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6 호 (2002. 10. 1)
			□경제 : 7월 조달청 신규 공사 발주 증가세로 반전 다세대 증가, 아파트 감소 지속 □정책 :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저가 심의제 도입 추진 □이슈 : 최근 주택 관련 정책 변화와 건설업체 대응 방안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언제 활성화 될 것인가 □정보 : 일본의 건설경기, 여전히 어둡다 □논단 : 내년도 예산안, SOC 예산 증가 미흡

7월 조달청 신규 공사 발주 증가세로 반전

- 계약 체결 금액은 계속 감소 -

■ 토목 부문 계약 체결 금액 감소세 지속

□ 7월 계약 체결 금액은 대형 토목 공사의 발주 감소로 대폭 줄어들어 전년동월 대비 20.9% 감소함.

- 공종별로 토목이 71.4% 감소하였으며, 건축은 3.0% 증가하여 지난달과 같은 양상을 보임.

- 공사 규모별로는 50억∼100억원 미만 공사만 6.5% 증가하였고 100억원 이상 공사와 10억∼50억원 미만 공사는 각각 43.2%, 21.3% 감소하였으며 10억원 미만 공사도 6.0% 감소함.

□ 신규 공사는 7월에 전년동월 대비 353.6% 급증하여 4개월만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PQ 대상 공사도 782.1% 증가하여 지난달의 증가세를 이어감.

- 발주 기관별로 국가 기관은 247.3%, 지방자치단체는 1,124.6% 증가함.

□ 한편, 7월 감리와 설계 용역 발주액은 106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51.4% 증가하여 2001년 11월부터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02년 1∼7월 전체 계약 체결 금액 증가율 3.0%로 낮아져

□ 1∼7월 동안 감리와 설계 용역을 포함한 전체 발주액은 9조 2,13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0% 증가에 그쳤으며 2002년 목표(13조 6,000억원)대비 67.7% 수준을 달성함.

- 감리와 설계를 제외한 발주액은 1∼7월 동안 8조 8,6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한편 감리와 설계 용역은 3,453억원 발주되어 전체 발주 금액 중 3.8%를 차지함.

조달청 시설 공사 발주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1.7	2002.7	전년동월비	2001.1∼7월	2002.1∼7월	전년동기비
계약 체결		2,650	2,097	-20.9	88,510	88,681	0.2
감리 / 설계		70	106	51.4	905	3,453	281.5
신규 공사 발주		1,996	9,054	353.6	40,553	52,183	28.7
	PQ 대상	117	1,032	782.1	15,199	12,995	-14.5

자료 : 조달청.

다세대 증가, 아파트 감소 지속

- 중대형 주택 건설 비중은 증가세 -

■ 1∼7월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56.7% 증가

□ 1∼7월 동안 36만 1,947호의 사업 계획 승인이 이루어져 전년동기 대비 56.7% 증가함.

- 공공은 전년동기 대비 17.7% 감소하여 2000년부터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은 74.0% 증가하면서 주택건설 중 민간 비중이 90% 이상을 기록함.

- 수도권 지역의 건설은 51.6% 증가하여 전체 주택건설 중 56.4%를 차지함.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실적 추이

(단위 : 호, %)

연 도	합 계		공 공		민 간		수 도 권
1998년	306,031	(-48.7)	131,049	(-40.2)	174,982	(-53.6)	148,669	(-35.2)
1999년	404,715	(32.2)	151,327	(15.5)	253,388	(44.8)	237,454	(59.7)
2000년	433,488	(7.1)	140,261	(-7.3)	293,227	(15.7)	240,985	(1.5)
2001년	529,854	(22.2)	127,927	(-8.8)	401,927	(37.1)	304,396	(26.3)
2002.1∼7	361,947	(56.7)	35,991	(-17.7)	325,956	(74.0)	204,173	(51.6)

주   : ( )는 전년동기비 증감률임.

자료 : 건설교통부.

■ 소형 비중 감소, 다세대 공급 비중 증가

□ 18평 이하 소형 주택 비중은 지난해 41.7%에서 31.8%로 급감하였고 다세대 주택 비중은 38.6%에서 40.5%로 소폭 증가함.

