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9 호 (2002. 11. 16)
			□경제 : 10월 체감 건설경기 하락세 뚜렷 9월 건설 수주 공공/민간, 토목/건축 전 부문 감소 □정책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2003년 SOC 예산 16.7조 확정 □이슈 : 개성, 신의주 경제 특구 개발 □흔들□… 돌파구 없나 □정보 : 2003년 건설경기, 건설 수주 감소로 먹구름 □논단 : 외국인 고용 허가제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10월 체감 건설경기 하락세 뚜렷

- 주택 부문 공사 물량도 2개월째 하락 -

■ 본격 수주철 시작 불구 건설기업 체감 경기 저조

□ 10월의 건설업 체감 경기 지수(CBSI)는 88.4를 기록하여 4개월째 체감경기가 좋지 않음.

- 7월 장마철 시작과 함께 낮아지기 시작한 체감 경기는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하반기 본격 수주철이 시작되었음에도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음.

- 주택 부문(86.7)의 공사 물량의 하락이 2개월째 지속됨에 따라 전체적인 공사 물량(91.9)의 하락세를 초래함. 10월에는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여 온 대형 업체의 주택 부문마저 100이하로 하락함.

■ 대형 업체만 현상 유지

□ 규모별·지역별 경기 종합 지수로 보면 대형 업체(100.0)만 현상을 유지하였고 기타 규모와 전 지역에서는 체감 경기가 나빠짐.

- 중견 업체(77.9)와 중소 업체(89.6) 및 서울 업체(86.8)와 지방 업체(82.3)는 체감 경기가 나쁘며 중견 업체가 더욱 심함.

■ 11월 건설경기에 대한 기대도 낮아

□ BSI 전망 지수는 89.6으로 조사되어 11월 건설경기가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조사됨.

- 금년에 전망 지수가 100이하로 떨어진 적은 태풍과 집중 호우가 있었던 지난 8월과 이번 11월 두 차례밖에 없었음.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가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함.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2002년 9월		2002년 10월		2002년 11월 전망
		실적	당초 전망	실적	당초 전망
경기 종합(가중 지수)		92.8	118.1	88.4	101.6	89.6
규모별	대형	100.0	122.2	100.0	100.0	92.3
	중견	95.0	121.2	77.9	97.5	85.7
	중소	82.0	109.7	89.6	108.2	90.8
지역별	서울	102.3	113.0	86.8	100.0	82.9
	지방	78.9	116.1	82.3	92.9	92.9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9월 건설 수주 공공/민간, 토목/건축 전 부문 감소

- 민간 비주거용 건축만 나홀로 증가세 유지 -

■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율 기록

□ 9월 전체 수주는 11.1% 감소한 5조 5,302억원에 그쳐 2001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함.

- 지난해 9월의 수주 물량이 급증한 것에 따른 통계적인 반감도 작용하고 있지만 주된 요인은 주택경기가 냉각 조짐을 보이면서 주거용 건축 수주가 전년동월 대비 33.9% 감소하였기 때문임.

□ 토목 부문에서도 12.8% 감소하였으나 다음달부터 수해 복구를 위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토목 부문 수주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민간 비주거용 건축은 주상 복합, 오피스텔의 분양 열기를 타고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9월 민간 비주거용 수주는 129.3% 증가하여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 하반기부터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주택과는 달리 주상 복합이나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조치가 없어 투자 대상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

■ 1∼9월 누계로는 23.8% 증가

□ 민간 건축이 전년동기 대비 46.3% 증가한 것에 힘입어 민간과 건축 부문은 각각 37.0%, 36.6% 증가하면서 건설경기를 주도하고 있음.

- 토목 부문은 민간 토목이 18.8% 감소하여 2.0% 감소하였으며 공공 부문은 공공 건축이 4.4% 감소하였지만 비중이 큰 공공 토목이 4.2% 증가하면서 1.2% 증가하여 전년보다 약간 좋아짐.

- 주택 부문은 1∼5월 동안에는 104.6% 증가하였으나 6∼9월 동안에는 13.9% 감소하여 6월 이후의 건설경기 하강세를 대변하고 있음.

