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5 호 (2003. 2. 17)
			□경제 : 2003년 1월 건설기업 체감경기 77.2 2002년 연간 건설수주액 83조 1,492억원 □정책 :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확정·고시 새 단장을 마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주요 내용 □이슈 : 공공택지 경쟁 입찰제 도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보 :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제네콘의 활로 모색(Ⅱ) □논단 : 새 정부에 바라는 주택 정책

2003년 1월 건설기업 체감경기 77.2

- 2월 전망지수도 94.9로 기준선 미달 -

■ 건설기업 체감 경기 크게 하락

□ 1월의 건설업 체감 경기지수(CBSI)는 77.2를 기록하여 12월에 비해 크게 낮아짐.

- 통상 1월은 12월 물량 상승에 대한 반동으로 체감 경기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게다가 최근 건설경기 하락세, 새정부 출범 과정으로 인한 연초 조기 발주 지연 등이 체감 경기를 더욱 냉각시킨 것으로 판단됨.

■ 대형 업체를 비롯, 전체적인 체감 경기 하락

□ 지역별·규모별로 모든 업체의 체감 경기가 100을 크게 하회함.

- 규모별로 보면 지난달 114.3을 기록했던 대형 업체(85.0)의 체감경기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중견 업체(77.9)와 중소 업체(67.2) 역시 체감 경기가 크게 낮아짐.

- 지역별로는 서울 업체가 82.6을 기록하였으며 지방 업체는 68.3을 기록함.

□ 체감 경기의 하락은 중소 업체일수록 또는 지방 업체일수록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규모별·지역별 체감 경기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 2월에도 건설 경기 하락세는 지속

□ BSI 전망지수는 94.9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100미만으로 조사되어 2월에도 체감 경기의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조사됨.

- 최근의 건설경기 하락세와 고유가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 불안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2월의 경우 공공공사 발주 기대로 토목 공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주택과 비주택 부문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함.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2002년 12월		2003년 1월		2003년 2월 전망
		실적	당초 전망	실적	당초 전망
경기 종합(가중지수)		102.0	84.9	77.2	74.9	94.9
규모별	대형 중견 중소	114.3 97.7 92.5	76.9 87.3 91.4	85.0 77.9 67.2	66.7 79.5 72.5	100.0 95.5 88.3
지역별	서울 지방	102.2 94.3	81.3 93.5	82.6 68.3	71.7 77.4	94.2 92.5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년 연간 건설수주액 83조 1,492억원

- 민간 부문 호조로 외환 위기 이전 수준 회복 -

■ 2002년 12월 13조 5,356억원 수주

□ 2002년 12월 국내 건설수주액은 2001년 12월(11조 947억원)에 비해 22.0% 증가함.

- 공공 부문은 토목과 비주택 건축의 물량 증가로 8.7% 증가한 7조 7,473억원 수주함.

- 반면 민간 부문은 토목 공사(102.9%)와 주택 건축(42.8%)의 급증으로 45.9% 증가한 5조 7,883억원을 수주함.

2002년 월별 건설수주 증가율(전년동월 대비)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통계□.

■ 2002년 연간 수주 전년대비 22.6% 증가

□ 2002년 연간 국내 건설수주액은 83조 1,492억원으로 전년대비 22.6% 증가함.

- 상반기에는 민간 주택 부문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34.6%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민간 주택 부문의 증가가 크게 둔화되면서 14.2% 증가에 그침.

- 발주자별로 공공 부문은 3.2% 증가한 30조 8,534억원을 수주해 2001년의 증가율(21.3%)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임. 공종별로 공공 토목은 7.3% 증가하였으나 공공 건축은 6.0% 감소함.

- 민간 부문은 37.8% 증가한 52조 2,957억원을 수주해 전체 건설수주 증가세를 주도함. 공종별로는 민간 토목은 11월과 12월에 급증하면서 26.1% 증가하였고 민간 건축은 상반기의 주택수주 급증에 힘입어 39.7%나 증가함.

■ 민간과 건축 부문은 1997년 수준 회복

□ 2002년 수주액은 총수주액 기준으로 1997년 수주액(79조 7,416억원)을 초과해 외환 위기 이전 수준을 다시 회복함.

- 민간 부문은 1997년 대비 118.0을 기록하면서 민간 비주택(99.8)은 외환 위기 이전 수준에 거의 도달했고 민간 주택(136.2)과 민간 토목(103.7)은 이미 회복함.

