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   윤

건설부문에서의 남북 협력 : 현황과 과제

Ⅰ. 머리말

건설부문에서의 남북협력은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는 근간이 된다. 건설부문에서의 남북협력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주로 도로·항만·철도 등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생산 및 거래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력이 활성화할 경우, 남북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생산활동과 인적□물적 교류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남북한 관계개선의 촉진은 물론, 남북한 경제를 단일화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그동안 대결과 불신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화해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모멤텀을 가져오기는 했으나, 국제정세의 불안 등으로 그 실천에 있어서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더구나 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교전은 남북 화해협력 추세를 역행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으나, 곧이어 있은 북한 당국의 유감표명과 함께 장관급 회담을 재개 의사는 남북관계를 반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8.12∼14, 서울)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8.27∼30, 서울)가 열리게 됨으로써 남북간 핵심 경제협력사업이 본격적인 실천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한간 합의된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정치적인 관계개선 외에도 협력사업 자체의 해결과제는 물론, 향후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과제의 하나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 회담이 남북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된 것은 향후 금강산 지역 개발과 관련, 남북한이 풀어야 할 전형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남측 정부의 보장을 요구한 반면, 남측은 금강산관광이 민간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합의문 채택에 실패한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건설분야의 남북협력사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건설분야의 남북협력과 관련된 향후 과제에는 정치□사회□경제 등 여러 분야와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건설부문의 남북협력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먼저 건설분야의 남북협력 현황과 당면과제(제Ⅱ장)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과제와 문제점(제Ⅲ장)을 살펴본 다음, 정부의 역할과 정책적 방향(제Ⅳ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Ⅴ장은 결론과 전망이다.

논의에 앞서 본 고에서 취급하는 건설분야는 철도 및 도로 연결, 전력공급 및 수해방지 시설 등 사회간접시설을 포함한 남북한 당국간 사업 또는 금강산 관광 개발이나 개성공단 건설 등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협력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향후 남북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그 대상임을 밝힌다.

Ⅱ. 건설분야 중요 남북협력 현황 및 당면과제

현재 건설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 남북협력사업은 당국간 또는 국제적 협력을 얻어 건설하고 있는 경수로 건설,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연결, 임진강 수해방지 시설을 비롯하여, 민간이 중심되어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개발 및 개성공단 개발로 축약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경수로 건설

1995년 6월 13일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미□북간 핵합의(1994.10)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전문 18개조와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대북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1995.12.15, 뉴욕)되었다. 1996년 4월부터 쌍방간에는 □경수로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의정서 협상을 개시, KEDO 인원에 대한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문제와 통행□통신 문제부터 협상을 추진하고 1996년 7월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의정서□, □통행의정서□, □통신의정서□를 체결했으며, 1997년 1월에는 경수로 부지인수 및 북한의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제반원칙을 정하는 □부지의정서□와 □서비스의정서□를 체결했다. 이어 동년 6월 북한이 경수로 대금을 미상환할 경우에 대비한 □미지급시조치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경수로 착공에 필수적인 6개 의정서가 모두 체결되었다. 1998년부터는 기술적 측면의 □품질보장의정서□, □훈련 의정서□협상이 개최되어 2000년 10월 □훈련의정서□가 발효되었으며, 2001년 12월 3일에는 발전소 품질보장 및 성능보장에 대한 □품질보장 및 보증 의정서□가 발효되었다. 그 외 2002년 5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핵사고시 보장장치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에 대한 협상이 개최된 바 있다.

) 현재 협의 대상이 되는 의정서는 기 언급한 □원자력손해배상□을 비롯하여 □인도일정□, □상환조건□, □사용후 연료□ 및 □핵안전 및 규제□에 관한 것이 있다.

1997년 7월까지 경수로 공사 착수에 필수적인 후속의정서와 각종 세부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KEDO 집행이사국은 1997년 8월 부지준비공사를 시작했으며, 1999년 12월과 2000년 2월에는 KEDO와 한전간 주계약(TKC: Turn-key Contract)이 체결□발효되어, 경수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2002년 7월 말 현재 경수로 건설은 종합공정 22.94%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부지정지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각종 기반시설 공사(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취수방파제□물양장, 종교시설, 병원 등)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지난 2002년 8월 발전소 건설공정의 본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 8월말 현재 부지에는 KEDO 대표 6명을 비롯, 남측근로자 719명, 북측 근로자 100명,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523명 등 약 1,5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 외 경수로 설계 및 주기기 등 기자재의 발주□제작은 종합설계에서 39.5%, 원자로설비 구매에서 48.5%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대북 경수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은 경수로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문제다. 2년여에 걸친 재원분담협상 끝에 KEDO 집행이사국들은 1998년 11월 9일 예상사업비를 46억달러(환율 1달러=1,100원, 물가상승률 연 2.1%)로 하는 □재원분담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남한은 실공사비의 70%를 원화(예상사업비 46억달러 기준 32.2억달러 상당의 3조 5,420억원)로 기여하기로 했으며, 일본은 10억달러 상당의 엔화인 1,165억엔, EU는 KEDO 가입당시 약속한 7,500만EURO를 기여하기로 했다. 남한의 부담분을 원화로 기여하기로 한 것은 별도의 외화가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바로 한전 등을 통해 남한의 부담분이 직접 투입됨으로써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최소화될 수 있는 장점을 겨냥한 것이다.

한편, 미국은 중유비용 및 KEDO의 여타 소요자금에 대한 재원확보에 노력하되, KEDO 집행이사국들이 기여하는 총액이 사업비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 조달에 있어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일본은 약속한 기여금액이 최대치(maximum)임을 명기함으로써 부족분 조달시 추가부담을 더 안을 가능성을 배제시켰다.

KEDO 집행이사국간에 □재원분담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한국은 KEDO와 □차관공여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국내외 절차를 진행한 후, 1999년 7월 2일 □차관공여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차관공여협정□서명 직후 정부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위해 □차관공여협정□을 국회에 제출, 1999년 8월 12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 한국 정부는 이를 다시 KEDO에 통보함으로써 동년 8월 19일부로 한국정부-KEDO간 □차관공여협정□이 발효하게 되었다.

