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4 호 (2002. 9. 2)
			□경제 : 6월 조달청 계약 실적 부진 심화 2002년 2/4분기 건설 투자 4.1% 증가에 그쳐 □정책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시장 동향 □이슈 : 조달청 등급 제한 입찰 제도 개선 요구 증대 8·9 부동산 안정 대책 이후의 주택 시장은 어디로 □정보 : 해외 건설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 추세 □논단 : 都市 리모델링의 그림을 그리자

6월 조달청 계약 실적 부진 심화

- 감리 및 설계 용역 발주는 급증 -

■ 토목 부문 계약 체결 금액 급감

□ 6월 계약 체결 금액은 대형 토목 공사의 발주 감소로 대폭 줄어들어 전년동월 대비 30.8% 감소함.

- 공종별로는 토목이 54.8% 감소하였으며, 건축은 17.0% 증가하여 공종간 차별화가 심함.

- 공사 규모별로는 10∼50억원미만 공사만 20.2% 증가하였고 100억원이상 공사와 50∼100억원미만 공사는 각각 78.2%, 18.8% 감소하였으며 10억원 미만 공사도 155.3% 격감함.

□ 신규 공사는 6월에 전년동월 대비 4.3% 감소하여 감소율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PQ 대상 공사는 52.2% 증가하여 4월과 5월의 감소세를 만회함.

- 발주 기관별로 국가 기관은 27.3% 감소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24.8% 증가함.

□ 한편, 6월 감리와 설계 용역 발주액은 354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44.1% 증가하여 2001년 11월부터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02년 상반기 전체 계약 체결 금액 3.7% 증가

□ 상반기 동안 감리와 설계 용역을 포함한 전체 발주액은 8조 9,93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2002년 목표(13조 6,000억원)의 66.1%를 달성함.

- 감리와 설계를 제외한 발주액은 상반기 동안 8조 6,584억원으로 전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한편 감리와 설계 용역은 3,347억원 발주되어 전체 발주 금액 중 3.7%를 차지함.

조달청 시설 공사 발주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1. 6월	2002. 6월	전년동월비	2001. 상반기	2002. 상반기	전년 동기비
계약 체결		5,568	3,854	-30.8	85,860	86,584	0.8
감리 / 설계		145	354	144.1	835	3,347	300.8
신규 공사 발주		9,528	9,114	-4.3	38,557	43,129	11.9
	PQ 대상	2,546	3,875	52.2	15,082	11,963	-20.7

자료 : 조달청.

2002년 2/4분기 건설 투자 4.1% 증가에 그쳐

- GDP 증가율 6.3%에 비해 저조 -

■ 건물 건설 투자 증가율은 17.6%로 여전히 강세

□ 2002년 2/4분기 건설투자는 토목 및 기타 건설투자의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4.1% 증가에 그침.

- 고정 투자(총고정자본 형성)는 건설투자 4.1%, 설비투자 7.4% 증가로 5.6% 증가하여 1/4분기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경기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 건설 투자 중 건물 건설 투자는 17.6% 증가하면서 건설 투자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공장 등 광공업 건물에 대한 투자도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반전됨.

- 토목 및 기타 건설 투자(사회간접자본 시설)는 전력과 통신시설에 대한 투자는 늘었지만 공항, 철도, 상하수도, 도로, 항만 시설에 대한 투자가 크게 줄면서 전년동기 대비 7.2% 감소함.

건설업 GDP 및 건설 투자 증감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00	2001	2001. 1/4	2/4	3/4	4/4	2002. 1/4	2/4
G D P		9.3	3.0	3.7	2.9	1.9	3.7	5.8	6.3
	건설업 GDP	-3.1	5.6	2.4	1.5	7.6	9.5	8.8	3.7
	민간 건설	-7.0	4.9	1.9	2.0	7.5	7.2	12.3	7.7
	정부 건설	3.1	7.2	3.7	1.2	8.0	13.6	-0.8	-2.0
	건설 투자	-4.1	5.8	1.5	1.1	8.2	10.7	10.1	4.1
	건물 건설	-0.2	9.8	3.2	4.6	13.2	17.9	22.6	17.6
	토목 및 기타 건설	-7.1	2.4	-1.0	-1.6	4.3	5.8	-8.2	-7.2

자료 : 한국은행.