- 그러나 공공 부문은 87.1로 여전히 낮으며 특히 공공 토목은 81.4로 가장 낮음.

- 공종별로는 민간 주택경기 호조로 건축 부문이 117.9를 기록하였으나 토목 부문은 공공토목의 회복 부진으로 85.7에 그침.

2002년 건설수주 발주자별·공종별 회복도

■ 2003년 토목 부문 증가에 대한 기대감 커져

□ 2003년 수주액은 민간 주택경기의 위축으로 건축 부문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토목과 공공 부문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 연초 북핵 문제로 국내 정세가 불안정하고 작년 12월부터 소비도 급감하고 있으며 환율과 유가 등 대외 교역 여건도 크게 악화되어 수출 전망마저 밝지 못함.

-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내수 기반 구축을 위해 SOC 토목 공사와 건축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을 보다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지 못해 자산 디플레 현상이 촉발될 경우, 오히려 경제 내에 악순환 구조가 초래되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확정·고시

□ 건설교통부는 향후 5년간(2003∼2007)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정책 기조와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2월 6일자로 확정·고시하였음.

□ 국제 기준과 시장 원리에 충실한 건설시스템 구축,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 세계 선진 수준의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하에 작성한 동 계획의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실현 가능성 여부는 제1차 계획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미지수임.

■ 건설공사 발주 체계의 국제화

□ 수요 기관의 자체 발주 공사 범위, 발주 방식 선택 및 입찰계약제도 운용의 재량권 확대

□ 저가심의제 도입 등을 통한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 보완과 발전적 개선

□ 건설 보증 기능의 정상화와 보증 시장 개방 검토

□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및 대안 입찰의 적극 활용과 CM 활성화(CM 업무 범위에 시공  포함 검토)

■ 건설 생산 체계의 유연성 제고

□ 건설업역간 진입 제한 완화 및 하도급 체계 개선

□ 전문건설업종의 통폐합과 신규 업종의 추가 신설 등 건설업종 조정

□ 건설 관련 업무의 정책 조율을 위하여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립 추진

■ 건전한 건설 관행의 정착

□ 등록 기준 조정 검토 및 일괄 하도급, 허위 신고 등 불법 행위와 불공정 하도급 근절

□ 발주자와 수급자간 대등한 계약 관계 형성과 계약 문서의 우선 순위 명시

□ 건설 분쟁 업무를 전담할 상설 사무국 설치 및 □건설분쟁심사원□ 설립 방안 검토

■ 건설 생산 요소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 건설기능 자격 소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기능 인력의 고용 안정과 복지 제도 개선

□ 전문건설협회 직종별 협의회 등이 주관이 되는 직업 훈련 과정 개설 추진

□ 건설인력관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외국인 산업 연수생의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 골재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골재채취단지제도 적극 활용 및 건자재 업체 육성·지원

□ REITs, 프로젝트 파이낸싱, ABS 등 다양한 금융 방식 활성화

■ 수요자를 중시하는 건설 활동 유도

□ 친환경적 건설 생산 체계 구축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 건설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레미콘, 아스콘에 대한 생산 공장 인증제 도입 및 건설공사 품질 관리 기준 마련 검토

□ 건설업체의 경영 상태 평가 강화 및 시공 능력을 전문 분야별로 세분하여 평가·공시

□ 경영 합리화 지표를 개발하여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 능력 평가 및 입찰시 가산점  부여 검토

■ 중소 건설업체 육성

□ 대 / 중소 건설업체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시행 방안 검토

□ 대 / 중소 건설업체간 공동 직업 훈련 실시 유도

□ 지자체 발주 소규모 건설공사는 지방 중소업체에게 일정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 방안 검토

■ 해외건설 진출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연불 수출 금융 등 금융 지원 확대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확대

□ 해외 공사 금융 지원을 위한 사업성 평가시 기술 능력 평가 강화

□ 산업 설비 관련 종합 기술력 고도화

□ 신시장 개척 지원 및 해외건설협회내에 □해외건설 지원센터□ 설립

□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들은 건설업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제도 개선 사항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이지만, 구체적인 정책 수단의 뒷받침이 없는 한 제1차 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희망 사항□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본 데 그칠 위험성도 있음.

- 연도별·단계별로 제시된 제도 개선 과제의 입법화 및 실천적인 대안의 수립과 집행 필요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새 단장을 마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주요 내용

- 안전 진단 경과 연수 20년 이상 유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 건설교통부는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을 앞두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제정안을 2003년 2월 13일 입법 예고하였음.

