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2 호 (2003. 1. 2)
			□경제 : 조달청 계약 체결 금액 하락세 지속 서울시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축 비중 70%대로 급증 □정책 : 새해 건설 관련 정책 및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이슈 : 건설업 산재 보험료율 낮춘다 서울의 올해 준공 재건축 사업 평균 54.1개월 소요 □정보 : 건설업, 2003년 건설경기 하락에 대비해야 □논단 :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 설립을 제안한다

조달청 계약 체결 금액 하락세 지속

- 7개월째 전년도 실적에 못 미쳐 -

■ 11월 조달청 시설 공사 계약 실적 2,191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63.2% 감소

□ 11월 전체 계약 실적을 살펴보면 건축 부문 실적이 증가한 가운데 토목 부문과 전기/기계 부문의 하락은 전월에 이어 지속되어 전체적으로 63.2% 감소함.

- 공종별로는 건축 부문이 10월에 43.0% 증가한데 이어 금월에도 19.2% 증가하였으나 토목 부문과 전기/기계 부문은 각각 89.4%, 42.6% 감소함.

- 금액별로는 50억∼100억원 이상 공사가 10.2% 증가하였으며, 100억원 이상 공사, 10억∼50억원 미만 공사, 10억원 미만 공사가 각각 83.0%, 40.1%, 60.2% 감소함.

□ 신규 공사는 10월에 큰 폭으로 증가한데 이어 11월에도 16.9% 증가함.

- 발주 기관별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40.0%, 72.1% 증가하였으며 기타 기관은 76.5% 감소함.

□ 한편, 감리 및 설계 용역 증가율은 전년 동월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94.8%를 기록함.

■ 2002년 1∼11월은 전년동기 대비 5.1% 감소

□ 조달청 시설 공사 계약 실적은 1∼11월까지 9조 8,353억원 발주되어 전년동기 대비 5.1% 감소함.

□ 감리와 설계 용역을 포함한 조달청 시설 공사는 1∼11월까지 10조 2,178억원 발주되었음.

- 11월 들어 올해 처음으로 전년동기 대비 -3.5% 감소한 수치를 기록함(누계 기준).

- 이는 2002년 계획인 13조 6,000억의 75.1%에 불과함.

2002년 11월 조달청 시설 공사 발주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시설 공사						감리/설계
			공 종 별			신규 발주
			토 목	건 축	전기/기계		PQ
	2002. 11	2,191	451	1,492	248	13,822	4,760	44
	전년 동월비	-63.2	-89.4	19.2	-42.6	16.9	13.5	-94.8
	2002.1∼11	98,353	67,592	22,635	8,126	100,075	27,274	3,825
	전년 동기비	-5.1	-13.5	17.0	32.2	39.5	13.5	76.9

주   : 신규 발주는 부기 금액 기준임.

자료 : 조달청.

서울시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축 비중 70%대로 급증

- 아파트 비중은 20%대로 낮아져 -

■ 서울시 주택 건설실적 전년동기 대비 75.7% 증가

□ 2002년 1∼10월까지 서울시 주택건설 사업 승인 실적은 13만 3,402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7% 증가함.

- 1∼4월까지 전년동월 대비 200% 전후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결과, 9월 누계부터 2001년 연간 실적(11만 6,590호)을 이미 초과하기 시작함.

주택건설 사업 승인 실적 비교

(단위 : 호, %)

구 분	계	수 도 권				지 방
		수도권 계	서울	인천	경기
2002. 1∼10	507,043	283,088	133,402	34,260	115,426	223,955
2001. 1∼10	381,720	224,999	75,914	49,039	100,046	156,721
전년동기 대비	32.8	25.8	75.7	-30.1	15.4	42.9

주 : 서울은 다가구 주택을 세대수 기준으로 보면 144,140세대 사업 승인을 받음.

■ 다세대 주택, 호수 기준으로 69.7% 차지

□ 다세대 주택 건설 실적은 1∼10월까지 9만 2,989호로 호수 기준으로는 전체 주택건설 물량의 69.7%를 차지하고 세대수 기준으로는 64.5%를 차지함.

