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3 호 (2003. 1. 16)
			□경제 : 작년 12월 건설기업 체감 경기 지수 102.2 건설 계약 실적 전년 동월 대비 2개월째 증가세 지속 □정책 : 새정부의 건설 정책 방향 점검 2002년 최저가 낙찰제 시행 결과와 2003년도 과제 □이슈 : 재건축 사업 과연 규제가 능사인가 □정보 : 환경 복원 시장의 전망 및 활성화 방안 □논단 : 부동산 □대박의 꿈□ 이제 그만!

작년 12월 건설기업 체감 경기 지수 102.2

- 2003년 1월 건설경기 전망 지수 72.9 -

■ 건설 건설기업 체감 경기 6개월만에 기준선(100) 회복

□ 12월의 건설업 체감 경기 지수(CBSI)는 102.2를 기록하여 6개월만에 기준선을 넘어섬.

- 공공토목 발주 물량 확대로 7월 이후 지속되던 체감 경기 하락이 멈춤.

- 그러나 최근 공사 물량 증가에도 건설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체감 경기 지수는 100을 조금 상회하는데 그친 것으로 판단됨.

■ 주택 부문 공사 물량 하락세 전환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형 업체의 체감 경기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규모별로 보면 지난 달 92.3을 기록했던 대형 업체의 체감 경기가 114.3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중견 업체(97.7)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 중소 업체(92.5)는 여전히 체감 경기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서울 업체가 102.2를 기록하였으며 지방 업체는 94.3을 기록함.

□ 이는 대형 업체의 공공 부문 수주 증가·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형 업체와 중소 업체의 체감 경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2003년 1월의 건설경기는 12월에 비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임

□ BSI 전망 지수는 72.9로 조사되어 12월에 비해 크게 체감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조사됨.

- 12월의 경우 공공 부문의 발주 증가로 인해 체감 경기가 상승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1월의 경우 12월의 물량 상승에 대한 반등으로 더욱 낮게 나타남.

- 또한 새정부 출범으로 1월의 조기 발주에 대한 기대심리가 낮아진 것으로 보임.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2002년 11월		2002년 12월		2003년 1월 전망
		실적	당초 전망	실적	당초 전망
경기 종합(가중 지수)		90.3	89.6	102.0	84.9	72.9
규모별	대 형 중 견 중 소	92.3 88.5 90.0	92.3 85.7 90.8	114.3 97.7 92.5	76.9 87.3 91.4	66.7 79.5 72.5
지역별	서 울 지 방	90.5 89.0	82.9 92.9	102.2 94.3	81.3 93.5	71.7 77.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 계약 실적 전년 동월 대비 2개월째 증가세 지속

- 민간 부문 계약 실적 큰 폭으로 상승 -

■ 11월 계약액 전년동월 대비 17.6% 증가

□ 11월의 건설 계약액은 전년동월 대비 17.6% 증가한 9조 6,461억원을 기록함.

- 대한건설협회에서 집계한 건설 계약액에 따르면 10월에 전년동월 대비 21.9% 증가한데 이어 11월에도 17.6% 증가함.

□ 발주처별로는 전월에 크게 증가했던 공공 부문이 10.2% 하락하였으며, 민간 부문은 44.8% 증가함.

- 공공 부문은 토목 부문(-13.0%)의 계약 실적이 하락하였으며, 건축 부문(0.7%)의 경우 비주거 부문(21.0%)이 증가한데 반해 주거 부문(-38.7%)은 큰 폭으로 하락함.

- 민간 부문은 토목 부문(339.9%)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건축 부문(18.6%)의 경우 주거  부문(0.3%)에 비해 비주거 부문(58.4%)이 크게 증가함.

□ 공종별로는 토목(20.6%)과 건축(15.4%) 부문이 고르게 증가하였음.

- 건축 부문에서는 주택 부문(-0.9%)이 전년과 비슷한 반면, 비주택 부문은 45.7% 증가함.

■ 1∼11월 건설 계약액 작년동기 대비 12조 8,724억원 증가

□ 2002년 1∼11월까지의 건설 계약액은 69조 6,136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7% 증가함.

