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0 호 (2002. 12. 2)
			□경제 : 조달청 계약 체결 금액 6개월째 감소 2002년 3/4분기 건설투자 3.8% 감소세로 반전 □정책 : 부패방지위원회, 턴키제도 개선 권고안 확정 예정 「민간투자법」 개정 법률안 무엇을 담고 있나 □이슈 : 강북 뉴타운 개발 사업 문제점은 없는가 □정보 : 2002년 3/4분기 상장 건설업 경영 실적 □논단 : 이용자의 입장에서 건설분쟁조정제도에 새로운 생명을

조달청 계약 체결 금액 6개월째 감소

- 신규 발주 공사는 큰 폭으로 증가 -

■ 토목 부문은 감소, 건축 부문 증가로 반전

□ 10월 전체 계약 실적은 건축 부문 실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목과 전기 기계 부문이 큰 폭으로 하락해 전체적으로 10.9% 감소함.

- 공종별로는 토목 부문과 전기/기계 계약 실적이 각각 77.0%, 23.4% 감소하였으며, 건축은 8∼9월 감소하였으나 금월에는 43.0% 증가로 전환됨.

- 금액별로는 50억∼100억원 이상 공사가 68.7% 감소하였으며, 100억 이상 공사, 10억∼50억미만 공사, 10억 미만 공사가 각각 21.3%, 0.4%, 15.8% 증가함.

□ 신규 공사 증가율은 153.1%를 기록하여 7월 이후 3개월만에 큰 폭으로 증가함.

- 발주 기관별로는 국가 기관이 226.5%로 증가율이 가장 컸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기관도 각각 79.7%, 30.3% 증가함.

□ 감리 및 설계 용역은 8월과 9월 각각 58.7%, 81.2% 감소하였으나 10월에는 36.0% 증가함.

■ 2002년 1∼10월 계약 체결 금액 1.6% 감소

□ 감리와 설계 용역을 포함한 조달청 시설 공사는 1∼10월까지 9조 9,943억원 계약 체결됨.

- 이는 전년 동기대비 0.9% 증가한 것이며 2002년 목표의 73.5% 수준에 해당함.

- 시설 공사는 토목 부문(-9.2%)의 하락으로 인해 1.6% 감소하였으나, 감리/설계 부문(188.6%)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2002년 10월 조달청 시설 공사 발주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시설 공사 계약 체결				신규 발주		감리/설계
		계약 체결 금액 합계	토 목	건 축	전기/기계	총공사 부기 금액
							PQ 대상
2002.10		2,488	257	2,038	193	22,712	9,278	253
	(전년동월비)	(-10.9)	(-77.0)	(43.0)	(-23.4)	(153.1)	(231.8)	(36.0)
2002.1∼10		96,162	67,141	21,143	7,878	86,253	22,514	3,781
	(전년동기비)	(-1.6)	(-9.2)	(16.8)	(37.8)	(43.9)	(13.5)	(188.6)

자료 : 조달청.

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2002년 3/4분기 건설투자 3.8% 감소세로 반전

- GDP 증가율 5.8%와는 대조적 -

■ 건물 건설투자 증가율도 9.5%로 크게 둔화

□ 2002년 3/4분기 건설투자는 토목 및 기타 건설투자의 큰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3.8% 감소함.

- 고정 투자(총고정자본 형성)는 건설투자의 감소로 설비 투자의 7.7% 증가에도 불구하고 0.9% 증가에 그쳐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임.

- 건설투자 중 건물 건설투자는 9.5% 증가하면서 건설투자를 지탱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공장 등 광공업 건물에 대한 투자도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함.

- 토목 및 기타 건설투자(사회간접자본시설)는 태풍의 영향으로 통신 시설을 제외한 도로, 상하수도, 철도, 공항, 항만 시설 등 대부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크게 줄면서 전년동기 대비 15.0% 감소함.