- 다가구 주택은 같은 기간 3,270동이 건축되어 호수 기준으로 2.5%를 차지하며 세대수 기준으로는 1만 4,008세대 건설되어 9.7%를 차지함.

- 다세대와 다가구를 합한 물량은 세대수 기준으로 74.2%에 달하고 호수 기준으로는 72.2%를 차지하여 2000년 말 20%대에서 2002년 10월 현재 70%대로 급격히 증가함.

- 반면 아파트는 3만 3,900호 건설에 그쳐 호수 기준으로 25.4%, 세대수 기준으로 23.5%에 불과, 2000년 70%대에서 20%대로 감소하여 향후 아파트 공급 부족이 예상됨.

서울시 주택 유형별 비중 추이

(단위 : %)

구 분	호수 기준			세대수 기준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2000. 12	1.9	20.2	74.4	8.6	18.8	69.3
2001. 12	2.6	60.6	33.8	12.3	54.5	30.4
2002. 10	2.5	69.7	25.4	9.7	64.5	23.5

주택 및 토지 소비자 자산가치 평가 하락세

- 주식 및 채권만 전월에 비해 상승 -

□ 주택 및 상가의 가치만 100 이상 고수

□ 11월 자산 가치 평가 지수(6개월 전과 비교)는 주택 및 상가, 토지 및 임야, 금융 저축  부문에서는 하락하였으나, 주식 및 채권 부문에서는 전월에 비해 상승하였음.

- 주택/상가와 토지/임야는 최근 주택 및 부동산 경기의 둔화로 10월 이후 하락 폭이 커지고 있으며 토지/임야는 다시 100 미만으로 하락함.

- 금융/저축도 신용 불량자 급증,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금융권의 수익률이 낮아질 것이 예상되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하락 폭이 커짐. 주식 및 채권은 10월에 비해 회복세를 보였으나 77.4로 여전히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음.

- 2002년 하반기 들어 부동산 열기가 다소 식고 있지만 주상 복합, 오피스텔 등의 열기는 아직 남아 있어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의 평가 지수가 금융 및 주식 자산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자산 가치 평가 추이

자 산 종 류	02.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주택 및 상가 토지 및 임야 금 융 저 축 주식 및 채권	107.6 100.7 100.0 100.7	106.6 104.0 99.4 96.2	105.6 102.6 100.4 93.0	105.4 102.2 100.6 88.2	104.9 101.5 99.7 81.3	104.9 100.7 99.9 82.1	104.8 101.3 97.6 80.6	102.5 100.6 95.2 71.5	101.9 99.9 93.2 77.4

주   :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자산 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평가.

자료 : 통계청, 소비자전망조사

■ 소비자 전망지수 하락세로 주택 및 토지의 자산가치도 하락할 전망

□ 6개월 전과 비교한 소비자 평가 지수는 80.9로 전월(86.8)에 비해 낮아졌으며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경기, 생활 형편, 소비 지출 등 소비자에 대한 기대 지수도 93.4로 전월(97.1)에 비해 낮아졌음.

- 생활 형편에 대한 기대 지수는 96.2로 향후 생활 형편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 전월(100.3)에 비해 하락하였음.

- 생활 형편의 악화는 자산 취득에 대한 여유를 감소시키고 이는 자산가치의 평가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자산 가치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 예상됨.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새해 건설 관련 정책 및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새해에는 현행 건설정책 및 제도의 틀이 유지된 상태에서 세부적인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시행이 확정되어 새해부터 달라지는 건설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함.

■ 건설 공사 정보 전자 통보 및 관리 제도 시행

□ 내년부터 도급 금액 3억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자는 건설 공사 대장을 온라인망을 통하여 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변경 사항 발생시도 동일)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건설 공사 대장의 내용은 공사 개요, 도급 계약 내용, 보증 현황, 공동 도급 현황, 기성률, 공사 진척 현황, 대금 수령 현황, 현장 기술자, 하수급인, 시공 참여자 현황 등임.