■ 건설업 GDP도 3.7% 증가로 다소 부진

□ 건설업 GDP도 정부 건설의 감소로 3.7% 증가에 그치면서 성장세는 크게 둔화됨.

- 민간 건설은 토목 건설이 14.7% 감소하였으나 건물 건설이 크게 증가하여 7.7% 증가함. 주거용은 22.8% 증가하였고 비주거용도 7.7% 증가함.

- 정부 건설은 학교 등 건물 건설은 증가하였으나 항만, 공항, 도시토목, 상하수도 등 토목 건설이 부진하여 2.0% 감소함.

건설업 및 기타 산업 GDP 증감률 비교

주 :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 박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수입세를 포함하며 금융 귀속 서비스는 공제.

■ 건설업의 성장 기여율은 4.7%로 낮아져

□ 2002년 2/4분기의 기여율은 4.7%로 2001년 연간 기여율 14.5%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1/4분기 9.3%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짐.

- 건설업 기여도(국내 총생산 증가율 6.3%에 대한 기여도)는 0.3% 포인트로 1/4분기의 0.5%보다 낮아짐.

- 건설업의 기여도가 낮아진 것에 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각각 56.3%, 35.0%의 기여율을 보이면서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2002년 건설 투자는 상반기 6.7%, 하반기 5.4% 증가하여 연간으로는 6.0% 증가할 전망

- 한편 건설 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는 상반기에 34.6% 증가하였지만 하반기에는 2.7% 감소하여 연간 1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건설 투자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 부문이 다시 침체되고 토목 부문도 계속 부진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건설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함.

백성준 (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시장 동향

□ 최근 정부는 사회문제가 되고 주택값 급등의 진원지인 재건축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음(8.12).

□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작년말부터 추진중인 □주택법□ 등 관련법의 개정안 내용으로 새로운 대안을 추가적으로 담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임.

■ 리모델링 관련 주요 정책 현황

□ 건교부는 □건축법 시행령□개정(2001.9.15), □공동주택관리령□개정(2002.3.25)으로 공동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

- 또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현 국토이용관리법령 및 도시계획법령)할 예정임.

- 주택법은 금년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3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금년 하반기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임.

□ 주택법 개정안에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 근거의 마련, 리모델링으로 인한 공동 주택 전용면적 변경시 대지 지분은 변경하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 또한 입주자의 80%가 동의하면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국민 주택 기금 운용 대상에 국민 주택 규모의 리모델링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리모델링 관리 지구를 도입하여 도시 미관 및 건축 기준 완화의 정도 등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적용토록 하며

- 용도 지구(미관, 경관, 고도)안에서 건축물의 층 수 또는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완화 범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권 자가 결정토록 함.

■ 리모델링의 투자 수익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 필요

□ 재건축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 조치를 리모델링에도 적용하고, 특별 수선 충당금에 대한 소득 공제와 국민 주택 기금의 확충 등과 같은 조세 및 금융상의 지원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세대 증가와 세대 통합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현실적인 사회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물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허용 용적율 범위 안에서 세대 증가와 구조 변경이 허용되어야 할 것임.

■ 오피스 및 상업용 시설이 리모델링 시장 주도

□ 의욕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5개 기업의 최근 3년간(2000∼2002.7)간 리모델링 관련 공사실적을 조사한 결과

) 15개 기업명 : 건영, 다빛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삼성물산, 신세계건설, 쌍용건설, 양진석디자인, 에스에이건설, SK건설, LG건설, 한신공영,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가나다순).

- 완료했거나 수행 중인 리모델링 관련 Project은 총 112건으로 공사 규모는 731,663백만원으로 조사됨.

- 공사 유형별로 보면 오피스 빌딩이 총 35건(31.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상업용 시설이 31건(27.7%). 현재 리모델링 시장을 주도하는 주력 시장은 오피스 및 상업용 시설인 것으로 나타남.

□ 주택을 대상으로한 리모델링 공사는 총 17건(15.2%)으로 공동 주택 리모델링 중 발코니 확장, 시스템 창호 설치, 내부 마감재 보완과 같은 주택 O/M(Option Market)이 주택 부문 전체 공사비의 72.7%을 점유하고 있음.