) 정부-KEDO간 차관공여협정의 주요내용은 예상사업비 범위 안에서 실제사업비의 70%를 융자하며, 융자조건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이자부 원화로 융자하되, KEDO가 법적 상환의 책임을 지며, 상환기간은 각호기 완공후 3년거치 포함 20년간 연2회 균등분할상환, 상환방법은 현금상환원칙으로 하되 한국정부가 동의할 경우 현물로도 상환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 정부-KEDO간 □차관공여협정□이 발효됨으로써, 1999년 9월 이후 □차관공여협정□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융자조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 □융자계약□협상이 남북협력기금의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KEDO간에 이루어져 1999년 12월 15일 KEDO와 한국수출입은행간의 융자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경수로사업비 조달을 위한 남한의 제도적 장치는 모두 마련되었다.

) KEDO-일본정부간 차관공여협정은 1999년 5월, KEDO-일본국제협력은행산 융자계약은 2000년 1월에 체결되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한국전력과 2000년 2월 대북 경수로 2기 공사 주계약(TKC) 발효 이후 2002년 8월말까지 경수로 건설 공사비로 총 9억7,858만달러를 집행했다. 한국이 6억8,501만달러, 일본이 2억7,678만달러를 EU는 1,680만달러를 각각 분담했다. 미국은 2001년까지 대북 중유비용 2억9,330만달러와 운영비 2,351만달러를 포함 총 3억1,681만달러를 부담했다.

) 1995년 이후 2001년까지 KEDO운영비로 미국의 중유부담분을 제외한 2억4,675만달러 중, 한국 2,918만달러, 일본 4,724만달러, 미국 2,351만달러, EU 9,981만달러를 부담했으며 그 외 일반회원국이 3,085만달러를 부담했다. 통일부, □대북 경수로 사업 현황□ 참조, www.unikorea.go.kr/kor/policy/kyeong_view.php?db=Tab_2&boardno=3946&content=c3724.htm&code=260&flag=1 참조.

한국이 지금까지 부담한 분담금 총 1조 377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했으며, 현재의 재정상황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당분간 국채 발행으로 경수로 건설 관련 재원을 충당해 나갈 예정이다.

) 경수로건설 사업비 조달을 위해 애초 □전기요금납부금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1999년 6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계류중 15대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페기되었음.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은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 동안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경수로사업은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유지에 이바지하여 왔고, 앞으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수천명의 남북한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하는 등 대규모의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간 신뢰회복과 관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KEDO에 지원되는 우리측 부담금은 대부분 KEDO의 주계약자인 한전과 하청업체인 우리측 기업들을 통해 국내경제에 환류될 것이고, 10여년이 소요되는 건설기간동안 수만명의 건설 근로자들이 참여하게 되어 국내 고용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경수로사업을 통한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남북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산업연관표를 이용, 경수로사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생산효과는 4조64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9,096억원, 고용창출효과는 54,300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대북 경수로 사업 추진현황, 2001.9p. 13에서 재인용.

2.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원만하게 진척되어온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작업은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한동안 지연되었으나, 북한이 2001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양국 철도 연결에 합의, 북-러 철도 협정을 체결하고, 이어 9월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2001.9.15∼18)을 계기로 다시 활력을 띠게 됨으로써 경의선 철도 및 도로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공사를 보장하기 위한 군사실무회담이 2000.11.28에서 2001.2.8까지 판문점에서 5차례나 열려 □철도□도로 군사보장합의서□가 타결되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추가회담이 개최되지 못해 합의서 발효가 지연되었다가 제7차 장관급 회담과 뒤이은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경의선 철도, 동해선 임시도로를 연결공사를 2002년 9월 18일 쌍방이 동시에 착공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본 사안은 그 추진에 있어 급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본 철도 및 도로의 연결은 경의선 철도의 경우 2002년 말, 도로는 2003년 봄을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동해선 철도□도로는 2003년 9월로 하되, 2002년 11월말까지 임시도로를 개통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군사적 보장조치도 이루어졌다. 남북은 군사실무회담(2002.9.14∼15)을 개최, 공동관리구역 설정, 지뢰 제거 방법 등을 규정한 경의선□동해선 연결 공사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군사보장합의서를 타결했다. 이어 9월 16일과 17일 판문점에서 2차례 회담을 더 열어 상호 국방장관의 서명 교환을 마무리짓고 합의서를 발효시키기로 했다.

합의서에는 공사와 안전 운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고려, 경의선은 폭 250ｑ, 동해선은 폭 100ｑ의 남북관리구역을 설정하고 관리구역안에 철도와 도로, 경비초소외에 군사설물을 건설하지 않으며 경비초소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0ｑ 떨어진 곳에 각각 1개씩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서에는 또한 비무장지대 자기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나가면서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의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작업과 관련해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은 남북 군사당국간 첫 사례가 되는 전화 통지문(핫라인)을 통해 협의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2002년 9월 18일 각기 편리한 지역에서 착공을 하되, 19일 오전 9시 비무장지대 통문을 개방해 지뢰제거 작업을 동시에 개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비무장지대 개방이라는 특수성과 공사간 안전을 감안해 균형된 공사 진행에 합의했으며 쌍방 공사 진도와 일정 계획은 공사 현장책임자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남북한 국방장관이 서명한 □군사보장합의서□를 교환함으로써 비무장지대 공사 개시와 함께 철도□도로 연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2002년 9월 18일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 착공식을 남북이 동시에 가지는 약속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남측은 착공식 때 경의선 최북단역인 도라산역에서 DMZ 제2통문의 개문식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발파작업을, 북측은 경의선 봉동역 남쪽 군사분계선 철책 지점과 동해선 온정리 금강산청년역 또는 인근에서 착공식을 하기로 했으며,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합의서와 함께 남측의 자재□장비를 차관형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정에도 합의할 예정이다. 경의선□동해선 북측지역 공사를 위한 자재□장비 지원규모는 당초 5백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www. joins.com/news/ 2002.9.16

남북간의 경의선 철도□도로연결과 동해선 연결은 정치□군사□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효과를 지닌다.

첫째,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전적으로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남북한간의 교역은 정기 직항로 없이 제3국적선에 의해 우회 운항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해상 운송비와 시간적인 부담이 컸다. 남북간 육상연결 수송망이 구축되면 남북한과의 교역에서 운송비 절감은 물론, 운송 일수의 단축, 항만체증으로 인한 물동량의 신속한 처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천-남포간 20피트짜리 컨테이너 수송비용은 약 800달러로 인천-다렌간 400∼500달러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경의선이 연결되면 이 비용은 200달러 선으로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운송기간에 있어서도 10일 이상 걸리던 인천-평양의 기존 해상-육상로가 절반 이하로 크게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은 대북 경제적 지원을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줌으로써 각종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이 철도와 도로를 이용, 지원에 소요되는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시켜 한반도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경의선□동해선은 남북긴장 관계를 상징하는 비무장지대를 관통함으로써 분단을 극복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제거하고 도로□선로를 부설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상에 대규모 군병력이 동원되는 작업이 군사분야의 신뢰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진행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작업 자체가 긴장을 해소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소중한 일이 될 것이다.