건설수주 전년 동월비 추이

- 공공 부문은 1.5%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민간 부문의 경우 36.9% 증가하였으며, 민간 부문 중에서도 토목(13.3%)에 비해 건축부문(40.5%)이 크게 증가함.

주택 건설 연간 목표 초과 달성

- 아파트 건설 비중 50%대 회복 -

■ 1∼11월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전년동기 대비 28.0% 증가

□ 1∼11월 동안 56만 7,725호의 사업 계획 승인이 이루어져 2002년 연간 목표인 55만 호를 초과 달성하였고 연말 공공 물량의 증가를 감안하면 연간 62만 호 정도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공공은 전년동기 대비 29.7% 감소하여 감소세가 더욱 커지고 있으나 민간은 43.7% 증가하면서 주택 건설 중 민간 비중이 88.3%를 차지함.

- 수도권 지역의 건설은 29.2% 증가하여 전체 주택 건설 중 56.9%를 차지함.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실적 추이

(단위 : 호, %)

연 도	합 계		공 공		민 간		수도권
1999년	404,715	(32.2)	151,327	(15.5)	253,388	(44.8)	237,454	(59.7)
2000년	433,488	(7.1)	140,261	(-7.3)	293,227	(15.7)	240,985	(1.5)
2001년	529,854	(22.2)	127,927	(-8.8)	401,927	(37.1)	304,396	(26.3)
2002.1∼11	567,725	(28.0)	66,626	(-29.7)	501,099	(43.7)	323,047	(29.2)

주 :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 아파트 비중 점차 증가세

□ 2002년 8월 이후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면서 아파트의 비중은 52.3%로 높아졌고 대신 다세대 주택 비중은 37.6%로 낮아지면서 다세대 과잉 공급세가 다소 완화됨.

- 규모별로는 18평 이하 소형 주택이 31.6%에 그쳐 2001년에 비해 10% 포인트 정도 비중이 감소하였고 중·대형 주택은 각각 5% 포인트 내외 증가함.

주택 건설 규모별·유형별 실적 및 비중

(단위 : 호, %)

연 도	합 계	규 모 별			유 형 별
		18평 이하	18∼25.7평	25.7평 초과	단독	연립	다세대	아파트
2000년	433,488	131,936	207,570	93,982	34,777	10,242	56,890	331,579
	(100)	(30.4)	(47.9)	(21.7)	(8.0)	(2.4)	(13.1)	(76.5)
2001년	529,854	220,686	224,522	84,646	49,454	8,592	204,407	267,401
	(100)	(41.7)	(42.3)	(16.0)	(9.3)	(1.6)	(38.6)	(50.5)
2002년 1∼11월	567,725	179,060	272,153	116,512	49,708	7,537	213,462	297,018
	(100)	(31.6)	(47.9)	(20.5)	(8.8)	(1.3)	(37.6)	(52.3)

자료 : 건설교통부.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새정부의 건설 정책 방향 점검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공약과 10대 국정 과제에는 건설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새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조치들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반면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은 강화될 가능성이 큼.

■ 대통령 당선자의 건설 관련 선거 공약 사항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공약은 4대 비전, 20대 정책 목표, 150대 핵심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150대 핵심 과제 중 건설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들은 아래 표와 같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건설 관련 선거 공약 사항 요약

건설시장 확대 관련 공약 사항	건설 관련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 사항
-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 추진 - 7% 경제 성장 달성 - 주택 공급 확대 - 인천공항의 2단계 건설을 통한 동북아 물류 중심지 도약 - 철의 실크로드 기반 조성을 위한 고속철도망 확충 - 항만 시설 대폭 확충 - 간선도로망 구축 - 치수 사업 확대 및 하천 환경 정비 - 국내 관광 인프라 구축 - 체육 시설 확충	- 전자 정부 구현과 행정 투명성 확보 -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 - 공정위의 중립성과 권한 강화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 건전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 가입 대상 확대 - 주 5일 근무제의 조기 실시

■ 대통령 당선자 10대 국정 과제 발표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월 7일 당선자의 후보 시절 공약을 바탕으로 새정부의 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였음.

