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5 호 (2002. 9. 16)
			□경제 : 건설업 체감 경기 두 달 연속 100 이하 주택부문 감소로 건설수주 둔화세 가시화 □정책 : 조달청 등급 제한 입찰 제도 개선 공동 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운영 지침 제정 □이슈 : 신도시 개발 논쟁, 해법은 무엇인가 □정보 : 통합 정부전자조달 시대의 정부 공사 입·낙찰 □논단 : 민간 투자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건설업 체감 경기 두 달 연속 100 이하

- 9월은 118.1로 호전될 전망 -

■ 8월 건설기업 체감 경기 계절적 요인으로 하락

□ 8월의 건설업 체감경기지수(BSI)는 94.0을 기록하여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100이하를 기록하였음.

- 하계 휴가와 태풍, 홍수 등 계절적인 영향으로 7월에 이어 건설기업의 체감경기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

- 규모별로 중견 업체는 105.8을 기록해 전월보다 좋아졌으나 대형 업체와 중소 업체는 각각 88.9와 86.5를 기록하면서 체감 경기가 나빠짐.

■ 주택부문 공사 물량 꾸준한 가운데 토목 부문은 침체 지속

□ 전체적인 공사 물량은 101.8로 7월과 비슷하였으나 토목 부문은 70.6을 기록하면서 심각한 물량 감소 현상을 보임.

- 대형 업체(111.1)와 중견 업체(114.3), 서울 업체(108.9)는 전월과 비슷하거나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 업체(76.7)와 지방 업체(87.2)의 물량 감소가 큰 것으로 조사됨.

■ 9월 건설 체감 경기 다시 호전될 전망

□ 9월 BSI 전망 지수는 118.1로 조사되어 하절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호전될 것으로 기대됨.

- 규모별·지역별 지수는 모두 110∼122를 기록하여 호전될 것으로 보이고 그 중 대형 업체(122.2)와 중견 업체(121.2), 지방 업체(116.1)가 상대적으로 큰 기대감을 갖고 있음.

- 공사 물량에서도 전망 지수가 122.7로 나타나 9월부터 공사 물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중소 업체(93.0)의 경우만 물량 회복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것으로 조사됨.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2002년 7월		2002년 8월		2002년 9월 전망
		실 적	당초 전망	실 적	당초전망
경기 종합(가중 지수)		98.8	124.8	94.0	96.9	118.1
규모별	대 형 중 견 중 소	100.0 100.0 95.9	140.0 119.6 112.9	88.9 105.8 86.5	100.0 93.3 97.3	122.2 121.2 109.7
지역별	서 울 지 방	101.9 95.5	118.8 116.9	91.5 95.5	92.7 97.7	113.0 116.1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주택부문 감소로 건설수주 둔화세 가시화

- 7월 전체 건설수주 1.9% 증가에 그쳐 -

■ 주택수주 두 달 연속 마이너스

□ 7월 건설수주는 공공과 토목 부문은 증가하였으나 민간과 건축 부문은 감소함.

- 공공 토목이 2/4분기 동안의 부진을 씻고 4개월만에 48.7% 증가하면서 공공과 토목 부문이 각각 32.3%, 35.4% 증가함.

- 한편 민간 건축은 상반기 동안 건설경기를 주도해 오던 민간 주택의 연속된 감소세로 12.6% 줄면서 민간과 건축 부문도 각각 11.9%, 7.3% 감소함.

□ 1∼7월 누계 건설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30.3% 증가한 41조 9,634억원으로 집계됨.

- 공종별로 토목 부문이 1.3% 감소하고 건축은 47.2% 증가했으며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이 9.1% 증가하고 민간은 42.6% 증가함.

■ 하반기 건설수주 2.7% 감소, 연간으로는 12.7% 증가 전망

□ 상반기 중 34.6% 증가한 건설수주는 주택수주의 감소로 하반기 중 2.7% 감소하여 연간으로는 12.7% 증가한 76조 4,2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공종별로 토목수주는 상반기 중 4.5%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고속도로 등 주요 SOC 발주가 집중되어 있어 0.4% 내외 소폭 증가하여 연간으로는 1.6% 감소할 전망

- 한편 상반기 중 57.5%나 증가한 건축수주는 하반기 중 주택수주의 11.8%의 감소로 4.7% 내외 감소하여 연간으로는 2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발주자별로는 공공이 하반기에 3.1% 감소하여 연간 0.2% 증가하고 민간은 하반기에 2.4% 감소하여 연간으로는 2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건설투자는 하반기에 5.4% 증가하여 연간으로는 6.0%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임.