■ 국토 계획 및 이용 관련 사항

□ 기존 도시 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 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는 이원화된 체계를 개선하여 새해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도시 지역 및 비도시 지역 구분 없이 행정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체계가 일원화됨.

□ 전국의 토지를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지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준도시와 준농림 지역을 관리 지역으로 통합하여 4개 지역으로 개편하고, 이를 계획·생산·보전 관리의 3개 용도로 세분하여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 기준을 구체화함.

□ 준농림지의 소규모·산발적 개발을 지양하고, 집단화·계획적 개발로 기반 시설 부족, 환경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3만□ 이상(아파트는 30만□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가 도입됨.

■ 공동 주택 시설 기준 강화

□ 어린이가 계단·발코니의 난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의 높이를 110cm에서 120cm로 높이고, 난간의 간살을 15cm에서 10cm로 촘촘히 배치하도록 함.

□ 공동 주택 입주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 주택의 층간 바닥 충격음을 경량 충격음(작은 물건 떨어지는 소리)은 58□ 이하, 중량 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은 50□ 이하로 하거나, 건설교통부 장관이 바닥 충격음 기준을 충족하도록 정한 표준 바닥 구조로 시공하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 관련

□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업소의 입지를 금지하여 축사 또는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동물 사육장 등의 시설물이 공장·물류 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되는 것을 금지함.

□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10호 이상 취락을 취락 지구로 지정하여 계획적으로 취락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 4층 이하 공동 주택의 신축이 허용됨.

■ 국민주택기금 관련

□ 저당권 설정 및 이전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및 매입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저당권 설정 금액 1천만원 이상시 매입하던 것을 2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매입 한도도  5억원 초과시 5억원에서 10억원 초과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됨.

□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 및 구입 자금 대출 금리가 연 7.0% ∼ 7.5%에서 6.5%로 0.5%∼1.0% 인하됨.

■ 주택조합 제도의 개선

□ 주택조합 제도의 안전 장치를 강화하여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은 1회에 한하여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이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권자로부터 조합원 모집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 건설 예정 세대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모집한 후, 3개월 내에 관할청에 변경인가를 신청하도록 개선함.

□ 건설 업무 등록자에 대한 표시 제한 시행

□ 내년 3월 1일부터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등의 건설공사의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강운산(책임연구원·wskang@cerik.re.kr)

건설업 산재 보험료율 낮춘다

□ 건설업체의 산재보험료 납부액 대비 급여 지급액(보험수지율)이 전체 산업 평균에 비해 약 7% 포인트 낮아 산업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 이에 따라, 2003년 건설업 산재 보험료율이 12.1% 하향 조정되어 건설업체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산재 보험 수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단기적 대응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요율 산정 방식의 개선책이 필요함.

□ 산재보험료 수급 현황

□ 2001년 건설업체의 산재 보험료 납부액은 8,289억원으로 전체 산업 납부액 2조 3,644억원의 35.1%를 차지함.

□ 최근 3년간 건설업체의 납부액 대비 보험 급여 지급액(보험수지율)은 하락 추세를 나타냄.

- 2001년 건설업의 보험수지율은 66.8%로 나타나 1999년 72.9%, 2000년 68.0%에 비해 뚜렷한 하락 추세를 보임.

- 건설업체는 2001년 중 보험 급여로 5,537억원을 환급 받음으로써 보험 사업 운영 경비와 임금 총액에 대한 추가 부담으로 약 1,30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산업의 산재 보험료 수지율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업의 수지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최근 3년간 소폭 확대됨.

- 2001년 건설업 수지율은 전체 산업(73.8%)보다 7% 포인트 낮은 실정임, 이는 1999년에 6.1% 포인트 낮았던 경우에 비해 상대적인 형평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 문제점 : 경직된 보험료율 조정과 산정 방식

□ 연간 보험료 산정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업종별 보험료 부담과 급여 혜택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왔으며, 건설업이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됨.