- 현재 대림산업에서 수행 중인 마포 용강 APT, 압구정동 아크로빌 APT와 같은 본격적인 공동 주택 리모델링의 공사 수행 실적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

■ 리모델링 시장의 향후 전망 □매우 밝음□ : 수주 건수 및 실적의 급상승

□ 15개 기업의 2000년도 수주 건수는 총 11건에 불과했지만, 2001년에는 47건, 2002년 7월현재 54건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2001년 수주 실적은 3,200억원이지만, 2002년도 수주 목표는 7,400억원 규모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낙관됨.

건축 용도별 리모델링 수주 실적(2000∼2002.7)           2001년 실적 및 2002년 목표

박용석(책임연구원·yspark@cerik.re.kr)

조달청 등급 제한 입찰 제도 개선 요구 증대

□ 조달청은 중소건설업체 보호 육성 차원에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에 기초한 등급 제한 입찰 제도를 운용, 대·중·소 건설업체간 적정한 물량 배분을 추진해 왔음.

□ 9월에 발표될 2002년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의 공시를 앞두고 중소건설업체들은 과도한 실적 기준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음.

■ 조달청 등급제한 입찰제도의 개요

□ 조달청의 등급제한 입찰제도는 건설업체를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에 따라 등급별로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케 하고, 발주할 공사는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공사 규모에 따라 등급별 또는 해당 등급 이상 등록자에게 입찰 참가하도록 하는 제도임.

-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대표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

- 2001년의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된 등급 제한 입찰 공사 계약 실적은 총 2조 4,767억원(259건)이었으며, 시공 능력 평가액이 30억원 이상인 3,752개 사를 7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각 등급별로 공사물량 배정

조달청의 등급제한 입찰공사 계약 실적(2001)

등 급	시공능력평가액	업체수	건 수	계약금액
1등급	700억원 이상	131개	9건	6,202억원
2등급	700억원∼210억원	268개	8건	3,118억원
3등급	210억원∼110억원	431개	24건	3,574억원
4등급	110억원∼ 76억원	491개	35건	2,891억원
5등급	76억원∼ 57억원	606개	88건	5,147억원
6등급	57억원∼ 44억원	688개	58건	2,648억원
7등급	44억원∼ 30억원	1,137개	37건	1,186억원
합 계		3,752개	259건	24,767억원

자료: 조달청.

■ 개선 요구의 배경

□ 조달청의 등급 제한 입찰 제도는 1999년 5월 31일자로 100억원 이상 공사의 시공 경험  만점 기준이 3년간 200%에서 3년간 300%로 상향 조정된 뒤, 다시 2002년 4월 1일자로 5년간 500%로 강화되었고, 상대적으로 시공 실적이 적은 중소건설업체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중견 및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한 등급제한 입찰제도의 실효성도 저하

□ 실제로 100억원 이상 공사가 배정되는 2∼4 등급 업체의 연평균 토목 공사 실적은 해당 등급 배정 공사 규모의 12∼34% 수준에 불과함.

- 100억원 미만 공사가 배정되는 4∼7 등급 업체의 연평균 토목 공사 실적은 해당 등급 배정 공사 규모의 24∼3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음.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등급별 업체의 연평균 토목 공사 실적 분석

(단위: 억원)

등급	2001년 시공 능력 평가액	업종별 업체수			등급별 2001년 시공 능력 평가액 평균			등급별 연평균 토목 공사 실적	공사 배정 규모
		토건	토목	건축	토건	토목	건축		토목공사	건축공사
5년 500% 대비(100억원 이상 공사)
1등급	700억원 이상	128	0	0	3,957	-	-	1,448(80∼207)	700억원 이상	400억원 이상
2등급	700억∼ 210억원	258	5	5	355	266	295	106(15∼33)	700억∼ 320억	400억∼ 230억
3등급	210억∼ 110억원	412	5	9	147	161	159	37(12∼27)	320억∼ 140억	230억∼ 120억
4등급	110억∼ 76억원	417	24	18	91	85	90	19(14∼21)	140억∼ 90억	120억∼ 80억
		3년 200% 대비(100억원 미만 공사)
		424	23	40	91	86	89	22(24∼37)
5등급	76억∼ 57억	445	65	99	66	63	65	15(24∼34)	90억∼ 65억	80억∼ 60억
6등급	57억∼ 44억	386	130	173	50	50	50	10(24∼34)	65억∼ 45억	60억∼ 45억
7등급	44억∼ 30억	364	397	429	37	37	36	7(22∼34)	45억∼ 30억	45억∼ 30억

주   : (  ) 내는 해당 등급 배정 공사 상하한 금액 대비 연평균 토목 공사 실적의 비율.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개선 요구 사항

□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PQ나 턴키·대안 및 실적 제한 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등급 제한 입찰 공사는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육성 차원에서 시공 경험 평가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음.

