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6 호 (2003. 3. 3)
			□경제 : 2003년 1월 조달청 신규 발주 부진 2002년 자산유동화(ABS) 39.8조원 발행 □정책 :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건설정책 방향 공정위, 담합 차단과 경쟁 제한적 규제 개혁 추진 □이슈 : 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개선 방안 □정보 : 신용평가기관이 본 건설업 전망과 건설업체 신용평가 □논단 : 고용 및 산재 보험의 적용□징수 효율화를 위한 제언

2003년 1월 조달청 신규 발주 부진

- 전년동기 대비 80.8% 감소 -

■ 1월 조달청 시설 공사 계약 실적 2조 2,064억원

□ 1월 전체 계약 실적은 2002년 1월에 비해 수치상으로는 36.4% 감소하였으나 2002년 1월에 급격히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적은 발주 금액은 아님.

- 2000년 1월과 2001년 1월에 비하면 각각 232.8%, 103.8% 증가한 금액임.

□ 공종별로는 토목 부문, 규모별로는 대형 공사의 계약 실적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남.

- 공종별로는 2002년 1월에 크게 증가하였던 토목 부문이 43.8%로 감소하였으며 건축 부문과 전기/기계 부문은 각각 4.8%, 100.3% 증가함.

- 발주 규모별로는 100억원 이상, 50억∼100억원미만 공사가 각각 50.4%, 42.4% 감소하였으며, 10억∼50억원, 50억원 미만 공사는 각각 33.2, 203.9% 증가함.

□ 한편, 감리 및 설계는 530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동월 대비 115.4%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총공사 부기 금액 기준 신규 공사 발주도 감소

□ 1월에는 계약 체결 금액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규 발주 금액도 크게 감소함.

- 총공사 부기 금액 조달청 신규 발주는 496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80.8% 감소함.

- 이는 새정부 출범까지 조기 발주가 다소 지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2003년 1월 조달청 시설 공사 발주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시설 공사										감리 /설계
		공 종 별			규 모 별				신규 발주
		토 목	건 축	전기/기계	100억이상	50∼100	10∼50	10억미만		P Q
2000.1	6,630	5,206	1,265	159	3,655	1,283	1,506	186	2,387	2,385	198
2001.1	10,827	8,314	1,709	804	4,810	2,628	3,278	111	792	-	173
	(63.3)	(59.7)	(35.1)	(405.7)	(31.6)	(104.8)	(117.7)	(-40.3)	(-66.8)	-	(-12.6)
2002.1	34,710	31,945	1,508	1,257	22,483	7,439	4,636	152	2,578	-	246
	(220.6)	(284.2)	(-11.8)	(56.3)	(367.4)	(183.1)	(41.4)	(36.9)	(225.5)	-	(42.2)
2003.1	22,064	17,965	1,581	2,518	11,141	4,285	6,176	462	496	-	530
	(-36.4)	(-43.8)	(4.8)	(100.3)	(-50.4)	(-42.4)	(33.2)	(203.9)	(-80.8)	-	(115.4)

주   : 신규발주는 부기금액기준임. (  )는 전년 동월비.

자료 : 조달청.

2002년 자산유동화증권(ABS) 39.8조원 발행

- 2001년 대비 21.8% 감소 -

■ 부실대출채권(NPL) ABS와 P_CBO 급감

□ 외환 위기 이후 자금 시장의 신용경색 해소 차원에서 2000년과 2001년에 연 18조∼20조원 가량 발행되었던 NPL ABS와 P_CBO의 발행 합계가 2002년에는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2.8조원으로 크게 줄었음.

- 금융회사의 부실대출채권(NPL : Non Performing Loan)은 2001년 10.6조원에서 2002년에는 2.0조원으로 감소하였고 인수회사채 담보부 증권(P_CBO : Primary_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도 2001년 7.5조원에서 2002년에는 0.8조원으로 급감함.

- 그러나 CBO 등을 제외한 일반 ABS는 37.0조원 발행되어 2001년의 30.2조원보다 증가하면서 ABS 발행시장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

□ 한편 2002년 기업의 ABS공모사채(회사채 형식의 ABS) 발행액은 29조원으로 전체 회사채 발행 금액 77.5조원의 37.4%를 차지함.

