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7 호 (2002. 10. 16)
			□경제 : 9월 건설업 체감 경기 기대에 못 미쳐 8월 건설 계약 실적 급증 □정책 : 서울보증보험, 공사이행보증제도 개선 □이슈 : 중규모 공사의 경영 상태 평가 기준 개선 필요해 책임감리제도의 성과 어느 정도인가 □정보 : 금리 인상이 건설부문에 미치는 효과 □논단 : 건설 노임 상승세, 고임금 구조에 대비하라

9월 건설업 체감 경기 기대에 못 미쳐

- 주택경기도 하락세로 반전 -

■ 9월 건설기업 체감 경기 전망과 달리 하락세

□ 9월의 건설업 체감경기지수(BSI)는 92.8을 기록하여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7∼8월과 달리 9월은 본격적으로 하반기 수주가 시작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업의 체감 경기는 하락하였음.

- 건설업체의 예상과 다르게 체감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달에 조사한 9월 전망지수(118.1)와는 큰 격차를 보임.

□ 전체적인 공사 물량(99.8)은 전월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택부문(91.7)의 공사 물량이 올 1월 이후 처음 하락세로 반전됨.

- 최근 9·4대책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주택 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주택경기가 둔화되면서 물량도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됨.

- 규모별로는 대형 업체(111.1)와 중견 업체(110.3), 지역별로는 서울 업체(109.8)가 전월과 비슷하거나 조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 업체(74.5)와 지방 업체(81.0)는 물량 하락이 큰 것으로 나타남.

■ 10월 건설경기도 상승세 힘들 듯

□ BSI 전망 지수는 101.6으로 조사되어 10월에도 9월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됨.

- 규모별로는 중소 업체(108.2), 지역별로는 지방 업체(105.4)가 9월 물량 하락에 대한 반등 효과로 인해 기대 심리가 높게 나타남.

- 공사 물량 역시 전망 지수가 101.8로 나타나 물량 상승 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2002년 8월		2002년 9월		2002년 10월 전망
		실 적	당초 전망	실 적	당초 전망
경기 종합(가중 지수)		94.0	96.9	92.8	118.1	101.6
규모별	대 형	88.9	100.0	100.0	122.2	100.0
	중 견	105.8	93.3	95.0	121.2	97.5
	중 소	86.5	97.3	82.0	109.7	108.2
지역별	서 울	91.5	92.7	102.3	113.0	100.0
	지 방	95.5	97.7	78.9	116.1	105.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8월 건설 계약 실적 급증

- 민간 부문과 건축 부문 증가에 기인 -

■ 8월 계약액 전년동월 대비 25.3% 증가

□ 8월의 건설 계약액은 전년동월 대비 25.3% 증가한 5조 4,833억원을 기록하였음.

- 4월 이후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어 왔으나 8월에는 민간 부문의 실적 호조로 인하여 건설 계약액이 증가하였음.

□ 발주처별로는 민간 부문, 공종별로는 건축 부문에서 증가가 두드러짐.

- 발주처별로는 공공 부문이 24.0% 감소하였으나 7월에 주춤했던 민간 부문이 63.8% 증가하였음. 공종별로는 토목 부문이 전년동월 대비 2.1%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건축 부문은 38.9% 증가하였음.

- 공공 부문은 토목(-24.4%)과 건축 부문(-23.3%)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건축 부문 중 주거 부문은 119.2% 증가함.

- 민간 부문은 토목 부문(109.2%)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올해 초 전체 건설 계약액의 상승세를 견인해 온 주택 부문(57.0%)도 2개월만에 상승세로 전환되었음.

■ 하반기 건설경기 낙관 어려워

□ 8월의 계약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하반기 건설시장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올해 4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61.2%의 성장을 보였던 건설 계약액은 이후 5∼7월 기간  중에 1.7% 증가에 그쳐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되는 추세임.

-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함께, 해외 경제의 불안과 국내 주식 시장 등의 불안정이 겹쳐 상반기 동안 건설시장을 견인해 온 주택 부문도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금년 상반기 건설기업 간접 금융 비중 높아져

- 예금 은행 대출 잔액 크게 증가 -

■ 상반기 예금 은행의 건설기업 대출 잔액 3조 4천억원 증가

□ 2002년 2/4분기 전 산업 대비 건설기업 간접금융 비중은 7.1%로 지난해 말의 6.4%보다 0.7% 포인트 높아짐.

