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8 호 (2002. 11. 1)
			□경제 : 8월 조달청 신규 공사 발주 증가세 지속 2003년 건설교통부 예산(안) 평가 □정책 :「주택건설촉진법」개정 법률안 무엇을 담고 있나 건설공제조합, 공사 이행 보증 제도 개선 □이슈 : 주 5일 근무제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은 □정보 : 일본 건설산업의 IT활용 동향 □논단 : 건설 행정 조직과 기능의 재편 필요

8월 조달청 신규 공사 발주 증가세 지속

- 계약 체결 금액은 계속 감소 -

■ 토목 증가세 반전, 건축은 격감

□ 8월 계약 체결 금액은 중대형 공사의 급격한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33.4% 감소함.

- 공종별로 토목은 15.6% 증가하면서 4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건축은 8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공사 규모별로는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만 54.8% 증가했고 그 외의 중대형 공사는 모두 감소함. 특히 100억원 이상 공사는 34.1% 감소하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신규 공사는 8월에 전년동월 대비 22.1% 증가하여 지난달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PQ 대상 공사는 지난달의 급증세와는 달리 76.0%나 감소함.

- 발주 기관별로 국가 기관은 22.0% 증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는 69.2% 감소함.

□ 8월 감리와 설계 용역 발주액은 62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58.7% 감소하여 최근 10개월만에 첫 감소세를 기록함.

■ 2002년 1∼8월 전체 계약 체결 금액 1.1% 감소

□ 1∼8월 동안 감리와 설계 용역을 포함한 전체 발주액은 9조 4,52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에 그쳤으며 2002년 목표(13조 6,000억원)대비 69.5%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감리와 설계를 제외한 발주액은 1∼8월 동안 9조 1,0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감소함.

- 한편 감리와 설계 용역은 3,515억원 발주되어 전체 발주 금액 중 3.7% 수준을 유지함.

조달청 시설 공사 발주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1. 7	2002. 7	전년동월비	2001.1∼7월	2002.1∼7월	전년동기비
계약 체결		3,495	2,329	-33.4	92,005	91,010	-1.1
감리/설계		150	62	-58.7	1,055	3,515	233.2
신규 공사 발주		5,023	6,133	22.1	45,576	58,316	28.0
	PQ 대상	1,004	241	-76.0	16,203	13,236	-18.3

자료 : 조달청.

2003년 건설교통부 예산(안) 평가

- 추진할 과제에 비해 증액 규모는 미흡 -

■ 금년 대비 5.5% 증액된 16조 776억원 국회에 제출

□ 국회에 제출된 건설교통부 소관 예산(안)은 금년보다 5.5%(8,333억원) 증액된 16조 776억원이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조정 결과 일부 증액되었음.

- 당초 건설교통부 소관 예산(안)은 정부 재정 규모(일반 회계+재정 융자 특별회계(순세입)) 대비 14.3%를 차지함.

- 한편 내년도 SOC 예산(안)은 16조 7,560억원으로 금년보다 4.8% 증액되어 재정 규모 대비 비중은 14.9%를 차지하게 됨.

-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비중이 감소하던 추세와는 달라진 모습이며 이는 재해 예방 및 물 관리 등 수자원 분야 투자가 증가한 것에 기인함.

재정 규모 대비 SOC 및 건설교통부 예산 비중 추이

구 분	□95	□98	□99	□00	□01	□02	□03년
SOC 예산 / 재정 규모(%)	12.3	14.4	15.2	15.0	14.8	14.3	14.9
건설교통부 예산 / 재정 규모(%)	13.5	15.1	15.8	15.3	13.8	13.6	14.3

주 : 2003년 건설교통부 예산 / 재정 규모는 당초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기준.

■ 재해 예방 및 물관리 투자에 역점

□ 2003년도 예산의 중점 방향은 국가 경쟁력 제고 및 항구적인 재해 예방과 미래를 위한 물관리 분야에 중점을 둠.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을 위해 고속도로, 기간국도 등 간선도로망 및 일반 철도의 건설 확충에 주력하고 경부고속철도, 호남선 전철화를 차질없이 진행하며 호남고속철도 기본 설계를 확정함과 아울러 인천 공항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방 공항 및 항행 안전 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 재해 방지와 물 관리를 위해 낙동강·한강 등 주요 수계 치수 및 수해 상습 지역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장래 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목적 댐 건설사업과 광역 상수도 사업을 추진함.