- 예컨대,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5년간 500% 실적을 5년간 350%로 완화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8·9 부동산 안정 대책 이후의 주택 시장은 어디로

□ □8·9 주택 가격 안정 대책□ 이후 정부는 8.9대책 추진에 따른 보완 조치를 연이어 발표(8.20)하였으며 8.27에는 주택 가격에 이어 □토지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였음.

- 당초 □8.9 가격 안정 대책□은 강남 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겨냥한 국지적이고 특정 부문에 대한 대책이었으나 이후 발표되는 정책들은 그 대상이 토지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며, 전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정부 대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시장은 더욱 혼란

□ 비교적 강도 높은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매우 높기 때문임.

- 지금까지도 거래가 동반되지 않은 호가 중심의 상승세인데다가 세무 조사, 자금 출처 조사 등이 이미 올해 년 초부터 계속되어 온 조치들이어서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있음.

- 또한 현재 주택 시장에는 투기 세력뿐만 아니라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투자 수요의 참여가 매우 늘어난 상황임.

- 저금리 지속, 주식 시장 침체 등으로 대체 투자처를 차지 못한 투자 수요자들이 계속 부동산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을 얻은 투자자들이 자본 시장으로 이동하지 않는 등 주택 시장의 만성적인 초과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임.

□ 국지적인 가격 안정 대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나 사업 지구에 반사 이익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요자들의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재건축에 대한 강화 정책이 이미 사업 추진이 확정되어 있는 단지들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며, 서울의 분양권 전매 제한 역시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 수요자들에게 투자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호재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수도권 분양시장을 과열시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서 전세입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이들의 주택 매입 수요를 자극하고 있음. 즉 향후 주택 시장에 대해 불안을 느낀 임차 수요자들이 지금이라도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임.

□ 단기적인 대책은 수요자들의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과도한 기대 심리를 꺾는데도 부정적인 영향

□ 세무 조사 등의 대책은 일시적으로 거래를 동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지는 못하며 매물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움.

- 언론 매체와 정부의 대책이 시장에 과민하게 움직이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또한 주택 시장 이외의 대체 시장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를 위축시키고 무리한 가격 안정을 시도할 경우 투자 및 투기 수요자들은 오히려 투자 기간을 장기화 할 가능성이 큼.

□ 지금이라도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대응하면서 수요자들의 과도한 기대 심리를 진정시켜야

□ 단기적 대책에 의한 가격 안정 효과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단기 대응보다는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원인 처방과 중장기 대책에 착수하여야 할 것임.

- 향후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마스터 플랜(Masterplan)의 제시와 함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담보하는 각종 기반 시설의 확충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이 병행되어야 함.

- 또한 현실적인 수행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장기적인 주택 세제 개편을 시도해야 할 것임.

□ 취득세와 양도세를 연계 과세함으로써 주택 관련 세제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를 유도해야 함.

- 현재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과표인 시가 표준액이 시장 거래 가격의 40% 미만임. 반면 양도세의 과표는 기준 시가로 최근 수시고시제가 도입되면서 시가 대비 80% 정도까지 상향 조정되었으나, 이는 양도세 신고 시 취득 원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 결국 양도 차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 즉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주택 취득시 취득세는 시가 표준액에 맞추어 적게 신고하는 반면 양도세 신고 시에는 기준 시가에 맞추어 높게 신고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양도세에 대한 각종 대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과표에 대한 현실화 정도나,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금의 대책은 항시 일시적인 거래 동결 효과밖에 얻을 수 없음.