건설업GDP 및 건설투자 증감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01. 1/4	2/4	3/4	4/4	2001년 연간	2002. 1/4	2/4	3/4	2002년 1/4~3/4
G D P	3.7	2.9	1.9	3.7	3.0	5.8	6.4	5.8	6.0
건설업 GDP	2.4	1.5	7.6	9.5	5.6	8.8	3.5	-2.9	2.4
민간건설	1.9	2.0	7.5	7.2	4.9	12.3	7.4	0.8	6.0
정부건설	3.7	1.2	8.0	13.6	7.2	-0.8	-2.1	-12.1	-6.0
건설 투자	1.5	1.1	8.2	10.7	5.8	10.1	3.9	-3.8	2.7
건물 건설	3.2	4.6	13.2	17.9	9.8	22.6	17.5	9.5	16.3
토목 및 기타	-1.0	-1.6	4.3	5.8	2.4	-8.2	-7.3	-15.0	-10.6

자료 : 한국은행. 단, 민간 건설과 정부 건설의 2002년 1/4∼3/4 증감률은 추정.

■ 건설업 GDP도 2.9% 감소로 반전

□ 건설업 GDP도 정부 건설의 감소폭 확대와 민간 건설의 증가세 둔화로 2.9% 감소하면서 감소세로 반전됨.

- 민간 건설은 토목 건설이 19.0%나 크게 감소하였으나 건물 건설이 증가하여 0.8%의 증가세를 유지함. 주거용은 9.8% 증가하였고 비주거용도 10.5% 증가함.

- 정부 건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대부분의 토목 건설 투자가 부진하여 12.1% 감소함.

- 3/4분기 건설업 기여도(국내총생산 증가율 5.8%에 대한 기여도)는 마이너스 0.3% 포인트로 1/4분기의 0.5%, 2/4분기의 0.3%에 비해 매우 낮음.

- 건설업의 기여도가 마이너스인 것에 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각각 3.8%, 2.3%의 기여도를 보이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건설업 및 기타 산업 GDP 증감률 비교

주 :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수입세를 포함하며 금융 귀속 서비스는 공제.

■ 건설업 성장률 1/4∼3/4분기 동안 2.4%에 그쳐 성장세 꺾여

□ 2002년 1/4∼3/4분기 동안 산업 전체는 6.5% 상승하여 전년보다 활기를 띠고 있으나 건설업은 전년도 성장률인 5.6%를 밑돌며 성장세가 꺾이고 있음.

- 동기간 제조업은 5.6%, 서비스업은 8.4% 성장하여 지난해에 비해 경기가 매우 호전되었으나 건설업은 3/4분기에 급속히 침체되면서 2.4%로 하락함.

□ 금년 건설투자는 주택경기의 침체로 당초 전망치인 6.0%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4/4분기에 토목 투자는 호조를 보일 것이지만 건축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서 상승 기대는 매우 제한적임.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

부패방지위원회, 턴키제도 개선 권고안 확정 예정

□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관계부처 국장들과의 청문 절차를 거쳐오는 12월 2일의 전원회의에서 턴키 상설설계심의기구 설치 방안을 등을 포함한 턴키제도 개선 권고안을 확정하여 재경부, 건교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에 송부할 예정임.

■ 턴키제도의 개선 추진 배경

□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턴키 공사의 설계 심의를 둘러싼 로비 과열과 담합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공청회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설계심의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턴키 공사 입찰 담합의 근절을 목표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하였음.

- 2002년 7월 1일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지하철 공사 수주 업체 2개 사에 대하여 턴키 입찰 담합 판정을 하였음.

- 11월 15일에는 21개 중견 건설업체들이 턴키·대안입찰제도의 폐지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부패방지위원회, 재경부 및 건교부에 건의함.

□ 11월 18일에 재경부, 건교부, 공정위, 조달청 등의 담당 국장과의 청문 절차를 마쳤고, 12월 2일의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인 제도 개선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임.