셋째, 남북한의 국토 분단으로 인해 대륙과 육상을 통한 연결교통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남한으로 하여금 도서 국가적 상황을 탈피, 북방 지역으로의 경제적 진출을 촉진시키는 기능과 함께 동북아 지역 경제권 형성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현재 신의주는 중국횡단철도(TCR) 인 중국 단둥(丹東)과 만포는 몽골횡단철도(TMGR) 인 중국 지안(集安), 남양은 만주횡단철도(TMR)인 중국 투먼(圖們), 두만강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인 러시아 핫산 등의 대륙철도망과 연결돼 있다. 따라서 경의선과 함께 동해선 연결을 통한 경원선 및 동해북부선이 복원될 경우 한반도는 유럽, 아시아 대륙 진출의 물류 전초기지로 부상할 수 있음은 물론, 동북아의 교통□물류 중심지로서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의 환동해 또는 환서해 경제권 형성을 기할 수 있다. 중국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등 동북3성과 극동러시아 및 시베리아 지방의 천연자원의 원활한 수송이 가능하며, 남한□일본의 자본□기술력과 북한□중국□러시아의 노동력을 결합시킨 형태의 경제협력도 도모할 수 있다. TSR를 이용할 경우 남한은 유럽과의 교역에서 30% 이상의 물류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북한 지역에서 투자를 동반한 경제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북한 경제에도 큰 도움을 안겨다 줄 수 있다. 북한 지방 공업지역과의 산업적 연계도 이루어질 수 있어 원료 공급지로서의 북한과, 제품 생산지로서의 남한이라는 생산 분업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로써 북한은 노동 집약적 산업, 남한은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위주로의 개편이 이루어져 남북이 하나의 상호보완적 경제권을 형성해 나가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교(landbridge)로서 기능할 수 있어 동북아시아 교역의 간선교통망으로서의 중계 수송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얻게될 철도 수수료도 연간 1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며, 여기에 부산. 광양항 등을 통한 해외 물동량 확보하는 부수적 효과까지 노릴 수 있어 남북한 전체적으로는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도 남북간에는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시설 개선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으며, 동해선 연결은 금강산 관광 활성화는 물론 이산가족 상봉에 편의를 제공하고, 설악산과의 연계관광을 촉진시킴으로써 동해권 지역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동해선 연결이 이루어질 경우, 경원선(신탄리-북한 평강 31km)을 비롯해 동해 북부선(강릉-북한 온정리 135km) 및 금강산선(철원-북한 내금강 116.6km) 철도 연결 가능성이 높다.

3. 임진강 수해방지 시설 건설

임진강 유역은 남북 모두 수재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최근 3년간(1999∼2001) 하류지역인 우리측에서만 232명이 사망 또는 실종하였으며, 수만명의 이재민과 1조 6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임진강유역에서 매년 수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임진강 수계를 제대로 치수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임진강이 남북을 관류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어느 일방의 치수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과 관련된 남북협력의 필요성은 임진강 지역에서 북한 독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북방한계선 인근지역의 임진강 지류를 이용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DMZ 북방한계선 북쪽 약1km 지점인 황해북도 토산군 임진강 지류 협곡을 막아 임진강 발전소(구 □4월5일 발전소□)를 건설했다. 발전소의 저수량은 총 2,500만t, 발전용량은 2,000∼3000W로 추정되며, 수중보 형식의 댐 높이는 10여ｑ로, 만수위일 경우 물이 댐을 넘어 자연적으로 흐르도록 건설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임진강 상류 댐 건설을 위한 담수의 영향으로 갈수기에는 농업용수와 식수 확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시 일시에 수문을 열 경우 남쪽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남한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서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연천취수장 하류 2백여m 지점에 길이 3백m, 높이 2m. 너비 5m 규모의 대규모 수위조절용 보를 설치할 방침이다. 보가 설치되면 50만∼1백만t 가량의 물을 담수할 수 있게 되며, 하루 3만t의 물을 취수해 연천군내 8만여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연천취수장이 안정적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임진강 상류 주변지역인 연천군 군남□미산□백학 등 3개면 지역 농경지 1천□의 농업용수 부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북한이 북한강 상류에 건설한 댐으로부터 지하 수로를 건설하여 수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임남댐(일명 금강산댐)에서 45km의 지하수로를 건설, 북한강 물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 뒤 동해로 보내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 임진강 유역에 건설 중인 내평□장안댐에서 북한강쪽 지하수로로 연결되는 52.8□의 지하터널 공사를 추진, 임진강 물을 태백산맥 동쪽으로 돌려 3백m의 낙차를 이용하여 안변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한 후 그 물을 원산 앞바다로 빼낼 계획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안변청년발전소의 총 시설용량은 81만□인데 2단계까지 준공된 현재의 시설용량은 20만kW로 관계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총 시설 용량 81만kW를 가동하려면 북한강 상류 6개 댐에서 끌어가는 물의 양만으론 경제성이 떨어져 임진강 물까지 이용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이 경우 북한강 유역에 건설한 남한의 5개 발전용 댐에선 수량이 부족해 평상시보다 발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수자원 감소에 따른 용수난이 농업 및 공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된 사업은 남북 상호협력하에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공유하는 하천을 함께 관리하고 이용하여 매년 발생하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한 정부는 1999년 8월 이미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명의의 서한을 북측에 보내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지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의한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8.29∼9.1)에서는 남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어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2000.9.25∼26)를 비롯하여 남북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2001.1.21∼24)에서 남측은 2001년부터 장마철 기상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세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수해방지 사업을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본 회의에서 양측은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나라의 국토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협력할 것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제1차 회의에서 미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토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한 바 있으며, 제5차 장관급(2001.9.15∼18)에서 쌍방군사당국사이의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11월 중 현지조사에 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지켜지지 못했다.