- 결국 중장기적인 대책의 수립과 지속적인 실천만이 지금의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앞으로 이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의 반복을 막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김현아 (책임연구원·hakim@cerik.re.kr)

해외 건설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 추세

□ 해외건설시장의 경쟁 구도가 최근 들어 급격히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중국이 해외 건설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는 가 하면 일본 기업들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음. 한국건설기업들은 여전히 시공 중심의 매출액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반해 중국은 설계 시장과 건설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상위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의 숫자 역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미국에서 발행하는 건설 전문 잡지인 □ENR'이 2002년 7월과 8월에 게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해외 건설시장의 동향

□ 2001년도 상위 225대 기업들이 달성한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약 2.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공사의 물량 감소보다는 9·11 테러 영향으로 각국들이 공사를 다소 지연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됨. 상위 225대 건설기업들이 2001년도 한해 동안 달성한 매출액은 총 1,065억불임.

□ 아시아 지역은 동남아와 호주가 성장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단시간내 큰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평가임. 중국의 시장은 폐쇠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다는 점과 2008년 올림픽 특수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큰 것으로 보임. 중동시장은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은 눈여겨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임. 유럽 지역은 민간 투자 사업(BOT) 방식의 사업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해외건설시장의 경쟁 구도

□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225대 기업들이 달성한 매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상위 5개 국가의 점유율이 전체의 67%로 나타나 특정 국가들이 해외건설시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임.

□ 해외건설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한 스웨덴의 스칸스카의 경우 비록 본사는 스웨덴이지만 미국에 있는 스칸스카사가 북미 지역에서 독립적인 영업망과 시장을 갖췄기 때문으로 보임. 미국에서조차 이 기업이 스웨덴 기업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은 국내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 중국이 비록 세계 5강에는 들지 않았지만 시장 점유율은 5.6%, 225대 기업군에 속한 기업의 수가 40개인 점과 1996년도 이후 2001년까지 매년 평균 9%의 점유율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해외건설시장에서 중국의 부상은 단지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엔지니어링분야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에도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국내 기업들의 경우 7개 사가 225대 기업군에 속해있으며 시장 점유율은 2.9%로 나타나 2000년도에 비해 약 6% 정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해외 설계·엔지니어링 시장 동향

□ 2001년도 해외엔지니어링 시장은 □90년대 말에 아시아와 남미 국가에 불어닥친 경제 위기로 인한 침체에서부터 상당수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2000년도에 비해 전체적인 규모가 9.3% 정도 매출액이 상승했으며 설계·엔지니어링분야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200대 기업들이 2001년도에 달성한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액은 176.5억불로 조사됨.

□ 일반 건물과 석유 화학 시설물이 시장 성장을 주도한 반면 교통 부문과 수자원 부문은 현상 유지 혹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 설계·엔지니어링 시장 부문에서의 기업 및 국가별 경쟁

□ 2001년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그룹에 속한 200대 기업 중 10%인 20대 기업의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58%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들 상위 기업들의 전체 매출액 중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액 구성비가 평균 65%로 조사된 것은 이 들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지닌 것으로 판단됨. 중국의 기업이 11개임에 비해 국내는 2개사에 불과함.

□ 국가별 경쟁력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상위 5개 국가가 전체 시장의 약 86%를 점유하고 있어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의 경쟁은 이들 국가 기업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음.

이복남 (선임연구위원·bnlee@cerik.re.kr)

都市 리모델링의 그림을 그리자

옛날 러시아의 에카테리아 2세 때 포촘킨이란 대신은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 황제가 다니는 곳이나 눈길이 닿는 곳은 미리 모조리 부수고 새로이 장식을 하였다. 급하면 그림 가리개로 벽을 만들어 전시 효과를 노리기도 하였다. 그래서 높은 분이나 외국 사절이 올 때 길이 포장이 되거나 치장이 되는 것을 '포촘킨의 벽'이라고 한다. 최근 월드컵을 치르노라 우리는 허겁지겁 축구장을 만들고 난지도에 공원을 조성하고 주변 거리를 꽃으로 장식한 것도 따지고 보면 '포촘킨의 벽'이다.

노후한 도시의 재생 마스터플랜 시급

일단 행사를 치르고 난 지금 허전하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은 이런 저런 대규모 행사 때마다 이것저것 만들어지고 덧붙여지고 하면서 성장해 왔다. 아시아 게임을 치르고, 올림픽을 치르면서 탈바꿈하였다.