■ 상설 설계 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턴키 설계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 현재 각 발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턴키·대안 입찰 공사 설계 심의를 단일의 상설 심의 기관에서 수행하여 설계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함.

-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포함 약 200명의 위원으로 구성

- 입찰 방법, 입찰 안내서 및 설계 심의 기능 수행

- 심의 위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상임 위원은 임기 중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심의 위원에 대한 예우도 상향 조정

-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건교부 내지 조달청에 설치

□ 건교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설치시 건설기술평가원 설립 방안,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활용 방안, 공무원 위주의 정부 조직 방안 등 3개 안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시하였음.

- 조달청은 국(局) 단위의 상설 설계 심의 기구 설치안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요청

■ 턴키 낙찰자 선정 제도의 개선

□ 부패방지위원회는 설계 심의 과정에서 부패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설계 점수가 턴키·대안 공사 낙찰자 선정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있다고 보며０설계 심의시의 부패 방지와 턴키 참여 업체간의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하여 □선 설계, 후 가격 및 수행 능력 평가□ 방식으로 낙찰자 선정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설계 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 가격 점수를 수행 능력 점수로 나누어 최저 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

- 당장 모든 턴키·대안 입찰 공사에 적용하기보다는 500억원 미만 공사에 먼저 시범적으로 적용해본 뒤,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턴키·대안 입찰 공사는 가격 경쟁보다 기술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인데, 부패방지위원회 안대로 한다면 턴키·대안 입찰 공사도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논란을 거듭하였음.

- 조달청에서는 95% 이상의 낙찰 공사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요청

- 낙찰 제도의 틀은 현행대로 유지한 채, 공사 규모에 따라 설계 점수, 가격 점수, 수행 능력 점수의 비중을 달리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

■ 설계 심의 방법 개선 및 공사 실행 내역서 공개

□ 설계 심의 절차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 심의 방법의 개선도 권고할 예정임.

- 심의 위원 명단의 사전 공개 및 심의 도서의 사전 배포

- 심의 기준의 구체화 및 심의 기준에 심의 위원의 의견 반영

- 심의 위원간의 토론제 도입 등 심의 방식 개선

- 참여 업체의 이의 제기 등을 통한 심의 위원 제척 제도 도입 등

□ 발주자는 공사비 실행 내역을 알 수 없어 예산 수립시 정확한 공사 금액의 책정이 어렵고, 일반 국민들은 턴키·대안 입찰 공사의 낙찰률만 보고 가격 담합을 했다는 등의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비의 기성금을 지급할 때나 준공 신청시 공사비 실행내역서(하도급 내역까지 포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책정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도록 함.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민간투자법」 개정 법률안 무엇을 담고 있나

□ 지난 11월 12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초부터 개정된 □민간투자법□이 시행될 예정임.

□ 주요 골자는 총 8가지로 1998년 12월 전면 개정 이후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민간 투자 대상 시설 및 사업 추진 방식을 다양화하였으며, 금융 지원 제도 및 사업 추진 절차 등을 개선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민간투자법□ 개정 주요 골자

□ 민간 투자 대상 SOC 시설의 범위 확대

- 현재 33개 유형의 민간 투자 대상 SOC 시설의 범위에 지리정보체계,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 3개 분야 추가

□ 민간 제안 사업의 추진 방식 다양화

- BTO, BOT, BOO 3개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는 민간 제안 사업에도 민간 부문이 제안하여 주무관청이 채택하는 방식(BLT, ROT, ROO 등)을 추가 허용

·BTO(Build-Transfer-Operate) : 건설 후 시설 운영권을 취득

·BOT(Build-Operate-Transfer) : 건설 후 소유하여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양도

·BOO(Build-Own-Operate) : 건설 후 소유권을 갖고 시설을 운영

·BLT(Build-Lease-Transfer) : 건설 후 소유권을 갖고 일정 기간 리스 후 양도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 BOT에서 건설(Build)이 기존 시설 정비