- 예금 은행 대출 잔액은 1/4분기에 15조 1,554억원이었으나 2/4분기에는 16조 9,75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비중도 7.1%에서 7.6%로 크게 높아짐.

- 비통화 금융 기관 대출 잔액은 3월 말 2조 5,381억원에서 6월 말에는 2조 5,420억원으로 소폭 증가에 크쳐 비중은 5.1%로 동일함.

- 그 결과 건설기업의 간접 금융은 전년 말 15조 9,000억원에서 19조 5,000억원으로 3조 4,516억원 늘었고 비중도 6.4%에서 7.1%로 높아짐.

■ 직접 금융 비중 감소세 지속

□ 7월까지 회사채 및 주식 발행 등 직접 금융에 의한 건설업 자금 조달액은 1조 421억원으로 전 산업 대비 2.1%에 불과함.

- 2002년 들어 회사채 발행은 지난해에 비해 급증하고 있으나 주식 발행은 건설업종 주가의 하락으로 유상 증자 및 신주 발행이 크게 감소하여 직접 금융의 비중은 2.1%로 낮아짐.

- 이는 기업의 내부 유동성 증가와 은행 차입 등 대체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면서 직접금융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수요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건설 금융 규모 및 비중

(단위 : 조원,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 3월 말	2002. 6/7월 말
간접 금융(잔액)		26.1(10.0)	22.6(8.8)	20.7(7.5)	15.9(6.4)	17.7(6.8)	19.5(7.1)
	예금 은행	14.2 (9.8)	14.8(8.7)	15.2(7.6)	13.5(6.8)	15.2(7.1)	17.0(7.6)
	비통화 금융	11.9(10.3)	7.8(9.1)	5.5(7.4)	2.4(4.9)	2.5(5.1)	2.5(5.1)
직접 금융(발행)		5.2 (7.5)	5.3(8.0)	1.6(2.1)	4.9(4.9)	0.6(3.1)	1.0(2.1)

주   : (  )는 전 산업 대비 건설업의 비중. 직접 금융은 2002년 7월 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서울보증보험, 공사이행보증제도 개선

- 건설공제조합도 공사이행보증제도 개정 예정 -

□ 서울보증보험에서는 10월 7일부터 차액 담보제 완화 및 담보 반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관련 공사 이행 보증 보험의 인수 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음.

□ 건설공제조합에서도 서울보증보험과 유사한 방향으로 공사 이행 보증 인수 기준을 10월 18일 이전에 개정할 예정임.

■ 개선 배경

□ 2001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1,000억원 이상 PQ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나, 예정 가격 대비 78% 미만 낙찰자에게 담보를 요구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신용도에 기초한 이행 보증 제도가 아니라 담보력에 의한 이행 보증서 발급 제도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담보를 요구하게 된 배경에는 저가 낙찰을 방지하자는 것도 있었지만, 담보 요구 이후에도 대부분의 최저가낙찰제 공사 낙찰률이 70% 미만이었던 사실을 볼 때 저가 낙찰 방지 효과도 미흡

□ 감사원에서도 작년 말 건설교통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공사이행보증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음.

- 서울보증보험의 경우는 공사 이행 보증 수수료 수입의 확대가 담보 보유보다 더 유리

□ 공사 이행 보증기관의 보증 심사 기능 활성화와 저가 낙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공사 이행 보증 인수 기준 개정이란 차원에서 서울보증보험이 먼저 개선안을 확정, 10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에서도 10월 18일 이전에 서울보증보험과 유사한 내용으로 공사 이행 보증 인수 기준을 개정할 예정임.