이제 새 시장이 취임하자 복개된 청계천을 복원하고 시청앞 광장을 보행자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한다. 하기야 청계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개구쟁이들이 물고기를 잡고 아낙네들이 빨래를 할 수 있다면 그게 현대판 꿈의 도시가 될런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도시에 구태여 '포촘킨의 벽' 같은 가식이 필요할까? 보다 근본적으로 시급한 것은 모자라고 노후한 도시의 재생 마스터 프랜이다.

우리의 도시는 역사가 짧다. 서울이 6백년 古都라고 하나 오늘날 같은 도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고작 수십년 사이의 일이다. 건설 초기에는 무엇보다 급증하는 인구를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급했다. 도시 기반을 다지고 계획을 세울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도시는 당초부터 무절제하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맞물리며 성장해 왔다. 한쪽으로 달동네가 퍼져가고 한쪽으로는 고층 아파트가 병풍처럼 둘러섰다. 장화신고 다니던 버스 종점이나 분뇨지게 지고 다니던 판잣집은 없어졌지만 불법 주차로 꽉찬 골목길의 환경은 옛보다 못하다. 도시 계획도 오락가락이었고, 건축법이나 관련법들도 오락가락이었다. □60년대에 개발된 지역과 요즘 개발된 지역은 용적률도 다르고 주차장 규제도 다르다.

요즘 강남은 재건축 바람으로 아파트값이 금값이 되고 있다. 재건축이란 이름 아래 20년도 안된 집들이 허물어지고, 정작 개선되어야 할 달동네나 노후하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단독 주택 지역은 그냥 방치되어 있다. 멀쩡한 아파트들을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판정하고 모두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것인가? 큰 그림이 없기에 서로 사업권을 선점하려고 아우성이고 이에 따라 아파트 값이 춤추고 있는 것이다. 강북의 꼬불꼬불 비좁은 골목길 단독 주택들이 깡그리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바뀌고 있다. 왜 강북 지역의 아파트와 강남 지역 아파트 값이 서너 배의 차이가 나는가? 강북은 우리에게 버려진 동네인가?

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시장 원리 보다 계획에 따라 강화되어야

이제 주택 보급률도 100%에 이르렀다. 그동안 철학이나 미학보다는 경제 논리나 정치 논리에 밀려 만들어진 도시. 이제 양적으로만 팽창시키기보다 질적으로 재생시켜 나갈 때이다. 낡은 것은 리모델하거나 리바이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도시 재생의 매스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중소도시, 또는 농촌의 취락 지역도 그에 알맞은 개발 모델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한다.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내다보아야 한다. 계획이 없었기에 논두렁 사이로 고층 아파트들이 삐죽삐죽 오르고, 러브호텔과 음식점들만 들어서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난개발의 온상이 되었다. 땅의 이용이나 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시장 원리보다 계획에 따라 강화되어야 한다.

새로운 도시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도시를 재생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의 하부 구조를 다듬고,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조화시키고, 곳곳에 문화적, 역사적 랜드마크를 부각시키고, 도심지의 토지 효율을 높이고, 단독 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 단지가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규제하고 녹지와 연계되도록 도시를 재생시키는 시각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도시들은 추하지 않고 개성있고 우아하게 연륜을 쌓아가고 있다. 나름대로의 컬러에 맞게 다시 태어나도록 관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건영(원장·skkim@cerik.re.kr)

■ 연구원 IFAWPCA로부터 봉사 공로상(Service Award) 수상

□ 제32차 IFAWPCA 스리랑카 대회에서 연구원은 건설협회와 공동으로 □IFAWPCA 회원국의 입·낙찰 제도□를 발간하여 회원 국가간의 입·낙찰 제도를 비교 평가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봉사 공로상(Service Award)을 수상하였음.

- 또한 본원 건설관리연구부의 이영환 부연구위원이 이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건설기술세미나에서 인천 신공항 건설 사업의 최첨단 시설과 각종 특수 공법, 그리고 프로젝트관리기법에 대하여 발표하였음.

■ 최근 주요 발간물

□ 강남 지역 주택 시장 분석(연구보고서 2002-13, 8. 23)

- 강남 지역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 가격 변동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 지역 거주자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 강남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고급 주거 단지 개발을 통해 현재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강남 지역의 거주 수요를 분산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