2002년 하반기 건설수주 및 건설투자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건 설 수 주 (증감률)	60.15 (17.6)	27.98 (-7.7)	39.85 (33.6)	67.84 (12.8)	37.65 (34.6)	38.78 (-2.7)	76.42 (12.7)
건 설 투 자 (증감률)	69.14 (-4.1)	31.77 (1.3)	41.35 (9.5)	73.12 (5.8)	33.89 (6.7)	43.59 (5.4)	77.48 (6.0)

자료 :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분양 주택 3개월 연속 증가

- 5개 광역시 급증, 수도권은 감소 -

■ 7월 미분양 주택 전월대비 12% 증가

□ 2002년 7월 미분양 주택 수는 2만 4,522호로 전월보다 2천 622호 늘어남.

- 민간 주택은 878호 늘어 전월대비 7.4% 증가하였으나 공공 주택은 1,744호 늘면서 17.5%의 증가율을 기록해 공공 주택에서 미분양 현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남.

- 그러나 준공후 미분양은 수도권 주택 경기의 호조세 지속으로 210호 줄어들면서 전월대비 3.3% 감소함.

■ 지방과 수도권의 차별화 양상

□ 지역적으로 수도권은 1,219호 감소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크게 줄었으나 광주시를 제외한 광역시에서는 미분양이 급증함.

- 서울시는 6.4% 감소하였으나 인천시와 경기도는 각각 90.5%, 44.3% 감소해 수도권 전체로는 45.1% 감소함.

- 반면 5개 광역시는 광주시를 제외하고 4개 광역시에서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42.0% 증가함. 특히 대구시와 부산시는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7월 현재 미분양 주택 수는 각각 2,746호, 2,660호로 수도권 전체 미분양 호수보다도 커짐.

□ 분양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크게 줄고 있지만 주택 보급률이 100%에 근접 또는 초과한 지방 광역시와 지방 시도에서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음.

- 2001년 하반기부터 신규 분양 공급된 지방의 주택 물량이 벌써 공급 과잉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됨.

미분양 주택 추이

(단위 호, %)

구 분	2001년 12월	2002년 4월	5월	6월	7월	전월대비	전년말 대비
전국	31,512	17,324	18,756	21,900	24,522	12.0	-22.2
민간	20,741	8,121	9,663	11,911	12,789	7.4	-38.3
공공	10,771	9,203	9,093	9,989	11,733	17.5	8.9
수도권	9,360	1,870	1,362	2,704	1,485	-45.1	-84.1
준공후	8,834	6,665	6,441	6,368	6,158	-3.3	-30.3

자료 : 건설교통부.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

조달청 등급 제한 입찰 제도 개선

□ 조달청은 □2002년도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및 운용 기준□과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여 관보게재일(9월 12일 예정)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음.

□ 이번 개정에서는 중소 건설업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등급 제한 공사의 시공 경험 평가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으며, 공사 배정 규모도 다소 조정되었음.

■ 개선 배경

□ 조달청의 등급 제한 입찰 제도는 1999년 5월 31일자로 100억원 이상 공사의 시공 경험 만점 기준이 3년간 200%에서 3년간 300%로 상향 조정된 뒤, 다시 2002년 4월 1일자로 5년간 500%로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시공 실적이 적은 중소 건설업체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실제로 100억원 이상 공사가 배정되는 2∼4등급 업체의 연평균 토목 공사 실적은 해당 등급 배정 공사 규모의 12∼3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 육성 정책으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공 경험 평가 기준의 완화를 요구해 왔음.

-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PQ나 턴키·대안 및 실적 제한 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공사에 등급 제한 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시공 경험 평가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였음.

■ 개선 내용

□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여 등급 제한 공사로 발주되는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시공 경험 만점 기준을 종전의 □5년간 500%□에서 □5년간 350%□로 완화하여 10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 경험 만점 기준인 □3년간 200%□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였음.