□ 10대 국정 과제 중 건설 부문과 관련되는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참여 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교육 개혁과 지식 문화 강국 실현 등

새정부 10대 국정 과제 중 건설 관련 부문

국 정 과 제	건설 관련 분야
-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 참여 복지와 삶의 질 향상 - 교육 개혁과 지식 문화 강국 실현 -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동북아 경제 협력 체제 구축(철의 실크로드 완성 등) ·물류·비즈니스 중심 국가를 위한 기반 구축 ·기업하기 좋은나라(규제 개혁 등) ·주택 가격 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 ·선진국 수준의 문화 인프라 ·신행정수도 건설 ·지방 분권화와 쾌적한 수도권 ·지역 전략 산업 육성·지방 경제 활성화

■ 인수위 현재 공약 재검토 작업 진행 중

□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선거 당시 공약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음.

- 공약 재검토 기준은 실현 가능성, 예산 지원 가능성, 중첩성 여부 등임.

■ 새정부의 정책 기조는 건설시장 확대 차원에서 긍정적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공약과 국정 과제에는 건설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철의 실크로드 완성, 물류·비즈니스 중심 국가를 위한 기반 구축, 신행정수도 건설, 선진국 수준의 문화 인프라 구축, 지방 경제 활성화, 주택 보급률 제고 등

□ 특히, 주택 가격 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 부문은 노무현 당선자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문 중의 하나임.

- 노무현 당선자는 선거 공약으로 5년간 총 250만 호(수도권 153만 호)의 주택건설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

- 단, 주택 가격 안정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도 있음.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규모는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하여 검토하기로 결정

유진근(연구위원·jyu@cerik.re.kr)

2002년 최저가 낙찰제 시행 결과와 2003년도 과제

□ 2002년에는 총 33건(4조 9,663억원)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가 발주되었으며, 평균 낙찰률은 64.2%수준에 불과하였음.

□ 2003년에는 저가낙찰 방지를 위한 저가심의제 도입 및 공사이행보증제도의 개선이 최저가 낙찰제 보완 대책의 핵심 과제로 부각될 것임.

■ 발주 기관별 최저가 낙찰제 공사 발주 건수

□ 2002년 중 14개 공공발주 기관에서 총 33건의 공사를 최저가 낙찰제 공사로 발주하였음.

- 발주 금액 기준 4조 9,663억원, 확정예가 기준 4조 7,432억원, 낙찰 금액 기준 3조 473억원

발주 기관별 최저가 낙찰제 공사 발주 건수(2002)

건설교통부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강원도청	경기도 시흥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서울청	부산청		대전청	익산청		원주청
1	5		3	4		2	1	1	1	1
한국도로공사		한국고속철도 관리공단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합 계
7		1			1		1	1	33건(발주금액: 4조 9,663억원)

■ PQ심사 통과 업체 분포

□ 2002년 중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PQ 심사 통과 업체 분포를 보면, 20개 사 이상 30개 사 미만이 16건으로 전체의 발주 공사 건수의 48.5%를 차지하였음.

PQ심사 통과업체 수 분포(2002)

10개 사 미만	10개 사 이상 20개 사 미만	20개 사 이상 30개 사 미만	30개 사 이상 40개 사 미만	40개 사 이상 50개 사 미만	50개 사 이상
3	5	16	9	0	0

■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낙찰률 분포 및 평균 낙찰률

□ 최저가 낙찰제 공사 33건의 확정예가 대비 낙찰률은 64.2%였고, 최저 낙찰률은 52.10%, 최고 낙찰률은 78.65%였으며, 70% 미만 낙찰 공사가 30건으로 전체 발주 건수의 90.9%를 차지하였음.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낙찰률 분포 및 평균 낙찰률(2002)

낙찰률 분포	건 수(건)	평균 낙찰률(%)
50% 이상 ∼ 60% 미만	10	64.2
60% 이상 ∼ 70% 미만	20
70% 이상 ∼ 75% 미만	1
705% 이상 ∼ 80% 미만	2

■ 시공 능력 순위별 최저가 낙찰제 공사 수주 실적

□ 2001년에는 상위 50대 업체만 단독 내지 대표사로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수주했지만, 2002년에는 75위 업체도 대표사로서 1건 수주하였고, 11∼40위권 업체가 23건을 수주함으로써 전체의 69.7%를 차지하였음.