□ 보험료율 결정 요소들이 보험급여 지급액의 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과 수혜 수준의 격차가 발생함.

□ 현행 보험료율 산정 방식으로는 미시적으로 전체 산업 평균 요율과 개별 업종 요율간  불일치 현상으로 인한 관련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거시적으로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이 산업 재해 감소 또는 예방을 통한 장기적인 재정 안정 시스템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산재 보험료율 산정 방식의 투명성·효율성 높여야

□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부의 2003년 건설업 산재 보험료율 하향 조정 결정은 합리적인 개선방안으로 판단됨.

□ 노동부는 산재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해 2003년 건설업 산재 보험료율을 2002년 임금 총액 대비 3.3%에서 2.9% 수준으로 12.1% 낮추기로 결정함.

- 전체 산업 평균 보험료율은 2002년 1.49%에서 8.7%가 인하된 1.36%를 적용할 방침이며, 2001년(-5.1%)과 2002년(-10.8%)에 이어 3년 연속 인하 추세로 2000년(1.76%)에 비해 23%가 낮아짐.

- 건설업의 보험료율 인하 폭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큰 것은 그동안 건설업체가 보험 급여 수준보다 많이 보험료를 지불해 왔음을 반증함.

□ 산재보험료율 산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산재보험료는 임금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보험료율 조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보험료율은 다시 순보험료율(85%)과 부가보험료율(15%)을 합하여 산정하는데, 특히 보험 사무 운영 비용으로 지출되는 부가 보험료의 업종별 부담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즉, 보험료를 전체 산업에 균등하게 부담시키는 부분과 업종별 차등적으로 부담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수혜 수준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 원칙이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보험 사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경영 성과와는 무관하게 부가 보험료율을 일률적, 사전적으로 책정해두는 산정 방식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2004년부터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재 보험료율 산정 방식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평균요율 산정과 업종별 산정 방식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료 분석과 결정 과정을 사전적으로 공개하고 업종별 전문가 참여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임금 총액 추정, 재해율 산정 등 기초자료의 보다 정교한 준비 작업이 보완되어야 함.

김태황(연구위원·thkim@cerik.re.kr)

서울의 올해 준공 재건축 사업 평균 54.1개월 소요

- 준공된 재건축 사업 전·후 세대수 변화 평균 2.2배 -

■ 2002년 11월까지 531개 조합 준공

□ 2002년 11월까지 서울시에서 조합 설립 인가된 재건축 조합은 1,283개이며 이 중 75.8%인 973개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41.4%인 531개 조합은 이미 준공됨.

■ 재건축 사업 추진 기간 평균 54.1개월

□ 531개의 준공된 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평균 사업 추진 기간을 분석한 결과 안전 진단∼준공까지는 평균 54.1개월 소요된 것으로 분석됨.

- 조합 설립∼준공까지는 평균 47.3개월 소요되고 안전 진단∼조합 설립까지는 평균 6.8개월 소요됨. 재건축 전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 주택이 평균 75.4개월로 가장 길고 아파트가 평균 62.8개월, 연립 주택은 49.0개월로 나타남.

사업 단계별 재건축 사업 추진 기간

(단위: 개월)

건물유형	준공 조합수	안전 진단∼ 조합 설립	조합 설립∼ 사업 승인	사업 승인∼ 준공	조합 설립∼ 준공	안전 진단∼ 준공
단 독 아파트 연 립	40 122 369	9.0 8.5 6.1	20.4 18.4 13.3	46.2 36.0 29.7	66.5 54.4 42.9	75.4 62.8 49.0
계	531	6.8	15.0	32.4	47.3	54.1

주 : 531개 조합 중 안전 진단 시점이 수해, 안전 진단 미실시, 생략 등으로 누락된 조합이 44개나 됨. 보다 많은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안전 진단∼준공은 안전 진단∼조합 설립과 조합 설립∼준공을 합산함.