- 각 등급별 배정 공사 규모가 해당 등급 업체의 보유 실적에 비해 너무 높기 때문에 상위 등급 업체들과의 공동도급을 통한 실적 보완 없이는 독자적인 수주가 불가능하다는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들의 지적을 수용하였음.

□ 등급 편성과 관련해서는 1, 2등급 업체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3∼6등급 업체의 경우만 순차적으로 공사 배정 금액을 소폭 조정하였음.

조달청 등급 편성 및 공사 배정 규모의 개선 내용

(단위: 억원, 개사, 건)

	2001년도				2002년도
	시평액	업체 수	실적/예정	배정 규모	업체 수	예정	배정 규모
1등급	700이상	131	6/5	토목: 700이상 건축: 400이상	137	14	토목: 700이상 건축: 400이상
2등급	210이상	268	3/10	토목: 320이상 건축: 230이상	282	15	토목: 320이상 건축: 230이상
3등급	110이상	431	25/20	토목: 140이상 건축: 120이상	494	26	토목: 120이상 건축: 110이상
4등급	76이상	547	51/36	토목: 90이상 건축: 80이상	579	47	토목: 85이상 건축: 76이상
5등급	57이상	606	90/50	토목: 65이상 건축: 60이상	734	65	토목: 65이상 건축: 57이상
6등급	44이상	688	65/47	토목: 45이상 건축: 45이상	924	61	토목: 45이상 건축: 45이상
7등급	30이상	1,137	45/44	토목: 30이상 건축: 30이상	1,717	52	토목: 30이상 건축: 30이상
합계		3,752	285/212		4,867	280

자료: 일간건설신문(2002. 9. 10).

■ 기대 효과

□ 100억∼500억원 공사의 시공 경험 만점 기준을  5년간 실적의 350%로 했을 때 기대 효과에 대한 정확한 통계적 추정은 불가능하지만, 2∼4등급 업체 중 단독 혹은 공동 도급을 통하여 시공 경험 평가시 만점을 받게 될 업체 수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 도급시 지분 구성도 다소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일 것임.

- 예컨대, 2등급 공사 중 최소 배정 규모인 320억원 규모의 토목 공사는 □5년 500%□ 만점시 단독으로 시공 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 수가 7개 사이지만, □5년 350%□ 만점시에는 33개 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2∼4등급 업체의 100억원 이상 등급 제한 공사 입찰시 해당 등급 배정 공사 규모 대비 연평균 토목 실적은 □5년간 500%□로 했을 때의 12∼34% 수준보다 크게 상향된 22∼47%수준으로 추정

- 다만, 해당 등급 배정 공사 입찰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른바 □운찰제(運札制)□ 경향도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공동 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운영 지침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 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9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음.

□ 동 지침은 담합 행위의 적발 및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신고자 또는 조사 협조자에 대해서 과징금 및 고발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제정 배경

□ 담합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가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및 조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1997년부터 담합 행위의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음.

- 조사 협조자에 대한 감면 제도는 2001년 4월부터 시행되었음.

□ 그러나 현재까지 이 제도에 의한 시정 명령 또는 과징금 감면 실적이 미흡한데, 그 원인은 감면 제도의 절차가 불투명하고, 신고자 등에게 감면 여부 및 감면 정도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해주지 못한데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예컨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의 감면 정도를 75%이상, 50%이상 및 50%미만 등으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감면 폭을 제공하지 못하였음.

감면 제도 운영 지침의 주요 내용

■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구분

□ 공정위의 조사 개시(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 현장 조사 등) 전후를 기준으로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 구분

- 신  고   자 : 공정위 조사 개시 이전에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 등을 제공하는 자

- 조사 협조자 :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에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 등을 제공하는 자

■ 신고자 및 조사 협조의 우선 순위

□ □부당한 공동 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였는지의 여부는 합의서, 각서, 확인서 등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 공동 행위 참여자 중 과반수를 초과하는 사업자들이 동시 또는 연명으로 공동 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호(50%미만)를 적용함.

■ 과징금 감면 정도 및 불고발

□ 감면 제도의 활성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하여 과징금 감면 폭은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이 허용하는 최대 감면 폭을 적용함.