시공 능력 순위별 최저가 낙찰제 공사 수주 실적(2002)

2002년도 시공 능력 순위	건 수	건 설 업 체 명 (수주 건수)
1∼ 5위	3	대우(1), 대림(2)
6∼10위	1	현대산업개발(1)
11∼20위	9	롯데(1), 삼환기업(2), 동부(2), 두산중공업(1), 두산건설(3)
21∼30위	7	계룡(2), 벽산(2), 풍림(1), 경남기업(2)
31∼40위	7	대아(1), 한라(4), 한신공영(1), 임광토건(1)
41∼50위	4	삼호(1), 신성(1), 동양고속건설(1), 남광토건(1)
51∼75위	2	남양(1), 흥화공업(1)
합 계	33

주 : 대표사 내지 단독으로 수주한 업체명만 기재.

■ 2003년도의 최저가 낙찰제 변화 전망과 과제

□ 2001년 및 2002년과 마찬가지로, 2003년에도 1,000억원 이상 PQ 공사에만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될 것임.

□ 70% 미만 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PQ 신인도 누적 감점제 및 공사이행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2002년에도 70% 이상의 낙찰률을 보인 공사 건수가 3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동안의 저가낙찰 방지 대책이 모두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 2003년에는 저가낙찰 방지 대책으로 저가심의제의 도입 및 공사이행보증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핵심적인 제도 개선 과제로 부각될 전망임.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재건축 사업 과연 규제가 능사인가

-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추어야 -

□ 재건축 관련 규제를 주택가격 조절 대책으로만 활용해서는 곤란

□ 2001년 하반기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유도했던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등 정부의 지속적인 재건축 관련 규제 강화 조치가 세부화 구체화되면서 점차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1여 년 동안의 가격 폭등으로 이미 재건축 사업에 따른 기대 심리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반영되어 추가 상승의 여지가 매우 제한적인 영향도 있음.

□ 단순히 재건축 사업 기대로 노후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하고 주택의 수명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조기 재건축은 마땅히 규제되어야 함. 그러나 규제 일변도의 재건축 정책은 노후 주택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까지도 지연시키거나 위축시킬 가능성이 큼.

- 특히 노후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지역의 경우 노후 아파트의 주거 환경 개선이 불가피하나 재건축 사업을 리모델링으로 대체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재건축 사업의 양면성·노후 주택 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의 동시 효과… 여전히 필요성 커

□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연한은 준공 후 20년 이상으로 유지가 되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재건축 가능 시기가 늦추어졌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안)□, 서울시 20∼40년의 범위에서 차등 적용 예정).

- 그 동안 15년이 지나면 대부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에 비해 앞으로는 안전 진단 요건 강화, 주거 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당분간 새 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 추진에는 다소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01년 6월말 현재 서울시내 15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 중 68%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에 반해 2002년 10월에는 40%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반면,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90년 2.5배, 2002년 1.3배) 재건축 사업은 신규 택지가 고갈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의 적절한 재건축 사업 추진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

- 특히 거주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의 강남 지역의 경우 신축되는 아파트의 70% 이상이 재건축 사업에 의한 것으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신규 주택 공급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 따라서 재건축을 대신할 기존 시가지 내 신규 주택 공급의 방안과 주택 수요 분산 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서울시 재건축 사업 비중과 아파트 공급

(단위 : 호)

	총주택건설실적	아파트건설실적	아파트건설비중	재건축사업승인실적	재건축/아파트
서울시(전체)
1990	120,371	53,855	44.7%	2,159	4.0%
1995	103,617	76,988	74.3%	27,234	35.4%
2000	96,936	72,149	74.4%	31,354	43.5%
2001	116,590	39,420	33.8%	13,774	34.9%
2002	98,835	26,302	26.6%	11,854	45.1%
강남구
2001	11,448	3,643	31.8%	1,665	45.7%
2002	7,569	4,175	55.2%	3,147	75.4%

주   : 2002년은 7월 말 현재 실적임.

자료 : 건설교통부, 서울시 주택국.

□ 재건축 정책 무조건 억제가 아닌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추어야

□ 결국 재건축 관련 정책은 일시적인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억제보다는 근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효율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

- 효율적인 재건축 사업의 추진이란 수명에 비해 조기에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은 규제하되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 지역의 사업 추진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것임.