(Rehabilitate)로 대치된 것

·ROO(Rehabilitate-Own-Operate) : BOO에서 건설이 정비로 대치된 것

□ 산업 기반 신용 보증 기금의 보증 대상 확대

- 산업 기반 신용 보증 기금의 보증 대상이 되는 금융 기관 대출 범위에 농·수협 대출을 포함하고 외국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추가

□ 차환용 SOC 채권 발행 허용

- SOC 민자 사업으로 인한 기존 채무의 잔여 기간 내에 채무 상환을 위한 SOC 채권 발행을 허용하여 채무 구조 개선 장치 마련

□ 국·공유 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 연장

- 국가 등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귀속 시설 사업에 대해 기존의 준공시까지로 되어 있는 국·공유 재산 무상 사용 가능 기간을 운영 기간 종료시까지로 연장

※ 귀속 시설 : BTO, BOT(차후 ROT도 포함) 방식으로 추진되는 SOC 시설

□ 시설 사업 기본 계획 고시 전 기본 설계 의무화

- 민간 투자자들의 정확한 투자 판단을 위하여 주무 관청이 시설 사업 기본 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본 설계 및 타당성 분석에 관한 내용을 민간이 열람 가능하도록 함.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정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위원(9인)의 직급을 현행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

□ 귀속 시설에 대한 설계심의 및 책임 감리 명문화

- 귀속 시설의 설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의무화, 책임 감리에 관한 규정 명문화

※ 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건설 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 및 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치

※ 설계자문위원회(□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건설 공사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치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 기대 효과 및 향후 조치 계획

□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민자 사업에 대한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차적으로 대상과 사업 방법을 확대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금융 관련 지원을 추가하였음.

□ 또한, 기본 설계 등의 투자 정보 제공 확대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효율성 제고, 심의 및 책임 감리의 명시 등을 통해 내실 추진을 지향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민간투자법□의 시행령 역시 개정이 필요한 단계이며 시행일에 맞추어 추진될 예정으로 있음.

송병관(연구원·kwanii@cerik.re.kr)

강북 뉴타운 개발 사업 문제점은 없는가

□ 서울시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개발제한구역 일대와 성북구 길음동 지역, 성동구 왕십리 1동에 대한 □뉴타운□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음(10. 23 발표).

- 이는 강남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강북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시범 사업 규모만으로도 9만 5천명을 수용하는 4조 6천 억원의 대규모 사업임.

- 본 사업은 2006년(은평 지구)과 2008년(길음 지구)에 각각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거 중심형 뉴타운(24개소)과 균형 발전 촉진 지구(20개소) 사업의 경우 2012년까지 추가로 지정되어 추진될 예정임.

강북 뉴타운 개발 계획의 주요 내용

구 분		은평 뉴타운	길음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
사업 규모	면적	359만□ (시범지구 75만□)	95만□ (기존 재개발 대상지 51만□ +일반 지역 44만□)	32만□(시범 지구 8만□)
	현재 인구 (가구 수)	2만 5,100명(8,722세대)	3만 3,200명(1만 1,536세대)	1만 1,800명(4,275세대)
	계획 인구 (가구 수)	3만 2,200명(1만 1,500세대)	4만 1,200명(1만 3,730세대)	2만 1,000명(6,000세대)
가구 수 증가율		1.3배	1.2배	1.4배
사업 방식 (근거법률)		도시 개발 사업 (도시개발법)	주택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	도시개발사업/민간투자사업 (도시개발법/민간투자법)
사업 주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재개발 조합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민간
추진 일정		2006년 1단계 (시범 지구 완료)	2008년 완료	-
재원 조달		시범 지구: 도시개발공사 자체 재원+은행 차입 기타 지구: 분양 수입+국민 임대 주택 건립 지원금	주택 재개발 특별 회계 도시 개발 특별 회계 시 일반 회계: 도로 등의 교통 시설 사업비)	시범 지구: 도시 개발 특별 회계 기타 지구: 분양금, 도시개발공사 기채 및 은행 차입

주 :  * 주거 중심형 뉴타운은 길음 지구 이외에도 2012년까지 24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지구당 300억원씩 지원하여 사업 추진 예정.