3/4분기 토지 가격 전분기 대비 3.33% 상승

-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

■ 주거지 및 대도시 토지 가격이 상승 주도

□ 올 3/4분기 토지 가격은 주택 시장의 투자 열기를 반영하여 주거 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녹지 지역도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기대를 반영하여 크게 상승함.

-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3.85%, 시 지역이 3.15% 상승한 반면 군 지역은 1.03% 상승에 그침.

- 용도별로는 주거지가 3.65%, 상업지가 3.35% 상승하여 2.48% 상승에 그친 공업지에 비해 높음. 이는 설비 투자를 위한 토지 거래보다는 서비스 및 부동산 투자를 위한 토지거래가 활발했음을 보여줌.

- 특히 서울은 재건축, 주상복합 아파트 등 주택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토지가격도 5.44%나 상승함.

■ 4/4분기에도 2.5% 상승, 2002년 연간 상승률은 9.16% 예상

□ 3/4분기까지의 높은 지가 상승세는 4/4분기에도 이어져 연간 9.16%의 높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도심지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과 상업용 부동산, 개발 사업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가 상승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송도 신도시 경제 특구 개발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 방안□과 관련된 인천공항 주변 개발, 김포매립지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 등도 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저금리 기조의 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서울시 강북 재개발, 부동산 금융 상품의 활성화 등 도시 및 금융 정책도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2003년 지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낮아져 2∼3%에 그칠 것으로 예상함.

- 미국 경기 회복 지연, 이라크 침공 가능성 고조 등으로 세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고 국내 경제도 소비세 감소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사용하여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있기 때문임.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건교부는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음.

□ 입법 예고된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에서는 공동 이행 방식의 공동 도급 공사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공동 수급체 모두에게 출자 비율만큼 부실 벌점을 부과하고, 부실 시공으로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 건설업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였음.

■ 개정 취지

□ 건설 기술 연구·개발 사업과 건설 신기술 지정에 관한 업무 수행 체계를 개선하고, 우수 건설업자와 우수 건설 기술 용역 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건설 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 선정 및 건설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업무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신기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는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

- 신기술 지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전문 기관의 심사를 거쳐 9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20일로 연장

□ 우수 건설업자 및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지정한 후 부실이 발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함.

- 시공 평가 또는 용역 평가를 받은 건설공사에서 중대한 부실이 발생하여 영업 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정 취소

□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기관을 중앙 행정기관에서 모든 행정기관으로 확대하여 우수한 일선 공무원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함.

□ 건설신기술 보호 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 기한과 연장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을 정함으로써 관련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기술의 보호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 보호 기간 만료 180일 이전에 신기술 보호 기간 연장 신청서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이용 근거 마련

□ 200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건설 CALS/ EC)에 대한 발주청과 건설업체의 이용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공동 이행 방식의 공동 도급 공사에 대한 부실 벌점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통합 정보 체계가 건설현장에 정착되면 공사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공공 발주 공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공동 수급체 모두에게 부실 벌점 부과

□ 발주청과 건설업체에서 건설공사 지원 통합 정보 체계의 기술·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 수수료의 징수 근거 등을 마련함.

□ 공동 수급체 대표에게만 부과한 공동 도급 공사(공동 이행 방식)의 부실 벌점을 공동 수급체 모두에게 출자 비율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선하고, 일부 부실 벌점 부과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함.

□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의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시공·용역 능력 평가시 감점하는 부실 벌점을 당해 발주청이 부과한 부실 벌점에서 모든 발주청이 부과한 부실 벌점으로 확대하고, 감점 범위도 0.5∼2점에서 1∼3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부실 벌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음.

□ 감리 전문 회사 등록 신청서, 공장 인증 신청서 및 품질 검사 전문 기관 등록 신청서의 구비 서류 중 일부를 감축함.

□ □기술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관리 계획서□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통합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음.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2003년 SOC 예산 16.7조 확정

- 2002년 대비 4.5% 증가에 그쳐 -

■ 2003년 예산 확정, 정부 예산안보다 2,440억원 순삭감

□ 국회는 지난 8일 정부의 □2003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정하면서 전체 예산안 중 1조 2,300억원 삭감하고 9,860억원을 증액시켜 전체적으로 2,440억원을 순삭감시킴.