- 아파트 비중은 49.4%로 줄었고 특히 수도권은 40.1%, 서울은 26.7%에 불과해 아파트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아파트 가격 안정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임.

주택 건설 규모별·유형별 실적 및 비중

(단위 : 호, %)

연 도	합 계	규 모 별			유 형 별
		18평이하	18-25.7평	25.7평초과	단 독	연 립	다세대	아파트
2000년	433,488	131,936	207,570	93,982	34,777	10,242	56,890	331,579
	(100)	(30.4)	(47.9)	(21.7)	(8.0)	(2.4)	(13.1)	(76.5)
2001년	529,854	220,686	224,522	84,646	49,454	8,592	204,407	267,401
	(100)	(41.7)	(42.3)	(16.0)	(9.3)	(1.6)	(38.6)	(50.5)
2002년 1-7월	361,947	115,157	173,060	73,730	31,396	5,194	146,489	178,868
	(100)	(31.8)	(47.8)	(20.4)	(8.7)	(1.4)	(40.5)	(49.4)

주   : ( )는 비중임.

자료 : 건설교통부.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

해외 건설 계약 실적 증가세 지속

- 중동·아프리카지역에서 수주 활발 -

■ 1∼9월 계약액은 전년동기 대비 44.3% 증가

□ 해외 건설 비중이 큰 중동 지역의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38.8% 증가하면서 2002년 9월 25일 현재 해외 건설 계약 실적은 39억 2,500만 달러를 기록함.

- 지역별로는 중동과 아시아 지역의 수주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대건설의 나이지리아 송유관 공사 수주로 아프리카 지역도 108.9% 증가함.

- LG건설이 이란에서 16억 달러 규모의 가스전 개발 공사를 계약할 예정으로 있는 등 중동 산유국들이 발전·담수 석유 화학 등 대규모 시설 투자가 계획되고 있어 4분기에도 해외 건설 수주는 활발할 것으로 보임.

■ 대형 플랜트사업 계약 증가로 60억 달러 목표 달성 가능

□ 아시아 지역에서 대형 플랜트 사업 계약이 이루어지고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건축 공사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올해 목표치인 6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인도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인도네시아의 해저 가스 배관 공사 등 대형 플랜트 건설 수주가 활발해지고 있음. 그리고 베이징과 모스크바에서 국내 건설기업들이 모(母)그룹의 건물 신축 공사나 그룹 개발 사업인 복합 건물 공사를 계약함.

- 해외 건설 수주의 증가는 기업의 재무 구조의 개선과 투명한 경영으로 IMF이후 떨어진 기업 신인도 회복이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설계·시공 뿐만아니라 금융 및 리스크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보다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2002년 해외 건설 계약 실적

(단위 : 천달러, %)

구 분	총 계
		중동	아시아	태평양·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1분기 2분기 3분기	1,930,530 1,282,736 712,407	1,403,267 532,759 91,565	430,196 259,082 600,392	-7 0 0	0 0 3,180	97,074 490,491 1,159	0 404 16,111
계	3,925,673 (44.3)	2,027,591 (38.8)	1,289,670 (33.7)	-7 (-)	3,180 (-)	588,724 (108.9)	16,515 (-)

주   : ( )는 전년동기비 증감률임.

자료 : 해외건설협회.

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저가 심의제 도입 추진

□ 재정경제부는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근본적인 덤핑 방지 대책으로 □저가 심의제□를 도입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조달청과 건설교통부에서도 각각 독자적인 저가 심의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고, 금년 중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 도입 추진 배경

□ 재정경제부는 기존의 PQ 신인도 누적 감점제가 덤핑 방지 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은 상실한 채 우량 대형 건설업체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기피를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2002년 9월 11일자로 동 제도를 개정하였음.