□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관련 규정과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 규정, 그리고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상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2년 11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2년 12월 30일에 이미 제정·공포된 바 있음.

□ 그러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전면적 개편을 포함한 각종 세부적 운영 방안들이 상당부분 시행령 등에 위임되고 있던 터라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하여 비로소 그 윤곽이 분명하게 되었음.

□ 입법 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제정안은 2002년 12월 20일 개최한 공청회 결과와 뒤이은 2003년 1월의 관계 부처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임.

■ 주요 내용

□ 재건축 사업의 기본 방향과 개략적인 위치를 정하는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의 의무적 수립 주체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함.

□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구역은 노후·불량 주택 수, 인구 밀도, 도로 등 기반 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재개발 또는 주거 환경 정비 사업 구역에 해당될 경우 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함.

□ 그 동안 논란을 빚어 온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념에 대해서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으로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간을 지나 수선 유지비가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큰 경우 등으로 명확히 정의함.

□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300세대 또는 부지 1만□ 이상인 공동 주택은 도시 계획 절차에 따라 정비 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에 한해서 정비 구역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재건축 가능하도록 제한함.

□ 자원 낭비를 막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조 위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안전 진단을 강화하되, 해당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전 진단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최저 경과 연수를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고, 그 업무 가운데 설계 사무소·정비 사업 전문 관리 업자를 선정할 때는 5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토록 하여 일부 주민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을 사전 방지코자 하였음.

□ 재건축의 경우 상가 소유자가 상가를 받더라도 종전 상가 금액과 신규 상가 금액과의 차이가 최소 평형 주택의 가격에 있어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예: 70%) 이상일 경우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등 정비 사업의 전반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을 수행하려면 개인의 경우 10억원, 법인의 경우 5억원의 자본금과 건축사·감정 평가사·부동산 관련 경력자 등 5인 이상의 전문가를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등록 요건을 명시함.

□ 그밖에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원간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세부운영 방안을 정함.

■ 향후 전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규칙 제정안은 2003년 3월 4일까지의 입법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3년 5월 중에 확정될 예정으로 있음.

□ 시행령·시행 규칙의 제정안이 입법 예고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됨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건설업체의 경우 시행자에서 시공자로 법적 지위가 완전히 변화되는 점, 그리고 시공자로 참여할 것인지 혹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서 참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요구되고 있음.

정비 사업 절차

두성규(부연구위원·skdoo@cerik.re.kr)

공공택지 경쟁 입찰제 도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 신규 분양가 상승 가능성 초래 -

□ 지난 1월 24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으로써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개정된 내용이 시행될 예정임.

-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던 공동 주택용지를 앞으로는 85□ 초과하는 주택용지는 경쟁 입찰로 공급하게 됨으로써 택지 매입 비용이 종전보다 높아질 전망임.

- 건교부는 경쟁 입찰 방식을 우선 특정 지역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며 상한 가격을 설정해서 과도한 가격 상승을 조정할 계획임.

- 이에 건교부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게 될 대상 지역 및 상한가 설정과 이에 따른 조성 재원 활용 방안을 전문 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임.

□ 이와 같은 택지 공급 방식의 변화는 먼저 주택건설업체들에게 택지 매입 원가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주택건설 비용의 원가 부담이 늘어나게 됨.

- 특히 경쟁 입찰 방식이 우선 적용될 택지는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양호한 조건(지리적 위치, 기반 시설 설치 조건)의 택지일 가능성이 높아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택지 가격이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재정 규모가 적은 중소 건설업체들의 주택건설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경쟁 입찰 방식은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양호한 택지에 우선 적용해야

□ 택지비 부담이 높아지면 아파트 분양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건설업체들로 하여금 구입 능력이 뒷받침되는 중상위층의 고급 주택 공급에 치중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 지금까지 공공 택지내 분양 아파트는 비교적 아파트 분양 가격이 저렴하여 중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어 왔음.

- 그러나 분양가 자율화 시행과 함께 택지 공급도 경쟁 입찰 방식이 되면 85□ 이상의 아파트 분양 가격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서 주택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높은 택지 가격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주변의 교육 환경이나 교통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하는데 현행 택지 공급 체계는 기반 시설의 선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분양되는 택지의 각종 기반 시설 조성 상태가 미미한 수준임.