-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 임대 주택 건설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낙후 지역, 특정 지역 및 지방 산업 단지 지원이 포함됨.

- 이밖에도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광역 철도 및 광역 도로 건설사업을 통한 대중 교통 지원과 교통 안전 시설 개선도 한층 강화될 계획임.

건설교통부 2003년 SOC 예산(안)

(단위 : 억원, %)

부 문	2002 예산	2003년 예산(안)			2002 예산 대비
		요구	반영	반영률	증감액	증감률
계	152,443	226,178	160,776	71.1	8,333	5.5
도 로	80,854	106,209	83,444	78.6	2,590	3.2
철 도	34,493	45,174	34,000	75.3	-493	-1.4
공 항	3,137	11,066	3,479	31.4	342	10.9
수 자 원	14,248	29,495	16,792	56.9	2,544	17.9
주택·도시	8,095	14,453	8,986	62.2	891	11.0
지역 개발·산업 단지	11,616	19,781	14,075	71.2	2,459	21.2

자료 : 건설교통부(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 당초안 기준).

□ 2003년에 예정된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평화의 댐(Ⅱ), 경기 북부 급수 체계 구축(2단계), 국가 교통 핵심 기술 개발, 춘천∼양양간·전주∼광양간·주문진∼속초간 고속도로 신설, 관세 자유 지역 등이 포함됨.

- 그리고 주요 완공 사업으로는 전주권과 대청댐 2단계 광역 상수도, 남강댐·횡성댐·밀양댐·용담댐의 주변지역 정비, 경부(한남∼반포)·영동(호법∼가남)·구마(금호∼서대구) 고속도로 확장, 용유 북축 순환도로 건설 및 대구 공항 예비 활주로 건설 등이 책정됨.

■ 균형 재정 달성 이유로 SOC 투자 희생해서는 곤란

□ 2003년도 중앙 정부의 예산은 균형 재정 도달이라는 지상 과제 성취를 위해 긴축·편성되어 상당 부분 세출이 자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중앙정부 일반 회계는 111.7조원으로 2002년 추경 예산 대비 1.9%증가에 그쳤고 본예산에 비해서도 5.5%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며 건설교통부 예산 증가율도 여기에 맞추어짐.

- 또한 투자 효과가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완성 공사 위주로 가용 재원을 배분함에 따라 신규 공사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경쟁 상대국들에 비해 SOC 스톡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균형 재정이라는 틀에 매여 적절한 투자를 못하거나 투자 시기를 늦춘다면 국가 경쟁력은 현재보다 훨씬 하락하게 될 것이며 국가의 미래는 사라지게 될 것임.

- 정부와 국회의 미래를 보는 시야와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한 보다 확고한 신념을 기대

백성준 (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

「주택건설촉진법」개정 법률안 무엇을 담고 있나

□ 지난 10월 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우선 공급과 주거 복지 및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주택 공급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명시

□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환경 여건의 변화에 적합한 쾌적한 주거 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것

■ 주택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주택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주택 정책의 기본 목표 및 기본 방향     - 국민 주택·임대 주택의 건설 및 공급

-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        - 주택 자금의 조달 및 운용

-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택 지원

-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의 조성 및 정비  - 주택의 리모델링

□ 주택 종합 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 계획으로 구분하며 관련 단체의 사업은 주택 종합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함.

■ 주택사업 관련 권한 중 일부 지방자치단체 이양

□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 또는 면적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사업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의 경우는 제외됨.

□ 주택 관련 사업 계획의 승인을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였을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 자격이 있는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함.

■ 주상 복합 건축물의 입주자 모집 방법 변경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상 복합 건축물의 공급에 있어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 모집 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 공급 계약의 방법·절차를 준수토록 함.

□ 시·도지사가 청약 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에서 건축 허가를 받은 주상 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준용

■ 리모델링 추진 기준·절차 규정, 국민 주택 기금 지원 근거 마련

□ 공동 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가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 필요

- 공동 주택을 사업 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

- 공동 주택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 공동 주택의 파손·훼손, 전부 또는 일부 철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인가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할 수 있음.