-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면제(□공정거래법□상 모든 제재 면제)

-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조사 협조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면제(시정 조치는 감면 가능)

- 기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50% 수준까지 감경

□ 감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신고자 또는 조사 협조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함.

□ 신고 및 조사 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함.

- 시정 조치 등을 완전히 면제받는 신고자 등은 피심인에서 제외

- 심사 보고서 등에 신고자 등의 명칭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명으로 기재

■ 기대 효과

□ 담합 행위의 적발·시정 및 사전 억제·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절차의 투명성 및 확실성이 제고되어 담합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신고 및 조사 협조가 증가할 가능성 존재

-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라도 공정위에 신고 등을 하는 경우 제재를 면제 내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합의 사전 억제·예방 효과 기대

- 최근(2002.7.1) 공정위에서 턴키 공사 입찰 업체에 대하여 담합 판정을 하고 7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볼 때, 향후 대형 건설업체들이 주로 참여하는 턴키 및 대안 입찰 공사에도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음.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신도시 개발 논쟁, 해법은 무엇인가

□ □9·4 주택가격 안정 대책□에서 정부는 공식적으로 신도시 개발에 대한 주택 공급 방안을 표명하였음.

- 현재 추진 중인 판교 신도시 개발의 추진 일정을 앞당김은 물론 수도권에 강남 수준의 신도시 2∼3개를 추가적으로 조성할 것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신도시 개발은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수도권 집중 심화,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저해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고 있음.

- 특히 이와 같은 신도시 반대 의견은 기존의 서울 강북 지역을 효율적으로 재개발함으로써 강남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음.

□ 한편 국토연구원에서는 □장기 주택정책의 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향후 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음.

□ 강북 재개발·재건축 추진 VS 신도시 개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단독 주택의 재건축 기준이 완화되면서 단독 주택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있음.

- 따라서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취약한 강북 지역의 재건축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과 강남의 주택 수요 분산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강북 지역은 자동차 시대 이전에 형성된 기존 시가지로 재개발·재건축을 수행할 경우 이에 따른 기반 시설의 확충 규모가 매우 큰 상황임.

- 1 : 1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이상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세대 수 증가가 불가피하며 이는 대대적인 기반 시설의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더 열악한 주거 환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기존 시가지에서 도로 확장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함. 또한 강북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이주 수요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현재 서울은 이러한 이주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임.

- 이미 서울은 강남의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이주 수요만으로도 주변 지역의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상황임.

□ 반면 신도시 개발은 상대적으로 토지 수용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기존 시가지를 고밀화시키지 않으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임.

- 신도시 개발은 기존 시가지에서는 시행이 불가능한 각종 친환경적인 건축 기준이나 주거 형태를 시도할 수 있음.

-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 때문에 공원 및 각종 생활 편익 시설에 대한 공간 확보가 용이함.

-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킴으로써 서울시내의 주택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게 됨.

□ 신도시 개발은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결단을 요구

□ 서울의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수도권 정책에 위배된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 이미 5개 수도권 신도시와 주변 난개발로 서울 광역 교통망의 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며 베드타운으로 개발된 신도시에 대한 부작용 및 폐해가 신도시 개발의 반대 근거로 제시되고 있음.

□ 정부는 이번 기회에 수도권 정책에 대한 입장과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방향 설정 후 신도시 개발의 방향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임.

- 수도권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 수립 하에서 수도권의 적절한 기능 재배치와 수도권내 주택 수요 분산을 시도하여야 함.

- 만일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관철할 경우 과감한 수도권의 기능 이전을 통한 자족적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신도시 개발의 경험을 되새기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 향후 시도될 신도시 개발은 5개 신도시 개발의 경험을 토대로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대규모의 집중적인 신도시 개발은 건설자재 및 인력난을 초래하게 됨. 또한 신도시 개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큼.

-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에 앞서 기반 시설에 대한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인 주택 수요를 감안하여 미래 지향적인 주택(환경 친화적인 설계, 기능적인 디자인, 커뮤니티를 고려한 단지 설계 등) 공급을 시도하여야 함.