- 따라서 경쟁 입찰 방식은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양호한 택지에 한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분양 방식도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 방식(기반 시설에 대한 선투자와 주변 환경 조성 이후 택지 분양)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현행 택지 개발 방식은 주택건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선분양 대금에 사업비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택지 개발 사업비 재원 조달에 대한 대안 없이 이를 추진할 경우 택지 개발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이 큼.

□ 점진적인 제도 적용 및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의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해야

□ 경쟁 입찰 방식은 점진적으로 도입하되 적용 대상 지역을 일부에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 규모도 85□보다 큰 135□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섣부른 경쟁 입찰 방식 도입은 단기적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135□를 초과하는 대형 주택 택지에 한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경쟁 입찰로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기반 시설 선조성 후 분양하는 후분양 방식의 도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경쟁 입찰 방식이 과도한 분양 가격 상승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높아진 분양가격만큼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경쟁력 있는 택지 공급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택지 분양에 앞서 기반 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국민임대주택 및 기반 시설의 설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민임대주택 및 기반 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적인 재원 조달 모색이 필요함.

- 건설업체들의 개발 이익뿐만 아니라 택지 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으로 발생하는 해당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이익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개발 사업으로 증가된 지방정부의 조세 수입을 활용한 조세 증가 재정(Tax Increment Finance) 방식의 도입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좀더 적극적인 지방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조달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김현아(책임연구원·hakim@cerik.re.kr)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제네콘의 활로 모색(Ⅱ)

□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제네콘들은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아파트 공사의 경우 원가 절감을 위해 과거의 일괄 하도급에서 벗어난 새로운 건설공사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계 자본의 도입은 일본 건설사업  방식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음. 더불어 중소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M&A의 시도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임.

■ 역산 방식과 Construction Management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과 투자가치 제고

□ 아파트의 판매 경쟁을 위한 새로운 화두로 원가 절감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아파트 가격 인하를 위해 디벨로퍼(developer)들은 기존의 원가 계산 방식 변경, 역산(逆算) 방식을 도입함.

- 이는 기존과 같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합산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원가를 사전에 결정한 후 개별 원가에 배분하는 방식임.

일본의 아파트(맨션) 사업 방식의 변화

□ 한편, 기존의 공사 방식도 변화하여 아파트 공사를 제네콘에게 일괄 하도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그림과 같이 디벨로퍼가 직접 공사를 관리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감.

- 과거의 아파트 사업은 디벨로퍼 → 제네콘 → 하청업자로 이어지고, 공사 전체의 감리도 제네콘에서 하였음. 이러한 방식의 경우 디벨로퍼는 건설공사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건설공사를 통한 원가 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웠음.

- 따라서 최근 디벨로퍼들은 공사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자사가 공사의 CM(construction management)을 한다든가, 주택 설비나 특정 전문 업체는 자사가 직접 지정, 공사를 분리 발주하고 제네콘에게 전체 공정의 감리를 주문하는 형식을 통해 공사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원가 절감을 시도함.

- 이러한 공사 방식의 변경은 2000년도에 도입된 □아파트 성능 표시 제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음. 즉, 아파트의 품질 보증에 대한 리스크가 증대함에 따라 공사를 직접 관리, 품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디벨로퍼들의 욕구도 역시 증대하였기 때문임.

■ 외국 자본의 도입으로 제네콘 비즈니스도 변화

□ 외국 자본의 도입으로 그간 폐쇄적이었던 일본 건설업계의 재편이 촉진됨. 이에 따라 그간 일본 특유의 사업 방식이라고 간주되어 왔던 비즈니스 상식도 변화하여감.

- 대규모 외국 자본들이 일본 금융업계의 M&A를 시발점으로 자동차, 전기, 유통 등 각 분야로 활발하게 진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설 분야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물론, 제네콘의 매수 우선도는 아직 낮으나, 회사 분할을 통한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음.

□ 즉, 미국계 투자 기관들을 중심으로 매니지먼트 바이 아웃(management buyout) 방식을 통한 건전한 사업 부문에 대한 매수가 검토됨.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일본 제네콘에 대한 매수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 이는 아직 담합이 팽배해 일본 건설업계에서 건설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임.

- 그러나 매수는 아니더라도, 일본 건설업계에 외국계 자본이 차후의 배후 세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임은 부정할 수 없음.