- 세출 증액 내용을 보면 SOC 부문이 4,532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농어촌 2,189억원, 교육·문화·복지 1,470억원 순으로 증가액이 많았음.

- SOC 세출 증액에는 일반 국도 건설에 336억원, 고속도로 건설에 601억원, 경부고속철도에 10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세출 증액 내용

(단위 : 억원,%)

총	SOC	농어촌	교육·문화·복지	중소기업·정보화	국방	기타
9,860	4,532	2,189	1,470	720	503	446
	(46.0)	(22.2)	(14.9)	(7.3)	(5.1)	(4.5)

주 : (  )는 비중임.

□ 그러나, 총 9,860억원의 예산 증액 중 SOC 부문이 46%(4,532억원)나 차지하고 있음에도 삭감 부분이 오히려 커 전체적으로는 471억원 감소하였음.

■ SOC 투자 규모, 올해보다 4.5% 늘어난 16조 7,089억원 확정

□ 2003년 정부의 SOC 투자 규모는 16조 7,089억원으로 확정됨.

- SOC 확정 예산은 건교부의 당초 요구안 23조 5,852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임.

- SOC 예산 요구액은 기획예산처 조정시 16조 7,560억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으며, 지난 11월 8일 국회에서 16조 7,089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음.

- 이는 2002년 SOC 예산액 15조 9,860억원에 비해 4.5%(7,229억원) 증가한 것임.

□ 2003년도 SOC 예산을 보면 수자원 부문이 크게 증가한 반면 주요 SOC 부문인 도로 부문은 소폭 증가에 그쳤음.

- 올해 수해의 영향으로 인해 수자원 분야가 2002년에 비해 23.8% 증가한 반면 지하철 부문은 20.3%나 감소하였음.

- SOC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가 1.2% 증가에 그친 반면 철도는 9.2% 증가하였음.

SOC 부문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1 예산

2002 예산(A)

2003 예산

증  감

요구(B)

조정(C)

증감(C-A)

증감률

계

151,816

(100.0)

159,860

(100.0)

235,852

167,089

(100.0)

7,229

4.5

(건교부 소관)

124,924

(82.3)

123,825

(77.5)

179,836

125,308

(75.0)

1,483

1.2

도로

80,832

(53.2)

78,602

(49.2)

104,653

79,661

(47.7)

1,059

1.3

철도

25,121

(16.5)

30,884

(19.3)

45,229

33,722

(20.2)

2,838

9.2

지하철

9,190

(6.1)

8,164

(5.1)

8,268

6,508

(3.9)

-1,656

-20.3

수자원

12,768

(8.4)

11,297

(7.1)

25,948

13,985

(8.4)

2,688

23.8

공항

3,549

(2.3)

3,119

(2.0)

11,048

3,458

(2.1)

339

10.9

항만

10,623

(7.0)

12,961

(8.1)

17,981

14,602

(8.7)

1,641

12.7

주택

4,364

(2.9)

7,531

(4.7)

13,003

7,926

(4.7)

394

5.2

기타

5,370

(3.5)

7,302

(4.6)

9,720

7,227

(4.3)

-75

-1.0

주   : (  )는 비중임.

자료 : 건설교통부.

■ 구색 맞추기식보다는 국가 미래를 생각한 SOC 편성이 필요

□ 국회의 예산 확정 결과 예산 증가분 중 SOC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SOC 예산은 정부 예산안보다 적게 반영됨.

- 예산 증액 부분 중 SOC 부문이 46%나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요청한 16조 7,560억원보다 471억원 감소하였음.

- 또한 세출 증액 부분이 완성 공사 위주로 가용 자원을 배분한 기존의 정부안과는 달리 상당 부분 신규 투자에 배정되었으며, 도로, 지하철 등이 지역별로 고르게 배분되어 있어 지역 배분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임.

□ 균형 재정과 지역 배분에 SOC가 희생양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임.

- 현재 SOC 투자는 국가 전체 규모의 성장에 못 미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뒤져 있는 현실임.

- SOC 투자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균형 재정 달성이나 지역별 안배 때문에 일관성 없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될 것임.