■ 재건축 사업 전과 후의 세대수 변화 2.2배

□ 531개의 준공된 재건축 사업의 사업 전과 후의 세대수 변화를 보면 평균 2.2배로 서울시 재건축 사업 전체 평균 1.8배보다 0.4배 가량 높게 나타남.

- 준공된 재건축은 단독 4.0배, 연립 2.5배, 아파트 1.8배로 나타나 서울시 전체 재건축 사업의 단독 3.9배, 연립 2.2배, 아파트 1.5배보다 0.1배∼0.3배 가량 높게 나타남.

- 준공된 재건축 조합의 배수가 전체 평균 배수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400%까지 허용되던 일반주거지 내 공동주택 용적률이 250% 이내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임.

준공된 재건축 사업 전과 후의 세대수 배수

(단위: 세대수, 배)

건물유형	준공 조합수	기존 세대수 (A)	건립 세대수 (B)	기존 세대수 평균	건립 세대수 평균	배수 (B/A)
단 독 아파트 연 립	40 122 369	3,474 30,155 21,322	13,909 53,541 54,354	87 247 58	348 439 147	4.0 1.8 2.5
계	531	54,951	121,804	103	229	2.2

■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 평균 8.3년 소요

□ 단지 규모별 재건축 사업추진 기간을 보면 50세대 이하는 평균 35.7개월로 3년 가량 소요되지만 50세대를 넘어서면 최소 51.7개월(4.3년) 이상 걸림.

- 51∼300세대 미만은 평균 51∼56개월이 소요되고 301∼1000세대 이하는 평균 70∼75개월이 소요됨.

-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의 경우에는 99.9개월로 8.3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합 설립부터 사업 승인까지의 기간(44.4개월)이 사업 승인부터 준공까지의 기간(46.9개월)과 거의 비슷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 규모와 재건축 공사 기간(사업 계획 승인∼준공)과의 관계는 로그 함수형 추세선에 가까와 일정 사업 규모(300세대) 이상이 되면 공사기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조합 설립부터 사업 승인까지 기간에 편차가 심한 편이며 이는 시공사 선정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임. 내년 7월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 시공사 선정이 사업승인 후에 도급 계약으로 이뤄지므로 보다 신속·투명해질 전망임.

단지 규모별 재건축 사업 추진 기간

(단위 : 개, 개월수)

재건축후 단지 규모 구분	규모별 준공 조합 수	안전 진단∼ 조합 설립	조합 설립∼ 사업 승인	사업 승인∼ 준공	조합 설립∼ 준공	안전 진단∼ 준공
50세대 이하 51∼ 100세대 이하 101∼ 200세대 이하 201∼ 300세대 이하 301∼ 500세대 이하 501∼1,000세대 이하 1,001세대 이상	113 84 135 91 58 43 7	5.1 6.3 6.9 5.5 10.1 10.6 8.6	9.5 15.4 14.1 14.8 19.5 20.8 44.4	21.2 29.9 33.5 35.3 40.7 43.2 46.9	30.6 45.4 47.6 50.0 60.1 63.9 91.3	35.7 51.7 54.4 55.5 70.2 74.6 99.9
평 균	531	6.8	15.0	32.4	47.3	54.1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

건설업, 2003년 건설경기 하락에 대비해야

- 2002년 수익성 및 재무 구조 개선은 경기 호조와 저금리 등 외부 영향 커 -

■ 1998년 이후 지속된 적자 탈피, 매출액 경상 이익률 흑자 전환

□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2년 상반기 기업 경영 분석 결과□와 □2002년 1∼9월 중 기업경영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2년도 3/4분기까지 건설업체의 영업 실적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20억원 이상 143개 사를 대상으로 2002년도 상반기 영업 실적과 상장 업체나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70개 사에 대한 3/4분기 영업 실적을 조사한 결과을 보면, 건설업의 매출액 영업 이익률은 각기 5.0%와 7.2%를 기록,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2.6% 포인트와 1.8%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던 매출액 경상 이익률의 경우 2002년 흑자로 전환, 3/4분기까지 3∼4%대의 수익률을 기록함.