□ 리모델링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타 법률에 의한 인허가로 준용하며,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것으로 봄.

□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 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 규정 준용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대상에 제15항으로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항목 신설

■ 공동 주택의 관리 강화를 위해 중요 사항 직접 규정

□ 시·도지사는 공동 주택의 관리 및 사용의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수립

□ 공동 주택의 건설 또는 리모델링의 사업 주체는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하여 사용 검사시 제출하여야 함.

□ 관리 주체는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송병관(연구원·kwanii@cerik.re.kr)

건설공제조합, 공사 이행 보증 제도 개선

□ 서울보증보험에 이어 건설공제조합에서도 10월 17일자로 보증 인수 조건과 담보 범위의 개선을 비롯하여 기징구 담보물 반환 등을 포함하는 공사 이행 보증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

□ 건설공제조합은 공사 이행 보증서 발급시 78% 미만 낙찰자에 대해서는 담보를 징구해 왔으나 건설업체의 신용도에 기초한 이행 보증서 발급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가 낙찰 방지 효과도 미약한 데다가, 감사원에서 작년 말 건설교통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담보 징구 관행 개선 등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에 뒤이어 유사한 내용으로 공사 이행 보증 제도를 개선하였음.

■ 보증 인수 조건의 개정

□ 예정 가격 대비 78% 미만 낙찰자에 대해서 징구하는 담보를 70% 미만 낙찰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60% 미만 낙찰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증 거부하되, 계약 금액의 100% 담보 제공시 연간 1회만 보증 인수하기로 함.

-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서 70% 미만 낙찰자에 대해서는 보증 건수를 연간 1회만 허용하되, 건설공제조합의 공사 이행 능력 심사에 의한 공사 이행 등급이 2등급 이상인 업체가 낙찰률 65% 이상인 경우에는 1건만 더 추가적으로 보증 인수

건설공제조합의 공사 이행 보증 인수 기준 개선 내용 대비표

인 수 조 건	현 행	개 선
무담보 보증 인수	예정 가격 대비 78% 이상	예정 가격 대비 70% 이상
담보 징구 후 보증 인수	예정 가격 대비 78% 미만	예정 가격 대비 70% 미만
보증거부	-	예정 가격 대비 60% 미만 (단, 100% 담보시 연 1회 가능)

자료: 건설공제조합.

■ 담보 범위

□ 예정 가격의 60% 미만 낙찰시에는 보증 금액의 100% 담보를 요구하지만, 70% 미만 60% 이상 낙찰시에는 공사 이행 등급별로 예정 가격의 70%와 낙찰 금액 차액의 1.2∼2.0배를 징구함.

- 단, 서울보증보험과 마찬가지로 보증 금액의 50% 이내에서만 담보 징구

■ 공사 이행 능력 심사 및 공사 이행 등급

□ 예정 가격 대비 70% 미만 낙찰 공사의 심사 분야 및 심사 항목은 아래와 같음.

건설공제조합의 공사 이행 능력 심사 분야 및 항목

심사 분야	신용 등급 (30점)	시공 여유율 (10점)	기술 능력 (40점)	공사 낙찰률 (20점)	가·감점(±10점)
심사 항목	조합의 신용 평가 결과	미기성 총액/ 시공 능력 공시액	시공 경험, 기술 인력, 현재 수행 중인 공사	68% 이상 66%∼68% 미만 64%∼66% 미만 62%∼64% 미만 60%∼62% 미만	- 가점 ·지점장 평가 ·신용 평가 기관의 신용도 ·금융 기관 거래 신용도
					- 감점 ·저가 수주 공사 ·지점장 평가 ·금융 기관 거래 신용도

□ 공사 이행 능력 심사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9개 등급으로 분류함.

건설공제조합의 공사 이행 등급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평점	90점이상 85점이상+투자등급이상	85점이상	80점이상 85점미만	75점이상 80점미만	70점이상 75점미만	65점이상 60점미만	60점이상 65점미만	55점이상 60점미만	55점미만

주 : 투자등급; 외부신용평가기관[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의 최근 회사채 등급이 BBB- 또는 기업어음 A3- 이상.