강민석(연구원, mskang@cerik.re.kr)

개성, 신의주 경제 특구 개발 □흔들□… 돌파구 없나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3차회의 합의문에서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사업과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및 공단 건설 착공 일정이 명시됨.

□ 북한이 지난 7월 1일 경제 관리 개선 조치(7.1조치)를 발표한 이후 □신의주 경제 특구 건설□이라는 획기적인 개방, 개혁 조치를 추진해 옴.

□ 하지만,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개발과 관련된 대내외 문제들이 파생되어 개성, 신의주 경제 특구 건설 일정이 가변적인 상태임.

□ 대내외 추진 동향

□ 남북한은 경추위 3차 회의(11월 6∼9일)에서 11월 중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하고 공단에 연결되는 경의선 철도 및 도로 건설을 진척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시키며 12월 하순에는 공단 건설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함.

- 경추위 2차 회의에서 개성 공단 개발 논의가 급진전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2000년 8월 개발 합의 이후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보임.

- 하지만 10월 중순 북한의 핵개발 추진이 공개되면서 11월 초 제1차 개성 공단 건설 실무협의회와 경추위 3차 회의는 공단 건설의 일정을 확인하는 수준에서만 합의됨.

- 남측의 사업자(현대아산, 한국토지공사)와 북측의 추진 주체(민족경제연합회, 삼천리총회사)는 11월 중에 구체적인 착공 규모와 형식, 방법, 제도적인 투자 선결 조건 등 세부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안들을 합의하지 못한 상태임.

□ 신의주 경제 특구 설치 사업은 9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을 채택함으로써 급진전되었으나 행정 장관의 경질로 표류 상태에 놓임.

- 최근 중국 정부가 양빈 행정장관을 추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북한의 재신임이 어렵게 되었으며, 특구 설치 계획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추락함.

- 기본법의 경제 부문에서는 토지 임대, 개발 및 관리 권한, 사유 재산권, 상속권, 노동시 간과 휴가, 사회 보장 체계, 관세 특혜, 투자 환경과 경제 활동 보장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 여건 조성이 명시됨으로써 남한을 비롯한 외국 사업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10월 초 이후 냉각된 상태임.

□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생화학 무기 보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북한과 대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경제 협력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 공단 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임.

- 특히, 미국이 1994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그동안 북한에 공급해온 중유를 12월부터는 중단할 것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 이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남북 경제 협력 과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향후 과제와 전망

□ 핵문제와 연루된 북미 갈등 관계의 해소가 가장 우선적인 현안 과제임.

- 북미 갈등 관계의 여파로 북일 국교 정상화 합의도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북미, 북일 관계의 개선은 개성, 신의주 경제 특구 건설을 위한 외자 유치의 선결 조건임.

□ 남측 기업들의 개성 공단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될 수 있는 북한의 제도적 장치 또는 실무적 합의 도출이 필요함.

- 남측 기업은 자유로운 현지 인력 채용, 임금 수준, 노사 분규, 세제 및 금융상 우대 조치, 상품 판로 여건 개선 등 산업 활동에 있어서 실질적인 비교 우위 요소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남북한 사업 주체들은 이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북한 당국은 기업 활동의 수익 창출 경로가 가시화될 수 있는 특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북미 관계와 국내 대선 결과의 불투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개성 공단 건설을 중심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

- 유전 개발과 연계된 미국의 대 이라크 강경 노선과 대 북한 강경책은 근본적인 목적이 다르므로 북미간 협상의 여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개성 공단 개발 사업은 남북 경제 협력의 시금석이 될 것이므로 남북한 당국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시킬 것으로 예상됨.

□ 개성, 신의주 경제 특구 개발은 북한의 개방·개혁 방침의 핵심적인 사업이고 금강산 관광 사업을 통해 □돈의 매력□을 경험한 북한 당국은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 경제 회생의 돌파구를 찾게 될 것임.

- 특히, 10월 말 북한 경제 시찰단의 남한 산업 현장 방문은 개성공단 개발 사업 추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됨.

김태황(연구위원·thkim@cerik.re.kr)

2003년 건설경기,  건설 수주 감소로 먹구름

■ 내년 국내 건설경기 1998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 지난해 하반기 이후 호조를 보이던 국내 건설경기는 금년 하반기 들어 건설 수주가 감소세로 반전하는 등 부진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폭등세를 나타내었던 부동산 가격도 최근 들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에 힘입어 그 동안 가격 상승을 주도하였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음.