- 적용 대상 : 최저가낙찰 대상 공사로 한정

- 감점 한도 : 무한 감점에서 5회 이상시 -15점으로 한도 설정

- 기존 감점 업체는 효력 종료시까지 종전 규정대로 모든 공공공사 입찰시 감점

- 70% 미만 낙찰시 하도급 대금 직불

□ 재정경제부는 보다 근본적인 덤핑 입찰 방지 대책으로 저가심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당해 공사 입찰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그 가격으로 공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것이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Global Standard이며, 수주 산업의 특성상 계약 체결후의 신인도 감점이나 하도급 대금 직불 같은 각종 불이익 부과 조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불과하여 실효성 기대 곤란

- 저가 심의제 도입시 PQ 신인도 누적 감점제 및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재검토하여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보도자료에 명기

□ 건설교통부와 조달청에서는 제각각 독자적인 저가 심의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고,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금년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재정경제부 심사기준을 제정할 것으로 전망됨.

■ 건설교통부의 저가 심의 방안 : 「공사 내역서 심사제」

□ 건설교통부의 □공사 내역서 심사제□는 직접 공사비 항목에 대하여 전체 입찰자의 내역항목별 평균과 심사 대상자의 내역 금액을 비교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함.

- 심사 대상 : 예정가격 대비 75%미만 입찰자

- 심사 방법 : 통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표준 편차)를 벗어난 가격을 제시한 항목에 대해서 입찰자가 절감액의 기초 자료를 제시토록 하여 평가

- 낙찰자가 되기 위한 2가지 요건

① 90점 초과 (90점 이하시 낙찰 거부)

※ 평균보다 낮은 표준 편차 범위내 항목 수가 20% 이상이 되지 않아야 90점 가능

② 내역 항목별로 해당 항목의 표준 편차 범위를 벗어나 낮게 입찰한 경우에는 절감 근거 기초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함.

■ 조달청의 저가 심의 방안 : 「낙찰 가격 심의제」

□ 조달청의 □낙찰 가격 심의제□는 현행 적격 심사 제도를 가미하여 ①낙찰 가격의 적정성(80점), ②하도급의 적정성(20점), ③공사비 절감 가능성(+5점), ④저가낙찰 전력(-5점) 등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낙찰 가격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 1등급(95점 이상) : 낙찰자 선정

· 2등급(95점 미만∼85점 이상) : 조건부 낙찰

※ 조건 : 이행 보증 강화(예시 : 현금 보증으로 전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 의무화, 현장 대리인 요건 강화(동일 공사 규모 이상에서 2년 이상 시공 관리 유경험자)

· 3등급(85점 미만) : 낙찰배제

■ 한계 및 향후 과제

□ 건교부 안의 경우 직접공사비 범위나 내역 항목 구분 및 통계 기법의 사용에 따른 복잡성과 형식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조달청 안은 하도급 관련 규제 강화 및 낙찰가격의 적정성 평가 항목에 포함된 매출 원가 비율과 당기 순이익 항목 등이 문제로 지적됨.

- 건교부 안이건 조달청 안이건 둘 다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낙찰률의 상향 조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타 입찰자의 입찰 가격과 비교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부찰제(敷札制) 개념이 가미되어 있는 것도 공통점임.

□ 조달청과 수요 기관 중 누가 저가심의 주체가 될 것인지, 저가 심의제 도입으로 또다시 사실상의 낙찰 하한선이 설정된다면 경실련 등 시민 단체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공사비 절감 가능성□과 같은 주관적 평가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와 같은 과제도 있음.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최근 주택 관련 정책 변화와 건설업체 대응 방안

□ 최근 주택 가격 안정 대책은 과열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요 관리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으나 이는 곧 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건설업체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줌.

- 신규 분양 시장의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주상 복합 등의 분양 방식 제한으로 신규 분양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분양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2003년 상반기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설업체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며 재개발 재건축의 안전 진단이 강화되면서 사업 대상이 크게 축소될 전망

□ 특히 2000년 이후 대형 건설업체들의 사업 구조가 주택부분에 치우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시장에 관한 정부 정책은 건설업체들의 경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재개발 재건축 사업 위주로 재편

□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자체 개발 사업에 치중하였던 건설업체들이 연이어 도산하자 건설업체들은 개발 사업의 비중을 대폭 줄이고 도급 공사를 확대하였음. 토목 분야에 있어서는 공공공사에 건축부문에 있어서는 도급 형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치중하였음.

- 특히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른 민간 차원의 준농림지 개발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건설업체들은 토지 매입 부담이 없는 도시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의한 주택사업에 치중하게 됨.