**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의 한 형태로 2012년까지 20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지구당 350억원씩 지원하여 사업 추진 예정.

□ 공공 중심의 사업 추진의 한계와 재원 조달의 문제

□ 현재 강북 뉴타운 개발 사업은 왕십리 지구에 일부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서울시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주체로 되어 있는 공공 주도의 개발 사업임.

- 그러나 4∼5년 정도의 단기간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해당 구청 및 지역 주민의 의사 등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단기간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적 조율 업무와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임.

□ 재원 조달의 80% 이상을 분양 수입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 추진 시기의 부동산 경기에 의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재원 조달상의 리스크가 매우 큰 것임.

- 즉 사업 추진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분양에 차질이 생기면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짐. 이러한 부동산 경기 의존적인 사업 방식은 경기 상황과 관련 없이 조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도로 및 각종 기반 시설 설치 비용 조달 리스크가 크다는 단점이 있음.

□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 준농림 지역 규제에 따른 수도권 지역내 아파트 공급의 어려움과 서울시내 재건축 규제강화에 따라 건설 업체들의 민간 건축 시장의 규모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 건축 시장의 감소는 건설 업체들로 하여금 자체 개발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필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준농림 지역 개발 제한, 서울시내 택지 고갈 등으로 인해 적정한 택지 취득이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서울시는 강북 뉴타운 개발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민간 건설 업체들에게는 민간 건축 시장을 확대시켜줌과 동시에 민간이 보유한 자금력과 창의력을 개발 사업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개발 사업 지역의 공공 시설 설치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에게 위임함으로써 공공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얻을 수 있으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또한 분양 수입금에 의존한 개발 방식은 최대한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기업가적 마인드가 필요하므로 민간 부분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대신 서울시는 세입자들의 위한 임대 주택과 각종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소외 계층의 보호와 도시 차원의 정비 효과를 얻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

김현아(책임연구원·hakim@cerik.re.kr)

2002년 3/4분기 상장 건설업 경영 실적

□ 최근 증권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 569개사 중 반기보고서 미제출, 신규 상장사, 결산기  변경, 합병, 분할 재상장 등의 사유로 전분기와의 비교가 불가능한 회사를 제외한 516개사를 대상으로 2002년 3/4분기 결산 실적을 발표하였음.

□ 미국 경제의 회복 지연, 환율 하락 등 세계 경제 회복의 불투명,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저금리 기조로 인한 금융 비용의 감소 등 수익 위주의 경영 지속 등에 힘입어 건설업은 외형적인 부문의 성장세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수익성은 향상되었고, 안정성은 다소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번 분석에 포함된 건설업체로는 건영, 경남기업, 경향건설, 계룡건설산업, 고려개발, 고려산업개발, 극동건설, 남광토건, 대림산업, 대우건설, 대호, 동부건설, 동신, 동양고속건설, 두산건설, 범양건영, 벽산건설, 삼부토건, 삼호, 삼환기업, 삼환까뮤, 서광건설산업, 성원건설, 성지건설, 신성, 신세계건설, 신일건업, 신한, 우방, 일성건설, 중앙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건설, 태영, 풍림산업, 한라건설, 한신공영, 한일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LG건설 등 이상 41개 사임. 이 중 신세계건설은 지난 6월에 신규 상장되었음.

- 건설업 매출액의 총규모는 19조 8,971억원으로서 지난해 동기에 비하여 1.4% 증가하는데 그쳐서 통신업의 13.9%, 전기/전자업의 12/8%에 비하여 성장세가 저조하였음.