금번 제7차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남북한은 임진강수해방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11월중에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홍수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북측은 남측에 임진강 상류의 기상 수문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해 주며 남측은 임진강 상류의 치산 치수에 필요한 묘목을 북측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10월중에 개성에서 가지기로 했다.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을 위한 남북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필수적이다. 남북이 합의한 대로 우선 임진강 유역의 관련 정보를 남북간에 교환하고, 강우 및 수위 관측소를 설치하여 홍수 예보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하천정비, 제방축조, 다목적댐 건설을 통한 용수공급 및 수력발전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남북간 협력을 계기로 남북간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의 교류와 협력도 활성화함으로써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임남댐 관련 문제>

제7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은 안변청년발전소 임남댐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하였으며,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헤서는 이에 대한 실무접촉을 2002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가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 임남댐 문제는 본 댐 붕괴에 따른 피해 우려, 남한 지역의 수자원 부족 문제, 임남댐의 대응댐인 평화의 댐의 한정적 역할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 등을 같이 내포하고 있다.

) 북한의 금강산 댐 건설로 인해 남한의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은 갈수기에 발전이 중단되고, 청평댐과 팔당댐도 발전량이 줄어들었다. 북한 쪽에서 화천댐으로 유입되는 수량은 1998년 연간 30억 톤이었으나, 금강산댐이 완공돼 물이 저수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는 12억 톤으로 줄어들었다. 물이 동해 방면으로 역류함으로써 연간 북한강 수량의 18억 톤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한강 전체 유입수량 1백 50억 톤의 12%, 한국수자원공사가 2001년 수돗물 등으로 전국에 공급한 용수량 43억 톤의 42%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인근지역 공업 및 농업용수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전체 물 부족 및 전력 생산 차질은 연간 7백억∼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연구원, 금강산댐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정책건의서 2002. 5 참조.

임남댐 문제는 궁극적으로 남북한간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바, 이를 남북협력 사안의 일환으로 설정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임남댐 누수 현상과 홍수시 대량의 물이 유입됨으로써 최악의 경우 댐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장기과제로서 남한측의 발전량 감소 및 용수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강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수자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금강산댐 문제에 관한 남북한 협력에 원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댐이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 평화의 댐, 화천댐 유역에 홍수가 발생할 경우를 감안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평화의 댐 콘크리트 덧 씌우기 및 댐 본체 뒷면 보강 공사의 마무리를 비롯하여 평화의 댐에 예보 및 경보 시스템을 위한 기상관측소의 설치□운영 등을 들 수 있다.

) 평화의 댐 2단계 공사는 앞으로 예정된 임남댐에 대한 남북간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착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두 번째로 임남댐 실태 조사와 부실방지 대책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강산댐 현황에 대해 남북한이 자료를 교환하고 현지에 대해 남북한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통해 북한강 유역에 관한 남북한 공동실태조사 제안하는 한편, 남북 당국간 대화와 병행하여 국제기구와 연계해 북한강 유역에 관한 실태조사 방안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남북공유하천 공동관리기구 발족이 요구된다. 북한강과 임진강 물 문제를 다루는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기구□를 발족시켜, 남북한간 하천 및 댐 문제에 대한 경보체계와 훈련시스템, 홍수조절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협조체제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대북 협상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북한강 이용의 기득 수리권을 인정받는 전략이 필요하다.

4. 금강산 관광 및 개발

1998년 11월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남북관계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유지□발전시켜나가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본 사업의 주체인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을 위해 오는 200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금강산 일대를 골프장, 스키장, 카지노,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스포츠시설, 해양관광시설 등이 들어서는 종합관광단지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이 지금까지 해상을 통해서만 왕래할 수밖에 없었으며, 관광객이 현지에서 자유롭게 통행하거나 왕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금강산 관광사업은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 추진 여부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한 정부의 관광대금 보조금 지원 외, 관광사업의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을 위해 2001년 6월 8일 현대와 북측은 회담을 열고 금강산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금강산 육로관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주체인 현대아산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당국간 협상을 통해 육로 연결을 위한 조속한 공사착공 등 구체적 사항이 협의될 수 있도록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2001년 9월 15일부터 열린 제5차 장관급 회담에서도 이를 재확인했으며, 2001년 10월 3일∼5일 금강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1차 남북당국간 회담이 개최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금강산 사업의 남북 당국의 책임 하에 추진 논리를 펼치면서 관광대가에 대한 남측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함으로써 더 이상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후 10개월이 경과한 지난 2002년 8월 제7차 장관급회담이 개최를 통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이 열렸으나, 이번 회담에서도 북측은 현대아산측이 □관광대가로 약속했던 9억4천만달러 가운데 5억6천만 달러를 체불하고 있다□면서 남측 당국의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과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중알일보, 2002.9.12

그러나 양측은 동해선 임시 도로가 연결되는 대로 금강산 육로 관광을 실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광 특구 지정 등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강산 육로관광이 이루어질 경우, 경의선 철도에 이어 남북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개설되는 셈이 된다. 현재 금강산 육로관광에 필요한 도로는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이어지는 7번 국도다. 7번 국도는 부산에서 강원도 속초와 간성을 거쳐 통일전망대까지 이어져 있으며, 북측으로는 통천-원산-함흥-청진-나진-온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과 7번 국도를 연결하려면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 온정리까지 13.7km 구간만 포장공사를 하면 된다. 통일전망대에서 우선 삼일포를 연결하는 2차선 도로를 건설하고 삼일포부터는 금강산 온정리까지 9.5km 구간은 현재 2차선 도로가 개설돼 있는 상태다.

이 도로를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면 약 30분이면 금강산 온정각에 도착할 수 있다. 도로건설에 걸리는 기간은 이 구간이 해안과 인접한 평지인 점을 감안하면, 12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서울-원산을 잇는 경원선 철도를 복원해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경원선은 현재 남측구간(신탄리역-군사분계선) 16.2□와 북측 구간(군사분계선-평강) 14.8□가 단절돼 있는 상태다.