□ 외환 위기 이후 주택 수요자들 역시 분양 후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재무 구조가 건전한 건설업체들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특히 건설업체별 □브랜드화□가 추진되면서 유명 주택 브랜드를 선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시에도 이러한 수요자들의 브랜드 선호가 반영되어 서울시내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모두 특정 브랜드를 보유한 건설업체로 편중되고 있음.

□ 건설업체 사업 방향 전환 요구

□ 서울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대부분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들이 시공사 선정을 끝낸 상황이며 나머지 단지들의 경우 개정된 새로운 법이 적용되면 재건축 사업의 추진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 될 것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1)의 분석에 의하면 서울시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 중 사업성이 있는 단지는 4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들 중 90% 이상이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상황이며 따라서 향후 서울 지역에서의 재건축 사업 수주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며 관련규제가 강화되면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큼.

□ 재개발의 경우 서울시가 □지역 균형 개발 특별 조례□를 제정하여 강북 지역의 재개발 사업 추진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공의 참여 폭을 확대할 예정으로 재개발 시장 규모가 기존보다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결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건설업체들의 시장이동(서울 → 수도권, 광역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고부가가치화, 기존 주택시장의 확대(상품 및 지역 확대)가 사업 전략의 핵심

□ 분양가 자율화, 주택의 브랜드화 추진으로 이미 주택에서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실현되고 있음.

- 실내 구조 및 마감재, 건설업체별 주거 환경 서비스 제공으로 주택가격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금까지는 고급화 등에 치중하여 왔으나 이제는 지역별·수요 계층별로 이를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도 요구되고 있음.

□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면서 서울 이외 지역으로의 진출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외의 주택사업에 대한 진출 검토가 필요

- 현재 신도시 개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거와 같이 대규모 주택건설 물량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시기도 중장기화 될 가능성이 큼.

- 지방 광역시의 노후 주택 정비 수요가 늘고 있어 이들 시장이 신규 시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더불어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원 주택, 펜션, 노인 주택 등의 상품에 대한 시장 진출 등의 모색이 필요함.

- 이러한 상품들은 현재 소규모로 개인이나 개발업자(developer) 수준에서 공급되었음.

- 향후 주택시장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어 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됨에 따라 소품종 주택 상품의 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대응이 필요함.

김현아(책임연구원·hakim@cerik.re.kr)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언제 활성화 될 것인가

- 2005년 이후 급성장 예상 -

□ 최근 리모델링 시장은 중소형 사무실 및 상업용 빌딩을 중심으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 이에 비하여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은 아직 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는 단계임.

□ 업계에서는 향후 5년 내에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에 힘입어 리모델링 시장이 건설산업의 틈새시장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05∼2006년경 아파트 리모델링 본격 활성화 예상

□ 향후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용적률 분포 변화□ 및 □주택 보급률의 상승 추이□ 등 세가지 변수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개정 추진 중인 관련법은 2003년까지는 개정, 발효될 예정이고, 후속적인 조세·금융 지원과 기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향후 2∼3년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임.

□ 1985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가 20년이 경과하기 시작하는 2005년부터는 재건축 추진 가능한 아파트의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반대로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적률 250% 상한선 하에서는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150%를 넘어서는 경우 재건축 사업의 타당성이 급격히 떨어지게 됨.

-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의 경우 용적률 허용 상한선이 300% 이상으로 높아진 1985년도 이후에 준공된 대부분의 아파트는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이 100%에 도달하는 2006년경 이후부터 재건축 중심에서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2001년 현재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79.7%이고, 수도권은 88.6%이나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난 해결을 위하여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경우 기존 아파트 등 주거 단지는 이 시기 이후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임.

□ 이상의 상황 변동을 종합 고려하면, 향후 2005∼2006년경 이후부터 우리나라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은 본격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시기별로 보면 2005∼2010년은 재건축 주도·리모델링 성장기, 2010∼2015년은 재건축·리모델링 주도기, 2015년 이후는 리모델링 주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2006∼2010년 기간동안 연평균 4천∼7천억원 규모 예상

□ 서울시내에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하여 2005년경부터 실질적인 재건축 대상이 되는 노후 아파트는 약 26만 5,000천 호 중 재건축이 어려운 용적률 150% 이상의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14만여 호에 달함.