- 다만, 건설 자재 및 인력 수급 불균형은 그 동안의 큰 폭의 수주 증가에 따른 공사 물량 증가로 인해 아직까지 뚜렷한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는 않음.

- 한편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지난해 이후 플랜트 주력 기업들의 대외 신인도 회복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내년 중 국내 건설 수주는 소폭이나마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가격도  소폭의 상승에 그쳐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건설 인력 및 자재는 건설 물량 부진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면서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 한편 해외건설은 최근의 회복세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건설경기 추이 및 전망

구 분		2001	2002년			200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건설 물량	건설 수주(조원)1) (증감률)	67.84	37.65	39.32	76.97	34.33	41.87	76.20
		(12.8)	(34.6)	(-1.3)	(13.5)	(-8.8)	(6.5)	(-1.0)
	건설 투자(조원)2) (증감률)	73.12	33.89	43.85	77.74	35.16	45.91	81.07
		(5.8)	(6.7)	(6.0)	(6.3)	(3.8)	(4.7)	(4.3)
부동산 가격	토지 가격 상승률	1.32	3.06	5.91	9.16	-	-	2∼3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3)	12.0	14.2	9.4	25.0	-	-	0.5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	19.6	11.0	0.8	12.0	-	-	2.1
해외건설 수주	금액(억달러) (증감률)	43.55	-	-	60.00	-	-	65∼70
		(-19.2)	-	-	(37.8)	-	-	(8∼16)

주 : 1) 일반건설업체 기준, 대한건설협회의 건설 계약 금액임.

2) 1995년 불변가격 기준.

3)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이며,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전기 말 대비임.

□ 2003년 건설 수주, 금년보다 1.0% 감소한 76.2조원에 그칠 듯

□ 먼저 건설 물량을 살펴보면, 내년도 건설수주는 공공·토목 수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축수주의 부진으로 금년에 비해 1.0% 내외 감소한 76조 2,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수주는 내년 상반기 중 주택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8.8% 내외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이후에는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로 6.5%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부문별로는 공공·토목 수주는 재해 방지 관련 발주 증대,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공사, 강북 재개발 관련 토목 발주 증대 등으로 각각 6.7%, 6.9% 증가한 32조 9,500억원, 28조 1,000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민간·건축 부문은 내년도 성장세 둔화, 금리 인상 가능성, 가계 신용 악화에 따른 가계 대출 억제 등으로 인해 주택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각각 6.2%, 5.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내년 중 건설 투자는 금년 하반기 이후의 토목 투자 호전, 건축 투자 증가세 둔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는 금년에 비해 4.3% 증가한 81조 700억원 규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아파트 매매 가격, 1.0% 미만 상승으로 안정세 전망

□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지속한 부동산 가격은 내년에는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토지 가격은 내년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서울시 강북 재개발, 부동산 금융 상품의 활성화 등 상승 요인이 내재되어 있으나, 국내 경기 둔화,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 주택 가격의 안정세 등으로 상승폭은 2∼3% 내외로 둔화될 것으로 보임.

- 금년 중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가격은 내년에는 입주 가능한 물량의 증가, 주택 수요 증가세 둔화, 소비 심리 악화 등으로 인해 1% 미만의 상승에 그쳐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전세 가격도 홀수 해 도래,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2% 상승에 그치는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서울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급등하여 전세 매매 비율이 하락하고,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해외 건설 수주, 연간 65억∼70억 달러에 이를 전망

□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해외건설 수주는 내년에도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65억∼70억 달러 규모로 올해보다 8∼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는 중동 지역에서 유가 상승에 따른 발주 물량 증가와 우리 기업의 기업 신인도 제고 등으로 35억∼40억 달러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동남아 지역에서는 금년과 비슷한 15억∼20억 달러의 수주에 머물 것으로 보임.