- 영업 이익을 통한 금융 비용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 보상 비율 역시 2002년 상반기에 184.2%를 기록, 전년 동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함.

2002년도 건설업의 수익성 지표

(단위 : %)

구 분	매출 20억원 이상 143개 사		상장/등록 업체 70개 사주
	2001 상반기	2002 상반기	2001.1∼9월	2002.1∼9월
매출액 영업 이익률 매출액 경상 이익률 이자 보상 비율	2.4 -4.1 49.3	5.0 3.0 184.2	5.4 -1.5 -	7.2 4.2 -

주   : 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인, 금융감독위원회등록법인 중 조사 대상 건설업체(이하 동일).

자료 : 한국은행, □2002년 상반기 기업 경영 분석 결과□, 2002. 11. 11: □2002년 1∼9월중 기업 경영 분석 결과□, 2002. 12. 17.

■ 부채 비율 200%대 진입, 재무구조도 크게 개선

□ 2002년도 건설업의 부채 비율은 두 조사에서 모두 200%대를 기록함. 특히 상장/등록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3/4분기의 경우 부채 비율이 219.9%로 경영 안정성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채의 비율인 차입금 의존도의 경우 2002년 상반기 말  및 3/4분기 말 모두 제조업(33.1%)보다 낮은 32.0%와 28.3%를 기록함.

2002년 건설업의 안정성 지표

(단위 : %)

구 분	매출 20억원 이상 143개 사		제조업	상장/등록 업체 70개 사		제조업
	2001 말	2002. 6월 말	2002. 6월 말	2001 말	2002. 9월 말	2002. 9월 말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352.5 34.7	280.2 32.0	135.6 33.1	268.3 31.8	219.9 28.3	130.1 33.1

주   : 2002년 9월 말 기준 분기 재무제표 작성 대상 업체의 실적치임.

자료 : 상동.

■ 적극적인 경영 효율 제고 노력이 재무구조 개선 촉매

□ 2002년도 건설업체들의 영업 실적 및 재무구조 개선은 주택을 중심으로 한 건설경기의 호조와 저금리의 영향이 큼.

- 2002년도 상반기(143개 업체 대상 조사) 건설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5%로 0.85%를 나타낸 전년 동기에 비해 1.2% 포인트 증가함. 또한, 상장/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한 3/4분기 조사에서는 4.4%를 기록, 1.6%였던 전년 동기에 비해 2.8% 포인트나 증가함.

- 한편, 2002년 들어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2001년 상반기 10%대를 넘어서던 이자율이 2002년 상반기에는 8%대로 하락함. 이에 따라 2001년 상반기에 매출액의 4.9%를 차지하던 금융 비용이 2002년 상반기에는 2.7%로 감소함.

□ 양호한 경영 환경과 더불어 부채를 상환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재무구조 개선의 촉매가 됨.

2002년 건설업의 비용 관련 지표

(단위 : %, 회)

구 분	매출 20억원 이상 143개 사		상장/등록 업체 70개 사
	2001 상반기	2002 상반기	2001. 1∼9월	2002. 1∼9월
매출 원가/매출액 금융 비용/매출액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매출액 차입금 평균 이자율	90.1 4.9 8.0 10.1	88.1 2.7 6.9 8.1	88.7 5.6 - -	87.7 3.4 - -

자료 : 상동.

-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업체들의 2002년도 원가율은 각기 88.1%와 87.7%를 기록,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2.0% 포인트와  1.0% 포인트 하락함.

- 매출액에 대비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역시 2001년도 상반기에 8.02%에서 2002년도 상반기에는 6.89%로 하락함.

■ 업체별 양극화 경향 심화 조짐

□ 2002년 들어 건설업체들의 재무 구조와 영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가지 조사 결과는 향후 대형 업체와 중소형 업체, 우량 업체와 비우량 업체간 영업 실적과 재무 구조의 양극화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시사함.