□ 2006∼2010년 기간 동안 대상 아파트 중 30%가 동 또는 단지 차원의 리모델링을 실시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사업비 규모는 약 2조 2,100억원 수준이 됨.

- 또한 리모델링 실시율을 50% 가정할 경우 총사업비 규모가 약 3조 6,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이 기간 중 연평균 시장 규모는 4,400억∼7,400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의 물량 규모(2005∼2010년 기간 중)

구 분	리모델링 실시 아파트수(천호)	평당 공사비 (만원)	세대당 공사비 (만원)	총사업비 규모 (십억원)	연평균 시장 규모 (십억원)
리모델링 실시율 30%시	42	188	5,264	2,211	440
리모델링 실시율 50%시	70	188	5,264	3,685	740

주 : 1) 평당 공사비는 재건축 공사비(평당평균 250만원)의 70%로 가정하여 188만원으로 추정.

2) 세대당 아파트 평균 면적은 분포 비중을 고려하여 28평으로 가정.

□ 본 추정 물량은 기존의 인테리어 내지 보수 그리고, 옵션마켓(OM) 중심의 리모델링을 벗어난 동 또는 단지 차원의 새로운 개념의 리모델링 시장으로서 주로 대형 및 중견 일반 건설업체의 신규 시장 영역이 될 것임.

□ 한편, 이와 같은 동 또는 단지 차원의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물량 규모는 2005년경   예상되는 전체 주택 리모델링 시장 규모 8조 6,000억원의 5∼9% 정도에 해당되며, 매  년 그 비중이 점점 커질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 물량은 서울시에 국한된 것으로서 수도권과 전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임.

윤영선(선임연구위원·ysyoon@cerik.re.kr)

일본의 건설경기, 여전히 어둡다

□ 최근 일본 정부는 2002년도 실질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당초 0%에서 0.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와 함께 명목 경제 성장률도 -0.9%에서 -0.7∼-0.6%로 전망치를 수정할 계획임.

- 이는 수출의 증가와 생산이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소폭이지만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임.

- 그러나, 일본 내의 내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세계 경제 회복 기조가 약화되고 수출 또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수출 주도의 경기 반등이 지속될 가능성은 불확실해졌음.

□ 현 고이즈미 총리는 취임 이후 정부 개혁의 일환으로 지출 축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대규모 공공프로젝트를 재평가하여 투자 규모를 대폭 축소시킨 바 있음.

- 과거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수십년간 매년 수조엔의 예산을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 사업에 쏟아부었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음.

□ 이와 같이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회복 불투명에 대한 불안과 그동안 공공 사업에 기초한 경기 부양책의 실패로 인한 공공 투자 축소의 여파로 일본 건설 시장도 더욱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고에서는 최근 발표된 자료에 기초하여 일본 건설업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 건설투자 1997년 이후 5년 연속 감소

□ 2001년도 일본의 건설투자액은 총규모 60조 4,000억엔으로서 2000년에 비하여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7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한 것임.

- 일본 건설투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도까지 5년 동안에 민간 투자를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었음.

- 버블 경제 붕괴 이후 민간 투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정부 투자가 증가하여 1992년에는 84조엔까지 전체 건설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그 이후 1993∼96년도까지 80조엔 전후를 유지하였으나 1997년 이후 민간 투자가 한층 더 위축되면서 2001년도에는 60조엔 대로 감소하였음.

□ 2001년도 건설투자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민간 부문이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 부문이 46%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사 종류별로는 건축 부문이 49.7%를, 토목 부문이 50.3%를 점유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또한, 민간 부분의 80.9%를 건축 부문이, 정부 부문의 87.5%를 토목 부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발주자별로 공종이 치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일본 건설투자 추이

자료 : 일본건설단체연합회, 「2002년 건설업 핸드북」, 2002.