육로 개설문제는 이미 경의선 복구에서 남북간 합의를 준용, 남북 군사당국간 협의를 거쳐 공사방법, 지뢰제거, 차량운행 등의 구체적인 사안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금강산 육로관광 사업은 민간기업인 현대와 북한측이 합의한 만큼 향후 정부가 추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육로 개설에 들어가는 600억∼1천억원 가량의 비용은 경의선 복구 공사와 마찬가지로 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거나, 예산에 편성하여 뒷받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새로운 형태의 금강산 관광사업은 민간기업인 현대아산만으로는 계속 이끌어가기 힘든 점을 감안, 이미 사업 추진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관광공사를 포함하여 제3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골프장, 해수욕장, 종합편의시설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숙박시설은 국내의 호텔업을 하는 기업이, 골프장이나 해수욕장은 국내 레저관련 업체가 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개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분야 국내 노하우를 금강산 관광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 및 국외 투자전문회사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구지정 기대를 안고 있는 해외 기업 중에는 금강산 현지에서 음식점이나 호텔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보이고 있으며, 패스트푸드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금강산 육로관광사업은 남한에도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금강산과 연계된 설악권의 연계 개발이 이루어 뿐만 아니라 육로관광 추진사업 자체와 관련된 소득창출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직접적인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숙박, 음식업, 특산물, 쇼핑, 교통산업, 지방정부의 주차장, 시설사용료 등에서 소득창출이 기대된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제 자리를 찾고 관광범위가 확대될 경우 남북한간의 관광사업은 금강산만이 아닌 광범위한 남북 관광교류협력으로 확대□발전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에도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5. 개성공단 건설

개성공단 조성은 북한으로부터 개성지역 2,000만평을 임차하여 남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개발 사업이다. 개성산업단지는 개성시 판문군 평화리 근처 경의선 봉동역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북방한계선에서 북서쪽으로 4□ 정도 떨어져 있어 남한 지역으로부터는 판문점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도 서해안 지역에 위치해 남한 수도권과 인접해 수도권으로부터 다양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음은 물론, 경의선과 경부선 및 도로를 통해 남한 공항 및 항만과의 연결도 가능해 중국 및 동남아로의 진출도 용이하다.

현대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간에 개성공단 건설 합의서를 정식 채택(2000.8.22)한 이래, 개성지구가 □국제자유경제지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북한의 기본법 제정 시안을 만들어 아□태에 전달(2000.12.2)했으며, 관련 제1차 회의를 북측의 아□태, 민경련, 삼천리총회사간 개최(2001.1.16∼19)한 바 있다. 양측은 현지 답사를 통해 이미 대상지역을 선정했으며, 시범단지 측량과 토질조사를 위한 상호 협조사항과 기업의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협의를 추진한 바 있다. 당국자간 차원에서는 지난 2001년 9월 제5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접촉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성공단 건설문제는 다른 경협 사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한동안 침체상태를 거듭하다가 제7차 장관급 회담을 계기로 다시 활성화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2002년 8월에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건설을 2002년 내에 착공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와 관련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공포하는 동시에 남한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는 개성공단간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2002년 10월 중에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건설계획에 따르면 현대는 총 10억달러를 투자, 2000만평(공단부지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별로 건설할 계획에 있다. 먼저 제1단계로 100만평을 시범공단 지역으로 우선 개발하여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분야의 기업을 입주시키고, 제2단계에서는 300만평을 2004년까지, 제3단계는 400만평 2008년까지 각각 개발해 자동차 부품, 기계,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정밀화학 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나 건설시기는 유동적이다. 개성시를 포함하는 배후도시에는 물류단지, 호텔, 비즈니스센터, 학교, 병원, 주거단지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단지개발에 소요되는 2,000억원은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고 현대아산은 시공을 책임지는 컨소시움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개성공단조성이 남북한 경제 및 남북관계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개성공단이 남한기업의 생산거점으로서 기능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 우선 생산 과정의 일부분이 북한지역으로 이전됨으로써 남한 기업의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배후 생산기지를 얻는 효과를 가진다. 유치업종이 공단조성 이후 단기적으로는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 신발, 섬유 등 노동집약형 경공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남한내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공단 입주 업체들은 저렴한 북한 노동력을 사용, 국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둘째, 개성공단이 건설되는 과정에서는 물론, 개성공단의 정상 가동 후에도 건설분야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기술자 및 관리자가 상주하게 됨으로써 남한 인력의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효과들은 궁극적으로 남한의 경기 부양, 생산력 증대 등으로 연결되고 국제 경쟁력의 향상과 수익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개성공단에 건설되는 인프라 건설은 통일 후 북한 지역 투자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지게 됨으로써 향후 통일비용을 절약하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셋째, 개성공단의 건설은 남북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양 지역간을 잇는 수송□통신연계체제가 확보되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남북한간의 접촉이 불가피해 질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각종 합의와 협정체결이 남북관계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막대한 규모의 실물자산을 무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노동력의 고용증대를 기할 수 있다. 인프라와 공단조성에 따르는 인력고용은 물론, 기업내 상시인력으로 일할 수 있어 이에 따른 근로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도로 용수 등 인프라시설 사용료도 북한 당국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고 북한 주민은 공단에서 생산된 생필품을 직접 공급받을 수도 있다. 특히 음□식료 가공업체들이 대량생산에 임할 경우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원□부자재 공급도 북한이 대부분 맡게됨으로써 이로 인한 수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생산물품 수출에 따른 국제거래의 신인도 제고, 해외시장에서의 이미지 개선, 대외투자환경의 개선, 공단인근지역의 발전효과, 생산□관리□경영면에서 남한의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효과를 비롯, 기술 인력 양성도 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효과는 총체적으로 북한 경제 전체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 건설과 운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법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북한의 관세제도, 조세감면, 대금결제, 원부자재 구입 및 운송, 노무관리 및 임금, 토지시설물 이용과 관리, 과실송금, 분쟁처리 등 투자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Ⅲ. 건설분야 향후 남북협력 과제와 문제점

1. 경제활동의 효율성 창출을 위한 사회간접시설 부문 지원□협력

전력, 수송 등 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북한의 경제발전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분야의 남북협력은 먼저 북한 경제의 효율성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사회간접시설 부문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경제활동의 효율성과 남북경협 활성화 측면에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는 제품 생산과 설비, 원부자재 및 제품 수송에 필요한 전력, 철도, 도로, 항만 등이 될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긴급한 분야는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 건설, 철도, 도로, 항만 등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SOC를 한꺼번에 확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북한은 물론, 남한이 독자적으로 감당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분야의 지원은 북한의 수용 가능성과 요구 사항을 감안하고 남한 정부의 지원능력, 산업연관효과 및 재원조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투자지역, 투자규모에 순위를 두어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조성되는 개성공단과 관련 발전시설이나 공단내 상주인력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과 같은 부대 시설, 공단과 항만 및 대도시를 연결하는 남북한간 물자 수송용 철도, 도로 등의 인프라 시설을 비롯하여 이를 발판으로 타 지역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에서도 전력□에너지분야의 협력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는 북한 특정지역으로의 전력공급을 비롯하여 노후발전소 시설교체, 남북한 합작발전소의 공동 건설 등을 들 수 있겠다.