- 1999년∼2002년까지 4년간 발행된 ABS 공모사채는 114조원으로 전체 회사채 발행액 254조원의 44.9%를 차지하면서 기업들의 직접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비중 추이에서는 2000년 69.9%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면서 은행 등 간접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수월해져 신용경색이 크게 해소되었기 때문임.

회사채와 ABS 공모사채의 발행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건 수			금 액
	ABS 공모사채	회사채	비중	ABS 공모사채	회사채	비중
1999년	68	803	8.5	44,447	306,714	14.5
2000년	545	886	61.5	409,944	586,628	69.9
2001년	659	1,245	52.9	396,189	871,661	45.5
2002년	651	1,597	40.8	290,264	775,820	37.4
계	1,923	4,531	42.4	1,140,844	2,540,824	44.9

□ 2002년에는 ABS 시장이 여신전문 금융회사와 일반 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착됨.

-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2002년 ABS 발행 규모는 28.1조원으로 2001년의 21.5조원보다 30.6% 증가함.

- 일반기업(건설회사 포함)의 매출채권을 기초로 한 2002년 ABS 발행 규모는 6.3조원으로 2001년의 4.1조원보다 53.3% 증가함.

- 발행 회사 수 기준으로 보면 2002년에는 60개 사가 참여하였으며 2001년의 24개 사에 비해 2.5배 늘어남. ABS 발행이 일반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2002년 중 건설 분양 대금이나 미분양 아파트 및 분양 대금 채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하여 ABS를 발행한 건수는 총 18건이며 1조 2,265억원에 달함.

2002년 건설 분양 대금 및 미분양 아파트 유동화 사례

(단위 : 억원)

주 :  * 표는 형식은 대출채권 유동화이나 실질적으로는 매출채권 유동화인 경우.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건설정책 방향

□ 새 정부 출범 이후 5년간에 걸친 정책과제를 담은 인수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확정되었음.

□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보면,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 물량의 확대가 예견되고, 최저가 낙찰제의 단계적 확대 방침에 따라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음.

■ 새 정부의 국정 과제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새 정부의 다음 11대 국정 과제별로 세부 정책 과제를 확정하였음.

① 부패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

②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③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④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⑥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⑦ 개방화시대의 농어촌 대책

⑧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⑨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⑩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⑪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 11대 국정 과제별 세부 정책 과제는 건설공사 물량 확대와 건설정책 변화를 초래할 과제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건설공사 물량 확대와 관련된 국정 과제

□ 건설공사 물량 확대를 직접적인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공사 물량 확대를 초래하게 될 주요 국정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신행정수도 건설: 1,500만평 규모, 공공부문 총투자 소요는 7조원 내외

- 남북경협 사업의 확대

- 대구·광주·부산·경남 등 4개 지역 진흥 사업: 2004년부터 2단계 사업 추진

-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 과제: 인천·부산·광양 개발 사업 등

- 수도권에 5년간 주택 150만호 건설

-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

- 수도권 남북부 지역에 X자형 광역전철망 구축

■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건설산업 활성화 기대

□ 중앙정부 기능외에는 지방 업무로 규정하고,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는 등 획기적인 지방분권 정책이 시행될 경우 조달청 중앙집중 발주제도 또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여러 가지 정책 과제는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육성은 물론 지방건설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 사업 발굴, 중앙예산 지원 창구 일원화 등을 위한 지역개발기구(RDA) 설립 추진

■ 규제 개혁 및 입찰제도 개선

□ 규제 전반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 검토, 최저가 낙찰제의 단계적 확대 등이 시행될 경우 건설규제개혁의 가속화와 입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추진될 것임.

- 건설업역 및 하도급 규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덩어리 규제□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 개혁 작업 추진

- 최저가 낙찰제의 단계적 확대시 저가심의제 도입이나 이행보증제도의 정상화 등과 같은 관련 제도 전반의 정비도 병행 추진

■ 건설 관련 공정거래정책의 강화

□ 보다 철저한 건설공사 입찰 담합 조사를 위하여 공정위 일부 직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나 위법한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공정거래정책이 강화될 전망임.

-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감시 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공정위, 담합 차단과 경쟁 제한적 규제 개혁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2003년도 주요 업무 보고 자료를 제출하였음.