□ 건설수주 2001년 9월 이후 금년 7월까지 감소세 지속

□ 2001년도 일본건설단체연합회 회원 65개사의 수주 금액은 14.2조엔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1997년 이후 연속 5년째 감소한 것으로서 1986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이며 최고기록을 세운 1990년에 비하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건설붐이 한창이던 기간 중에 대형 건설회사의 수주 금액은 민간 공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는 건설수요의 증가가 대형 건설회사의 주요 시장인 대도시의 오피스 빌딩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임.

- 버블 붕괴의 영향으로 수주 전체가 대폭 감소하는 시기를 겪고 난 후에 1993년에서 1996년까지는 19조∼20조엔 대를 유지하였고, 1997년부터 더욱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임.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하는 □건설통계월보□에 의하면, 7월 건설공사 수주액 증감률이 전년 동월에 비하여 -5.2%를 기록하여 2001년 9월 이후 올해 7월까지 연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는 건설시장의 위축을 더욱 실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일본 대형 건설업체 건설공사 수주 금액 추이

주   : 1986년의 회원사는 60개 사이며, 1987년 이후 회원사는 65개사임.

자료 : 일본건설단체연합회, □2002년 건설업 핸드북□, 2002.

□ 업계 및 정부 정책 동향

□ 건설업체의 수는 1990년대 건설수요 정체기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 60만 개사로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58.6만 개사였고 2002년 3월 말에는 57만 개사로 감소하였음.

□ 열악한 경영 환경으로 인하여, 건설업체의 도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2001년도의 도산 건수는 5,852건(부도 금액 1,000만엔 이상)으로서 전체 건설업자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을 기록하였음.

- 2001년도 도산기업의 대다수는 중소 기업이었는데, 2001년부터 2002년에 걸쳐서는 금융 기관의 부실 채권 처리가 활발해짐에 따라 상장업체와 같은 대형 건설업체들의 도산이 발생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임.

□ 최근 일본 정부의 공공 사업 추진 유보와 규모 축소로 인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교통성은 중·소 건설업에 대한 재편 촉진책을 마련하는 등 건설산업의 재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경기 부양도 유도하고 신규 주택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등의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이선희(책임연구원·sunny@cerik.re.kr)

내년도 예산안, SOC 예산 증가 미흡

정부는 9월 24일 111조 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일반 회계 예산을 확정하여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IMF 외환 위기 이후 6년만에 적자 보전용 국채 발행을 중지하고 균형 예산으로의 복귀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당초 2006년에 계획된 균형 예산으로의 복귀가 내년도 이루어지면서 IMF 외환 위기의 후유증이 말끔히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균형 재정 자체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어떻게 달성하는냐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번 예산안의 경우 지난해 예산에 비해 1.9% 증가에 그친 긴축 재정으로 나타나, 긴축 재정을 통해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경제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예상되고 있는 등 세계 경제의 흐름은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긴축 재정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정부가 재정 균형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문별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보건 투자 예산을 올해 보다 21.9% 증액하여 수해를 계기로 재해 예방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복지 예산 증가율이 9%에 달하는 반면 SOC 증가는 4.8% 증가한 16조 7,560억 원에 그친 점은 향후의 성장 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수년간 정부의 SOC 예산 증가율은 경제 규모의 증가에 훨씬 못 미쳐 성장을 이끌어가기는 커녕 뒤쫓아가지도 못하고 있어 향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금년 5월 건교부가 내년 SOC 예산을 금년에 비해 36.6% 증가한 21조 8,382억원을 요구하였다는 점은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 경제의 SOC 여건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예산안에서 단순히 재정 균형이라는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국내 경기 안정과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으로 보여 아쉽다.

최윤기(부연구위원·ykchoi@cerik.re.kr)

■ 건설업계 모니터링 제도 운영

□ 연구원은 업계 실태 및 현안 이슈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현장밀착형 연구를 수행코자 건설업계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 이를 위해 건설회사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별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10월중 연구진들이 직접 방문하여 고견을 청취할 예정임.

■ 최근 주요 발간물

□ 리모델링 시장의 동향과 대응 과제(건설산업동향 2002-21, 9. 24)

- 최근 리모델링 시장은 중소형 사무실 및 상업용 빌딩을 중심으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은 관련 제도의 개선과 재건축 대상 아파트 축소 및 주택 보급률의 확대 등에 힘입어 2005년 이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