□ 계층별 다양한 주택 수요를 감안하여 고급 주택 수요는 물론 계층별 주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 공급이 민간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

- 주택 유형에 따른 적절한 기반 시설의 비용 부담과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 및 개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김현아(책임연구원·hakim@cerik.re.kr)

통합 정부전자조달 시대의 정부 공사 입· 낙찰

- 조달청 전자조달사이트(www.ebid.go.kr)에서

통합 정부전자조달사이트(www.g2b.go.kr)로 -

□ 2000년 11월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GoBIMS: www. ebid. go. kr)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부터 국내 건설산업의 G2B가 활성화됨.

-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들도 2001년 이후 자체적 전자 조달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등 국내 G2B 전자상거래 확산

□ 2002년 7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9월 30일부터 통합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가동하게 되었으며, 전자 조달 서비스를 위한 포탈 사이트인 www.g2b.go.kr이 2002년 9월 12일부터 운영을 개시함.

■ 전자입찰 시스템 개요

□ 전자 입찰 시스템은 정부 전자 조달(G2B) 시스템의 전자 조달 처리 업무 중 입찰 공고부터 낙찰자 선정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스템임.

□ 시설 공사 전자 입찰의 업무 절차

- 시설 공사 입찰 공고 및 집행 준비 → PQ 심사 및 현장(과업) 설명 → 예가 작성 → 투찰 →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입찰 공고 방법의 변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02.7.30)에 따라 이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 9. 30부터 입찰을 공고할 때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 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토록 되어있음. 다만 필요할 경우 일간신문 등에 공고 병행이 가능하며 국제 입찰은 관보에 계속 공고하게 됨.

■ 건설업체의 □조달 업체□ 등록과 전자 입찰 과정

□ 건설업체의 조달 업체(입찰 참가자) 등록

- 기존 조달청 등록 업체(종전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하고 전자 입찰(GoBIMS)에 공인 인증서를 등록하여 전자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는 별도의 입찰 참가 자격, 이용자 등록 등은 불필요하며, 종전 이용 방식과 동일하게 G2B 이용 가능

- G2B 자동 등록 업체(국방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공사, 철도청 등 4개 기관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하고 해당 기관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재등록 불필요

- 조달청 및 상기 4개 기관 중 어느 한 곳에도 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신규 등록 대상 업체가 되므로 공인 인증 기관을 방문하여 신원 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에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함.

□ 인증서 발급 및 신규 등록 절차

- 인증서 발급: www.g2b.go.kr 접속 → 신규 등록 → 공인 인증 기관 소개의 인증 기관 중 1곳을 선택하여 인증서를 발급(반드시 인증서를 발급받고 난 후에 신규 등록)

- 신규 등록: www.g2b.go.kr 접속 → 신규 등록 → 조달 업체 이용자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등록 신청서 전송시 인증 기관 선택에서는 인증서의 비밀 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전송후 □시행문 출력□ 하여 붙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전송한 해당청을 방문 또는 우편 송부)

□ 공사 입찰 과정

- 조달 업체가 공고 검색 조건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고 건을 검색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고 건이 협정서를 전자적으로 받을 경우에는 협정을 전자적으로 맺음.

- 수수료, 보증금을 전자적으로 납부받는 경우에는 전자 지갑을 통하여 필요 금액을 자동 이체

- 전자 입찰인 경우에 업체는 입찰서를 작성/송신. 업체가 접속을 하면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자격을 체크하고, 정상이면 입찰서를 띄워 업체는 입찰서에 필요한 항목 기입 후 계약 기관에 송신

■ G2B의 장점과 건설업체 정보화 필요성

□ 전자 입찰의 확산은 무엇보다도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입찰 비용의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업체와 공무원 결탁에 따른 비리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스템에 의한 표준화된 입찰 진행이 가능

- 또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조달 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되는 측면도 나타남. 조달청의 경우 2001년의 입찰 한 건당 참가자 수가 2000년에 비해 시설 공사 입찰 1.4배, 물품 구매 입찰 1.4배, 그리고 전체적으로 2.5배 증가

- 전자 입찰은 기업의 입찰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킴. 즉, 기존에는 2일 이상 소요되던 문서 수발 관련 업무를 30분 이내로 단축하고, 공개 입찰을 위한 발주처 출장이 필요없어지는 등 실질적인 경비 및 인력 절감 효과가 나타남.