■ 기징구 담보물 반환

□ 담보 징구 축소에 따라 기징구 담보는 낙찰률이 70%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하고, 70% 미만 60%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50% 초과분만 반환하며, 60%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음.

- 다만, 공사 진행율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공사의 공정 진도율(누계 공정 기준) 계획 공정 대비 90% 미만인 경우, 부도 발생 등 채권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 해소시까지 담보 반환 유보

- 담보 반환에 따른 추징 수수료는 보증서 발급일 당시의 기준 적용

이상호(연구위원· shlee@cerik.re.kr)

주 5일 근무제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은

- 공사비 6.6% 증가, 공사 기간도 최대 31.5% 연장-

□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음.

□ 그러나 정부 입법안에 노·사 모두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

■ 업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

□ 정부의 주 5일 근무제는 시행 시기를 공공, 금융, 보험 및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3년 7월까지,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까지로 단계적으로 설정했음.

- 20명 미만 사업장의 적용 시기는 2010년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음.

□ 월차 휴가 폐지 및 생리 휴가는 무급화하고 연차 휴가는 1년 근속시 15일을 부여하고 2년당 1일씩 가산해 25일을 상한으로 하되 1년 미만 근속자는 1월당 1일의 휴가를 부여함.

- 식목일 및 어린이날 등 공휴일을 2∼3일 축소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하고 노사 합의로 연장 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선택적 보상 휴가 제도를 도입함.

□ 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소득이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 부칙에 임금 보전의 원칙을 법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 수준과 시간당 통상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

■ 향후 추진 전망

□ 노·사 양측은 시행 시기, 임금 보전, 연장 근로 할증률, 탄력 근로제 등에 대해 이견을 보임.

- 주 5일 근로제의 시행 시기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실시하거나 늦어도 2∼3년 안에 도입  완료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경영계는 연장 근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2005∼20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 임금 보전에 대해 노동계는 임금 보전의 세부 항목을 명시, 임금 보전 시기 확대 등을 주장하며, 경영계는 변동 급여는 보전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 휴일은 무급화되어야 한다고 주장

- 그밖에 연장 근로 할증률에 대해 노동계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체증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데 비해, 경영계는 일률적으로 2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의 경우 노동계는 현재의 1개월의 유지를, 경영계는 1년으로 연장을 요구함.

□ 노동계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며, 경영계는 국회를 상대로 설득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함.

□ 이번 정기 국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년보다 한달 정도 단축돼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나, 정부의 개정법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정당간에도 견해 차이가 있어 원만한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는 곤란한 실정임.

■ 건설산업의 생산성 저하 우려, 적용 시기 예외 조항 필요

□ 노무비는 13.7%, 일반 관리비는 6.2% 상승하며 이에 따른 기타 경비 및 조세 등의 증가로 총공사비는 6.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 투입량 감소를 신규 노동력으로 충원하기 위해서는 10만 7천명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고, 노동 비용은 11.5% 증가하여 총공사비를 3.4% 증가시킴.

□ 노동 생산성 변화를 고려하면 공사 기간은 5.3% 연장되고, 토요 격주 휴무 단계에서는 공사 기간이 현재보다 16.7% 연장되고,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면 공사 기간은 현재보다 31.5%까지도 연장될 수 있을 것임.

□ 근로 시간 단축을 단시일 내에 건설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정부는 근로 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공공 발주 기관에 대한 행정 지침 등을 마련하여 예정 가격 산정 또는 공사 기간 산정시에 근로 시간 단축 사항을 고려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동일 현장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협업하고 있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 산업처럼 규모별 업종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하는 것은 건설산업에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일정 기간 유예 후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둘 필요가 있음.

□ 건설업체들은 과학적 공정 관리, 계약 관리 철저, 기계화·건식화를 통한 생력화 등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일본 건설산업의 IT활용 동향

□ 본고는 최근 개최된 한일건설경제워크샾에서 발표된 □정보 기술과 일본의 건설산업□을 정리한 것임.

□ 일본 건설산업의 IT활용은 타산업에 비하여 뒤진 편이나 최근 일본 건설업계는 IT를 응용하여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전개하고 있음.