- 비록 상기 두 가지 조사가 조사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체들과 상장/등록 업체들의 2002년도 영업 실적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대다수의 지표에 있어서 상장 업체들의 영업 실적 및 재무 구조가 더욱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상장 업체들의 2002년도 3/4분기 매출액 영업 이익률은 7.2%로 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체들의 상반기 실적에 비해 2.2% 포인트나 높고, 매출액 경상 이익률 역시 4.2%로 1.2% 포인트나 높음. 특히 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체들의 부채 비율은 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체들에 비해 60.3% 포인트나 높음.

□ 이러한 양극화 경향에 따라 중소 및 중견 업체들은 향후 재무 구조를 안정시키고 영업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전제로 대형 건설업체 및 여타 중견 업체와의 network구축을 통해 물량을 확보해야 함.

■ 2003년 건설경기 하락에 대비한 전략 수립 필요

□ 금년 하반기 이후 시작된 건설경기 위축은 2003년도 건설 물량 감소로 이어질 전망임. 특히 2002년에 주력 사업이었던 주택 부문이 정부의 경기 안정책에 큰 영향을 받음에 따라 □물량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이 시급히 요망됨.

- 점진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환경 변화에 대응 요망

- 2002년도 주택 부문에 의지하여 수익성을 확보하였던 대다수 업체들의 적극적인 공공 공사 수주 참여가 예상됨에 따라 출혈 및 과당 경쟁 예상. 따라서 자사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한 niche market 발굴 필요

- 주택 부문의 경우 지속적인 고객 관리를 통해 꾸준히 이미지를 관리하며,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케팅 노력 투입 요망

김민형(연구위원·mhkim@cerik.re.kr)

가칭 「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 」 설립을 제안한다

작년에 이어 올 겨울에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특히, 숙련공 부족이 문제의 핵심이다.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은 숙련공에 대한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생산 과정의 기계화 또는 자동화를 통해 생력화(省力化)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특성상 그 시도에는 한계가 있다. 노동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임금 상승을 무기로 타 산업에서 또는 외국에서 노동력을 유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유입된 노동력은 조공이나 잡부 역할을 담당할 뿐 숙련공 노릇을 하기는 어렵다. 건설현장이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당장 타 산업과 외국의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 방편으로 오래 버티기는 힘들다.

결국 남은 해결 방안은 우리 청년층의 진입을 촉진하고 이들을 숙련공으로 양성하는 수밖에 없다. 건설 기능 인력이라는 직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직업 전망을 갖게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격 제도를 정비해 현장과 결합시키고 유인을 부여해야 한다. 기능장이 된 후에는 현장 감독, 교육자,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진입한 비숙련공을 숙련공으로 양성하는 교육 훈련 체계가 절실하다. 학교와 현장을 연계하여 건설 관련 공고생의 교육 과정을 편성함으로써 현장성 높은 기능사를 배출해야 한다. 이후 산업기사 및 기능장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지금도 자격 및 훈련 제도가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건설현장의 고용 및 기술상의 특성이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 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감안된 자격 및 훈련 체계가 필요하다. 이것을 담당할 산업 차원의 운영 주체로서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를 제안한다.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산업의 주인이 동 위원회의 중심이 되고 건교부나 노동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직종 및 직급을 설정하고 지역별로 훈련 시설을 배치하여 숙련공을 양성하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이 건설산업 기반을 갖추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도 있지 않은가.

심규범(부연구위원·gbshim@cerik.re.kr)

■ 2003년도 연구사업은 건설업계 제안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 2003년도 연구 사업은 건설업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 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건설협회□ 및 □공제조합□에서 제안한 □입·낙찰 제도에 있어서 하도급 규제 개선□, □저가심의제 정착 방안□, □민자 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자금 운영 원활화 방안□ 등을 최우선 연구 과제로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임.

- 이와 함께 연구 결과가 정부 정책 및 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활동을 적극 강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