- 그러나, 영업 이익의 총규모는 1조 4,015억원으로서 지난해 동기에 비하여 62.3%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순이익의 총규모는 1조 1,498억원으로서 지난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 매출액 규모 신장세 미미

□ 올해 3/4분기에 1조원 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린 업체는 총 5개사로서, 현대건설이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여 16.0%나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3조 8,917억원으로 여전히 수위를 지켰고, 2위 대우건설은 14.3% 증가한 2조 4,359억원, 3위 LG건설은 2조 1,683억원, 4위 대림산업은 1조 8,713억원, 5위 현대산업개발은 1조 7,61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들 5개 사의 매출 규모 총액은 12조 1,284억원으로서 상장 건설업 전체 매출 규모의 61.0%를 점유하고 있음.

-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건설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건설 부문의 매출액 규모가 3조 2,438억원을 기록하여 사실상 건설 부문의 2위 자리를 고수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지난해 동기에 비하여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기업으로는 우방과 고려산업개발을 들 수 있음.

- 우방의 매출액은 지난해에 비하여 136.8%가 증가하였고 고려산업개발의 매출액은 역시 지난해에 비하여 12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 이외에도 한라건설과 동양고속건설이 각각 52.5%, 50.5%를 기록하여 5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벽산건설의 43.4%를 비롯하여 태영, 신일건업, 성원건설 등이 30% 이상의 매출액 신장률을 보였음.

2002년 3/4분기 각 부문별 경영 실적 상위 1∼5순위 업체

순위 구분		1	2	3	4	5
금액 (억원)	매출액	현대건설 38,917	대우건설 24,359	LG건설 21,683	대림산업 18,713	현대산업개발 17,613
	영업 이익	대우건설 2,178	LG건설 1,803	현대건설 1,738	현대산업개발 1,610	우방 939
	순이익	한신공영 4,239	대우건설 1,187	LG건설 1,149	현대산업개발 884	대림산업 835
증감률 (%)	매출액	우방 136.8	고려산업개발 127.5	한라건설 52.5	동양고속건설 50.5	벽산건설 43.4
	영업 이익	우방 729.9	성원건설 153.5	한라건설 95.3	태영 89.7	코오롱건설 40.0
	순이익	대호 1,283.7	대림산업 330.6	대우건설 330.2	한일건설 245.8	태영 180.8
재무 비율 (%)	부채 비율	태영 76.5	삼환기업 89.3	삼환까뮤 93.9	고려산업개발 94.6	신한 97.8
	영업 이익률	우방 17.0	태영 14.2	중앙건설 14.0	벽산건설 11.5	범양건영 10.7
	경상 이익률	대호 64.9	태영 20.6	우방 12.6	중앙건설 11.0	범양건영 9.7
	순이익률	한신공영 119.1	동신 102.7	대호 64.9	태영 15.1	우방 14.1

□ 수익성 향상 두드러져

□ 상장 건설업체들의 총 영업 이익의 규모는 지난해 동기에 비하여 상당히 향상된 것을 나타났고 순이익의 경우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음.

- 순이익 규모의 순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흑자로 전환된 기업은 총 7개 사로서, 한신공영, 현대산업개발, 우방, 현대건설, 동신, 성원건설, 고려산업개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적자로 전환된 기업은 총 3개 사로서, 진흥기업, 건영, 일성건설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이는 부실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내적 요인과 채권단의 채무면제, 저금리에 따른 금융 비용 축소 등 외적 경영 환경의 호전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됨.

□ 영업 이익의 규모면에서 대우건설은 2,178억원으로 1위를 기록하였고, 2위는 LG건설로서 1,803억원, 3위는 현대건설로 1,738억원, 4위는 현대산업개발로 1,610억원, 5위는 우방으로 939억원을 기록하였음.

- 영업 이익 증가의 면에서는 우방이 729.9%의 신장세를 보였고, 성원건설, 한라건설, 태영, 코오롱건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순이익의 규모면에서 상위 5개 기업은 채권단의 대규모 채무 면제가 있었던 한신공영이 4,239억원으로 1위를 기록하였고 2위는 대우건설로서 1,187억원, 3위는 LG건설로 1,149억원, 4위는 현대산업개발로 884억원, 5위는 대림산업으로 835억원 등의 순임.