■ 건설산업의 IT도입 현황

□ 일본의 국토·인프라·교통성(MLIT)이 추진하고 있는 CALS/EC 프로그램에 따라 동 부처가 발주하는 2000여 개의 프로젝트가 2002회계 연도에 전자 입찰 방식으로 발주되었음.

- 2003회계 연도에는 모든 공사가 전자 입찰 방식으로 발주될 예정임.

□ 2002회계 연도에는 2억엔 이상 규모의 공사 입찰시 입찰 서류의 전자 제출이 실시되었고 2004회계 연도부터는 모든 공사에 입찰 서류의 전자 제출이 시행될 계획임.

□ 일본건설경제연구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자본금 규모 100억엔 이상의 건설업체의 경우 PC 보급률은 100%에 근접하고 있으나 자본금 규모가 작은 업체의 PC 보급률은 감소하고 있음.

□ 인터넷 접속을 살펴보면 자본금 규모 1,000만엔 이상 규모의 건설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자본금 규모 1,000만엔 미만인 기업가운데 40% 이상이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건설업체의 사내 정보시스템 구축 비율은 최근 들어 다소 증가하고 있음. 자본금 규모 1억엔 이상의 건설업체 가운데 약 80%가 LAN, Intranet 등 사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금 규모가 1,000만엔∼5,000만엔 범위의 건설업체의 경우 이 비율은 40%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음.

■ 건설산업의 전자 상거래 현황과 전망

□ 일본전자상거래추진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01년 전체 B2B 시장 규모는 약 34조엔 규모이며, 이 가운데 건설산업은 3,700억엔을 기록하여 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체 B2B 시장 규모는 2006년까지 125조엔 규모로 확대되며 건설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14조 5,000억엔 규모로 전체의 11.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건설산업은 EDI 도입면에서 타산업에 비하여 늦은 편이나 건설산업의 표준적인 EDI 시스템인 CI-NET가 확산되면서 전자 상거래 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01년 B2G 시장 규모는 55억엔 규모였음. 이 가운데 국토·인프라·교통성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전자 입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B2G 시장 규모는 200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6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건설부분의 시장 규모가 5조 7,000억엔 수준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건설프로젝트에 특화된 협력 도구의 활용 증대

□ 건설산업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IT의 응용은 다음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건설프로젝트에 특화된 협력 도구의 개발

- 건설 생산 과정의 통합

- 응용 서비스 제공자(ASP)의 출현

□ 건설프로젝트에 특화된 협력 도구(collaborative tool)는 공사 현장의 부서간뿐만 아니라 본·지사와 현장간의 활발한 정보 교환을 통하여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예컨대 지후현의 한 건축 공사의 경우 발주처, 설계 회사, 협력 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Extranet에 접속함으로써 공사 현장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특히, 이 시스템을 통하여 협력 업체들의 인력 수급 현황, 공사 진행 정도를 보여주는 현장 사진, 설계도, 공사 관계 서류, 협력 업체와의 연락 관계 등의 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전통적인 Extranet은 단일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서 개발되기 때문에 이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 최근 많은 업체들이 Intranet을 구축하면서 공사 현장의 네트워크를 여기에 연결시켜 나가고 있음.

□ 건설 공사는 공동 도급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동 도급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특정 공사 현장의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하여 자사의 사내 네트워크를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곤 함.

□ 일본 정부는 2000년 7월 일본의 5대 건설업체들과 협력하여 □공동 도급 공사 현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였음.

- 이 지침은 네트워크 구조, 유지 및 관리,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 지침은 5대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공동 도급 공사 현장에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점차 소형업체들이 참여하는 공사 현장에 적용될 계획임.

■ IT를 이용한 설계와 시공 과정의 통합 움직임

□ 건설생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시공 지식 및 전문 기술이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하며 최종적인 구조 내역이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함.

□ 최근 CAD,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IT의 발전은 건설 생산 과정의 통합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있음.

- CAD 기술의 발전은 시공 관련 정보를 설계 단계에 반영하기 쉽게 해주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발전은 시공 관련 기술의 수집과 공유를 용이하게 해주고 있음.

□ 일본건설경제연구소(RICE)에서 17개 대형 건설업체를 조사한 결과 2개 업체는 □동시적, 병렬적 운영□과 □공동 운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양한 건설생산 과정을 통합시키고 있으며 12개 업체는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음.