□ 공정위는 2003년 중 담합 차단을 통한 경쟁적 시장 환경의 조성, 대기업 집단 지배시스템 개선 및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할 계획임.

■ 2003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정책 방향

□ 공정위의 2003년도 경쟁 정책 방향은 6가지로 제시되었음.

①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제한적인 제도·관행을 개선하여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② 선진화된 경영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기업 집단 지배시스템을 개선

③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기반 위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④ 소비자가 기업간 경쟁을 유도하고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 소비자보호 시책 추진

⑤ 글로벌시대에 부응하여 경쟁법 적용의 국제화 등 국제협력 강화

⑥ 기업과 소비자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경쟁 문화 조성

□ 상기 6가지 경쟁 정책 방향 중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이 건설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카르텔(담합)의 차단

□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카르텔 차단에 행정 역량 집중

- 카르텔 자진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 확대 및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인상

- 확인된 카르텔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보다 많은 과징금 부과

- 공공 건설공사 등 카르텔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상시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직권 조사도 병행

-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 행위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제도를 공정거래 분야에 도입

■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혁

□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경쟁제한적인 제도·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함.

- 예시: 전문자격사가 아니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한 규제

제도적으로 독점적 지위가 보장된 사업

□ 대규모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영업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관행과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함.

■ 산업별 시장개선 대책의 지속적 추진

□ 경쟁제한적인 행태와 제도가 상존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6개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산업별 시장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관련 산업 및 추진 분야

관련 산업	에너지	금융	유통	건 설	기타 서비스	사업서비스
추진 분야	전력	은행 할부금융	인터넷 쇼핑몰	주상복합 건물공사	광고	전문자격사

■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의 개선

□ 하도급거래 관련 대금지불체계 및 관행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경영 불안을 해소함.

- 하도급 대금의 현금성 결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서면 실태 조사 대상 업체 수 확대 : 3만개→ 3만 5천개

- 상습적인 법 위반 업체, 「하도급법」위반 비율이 높은 업종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자단체의 제도·관행 개선

□ 정부 위탁 업무 수행을 빌미로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함.

□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축소하고, 중소기업간 경쟁 품목으로 전환을 유도함.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개선 방안

□ 주택업계는 주택사업자가 분양 주택 건축을 위하여 매입하는 토지와 건축한 주택은 분양 이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과세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의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개선하지 않고 있음.

■ 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현황

□ 일반 현황 : 주택사업자가 주택(건물)을 건설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분양을 받는 자(수분양자)가 주택사업자로부터 주택(건물)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수분양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주택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수분양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

□ 감면 현황 : 주택사업자의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전용 면적 60□(18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사업자의 보존 등기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음(각 시도의 지방세 감면 조례: 예: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

■ 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문제점

□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생산자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 취지에 부적합

-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이동하는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의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 및 등기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단계에서 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취득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이러한 취지에서 현행 □지방세법□도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은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승계 취득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 즉, 차량·기계 장비·항공기를 제조하거나 조립하여 취득하는 자 및 선박을 건조하여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부과된 취득세·등록세의 일부를 가격 인상의 형태로 지불하므로 취득세·등록세를 이중 부담하고 있는 셈임.

- 주택사업자는 제품을 차별화하여 어느 정도 독점력을 확보하는 독점적 경쟁자(monopolistic competitor)이고, 일반적으로 비용할증가격설정(mark-up pricing) 방식에 의하여 분양 가격을 결정하므로, 주택사업자는 자기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면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하고자 함.

- 주택사업자가 세금을 전가할 수 있는 정도는 해당 분양 주택의 가격 탄력성이 적을수록 높아지고 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분양 주택에 대하여 주택사업자에게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 상당 부분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형평성 문제가 있음

-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 주택과 부대·복리 시설 및 그 부속 토지)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합원이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조합원에게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음(□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 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개선 방안

□ 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하고 택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조건부로 면제하여야 함.

- 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주택(건물)에 대해서는 분양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분양을 받는 자(수분양자)를 원시 취득자로 간주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주택사업자에게는 비과세하여야 하고, 수분양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도 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 1,000의 30을 적용하는 대신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1,000분의 8을 적용하여야 함.