- 부문별로는 플랜트 부문에서 50억∼55억 달러의 수주가 예상되나, 토목 및 건축 수주는 올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여 중동 지역의 정세가 혼란을 겪게 될 경우에는 중동 지역 건설 수주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

□ 건설 자재, 4% 내외 증가하여 증가세가 둔화될 듯

□ 한편 건설 자재는 금년 중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수요가 급증하여 성수기에는 건설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까지 나타났으나, 내년에는 주택 경기 둔화로 수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건자재별 2003년도 수요량을 보면, 시멘트는 3.5%, 레미콘은 4.3%, 철근은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주택 경기의 둔화 등에 영향을 받아 건자재 수요 증가율이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 2003년 건설 취업자 수는 3.7% 증가한 179만 6천명 수준 전망

□ 2003년 연간 건설업 총 취업자 수는 179만 6,000명 수준으로 올해보다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상반기에는 건설투자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3.1%가 증가한 172만 8,000명 수준이 될 것이며, 하반기에는 186만 4,000명으로 올 하반기에 비해 4.2%가 증가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됨.

- 기술 인력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내년 기술직 취업자 수는 28만 1,000명 수준에 이르러 올해에 비해 4.9%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기능 인력은 연평균 133만 2,000명 수준이 되어 건설업 전체 취업자의 74.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기능직 취업자 수가 2003년 상반기에는 증가율이 2.9%에 머물 것이나 하반기에 건설투자 증가율이 늘어나면서 올해 하반기에 비해 4.1%가 증가한 138만 7,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최윤기(부연구위원·ykchoi@cerik.re.kr)

외국인 고용 허가제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올해 건설업체는 주택 건설투자의 증가로 미소지은 반면, 기능직 인력난으로 가슴을 조였다. 기능 인력 공급 부족으로 주요 4대 기능 직종의 상반기 노임 단가는 1년 동안에 18∼27% 상승했다. 그나마 부족한 일손을 채워준 외국인 불법 취업자들에 대한 출국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시행될 예정이어서 건설현장의 우려감은 깊어지고 있다.

현재 건설업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기능 인력은 8만 1,000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기능 인력의 약 6.5%에 해당된다. 만일 정부의 방침대로 내년 초 외국인 취업자가 대규모로 출국한다면, 건설업체와 중소 제조 업체의 인력난은 한층 심화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외국인 불법 취업자들이 단순 노무직을 담당해 왔으므로 숙련공 수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 노무자 공급 부족에 따른 노임 상승 여파는 결국 숙련공 인건비 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건설 현장에 대한 산업 연수생 투입 규모를 현재의 7,500명에서 최소 2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 복구 과정에서 독일은 이탈리아와 터키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1980년대 프랑스의 대형 공공 건축 사업은 주로 외국 기능인력의 손으로 완공되었다. 건설업 기능직의 직업 비전에 획기적인 서광이 비춰지지 않는 한, 국내 기능인력의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인력 공급 여건과 인건비 수준, 산업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볼 때 향후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활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국인 활용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되 외국인 취업자 총수 규제, 업종과 직종 제한, 한시적 도입 등을 통해 고용허가제를 단계적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테면, 건설업 취업을 고용 조건으로 전제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관리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가 개발 도상국 근로자의 대량 유입을 야기하여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산업 연수생 제도와 마찬가지로 불법 취업자의 유입, 숙련공 육성의 한계 등 구조적 문제점들도 남아 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기능인력 부족과 고임금 체제의 국내 여건에서 차선의 대응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김태황(연구위원·thkim@cerik.re.kr)

■ 최근 주요 발간물

□ 2003년 건설경기전망(전망보고서 2002. 11)

- 금년 하반기 이후 위축되기 시작하여 내년도 건설 물량이 감소세로 반전하는 등 부진을 나타낼 전망

- 건설 수주는 76.2조원(금년대비 -1.0%), 건설 투자는 81.07조원(4.3%), 해외 건설은 65∼70억달러(8∼16%)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축동향분석(건설산업동향 2002-25, 10. 29)

- 주택 유형별 공급 구조에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의 비중은 1997년에 20.3%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57.7%로 3배 가까이 급증

- 이같은 급증은 저금리, 소형 아파트 공급 감소, 주택 임대료 상승, 월세 전환, 주차장 기준 강화 등이 거론되던 2001년 봄부터 큰 폭으로 급증, 이들 주택의 과잉 공급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