1999년 현재 북한의 발전능력은 739만kW로 남한의 발전능력 4천698만kW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발전설비도 노후화에 따라 폐기해야 할 설비가 109만kW, 보수해야 할 설비가 430만kW로 실제 발전가능능력은 200만kW 수준이다. 이는 발전 설비 739만□의 28.7%만을 가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0년 실제 발전량도 1990년 대비 33.1%나 감소했다. 이는 남한의 7.8%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산업용 전력은 물론, 북한 내 여객과 화물수송의 각각 60%와 90%를 차지하는 철도도 제대로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전력난은 에너지원의 공급 감소와 설비 및 송□배전 체계의 노후화 등에 기인하고 있다. 석탄을 사용한 화력 발전에 에너지 정책의 기반을 두고 이를 장기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갱도가 심부화하고 채탄 장비도 크게 노후화됨으로써 석탄생산량은 크게 감소했다. 또한 송□배전 시스템의 낙후는 주파수와 전압의 불안정과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하 매설 방식에 따른 높은 누전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최근 수년간 전력증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북한 자체 전력 수급대책으로 안변청년발전소 등과 같은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가 하면, 1만kW급 이하의 중소형 발전소와 대용연료발전소 건설을 도모하는 한편, 전군중적인 절전투쟁 등을 전개해 왔다. 최근에는 태양열, 풍력, 조력, 지열(地熱)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에너지난을 자체 힘으로 타개하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 북한은 제4차 장관급 회담(2000.12.12∼16)에서 남한 정부의 베를린 선언과 남북정상회담에서의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공동합의 사항의 실천이라는 점을 들어 50만kW의 전력을 지원해 줄 것을 남한에 요청한 바 있다.

에너지 문제는 남과 북이 대규모 교역과 투자를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과제다. 북한 에너지난이 해결되지 않고는 남북 경제협력은 일정한 수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빠른 시일 내 에너지난을 해결, 보다 활성화된 남북경협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정부는 전력지원 문제를 남북간 협의하기 전에 먼저 남북 양측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지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공동 조사를 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북의 전력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력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는 전력의 군사용으로의 전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북한 전력실태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한간 송□배전 시스템과 발전 전압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도 공동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와 대북 정책적인 공조를 이루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전력과 같은 전략물자의 전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핵동결의 조건으로 경수로를 건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이 전력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핵동결을 파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정부는 평양에서 열린 제1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2000.12.26∼28)에서 □전력협력 문제를 협의하기 전, 남북 양측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지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공동 조사□할 것을 북측에 다시 제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문서상의 협의를 통해 남북전력실무협의회의 개성 개최(2001.1.27)를 합의했으나, 북측의 일방적 연기로 개최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력지원과 관련 남북한간에는 현재 '선 실태조사, 후 지원'의 남측 입장과 '선 지원 약속, 후 제한적 실태조사'라는 북측 입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한은 에너지 분야의 공동 협력을 모색, 상호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매년 일정한 양의 발전용 무연탄과 중유 등 발전원료를 북한에 지원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며, 노후발전설비에 대한 보수지원, 발전 설비의 가동률을 제고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남한의 무연탄 재고량은 약 1,000만 톤으로 이를 10년간 분할하여 북한에 지원할 경우, 연간 18억kWh의 발전량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규모는 현재 북한 발전량(186억□h)의 10%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대용량 화력발전소 건설 및 송배전 시설 건설 등 남북 전력계통망 연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공사 소요 기간과 발전 효율(발전량 대비 비용), 우리 기업의 진출 유망 지역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대금 회수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송전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북한의 최대 전력수요가 12월∼1월의 동절기임을 감안, 소규모 전력 교류용량인 30만kW 수준을 우선 동절기에 한해 예비전력으로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경우 개성공단의 가동에 1차적인 목표를 두는 전략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건설은 발전 원가면에서 수력이 가장 경제적이나, 개성공단 전력공급이라는 대안적 차원에서는 화력발전소 건설이 보다 선호될 수 있을 것이다. 발전소 건설 위치는 개성공단 지역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대금 회수를 위해서는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및 기업의 남북경협 대가와 상계하는 구상무역 방식이나 개□보수 및 발전소 건설에 따르는 댐 주변의 관광자원 개발 및 운영권 확보,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 공단에의 일정 기간 무상 사용, 남북관통 철도 및 도로 이용료와의 상계 등의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건설분야 협력사업 범위의 확대 및 심화

남북경협은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난을 극복하게 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개선과 대외개방을 촉진시키는 한편, 경협의 실질적 주체인 남한기업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경제협력 사업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건설분야의 남북경협사업으로서 추진할 만한 사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 항만의 보수□개발은 남북경제협력의 중요 유망사업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총 항만능력은 남한의 14%인 인천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나마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화가 심하다. 또한 대부분의 무역항이 컨테이너 하역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컨테이너선의 하물하역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배후수송체계도 열악해 항만화물의 내륙유통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남포, 청진, 나진항을 중심으로 북한의 기존 항만시설에 대한 하역장비의 설치 등 개□보수□확장 및 해상부유 컨테이너 터미널(Floating Terminal: FCT) 등의 건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남북한이 공동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 건설사업이다. 남한의 전전자교환기가 북한 지역에 진출, 교체 및 보수유지사업을 벌릴 경우, 남북한 연결은 물론, 기술협력 등의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통신분야에서의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전송망 구축이나 무역전용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을 비롯하여 북한 지역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무장 지대의 공동개발 사업이다. 비무장지대는 자원의 보고다. 남북한이 얼마든지 공동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다. 자연교육장으로의 활용으로부터 생태학습장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 이 곳에서의 남북협력은 북한 체제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남북한간 긴장의 벽을 허문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접경지대의 교역센터 설립은 양측간의 물자교역과 제3국을 통하지 않은 기업인들의 직접적이며 신속한 접촉기회를 높임으로써 경제협력의 효율화를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한간 관광분야의 협력과 개발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화해에 이바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관광사업체의 합작투자를 추진하며 남북한이 관광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사업을 벌려나가는 것이다. 시범적 사업을 통해 남북한간의 관광협력이 활성화되면 본격적으로 북한 관광상품 및 관광코스 개발을 위한 북한의 협력을 유도해 볼 수 있다. 금강산,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등 산악경관 탐승상품을 개발하고 주을, 운산, 용강 등 온천지역과 태성호, 연풍호 등 호반지역, 시중호, 삼일포를 비롯, 몽금포, 구미포, 마전휴양지, 송도원 등을 온천 및 휴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유엔개발계획(UNDP)이 주관하는 두만강개발계획(TRADP)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TRADP는 두만강 지역을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운송 중심지 및 가공□제조업 중심지로 개발하여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거점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UNDP가 주관하고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회원국으로 일본, 핀란드, 캐나다 등이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다. 1991년 10월 두만강개발계획이 시작된 이래 회원국들은 □점진적 조화□를 개발방식으로 채택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 TRADP는 사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5개국위원회와 접경 3개국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작업반 회의 및 TRADP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제3단계 TRADP 사업을 추진, 관광□교역 및 투자활성화, 수송, 환경 등 부문별 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하며, 운영조직을 개혁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여섯째, 북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인 제방사업을 포함한 수리관개시설정비를 위한 협력사업의 추진도 고려해 볼 만하다. 여기에는 북한 경제의 근간인 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에 적극 동참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으로서 외화가득률이 아주 높은 어업분야 협력방식으로 어장의 상호조업을 포함한 공동개발에도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북한의 양호한 입지 여건과 풍부한 노동력을 남한의 기술 및 자본으로 결합하여 수산물 가공업 건설이나 수산 양식업 분야 건설을 강화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Ⅳ. 정부의 역할 및 정책적 과제