- 이러한 비과세 및 면제 조치를 취할 경우 세수 감소액은 2001년 기준으로 3,308억원으로 총 지방세 수입의 27조 984억원의 1.2%정도이므로 지방세 과표 및 세율 조정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한 규모임(세수 감소 추정은 건설산업연구원, □분양 주택에 대한 부동산 세제개선 방안□ 참조).

이의섭(연구위원·eslee@cerik.re.kr)

신용평가기관이 본 건설업 전망과 건설업체 신용평가

) 본고는 지난 2003년 2월 20일 대한건설협회가 주최한 건설업계와 금융기관 간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임.

□ IMF이후 건설업체들의 재무 상태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PQ(Prequalification) 심사와 적격 심사시 경영 상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

- 특히 1,000억원 이상의 PQ 공사의 경우 비재무적 항목의 하나로 신용 평가 등급이 포함됨에 따라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 평가는 자금의 조달뿐 아니라 수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 따라서 신용평가기관들이 건설업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건설업체 신용 평가의 핵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향후 건설업체들이 자사의 신용 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점 관리 사항(management check point)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줄 것임.

■  잠재적 성장 가능성 높으나 산업적 리스크 역시 높은 고위험 산업

□ 신용평가기관들은 건설업이 가지는 최대의 장점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라고 평가함.

- 건설업은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욕구인 衣, 食, 住 중에서 住를 담당하는 산업으로 건설업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평가.

- 일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더라도, Renewal이나 1인당 주거 면적의 증대 등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요가 항시 존재할 것으로 인식함.

- 한편, 제조업에 비해 단가가 높다는 것도 건설업이 단기간내에 고성장할 수 있게 하는 한 요인으로 평가함.

□ 반면,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많은 위협 요인을 안고 있는 고위험 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함. 이들이 지적한 건설업의 리스크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건설업은 호황과 불황 사이의 진폭이 큼. 자체 분석 결과 건설업의 경기 주기(business cycle)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경기 주기에 비해 확대되어 나타남.

- 둘째, 타 산업에 비해 정부의 영향력이 지대함. 건설업은 경기 조절 수단으로서의 중요성과 고용 유발 효과와 같은 파급 효과가 크므로 정부는 이를 경기 조절 산업으로서 활용함. 즉, 정부는 수요자와 규제자라는 양 측면에서 건설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함.

- 셋째, 건설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경쟁이 매우 치열해짐.

- 넷째, 원가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음. 공사 수주 당시 공사 수입이 미리 결정되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실제 원가가 예상 원가를 상회하는 경우가 빈번함.

- 다섯째, 공사 대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큼. 해외 건설공사, 민간 발주공사 및 분양 실적과 연계한 공사의 경우 공사 미수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여섯째, 사업성의 지역별 편차가 큼.

- 일곱째, 일반적으로 선투입, 후회수의 현금 흐름으로 운전 자금의 부담이 큼.

■ 건설업체 신용 평가의 핵심은 수주의 양과 질, 유동성 및 수익성

□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 평가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수주의 量과 質임.

- 수주의 양을 평가하기 위한 판단지표로는 [기말이월공사물량/연평균 매출액]을 사용함. 판단 기준은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건전하다고 판단함.

- 수주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보유한 공사 물량을 발주자별, 공종별, 사업 이익의 귀속 및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적절한 포트폴리오(portfolio)가 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

- 일례로 지하철공사, 교량공사, 해외공사, 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공사, 매립공사, 토지구획사업 등은 고위험 사업(또는 저수익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도로공사, 턴키공사 등을 저위험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유동성은 운전 자금 부담 정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실질 변수를 중심으로 평가함.

- 유동성 평가를 위한 주요 요소로는 ① 공사 선수금의 규모,  ② 매출 채권, 미분양 주택, 사업 예정 부지 등에의 자본 고정화 정도, ③ 자본이 고정화되어 있는 자산의 질(매출 채권의 경과 연수, 사업 예정 부지의 위치, 회수 가능성 또는 매각 가능성, 매각시 예상 매각 가격 등),  ④ 유동성 경색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수단 여부(현금화 가능 자산 보유 여부, 금융기관의 Credit Line 확보 여부, ABS 발행 가능성, 민자 SOC 사업  출자 지분 회수 가능성 등), ⑤ 사업 포트폴리오가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에 적정한 가?(분양 사업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리 여부,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여부, 임대 주택 사업의 비중, 재건축 사업의 이주비 부담의 주체는 누구인가 등), ⑥ 현재의 사업 단계는 자금 투입 단계인가 또는 자금 회수 단계인가, 향후 어떤 단계로 넘어갈 것인가 등이 지적됨.