□ 우선 재건축 사업은 무조건 안된다는 억제책보다는 점차 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기대이익을 낮추고(현행 용적률 규제로 가능) 동시에 재건축 시기를 연장해도 무방할 만큼 노후 주택의 정비에 대한 각종 유인책(기술 개발, 자금 지원, 사회적 인식 전환)이 마련되어야 함.

□ 동시에 현재 사업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여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단지들은 사업 추진을 앞당길 필요가 있음.

- 주택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올해에 집중적으로 사업 승인을 추진함으로써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해당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시켜야 할 것임.

- 2004년부터는 사업 추진 시기가 앞당겨진 강북 뉴타운 시범 사업으로 서울시내에서는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5개 저밀도 재건축 사업 시기와 맞물릴 경우 서울시내 대규모 전세난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김현아(책임연구원·hakim@cerik.re.kr)

환경 복원 시장의 전망 및 활성화 방안

■ 환경 복원 시장의 전망

□ 환경 복원 및 창조 사업은 자연 환경이 본래 갖고 있는 자정력 및 회복력을 이용하여 이미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거나 혹은 유류(油類)·중금속, 기타 유해 물질로 오염된 토양이나 지하수를 화학적·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정화하는 사업을 말함.

- 최근에는 생명 공학 및 환경 공학 기술과 접목되면서 엔지니어링·컨설팅·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음.

□ 국내의 환경 복원·창조 사업의 시장 규모는 1998년 이후 급격히 축소되었으나, 최근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향상과 더불어 환경 법규의 강화 등에 따라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20∼30년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 선진국의 예로 볼 때, 환경 복원 시장은 국민 소득이 2만 달러에 달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성장하며,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환경 복원에 대한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의 환경 복원 시장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2001년 현재 6,700억원 수준이나 2005년에는 1조 1,300억원으로 증가하고, 2010년에는 1조 9,6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연평균 예상 증가율은 2001∼2005년은 14.0%, 2006∼2010년에는 11.6%임.

국내 환경 복원 시장의 전망

구분 / 연도	2001년	2005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2001∼2005	2006∼2010
시장 규모(억원)	6,700	11,300	19,600	14.0	11.6

주 : 정부의 투자 계획과 삼성에버랜드의 내부 자료, 삼성지구환경연구소(1999)의 전망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것임.

□ 환경 복원 및 창조 사업 가운데 각종 토목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비탈면을 안정화시키고 복원하는 녹화 사업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편임.

- 최근에는 단순히 비탈면을 녹화하는 작업에서 벗어나 생태계 복원이 강조되고 있으며, 주요 지역에서는 동물 이동 통로의 건설도 시범적으로 착수되었음.

□ 자연형 하천 복원 사업은 최근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분야인데, 최근에는 자생 식물을 이용한 환경 복원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음.

- 오염 하천의 정화 사업 분야에서는 연못이나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거나 퇴적물 제거에 미생물을 이용하는 정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임.

□ 토양 오염의 정화 사업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1996년 이후 □토양환경보존법□이 발효되면서 오염원자 부담 원칙에 따른 정화 조치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향후 토양 오염 정화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택지 개발이 확대되면서 공단이나 군부대 등의 이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토양 오염의 정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국내 환경 복원 및 창조 산업의 시장 규모(2001년)

항 목	사업 내용	시장 규모 (억원)	비 고
자연형 하천 복원	자연형 하천 설계, 공사	1,100	건설교통부 자연형 하천 정비 사업 건설교통부 치수 사업 예산의 10% 적용
토양 오염 복원	매립지, 폐광산, 유류 오염 토양 정화, 지하수 정화	2,100	국립환경연구원 추정치
오염 하천 정화	하상 정화, 자연형 호안 정비, 퇴적 오니 준설	700	환경부 예산 참조(새만금호, 시화호 예산 미포함)
자생 식물 식재	자생 식물 보전, 자원 관리	300	산림청 예산 참조
비탈면 복원	법면·사면 녹화 등	2,000	법면 녹화 업계의 추정치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 예산 참조
기타	생태 공원, 생태 이동 통로, 환경·도시림 복원 등	500	환경부, 산림청 예산 참조
합 계		6,700

주 : 정부 부처별 예산 현황과 삼성에버랜드의 내부 자료를 참조하여 추정한 것임.

