불교계는 국립공원 생태계 훼손과 사찰 내 수행 환경 침해를 이유로 우회 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우회도로 건설은 불가능하며, 보상을 통해 현 노선대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98년에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2001년 중반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60개월의 공사 기간과 2조원 이상의 투자가 소요될 예정이며 이 중 약 1조 4천억원이 민자로 충당될 계획이다. 막대한 소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외국 자본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일산-퇴계원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손실이 예상된다. 사업자는 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와 외자유치 등 사업 계획의 전면 수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막 출범한 민자유치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도로의 환상 구조가 완성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행 비용 절감, 도심 통과 차량 감소에 따른 공해의 억제 및 분산 등의 사회적 편익을 당분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환경도 중요하고 재산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의 조기 완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편익과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과 제도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를 통한 민자 사업의 활성화 등도 무시할 수 없다. 법적인 결정이 근본적인 해법일 수는 없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시민단체, 불교계, 사업자, 정부가 함께 믿음을 갖고 대화를 통하여 찾아야 할 것이다.

민간 투자 사업자는 다소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다른 이해 관계자들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러도 정부는 민자 제도에 대한 국내외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초 약속된 수익성을 보장하는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김흥수(선임연구위원·hskim@cerik.re.kr)

■ 제6기 □사업성 분석 및 파이낸싱 전문가 과정□ 교육생 모집

□ 건설, 부동산, 금융, 기타 유관 기간 및 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9월 3일(화)∼9월 6일(목)과 9월 10일(화)∼9월 13일(목)에 걸쳐 60시간의 교육을 시행할 예정임.

□ 본 과정은 사업 기획 및 타당성 분석, 분야별 사업 타당성 실무, 리스크 관리 등을 이론과 사례 연구, 실습을 통하여 실질적인 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미국 □사업관리 벤치마킹 해외 연수□ 교육 예정

□ 연구원은 미국 버클리대 CM 연구소와 공동으로 미국 사업 관리를 체험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외 연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건설 및 유관 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9월 24일(화)∼10월 2일(수)까지 8박 9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음.

□ 주요 프로그램은 샌프란시스코의 주요 건설 현장과 미국 굴지의 CM사를 방문하여 미국 CM의 생생한 현장을 체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