1.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건설분야 협력

2000년 6월 15일 제1차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은 지난 반세기 이상 지속된 적대적 협력구도를 청산하고 화해와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협력구도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북한간의 새로운 협력구도로의 전환은 남북 공동성명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북한의 경제재건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평화공존과 상호보완적 경제성장을 통한 남북한 공동발전의 제도적 장치, 즉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공동체는 일정 지역내 자본, 인력 등 생산요소의 교류와 협력, 공동의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적인 통합(integration)을 이룬 민족 또는 국가들의 통합단위 내지 통합을 이루는 과정이다. 경제공동체 형성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제도적 형태에 따라 동서독의 경우처럼 정치적인 통일이 합의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급진적인 경제통합의 형태로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유럽연합(EU)처럼 경제적인 이익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파급되는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면서 정치적인 통합을 목표로 하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경제공동체 형성은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유형별로 제도적 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의 형태와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으로도 나눌 수 있다. 제도적 통합은 경제공동체 형성에 참가하는 각 경제 주체들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통합의 조건과 형태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제공동체형성이라고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제도적 통합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기능적 경제공동체 형성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개별 국가간 산업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산업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특정 부분에서 국가간 상호보완관계가 이루어져 경제적으로 강하게 결속되는 통합형태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경제공동체 형성은 경제적 요인 외에도 정치 사회적인 요인들이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간의 산업기술, 소득수준 및 경제발전 단계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그 효율성이 높고 공동체에 참가하는 각국의 경제정책, 경제활동에서 공통점이 많을수록 경제공동체 형성이 촉진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 경제공동체 형성에는 ①이질 경제체제, ②주권문제, ③경제수준과 경제규모의 차이 등이 크게 문제될 수 있다. 즉 남한의 경제체제는 의사결정의 분권화, 시장제도, 사유재산권, 동기유인, 자유개방경제를 골자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이나, 북한체제는 의사결정의 중앙집권화, 관료제도, 집단적 소유권, 통제 및 명령체계, 비경쟁, 자급자족의 사회주의 명령경제체제로 각자 추구하는 경제활동의 성격과 이념, 경제운용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 또한 북한은 정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생산, 생산물의 분배, 통화, 수입, 수출 등 국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직접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물의 특화에 따른 공동체 형성이나 시장과 시장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경제통합원리가 적용되기 어렵다. 남북한간에 존재하는 격심한 경제수준과 경제규모의 차이도 원만한 경제공동체 통합을 저해한다. 또한 경제공동체 형성은 경제활동의 기능적인 면을 통해 단일경제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수준이나 기술수준 등 경제의 질적인 면에서 대등한 경우, 경제공동체는 큰 무리없이 형성될 수 있으나, 경제규모 면에서 월등한 차이가 날 경우에는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경제공동체 형성은 생산요소의 결합을 통해 기능적이면서도 점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남북경제공동체가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면서 상호 통합을 유도해낼 수 있는 과정으로서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간의 경제공동체 형성은 경제협력사업을 통해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공동체 형성에 이를 수 있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서의 경제협력사업은 무엇보다도 남북한 경제의 상호의존성과 보완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남북 육상로 연결 사업처럼 남북교류협력 확대 효과가 큰 분야를 포함하여 북한 지역내 투자의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효율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남북한은 서로 보완적이고 상호 비교우위 분야를 살려나가는 동시에 산업구조가 점진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북한 경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변화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남한과 가까운 북한 지역에 특별경제개방지역이 형성되는 동시에 이곳으로의 남북간 생산요소의 제한적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생산분업의 활성화와 물류 운송 및 통신 시설의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북한교역총액에서 북한의 대남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북한의 외자총유치액 중 남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역과 투자가 보다 확대되고 북한 여러 지역으로 생산요소의 제한적 자유이동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경제공동체는 □발전단계□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정도가 더욱 발전하여 북한에 생산요소시장이 형성되고,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과 함께 협력사업의 고도화, 공동화폐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 경제공동체는 마지막 □심화단계□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단계로 확대□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과 같은 정치적 타결을 통해 남북간의 합의 및 협약이 강력하게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 건설분야 협력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건설분야를 포함한 남북경협사업의 추진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향후 본격화될 남북경협에 대비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확충 등 다각적인 남북경협 재원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남북협력기금은 지금(2002.8.31)까지 총 2조 8,211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이중 8,076억원을 지출함으로써 순조성액은 2조 13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조성된 금액의 많은 부분이 투자자산 형태로 사용되어 여유자금으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7,453억원 정도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용 남북협력기금을 모두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대단히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한간에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될 경우 각 부처별 재원소요를 파악해 내년 예산편성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확대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경제협력 재원의 조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법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02년 조성할 금액을 총 1조 6,94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정부출연금 4,2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3,230억원 등을 포함 총 7,658억원이다. www.unikorea.go.kr