■ 사업 추진 전략

□ 환경 복원 및 창조 사업은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 동안 중소·벤처업체의 참여가 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사업이 대형화되면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의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음.

□ 환경 복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 모니터링이나 컨설팅·엔지니어링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환경 복원 및 창조 사업 분야는 생태계 복원을 위한 복합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며, 사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기술력을 보유해야 함.

□ 일반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기술 개발 이외에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기업이나 벤처 기업 등과 전략적 제휴가 요구됨.

- 기술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선진 외국의 토양 오염 복원 전문 업체 등과 제휴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음.

■ 환경 복원 시장의 활성화 방안

□ 환경 복원 분야의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량 대비 복구·복원 사업량을 지정하는 등 환경 복원 사업에 대한 제도적 의무화가 필요

- 미국의 Super Fund 제도와 같이 환경 복원을 위한 비용 조성이 중요하며, 정부의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 지자체에서는 하천 환경을 자연 친화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콘크리트 호안을 철거하고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호안으로 재정비해야 함.

- 하상 도로를 폐쇄하고, 추이대(ecotone)를 복원해야 함.

□ 전문건설 업종으로서 환경 복원 업종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가칭 □환경복원 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환경복원 업종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환경 산업은 여타 산업과는 달리 환경 규제 등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인위적으로 수요가 창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토양 오염의 복원이나 비위생 매립 시설의 정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환경 복원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환경 복원 기술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방형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 공사 입찰에 있어서는 국내외 선진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외부 조달(outsourcing)을 추진하기 위하여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업체나 벤처 기업 등과의 전략적 제휴 방안을 장려하는 것이 요구됨.

□ 현재 친환경 □건설 관련 법령□이 40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 내 관련 부서도 15개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 직속 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친환경 복원 사업단□을 설치하여 통합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최민수(연구위원·mschoi@cerik.re.kr)

부동산 □대박의 꿈□ 이제 그만!

요즘 행정수도 이전 예정 지역과 강북 뉴타운 개발이 예정된 재개발 지역에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투기를 억제한다는 정책 기조를 세웠지만,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언론도 어느 지역에 투자하면 얼마의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선정성 보도에 열을 내고 있다. 사람들은 □부동산 대박의 꿈□을 쫓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사실 부동산은 주식이나 채권과 동일한 하나의 자산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익이 다른 자산에 비해 높아 선호된다면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부동산 투기 열풍은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고, 근로 의욕의 저하와 과소비를 조장하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등의 반사회적인 폐해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제 부동산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건물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건물을 단순한 재산 증식의 수단이나 투기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본래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건물의 가격이 투기적 수요에 의해 거품적으로 형성될 것이 아니라, 임대 수익률, 내구 연한, 교통·교육·편의 시설 등의 환경 여건, 이용자의 편익 수준과 같은 합리적 기준이 부동산 가격 결정의 주요 변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건물의 경제적 효용성과 물리적 내구성을 증대시키는 □리모델링□의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는 건물 고유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환경친화적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였고 금년도 임시국회에서 □주택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법□에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 매수 청구권 부여 등 공동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제도 개선은 리모델링을 위한 물리적인 여건 조성에 국한되어 있다. 향후에는 조세나 금융상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지원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박용석(책임연구원·yspark@cerik.re.kr)

■ 베트남 건설경제연구소(ICE)와 자매 결연 체결

□ 연구원은 베트남 건설성 산하 건설경제연구소와 자매 결연(2003. 1. 7)을 맺고, 연구 자료의 교환 및 연구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최근 주요 발간물

□ 다양한 발주 방식의 적용을 위한 발주 체제 개편 방안(건설산업동향 2003-01, 1. 2)

- 다양한 발주 방식의 적용을 위해서는 첫째, 발주자에 대한 윤리적 행위 규범의 적용, 적극적인 □발주자 기능□ 개념의 도입, 정부기관간의 조달 업무의 유기적 분권화 등이 필요

- 둘째, 관련법규에 세부적 발주 과정의 확립과 각 과정에 발주자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의 명시

- 셋째, 발주자의 자의적 발주 방식의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로 정당한 과정의 절차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