□ 수익성 평가를 위해서는 과거의 수익성 지표뿐 아니라 미래의 수익성에 대한 예측, 및 유동성에 대한 평가도 병행함.

- 현행 □건설업회계준칙□에 따르면, 건설업의 비용·수익의 측정은 진행율 기준에 따라 회계 기간별로 분할 인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최종적인 수익성은 공사완료 이전에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건설공사의 수익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회계 기간의 수익성 뿐 아니라 과거의 Track Record를 기간별로 비교하여, ① 예정 원가 대비 실제 원가의 비율이 적정한가, ② 완공이 가까워질수록 원가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가에 대해 검토함. 원가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면 매출의 조기인식 가능성이 커 실제 수익성이 재무제표 상 수치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임.

- 또한, 공공발주공사나 해외공사의 경우에는 설계 변경을 통해 수익성 만회가 가능한가가 검토 대상이 되며, 건설 자금 이자의 원가 산입 여부도 검토함.

□ 수주의 양과 질, 유동성, 수익성 외에 건설업체의 신용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음.

- 업력 및 공종별 시공 경험, 브랜드 인지도, 과거 대규모 손실 발생 여부, 사업 위험의 분산 여부 등

■ 건설업 신용 등급, 단기적으로는 재무적 측면, 장기적으로는 영업 경쟁력이 중요

□ 신용 등급의 결정은 1단계: 영업 경쟁력 평가 → 2단계: 재무 안정성 평가 → 3단계: 수익성 및 현금 흐름 분석 → 4단계: 기타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 법적 소송 문제, 그룹 요인 등) 분석의 단계를 거침.

김민형(연구위원·mhkim@cerik.re.kr)

고용 및 산재 보험의 적용·징수 효율화를 위한 제언

대개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제도가 그러하듯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제도 역시 정규 근로자로 구성된 기업을 상정하여 제도를 설계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과 이동이 잦은 비정규 근로자로 구성된 건설현장의 현실과 괴리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동이 잦은 건설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관리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보험료 징수에 필수적인 임금 정보도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건설산업만을 제외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적은 행정력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급 사업의 원수급인에 대한 보험 가입 규정과 총공사 금액에 노무 비율을 곱해 임금 총액을 추정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사업주의 행정 효율성과 사회보험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원수급인을 보험 가입자로 규정함에 따라 근로자에 보다 가까이 있는 하수급인의 관심이 소홀해지면서 피보험자 관리는 허술해지고 원수급인의 책임만 과중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산업의 □평균□ 노무비율을 이용해 □개별□ 기업의 임금을 파악하려는 과정에서 공종 및 규모에 따른 각 기업의 편차를 무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문제점이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설근로자의 관심이 낮고 피보험자도 10만명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에 일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이 확대되면 피보험자가 급증하면서 그간 잠재되었던 문제점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대비하여 이동이 잦은 일용 근로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적용 및 징수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먼저 이동이 잦은 일용 근로자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 카드에 의한 피보험자 관리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파악된 실제 지급 임금에 기반하여 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노무비율의 불합리나 정산의 번거로움을 없애야 한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피보험자 관리를 위해 원·하수급인을 불문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를 보험 가입자로 규정하고 관리 단위를 현장에서 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타 사회보험의 유사한 적용 및 징수 업무를 통합 처리함으로써 보험자와 사업주의 행정효율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

심규범(부연구위원, gbshim@cerik.re.kr)

■ 제27차 이사회 개최

□ 2003. 2. 27(목) 제27차 연구원 이사회가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2003년도 연구원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함.

■ 최근 주요발간물

□ 분양 주택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선 방안(건설산업동향, 2003-05, 2.21)

- 주택분양시 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해야 하며,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세율도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건설산업동향, 2003-06, 2.24)

- 현행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건설기술자 등급인정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등급에 맞는 능력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며 셋째, 경력관리 내용의 신뢰성 제고와 넷째, 중소 건설업체의 체계적 기술인력 양성 및 관리 유도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