□ 과거 정치적인 압력을 통하여 대형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던 외국계 건설업체들이 최근에는 부동산 사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 Project Management)나 건설사업관리(CM : Construction Management) 방식으로 일본 시장에의 진입을 확대함.

-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내에서도 디벨로퍼를 중심으로 CM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PM이나 CM방식을 통한 외국계 자본의 진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외국계 업체의 진입에 대하여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업계의 재편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냄.

■ 일본 건설업계의 활로 모색(Ⅳ) : 중소·지방 건설업계의 새로운 시도 M&A

□ 공공사업에 의지하여 생존을 도모하던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최근 중소·지방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M&A가 신중히 고려됨.

- 대형 제네콘의 경우 ① 공공공사 입찰 기회 감소, ② 백화점식 경영에 따른 업무 중복 및 ③ 합병 후 구조조정 효과 미미 등의 이유로 합병에 대해 회의적임.

- 그러나 지방·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우에는 사업 분야 및 지역 측면에서 시장이 거의 중복되지 않으며, ① 합병을 통한 기업 규모 확대로 인한 입찰 지명 횟수의 증대, ② 우수  인재의 확보, ③ 기업 체력 증진을 통한 우호적인 은행 평가 등이 합병의 장점으로 작용함. 이에 따라 합병은 최근 일본의 중소, 중견 업체들의 생존을 건 중요한 전략으로 부상함.

일본 건설업계의 최근 합병 등 제휴 사례

구 분	내 용	시 기
대규모제네콘	일동 건설이 대도 공업(재생 회사)을 합병	1999년 10월
	토우키 공무점이 국토 도로(재상 회사)를 자회사화	2000년 10월
	타카마쯔 건설이 고마쯔 건설 공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산하에 둠	2000년 10월
	니시마쯔 건설, 고다 건설이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업무 제휴	1999년 10월
	시키시마, 키요미즈 건설, 다이세이 건설이 자재 공동 구입 등의 건설 market place 형성을 위해 NTT 데이터와 공동 출자 회사 설립	2000년 7월
지방건설	헤이카 건설(시가현)이 오쿠다쿠미(오오사카)의 영업 양도	1999년 6월
	히가시 건설(미야자키현: 건축 주체)과 닛세이 건설(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토목 주체)이 대등 합병	2000년 4월
	타쿠시마 건설(나가사키현 고하마쬬: 민간 건축 중심)과 다이이시 건설(항만 토목 중심) 이 자본·업무 제휴	2000년 2월
	오오타케죠와 오카시마 건설이 대등 합병, 회사명을 시오시마로 변경.(공공공사 중심; 업자 등급에서 한 단계 등급 상승을 위한 합병)	1998년 4월

김민형(연구위원·mhkim@cerik.re.kr)

새 정부에 바라는 주택 정책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 대통령 인수위가 제시한 새 정부의 주택 분야 국정 과제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의 기조가 새 정부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2∼3년 사이에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경기 부양책에서 안정책으로 급반전되었다. 2000년 하반기 이후 시행된 주택경기 부양책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안정 성장에 큰 기여를 하여 왔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장기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긍정적 기여의 이면에는 주택 경기 과열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과열 억제를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저금리 현상과 가계 대출 급증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부동산 경기 과열 조짐에 대하여 적잖은 우려를 표명하여 왔다. 부동산 과열 투기가 결과적으로 가계 경제의 부실을 초래하고 금융권의 부실 확대와 국가 경제의 위기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층 및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 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지나친 주택 경기 과열은 장기적으로 건설 및 주택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 정부는 지나치게 부동산 가격 상승 메카니즘에 의존하는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수요가 아닌 실수요자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정책을 구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직도 주택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에는 신도시 건설과 같은 방식으로 값싼 신규 택지의 안정적 공급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택의 실수요자인 서민들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가 된 재건축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투기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주택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리모델링 등의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주택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도 요구된다. 지역간 격차 시정을 위한 국토 균형 정책도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새 정부는 주택 보급률 100% 이상 시대의 미래 지향적 비전을 갖고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윤영선(선임연구위원·ysyoon@cerik.re.kr)

■ 건설 현장소장 아카데미 교육 실시

□ 연구원 교육팀은 2. 24(월)∼2. 28(금) 1주일간 □CERIK 현장소장 아카데미□ 교육을 본원 연수실에서 실시할 예정임.

- 본 과정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전문 교육으로 교육 이수시 기술자 승급 직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문의 및 신청 : 02-3441-08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