■ 서울보증보험의 공사 이행 보증 인수 기준 개선 내용

□ 서울보증보험의 공사 이행 보증 인수 기준 중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적용 기준일 : 입찰일 기준 2002년 10월 7일 이후 입찰 건부터 적용

- 60% 미만 낙찰 건 1회 제한 : 시행일 이후 발급된 보증 계약 건 중 보증 유효 계약건 기준

- 제도 변경 후 담보 금액 = 예정가액×(70%-낙찰률)×담보 배수

서울 보증 보험의 공사 이행 보증 인수 기준 개선 내용 대비표

구 분	개 선 전	개 선 후	비 고
차액 담보제	73%∼70% : 1.2∼1.9배 78%∼73% : 0.6∼1.0배 70%미만 : 5배	70%∼60%: 1.2∼2.0배 (단, 보증금액 대비 50%를 한도로 함)	하향 조정
보증 거부	없음	60%미만시 보증 거부 (단, 1회 100% 담보시 가능)	신 설
저가낙찰 횟수 제한	없음	70%미만 낙찰시 횟수 (1건/년) 제한	신 설
기존 담보물 처리 방안	-	보증 금액 대비 50% 초과하는 담보물 반환 검토	소급 적용

자료 : 서울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의 평가 등급별 저가 낙찰 보증 횟수 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평가 등급별 저가 낙찰 보증 횟수 제한

구 분	운 용 방 안		비 고
평가 등급	G3이상	연 1건(담보는 보증 금액의 50% 한도)	횟수 제한 신설
	G4이하	연 1건(단, 100% 담보 제공시 가능)

주   : 70% 미만 낙찰 건; 낙찰률 및 업체 신용도에 따라 담보율 차등 적용.

자료 : 서울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의 평가 등급별 심사 평점 및 인수 여부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

평가 등급별 심사 평점 및 인수 여부

평가 등급	심사 종합 평점		적용 업체	인수 방법
	변경 전	변경 후
G1	161점 이상	140점 이상	TU, UA	심사후 인수 여부 결정, 공정 관리 실시 (단, G1, G2 제외)
G2	121점∼160점	139점∼120점	UB
G3	81점∼120점	119점∼100점	UC, 채권금융 기관 협약 업체
G4	80점 이하	99점∼ 90점	-	보증 불가(단, 100% 담보 제공시는 가능)
G5	-	90점 미만	-

자료 : 서울보증보험.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중규모 공사의 경영 상태 평가 기준 개선 필요해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 상태 평가 항목으로 매출액 영업 이익률이 추가되면서 업체의 수익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음.

□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보다 충실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자 비용의 지출 측면을 반영해주는 평가 지표의 도입이 바람직함.

■ 기업의 수익성 평가 지표

□ 현재 기업의 수익성(이익 창출 능력) 지표로는 매출액 순이익률과 매출액 영업 이익률이 이용되고 있으며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경영 상태 평가에 사용되지 않고 있음.

- 매출액 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 : 기업의 최종적인 수익력 측정

- 매출액 경상 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 : 특별손익의 영향을 제외한 이익률

- 매출액 영업 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과 같은 영업외 손익과 특별손익의 영향을 제외한 이익률

□ 영업 이익은 이자 비용 등 영업외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지표로 기업의 수익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음.

□ 당기순이익은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특별 손익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수익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화의기업 등의 경우 경상 손실이 발생함에도 채무 면제 이익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 중규모 공사의 경영 상태 평가 기준 현황

□ 추정 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적격 심사 경영 상태 평가 기준은 금년 7월 1일부터 변경되었음. 2개의 심사 항목이 삭제되고 2개의 항목이 새로 포함되어 전체 심사 항목은 종전과 같은 5개를 유지하고 있음.

- 삭제된 항목 : 총자본 회전율, 매출액 대비 기술 개발 투자 비율

- 신규 도입 항목 : 매출액 영업 이익률, 자산 회전율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 상태 평가 기준은 다음 측면에서 종전 기준 보다 개선되었다고 평가됨.

- 경영 상태와 관계없는 기술 개발 투자 비율의 삭제

- 수익성 지표의 비중이 종전의 17.2%에서 27.3%로 증대

□ 그러나,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 상태 평가에 매출액 영업 이익률이 신규로 포함된 것은 수익성 평가 분야의 변별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영업 이익에는 이자 비용의 지출 등이 반영되지 않아 차입금 규모가 큰 업체도 매출액 영업 이익률 면에서 무차입 업체에 비하여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고 있음.

□ PQ 경영 상태에도 매출액 영업 이익률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자 보상 배율 지표가 별도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자 비용의 지출 측면을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이자 비용의 지출 측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규모 공사의 수익성 평가 개선 방안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 상태 평가 지표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매출액 영업 이익률 지표의 개선 방안으로 다음 세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음.