건설업체의 전자 입찰 과정

□ G2B의 정착을 위해서는 전자 조달 시스템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건설업체의 정보화가 확산되어야 함.

- G2B 시스템의 예상 문제점은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한 서버의 다운, 수요 기관·인증 기관·보증 기관 등 시스템 연계 기관간의 인터페이스상의 기술적 결함, 컴퓨터 바이러스·해킹 등에 대한 보안 문제, 입찰 수수료의 적정 부과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는 지난 2, 3년 간의 경험과 기술 축적으로 빠른 속도로 보완, 수정되고 있음. 오히려 문제는 전자 조달 시스템을 제공하는 공공 부문보다 입찰자인 건설업계의 정보화 부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국내 건설산업의 정보화는 ERP, PMIS 등 건설기업의 정보화, CALS, CITIS 등 건설생산 체계의 정보화, 전자 입찰·조달 등 전자 상거래의 확산을 근간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와 같은 추이에 적응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문정호(연구위원·jhmoon@cerik.re.kr)

민간 투자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민간 투자 제도가 도입된 지 칠 팔년이 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정부와 민간 사업자간의 협상과 계약 체결 등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착오도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일부 민자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제도적, 절차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러한 부작용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져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SOC 공급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 자본을 활용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금년에도 민간 투자 대상 사업의 확대 및 추진 방식 다양화, 재정 지원을 위한 계속비 제도 적용, 투자자의 다변화 유도, 실시 계획 승인 기간의 단축 등의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법인세의 감면, 과다한 보증의 해소, 운영권  매각의 허용 등 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남아 있다. 그 정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민간 부문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제도적 효율성 못지 않게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 및 사업자 선정 방법, 위험 분담 및 지원 방안 등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와 국민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건설과 운영 단계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책임과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특혜 시비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한편으로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성공 사례를 누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초기에는 민간과 정부의 불신, 사업자와 금융권의 불신, 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 때문에 불필요한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비용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업의 성공을 통하여 믿음이 강화되면서 해소되는 것이다.

다양한 성공 사례가 많이 나와야 의혹의 시선이 신뢰로 바뀌고 저비용과 고효율의 상관행이 정착될 것이다. 앞으로 완공 및 운영 단계에 돌입하는 사업이 많아지면서 특히 향후 5년 정도가 우리나라 민간투자 사업 성공의 진정한 시험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내부 검증의 단계를 거친 후에야 외국 자본의 유입이 활발해질 것이다.

김흥수(선임연구위원·hskim@cerik.re.kr)

■ 남북 건설 경협과 개성단지 개발의 파급효과 세미나 개최

□ 연구원은 9월 18일(수), 14:00∼16:30에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남북 건설 경협과 개성 단지 개발의 파급효과□ 세미나를 개최

□ 본 세미나에서는 연구원의 김태황 박사가 □개성 산업단지 개발의 파급 효과 분석□,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남북 건설부문 경협 추진 동향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

■ 최근 주요 발간물

□ CERIK 2002년 3/4분기 건설경기전망(전망보고서)

- 금년 하반기 중에 건설수주는 2.7% 내외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12.7% 증가, 건설투자는 하반기 중 5.4%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6%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생산성 향상을 통한 건설 현장 기능 인력 수요 절감 방안(건설산업동향 2002-19, 8. 30)

- 국내 건설현장 기능 인력은 2010년에는 약 42만명(비숙련공 13만, 숙련공 29만)의 공급부족 상황이 예상, 건설현장에서 수행되는 작업 프로세스의 생산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통해 2025년까지 기능 인력 수요의 50% 절감 가능

□ 개성 산업 단지 개발의 남북한 경제적 효과 분석(건설산업동향 2002-20, 9. 10)

- 개성 산업 단지 3단계 건설 계획이 추진될 경우 남한의 경우 총생산 유발 효과는 2조 2,782억원, 총고용 유발 효과는 2만 2,347명으로 추정, 북한은 에너지 공급 및 정보 통신 시설 확충, 상하수·환경 시설 확충, 교통·유통 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발전이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