- 순이익 증가율 상위 5개 기업은 대호가 1,283.7%을 기록하였고,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은 330.6%과 330.2%의 유사한 수준으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한일건설과 태영의 순으로 나타났음.

□ 매출액에 대한 영업 이익률, 경상 이익률, 순이익률의 경우도 우방, 태영, 범양건영, 중앙건설 등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의 공통점은 중견 주택건설업체라는 점을 들 수 있어, 공공건설 부문의 위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택건설 부문의 경기가 좋았던 것을 반영하고 있음.

□ 안정성 확보에 내실을 기해야

□ 안정성 지표와 관련하여 이상적인 부채 비율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인 100% 이하를 기록한 상장 건설업체는 태영(76.5%), 삼환기업(89.3%), 삼환까뮤(93.9%), 고려산업개발(94.6), 신한(97.8%) 등 5개 사로서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4월과 10월 각각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남광토건과 벽산건설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1,351.7%와 1,167.7%에서 568.6%와 239.5%로 대폭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었음.

- 그러나, 부채 비율이 200% 이상 되는 기업은 23개 사에 이르며, 500% 이상 되는 기업들도 6개 사에 이르고 있음.

□ 금융감독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상장 건설업체들의 올해 3/4분기까지 평균 당기 순이익은 240억 2,3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27억 6,200만원에 비하여 769.8% 증가하였고, 평균 부채 비율은 211.5%로 지난해 동기의 266.4%에 비하여 54.9%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는 주택경기의 호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공부문의 투자 위축과 더불어 향후 주택경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업체들은 수익성 제고와 함께 안정성 확보도 함께 고려해야만 재무 구조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임.

이선희(책임연구원·sunny@cerik.re.kr)

이용자의 입장에서 건설분쟁조정제도에 새로운 생명을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법원의 재판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재판은 소요 기간이나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고, 충분한 전문성도 기대하기 어려워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84년 말 당시 건설부(현 건설교통부)는 □건설업법□(법률 제3765호)을 개정하여 건설분쟁조정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다. 어느 덧 2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건설분쟁조정제도는 오랜 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정비되기는커녕 아직 제대로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분쟁의 신속·간이한 해결 및 실질적인 경제 내·외적 효과 등이 알려지면서 조금씩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이나 조정 실적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그나마 조정이 개시된 경우에도 조정 성립 비율은 5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정 결정 효력의 불명확성, 열악한 조정 지원 체제, 이용자의 조정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계약법□의 해석과 관련한 분쟁은 그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조정 업무의 수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의 분쟁 해결 조항에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이용을 사실상 봉쇄해버린 것도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짐작된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발주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 모색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늦게나마 오랜 무관심을 털어내고 제도 본연의 모습을 찾아주려는 정책 당국의 노력은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처럼 건설분쟁조정제도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다듬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도만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의 개정 논의 이외에 분쟁 당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무 지원 체제의 구축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장기적으로는 조정과 중재 등 종합적 기능을 갖춘 상설 분쟁 처리 기구의 설립도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두성규(부연구위원·skdoo@cerik.re.kr)

■ 원장 직무 대행으로 김준한 선임연구위원 선임

□ 연구원 제24차 이사회(2002. 11. 26)에서 이건영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원장 직무 대행으로 김준한 선임연구위원을 선임

■ 최근 주요 발간물

□ 환경 분야 건설시장의 전망과 활성화 방안(연구보고서 2002-16, 11. 16)

- 21세기 유망 건설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환경 분야의 건설투자를 전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단·장기 정책을 제안

- 국내 환경 복원 시장은 2001년 6,700억원, 2005년 1조 1,300억원, 2010년 1조 9,600억원규모로 추정

- 환경 복원 시장 활성화를 위해 환경 복원 투자의 의무화, 토양 오염 복원 등 환경 규제의 강화, 전문건설업종으로 환경 복원 업종의 신설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