(1) 매출액 영업 이익률 유지 + 이자 보상 배율 도입

□ 이 방안은 매출액 영업 이익률 지표를 유지하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자 보상 배율 지표를 신규로 도입하고 지표간 배점을 재조정하는 것임.

- 이 경우 수익성 지표로는 매출액 영업 이익률과 매출액 순이익률을 사용하며 경영 상태 평가 항목은 총 6개

(2) 매출액 영업 이익률을 매출액 경상 이익률로 대체

□ 매출액 경상 이익률은 이자 비용 등 기업의 영업외 비용까지도 고려하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잘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동 지표는 부도 예측력이 우수하고 업체의 신용 등급과도 높은 순위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그러나, 매출액 경상 이익률은 대형 공사에 적용되는 경영 상태 평가에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규모 공사에 먼저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3) 수익성 지표로 매출액 순이익률만을 사용

□ 이 방안은 매출액 영업 이익률을 삭제하고 매출액 순이익률만으로 수익성을 평가하는 것임. 매출액 순이익률은 특별 손익의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수익성 측정치이며 영업외 손익(이자 비용 등)을 반영하고 있음.

유진근(연구위원·jyu@cerik.re.kr)

책임감리제도의 성과 어느 정도인가

□ 현행 책임감리제도는 감리의 기본적인 업무인 검측(Inspection) 이외에도 발주자 대행 기능과 시공자의 관리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당초 목표와 달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책임 감리와 관련한 주체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책임감리제도의 성과 및 각종 현안에 대해 조사·분석하였음.

□ 책임 감리의 기여 부문

□ 책임감리제도가 가장 크게 기여한 부문에 대하여 발주자는 □시공 감독 및 지도□를, 시공자는 □발주자의 대리인□으로 응답한 반면에 감리자는 □품질 향상□을 지목하였음.

- 일반적으로 책임 감리를 연상할 때 □품질□이라는 단어가 연상될 만큼 품질 확보가 중요한 업무지만 발주자와 시공자의 경우 감리자의 품질 관리 활동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

- 또한 감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품질 관리 업무는 외국 검측 감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는데 이는 감리 업무 수행 지침서에서 정한 지침이 현실적으로 수행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으로 조사되었음.

□ 감리원 능력에 대한 기대 수준과 실질적인 평가 상반

□ 감리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90% 정도가 발주 기관이 시공자에 비해 높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감리자 능력에 대한 평가는 감리자를 제외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낮게 평가하고 있음.

구 분	감리자 능력에 대한 기대 (발주자 및 시공자와 비교)		감리자 능력에 대한 평가 (발주자 및 시공자와 비교)
	높아야 함	그렇지 않음	높음	비슷	낮음
발 주 자 시 공 자 감 리 자	90.6 89.7 89.2	9.4 10.3 10.8	3.1 - 21.6	53.1 28.2 70.3	43.8 71.8 8.1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상기표와 같이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됨.

- 책임감리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 업무의 성격이 계획 및 주관 업무보다는 협조 및 확인 업무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낮게 조사됨.

- 감리자에 대한 기대 수준은 높으나 건설업계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춘 기술자나 조직은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며, 아직까지 감리 업무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상호 이해 및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책임 감리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

□ 책임 감리의 성과에 대해 발주자와 시공자는 □보통□을 중심으로 하향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감리자만이 □보통□을 중심으로 상향 평가하였음.

구 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 - 5.4	6.3 7.7 37.8	46.9 53.8 51.4	43.8 35.9 2.7	3.0 2.6 2.7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보통□ 이하라고 응답한 이유로 □비현실적인 감리 업무 및 책임□을 지목하였음. 이는 현행 책임 감리가 품질 확보 기능외에 공사 관리 기능과 발주 기관의 감독 대행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 근본 원인이 있음.

- 감리자가 성과를 낮게 평가한 이유로 □발주청의 간섭□을 1순위로 선정한 것은 공사 주요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및 결정이 발주기관 담당자에 의해 주도되는 현 체제에서 책임 감리의 당초 기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제도 개선 필요

□ 품질 향상, 공사 관리와 같은 시공자의 책임 영역과 중복되어 있는 감리 업무의 부적절성에 대한 개선 및 업무 책임에 비해 감리원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으므로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감리 업체의 선정 방식에서도 가격보다는 기술력을 더욱 중시하여 평가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당해 사업의 설계자가 감리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주는 제도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는 실제 설계에 참여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기 때문으로 장점이 희석된 것임.