첫째, 정부출연금, 민간자본유치,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의 자본 및 현물 참여 등 재원 조달에 있어 여러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 기금을 확충하는 방법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다. 먼저 민간차원에서는 통일복권, 통일통장, 입장료 수입(국립공원 및 국가시설 방문)을 통한 기금 확충 및 민간 출연을 통한 기금확대와 함께 민간차원의 남북협력기금 출연확대도 추진할 수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의 확대와 함께 재정투융자 및 특별회계의 일부분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재정투융자 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통해 민간자금에 의하여 행할 수 없는 기간시설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1999년의 경우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해 조성되는 계정의 운용규모는 약 12조원 수준이며, 이 중 교통관련 특별회계는 년 5∼6조원으로 이중 일부를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용으로 계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도 하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자금의 성질상 북한의 사회간접시설분야에 적용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외협력기금으로부터 직접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을 개발도상국인 외국으로 지정해야 하는 정치적 불편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 기금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그 외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한 대북한 공적개발원조, 국민경제 기여도와 해외의존도가 높은 5대 전략광종에 개발수입의 효과가 큰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바, 본 자금을 통해 남한의 민간기업의 북한 지역 자원개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둘째, 민간기금 형식의 사회간접자본기금을 설립하여 북한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아시아개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국제금융공사 등 국제개발금융기구와 상업금융기관, 보증회사, 연금기금 및 국제기업들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외 기업과 국제금융기관의 다국적 컨소시엄 구성하거나,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을 받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되, 국내민간기업의 진출이 어려운 사업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북□일관계개선에 따른 자금공여와 대북경협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이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는 배상금은 식민지 지배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 청구권 자금 50억 달러, 전쟁 교전 당사국으로서 전쟁피해 배상금 50억 달러 등 모두 100억 달러 규모가 거론되고 있는 중이다. 그 외에도 북한과 일본이 교섭중인 자금에는 개발도상국에 무상이나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일본 공적개발원조(ODA: 1998년 106억 달러)가 있다. 이와 같은 공적개발원조는 일□중 수교 전후 중국에 대거 지원됐고, 필리핀 베트남 등에도 지원된 바 있다. 현금 지원도 가능하나 대부분 일본기업의 현지 진출과 함께 지원된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일본 외국기업들과 동반 진출하고, 일□북수교가 진척되었을 경우 대일청구권 자금과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자금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남북경협을 위해 조달되는 재원은 그 운용 및 관리면에서 효율성과 안전성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추진 사업의 단계별 진행과정과 비용지출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및 민간, 국제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입체적 관리, 조달된 재원의 안전성 및 수익성 확보, 긴급 비용조달 및 운용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협 재원의 효율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서는 특별 전담기구(가칭: 남북경협재원운용위원회)의 설립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단계별 경제협력사업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초기단계에서는 확충된 남북협력기금 사용하거나 민간기업의 국내외 융자 발주하고, 발전단계에서는 남북협력기금 및 국공채발행, 확대단계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융자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실무추진기구를 통해 중요 추진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확정짓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규모를 산출하고, 동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경협사업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3. 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국민공감대 조성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남북사이의 평화와 화해□협력을 실현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지원하며,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시설 건설과 관련된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정책도 포함된다. 그러나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에 제공되는 지원이 당장 북한의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게 할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북한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남한 사회의 일각에서는 대북 지원이 □일방적 퍼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 지원 규모는 남한 경제규모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 규모는 국민총소득(GNI)의 0.017%에 불과하며, 정부의 1년 예산의 약 0.1%에 지나지 않는다. 통일이전 서독 정부의 대동독 지원규모가 연평균 9억달러였음을 고려할 때도 결코 무리한 정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 □퍼주기□라는 비판이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과연 대북 지원에 대규모의 □퍼주기□가 이루어졌냐는 점이다. 두 번째는 대북 지원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이며, 실제로 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대북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1988년에서 2000년까지 3년간에 걸쳐 북한에 지원한 규모는 모두 1억9,249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김영삼 정부 집권 당시 1995년∼1997년까지의 3년간 지원한 2억8,408만달러의 ⅔ 수준이다. 그나마 대북 지원 총액 중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은 1억1,788만달러로서 김영삼 정부시 같은 기간 동안 지원했던 2억6,172만달러의 절반 정도다. 또한 □국민의 정부□ 들어 차관형식을 통해 북한에 제공한 50만톤의 식량은 약 9천만 달러로서 과거 문민정부 시대 제공한 쌀 15만톤의 비용 2억3천만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대북 지원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의 대북 지원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대북 지원은 무엇보다 인류의 가치인 인도주의와 한 민족으로서 동포애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어려운 인도적 상황에 대해 전세계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나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북 지원을 통해 그동안 쌓여온 남북한간의 불신을 완화하고 화해□협력을 증진시켰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위협을 감소시킴으로써 우리 나라의 투자여건이 개선되어 IMF 등으로 어려웠던 경제가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나아가 이렇게 남북이 서로 돕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데 있어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대북 지원에 대한 □퍼주기 식□ 비난이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지원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 보다는 대북 지원을 비롯한 대북 포용정책이 본질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비판적을 반영하고 있거나, 또는 대북 지원이 북한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북한이 우리의 포용정책에 대해 호응하는 자세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북한에게 지나친 양보나 유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가 하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방적 퍼주기□ 지원이라는 비판은 지원량의 과다 또는 우리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지원 규모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보다는, 대북 지원이 우리가 바라는 남북관계 개선효과 등 본래의 취지를 달성했는가 하는 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 지원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 유념하고, 대북 지원 과정에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우리의 지원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대북 지원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비롯하여 북한의 성의있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대북 지원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 효과를 제고하는 데에도 노력할 것으로 평가된다.

Ⅴ. 맺음말

건설분야의 경제분야의 협력은 다른 경제협력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에게 다음과 같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첫째, 북한 지역의 식량생산과 산업생산의 협력 증대를 통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북한 경제를 재생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 경제발전이라는 목표와 연결될 경우, 북한의 경공업, 특히 생필품 생산공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 극복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한의 기업과 산업에도 실익을 가져다준다. 남북한간의 수송 및 산업지역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대북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북한에 투입되는 자본을 이용하여 조달되는 물자는 남한으로부터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 실익은 바로 남한 기업이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연결은 남북한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보완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른 남북협력 분야의 접촉을 유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도달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대규모 남북경협사업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전제로서, 다시 말해 평화정착을 위한 정치□안보적 조치와 연결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한반도 평화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한 물류센터를 비무장 지대를 중심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경수로 제공과 맞바꾸는 것과 같이 대규모 경제사업을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도와 맞바꿀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할 경우, 남북한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분위기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간의 건설분야의 경제협력은 남북한 쌍방을 하나로 묶는 수단이자 통일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분야의 경제협력이 많을수록, 또한 다양화할수록 남북한의 이질성은 그만큼 더 줄어들며, 상호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즉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 즉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고 이를 발판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평화통일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표는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을 그저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한을 하나로 묶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보다 차원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즉 남북한을 경제적 측면에서 하나의 단위로 엮어낼 수 있는 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총체적 정책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