- 특히, 3차원 데이터베이스 CAD는 설계 단계에서 실제 건축 시공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응용 서비스 제공자(ASP)의 출현

□ ASP는 전통적인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들이 자체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도와주고 있음.

□ 일본건설경제연구소(RICE)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건설산업에서 ASP는 아직까지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음. 전체 건설업체중 10%만이 ASP를 이용하고 있으며 자본금 규모 100억엔 이상인 업체들의 경우에도 30%만이 ASP를 이용하고 있음.

- ASP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광대역 등 통신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새로운 사업모델의 출현

□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건설산업의 경우에도 IT를 이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출현하고 있음.

□ □카고시마 켄치쿠 이치바□는 카고시마현의 150여 개 중소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가상 기업임. 이 시스템은 대형 주택 건설업자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소 업체들의 협력을 지원하여 품질 향상, 공사비 및 공기 절감 등을 꾀하고 있음.

- 참여 업체들은 CAD센터 이용, 건축 자재 공동 구매, 인터넷을 통한 공정 관리 및 정보 교류, CI-NET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분양 센터를 이용한 공동분양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동 프로그램은 건축비 절감 측면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 회원사들의 평방미터당 건축비는 9만 1,000엔으로 비회원사의 10만 6,000엔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유진근(연구위원·jyu@cerik.re.kr)

건설 행정 조직과 기능의 재편 필요

건설산업 정책은 면허 제도가 핵심인 것처럼 여겨진다. 왜 이렇게 건설산업 정책은 면허 제도의 범주에만 머물러 있을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건설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의 건설행정 조직과 기능 재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원래 우리나라의 건설 정책은 면허 제도가 출발점이었다. 1958년에 □건설업법□을 제정했던 목적도 면허 제도를 통한 업자 난립 방지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 건설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가 추진되면서 시장 진입 장벽이나 규제도 와해되는 양상을 보였다. □보호·육성□이란 단어보다는 □경쟁□이란 단어가 새로운 키워드(key word)로 등장하였다. 이같은 건설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건설산업 정책의 내용이 달라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설행정 조직과 기능의 재편이 필요하다.

예컨대 오래전부터 해외건설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정부 지원 사항은 대부분 재정경제부 소관인 금융·보증 지원이다. 플랜트는 산업자원부와 관련된다. 국내 건설시장에서도 공공공사 입찰 및 보증 제도는 재정경제부 소관이다. EC(Engineering & Construction)화가 국제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엔지니어링 업무는 과학기술부 소관이고, 전기공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은 제각각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소관이다.

따지고 보면, 국내건 해외건 건설교통부가 가진 정책 수단은 일반·전문 건설업과 해외건설업 면허제도 말고 별 신통한 게 없는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면허 제도가 더 이상 실효성있는 산업 정책의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정부조달협정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이미 진입 장벽이 무너져 신규 업체들이 대거 진입해 있는 시장에 또다시 높은 진입 장벽을 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다.

내년에는 새정부가 출범한다. 이런 시기를 맞아 건설행정 조직과 기능의 재편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건설산업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재경부, 산자부, 과기부 등으로 분산된 기능과 업무를 어떻게 통합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건설업계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 한·일 건설협력협의회 및 한·일 건설경제 Workshop 참가

□ 지난 10. 17(목)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한·일 건설협력협의회에서 이복남 선임연구위원이 □국내 초대형 국책 사업의 사업 관리□와 김태황 연구위원이 □WTO이후 중국 건설시장 전망□을 주제 발표

□ 본원, 일본 건설경제연구소,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한·일 건설경제 Workshop (10. 17)에서 유진근 연구위원이 □입찰 계약 제도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주제 발표

■ 최근 주요 발간물

□ 주택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연구보고서 2002-15, 10. 19)

- 최근 재건축 관련 정책은 투기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과 임대료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 주택 임대 거주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택지 공급 확대 필요

□ 건설 인력의 취업 구조 추이 분석과 시사점(건설산업동향 2002-24, 10. 12)

- 인력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이 실적 공사비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원가 산정 체계의 공정성 확보 필요

- 단기적으로 협회 관리 하에 외국인 산업 연수생의 할당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 현장 활용 인력을 사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맞춤식□ 허가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