이종수(책임연구원·jjong321@cerik.re.kr)

금리 인상이 건설부문에 미치는 효과

- 금융 비용 증가로 건설업체 수익성 악화 우려 -

□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의 현 금리 수준 유지 결정과 더불어 활발해지고 있는 금리 인상 논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금리 인상이 건설부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함.

■ 금리 인상 요인

□ 금리 인상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그 동안의 저금리로 인해 가계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인해 가계 부문의 취약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금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 가계의 실질 소비 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8.1% 증가하여 실질국민총소득 증가율 6.9%를 크게 상회하였음.

- 이러한 소비 지출 증가는 경제 성장을 주도함으로써 최근의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가계 소비 지출의 성장 기여율 : 지난해 70.2%, 금년 상반기 68.7%)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 저금리 지속과 소매 금융 시장의 급성장으로 가계의 소비 자금 차입이 크게 증가하고 신용카드사의 카드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음.

- 가계 부문의 차입 소비율(소비성 차입/가계 소비 지출)의 경우 1999년 3.1%에서 2000년 6.9%, 2002년 2/4분기 9.1%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신용카드사의 연체율도 지난해 말 4.4%에서 2002년 3월 5.1%, 2002년 7월에는 6.8%로 상승하였음.

□ 또한 저금리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 저금리 기조로 인해 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 수요가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이 급등하자 전세의 자가 전환 현상이 나타나면서 세입자의 주택 구입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저금리와 함께 정부의 세금 감면, 임대 조건 규제 폐지 등 임대 사업 활성화 조치로 주택 임대 사업을 위한 주택 수요도 크게 증가하였음.

- 이는 최근 들어 가계 대출금 가운데 주택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1/4분기 중 30%에 그쳤으나, 4/4분기 이후 50%를 상회한 후 2002년 7월에는 52.5%로 상승하였으며, 가계 대출 가운데 주택 담보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2년 3월 말 65%에서 9월말에는 77.4%로 큰 폭으로 상승한 데에도 잘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저금리가 장기화되어 가계 소비 및 부동산 부문에서의 거품이 확대될 경우 금리 인상시 거품이 꺼지는 데 따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 급격한 경기 침체 또는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의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거품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임.

■ 금리 인상 부작용도 우려

□ 이러한 경제 내적인 금리 인상 요인과 함께 금리 인상의 부작용 또한 우려되고 있음.

- 금리 상승시 최근 침체되고 있는 국내 주식 시장의 침체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국내 주식 시장의 침체는 세계 경제의 부진과 국제 금융 불안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즉 금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 경제가 최근 부진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의 재돌입(더블 딥)의 가능성이 커지는 등 세계 경제가 부진을 나타내고, 선진국의 주가 급락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미국 주가의 경우  25%, 일본 17%, 유럽이 40%나 하락하고 일본의 국채 발행이 사상 처음으로 유찰되면서 엔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국제 금융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더욱이 세계 경제의 부진과 국제 금융 불안은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가능성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에 있음.

□ 따라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증시의 침체를 가중시킴으로써 급격한 경기 부진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금년내 금리 인상 가능성 커

□ 금융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10월 10일 금리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현재 연 4.25%인 콜금리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 한편으로는 가계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금융 기관의 가계 대출의 대손충당금을 상향 조정하고 현재 □투기 과열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담보 대출을 대출금의 주택 가격의 60%까지 제한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금통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내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임.

- 최근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동결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가계 대출 증가, 부동산 인플레이션 등을 주시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에 종합적으로 점검해 금리 인상 요인이 있다면 올릴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

- 또한 금리의 조기 인상이 필요하다는 한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연내에는 적어도 한 차례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한국은행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금리 상승으로 주택경기 위축 및 수익성 악화 우려

□ 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택 가격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주택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음.

- 금리 인상은 주택 구입 비용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주택 구입수요를 위축시키고 특히, 신규 주택 분양에 있어서 중도금 납입 등에 대한 금융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주택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주택 가격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은 주택 수요를 위축시킴으로써 매매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고 전세 가격도 주택 가격 하락과 이자율 상승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다만, 월세의 경우는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하락 요인과 금리 상승에 따른 상승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이렇게 될 경우 최근 하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주택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됨.

- 금년 상반기 중 주택 수주는 전년동기비 72.7% 증가하였으나, 6월과 7월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수주의 감소로 인해 각각 전년동월비 12.1%, 12.6%나 감소하였음. 8월에도 비록 전년동월비 62.8%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8월의 큰 폭의 감소에 따른 통계적 반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1조 9,590억원으로 금년 들어 7월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금액임.

- 또한 금년 4/4분기와 내년에도 주택 수주는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기업 경영에는 금융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2000년에 626%를 나타내던 건설업체의 부채 비율이 그 동안의 구조 조정 노력으로 2001년도에는 353%로 273% 포인트나 하락하였으나 아직 제조업(2001년 182%) 등 여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임.

- 따라서 금융 비용 부담 증가는 지난해 건설 기업 경상 이익률이 2.46%로 제조업의 4.44%에 비해 크게 낮은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건설업체로서는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유가 급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경영 코스트 상승과 향후의 주택경기 동향을 감안한 신중한 경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최윤기(부연구위원·ykchoi@cerik.re.kr)

건설 노임 상승세, 고임금 구조에 대비하라

건설 노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 건설 활성화에 힘입은 건설 경기 회복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상승폭이 의외로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조사한 노임 단가를 보면, 15개 주요 직종의 노임은 1년 만에 평균 18%가 상승했다. 특히 타일공의 노임 단가는 32%가 상승했고, 미장공과 조적공의 경우에도 각각 27%와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노임 단가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부대 비용을 제외한 순지급액이므로 현장에서 고용자가 실제 지불하는 노임의 상승폭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쉽게 짐작된다.

5월 중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는 각각 1.5%와 3.0% 증가한 수준에 머물렀다. 생산성의 향상을 감안하더라도 인건비 상승세가 일반 물가 상승폭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노임이 상승하면 근로자의 경제적 후생 수준이 향상되므로 건설 인력의 확보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는 측면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재 건설 인력 부족의 문제는 단기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단순한 양적 공급 불균형 상태만이 아니다. 숙련된 전문 기능 인력이 부족하여 생산성 하락, 공기 지연, 작업 충실도 저하, 안전 사고 발생 우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보다 중요하다. 즉, 노임 단가는 상승하지만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 건설업계의 심각한 고민거리이다.

내년 주택 건설 투자가 다소 둔화된다 하더라도 건설 기능 인력 부족 상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숙련공이든 비숙련공이든 공급이 부족하면 노임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는 고임금 체제에 대비해야 한다. 보다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아가야 한다. 발주기관은 고임금에 따른 생산 원가 상승 구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품질 향상과 안전 관리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건설 기능직에 대한 기피 현상을 획기적으로 돌이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진국들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외국 기능 인력의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한시적인 고용 허가제를 통한 외국 기능인력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되, 건설업 활동을 전제로 한 맞춤식 인력 운용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태황(연구위원·thkim@cerik.re.kr)

■ 국내 CM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연구원은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공동으로 □국내 CM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10.18(금), 14:00에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309호에서 개최

□ 본 세미나에서 연구원의 최석인 박사가 □책임감리제도의 성과 분석 및 CM 제도와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위한 향후 개선 방향□ 주제 발표와 관련 전문가의 토론이 있을 예정

■ 최근 주요 발간물

□ 건설업체의 기업 경영 개선 사례 분석(연구보고서 2002-14, 10. 11)

- IMF 외환 위기 이후 워크아웃에 포함되었던 건설업체들의 기업 구조 조정 노력을 살펴보고, 향후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인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데 시사점 제공

□ 책임감리제도의 성과 분석 및 개선 방향(건설산업동향 2002-22, 10. 7)

- 감리업계는 수동적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민간 시장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감리 및 CM 기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국내외 분쟁 해결 조항의 비교·분석 및 향후 개선 방향(건설산업동향 2002-23, 10. 10)

-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개정 및 특수 조건에서 발주 기관의 특성에 맞는 분쟁 해결 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