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이   상   호

새정부의 건설정책 방향

□ 많은 기대를 안고 2003년 2월 25일에 새 정부가 출범하였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새 정부가 5년간 추진할 12대 국정과제를 확정하였음.

- 새 정부에서 「건설산업정책」이란 이름으로 별도의 건설정책을 수립한 것은 없지만, 확정된 국정과제중 상당부분이 건설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이 발표자료에서는 그동안 공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경제정책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 본 뒤, 2003년부터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새 정부의 주요 건설정책 내용을 분석해 보고, 건설산업과 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하고자 함.

II.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건설정책 개관

□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예상되는 건설정책은 ①노무현 대통령의 건설관련 선거공약, ②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10대 국정과제(2003.1.7), ③「신정부 경제정책 자료(2003.1.29)(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fe.go.kr) 및 ④언론에 보도된 대통령직 인수위의 최종보고서(2003.2.20) 등을 통해 전망해 볼 수 있음.

1. 대선공약중 건설 관련 정책

□ 노무현 대통령의 건설관련 선거공약을 건설공사 물량확대와 건설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으로 구분하면, <표 II-1>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II-1>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건설관련 선거공약

건설공사 물량확대 관련 공약사항	건설정책에 영향을 미칠 공약사항
- 신행정수도건설과 지역균형 발전 - 7% 경제성장 달성 - 주택공급확대 - 인천국제공항의 2단계건설을 통한 동북아 물류중심지 도약 - 철의 실크로드 기반조성을 위한 고속철도망 확충 - 항만시설 대폭 확충 - 간선도로망 구축 - 치수 사업확대 및 하천 환경 정비 - 국내 관광인프라 구축 - 체육시설 확충	- 전자정부 구현과 행정 투명성 확보 -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 공정위의 중립성과 권한 강화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 확대 - 주 5일 근무제의 조기실시

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10대 국정과제중 건설 관련 정책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2003년 1월 7일에 다음과 같이 새 정부의 1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였음.

①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②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③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④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⑤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⑥국민통합과 양성 평등사회의 구현

⑦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⑧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⑨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⑩정치개혁 실현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확정한 10대 국정과제중 직접 건설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표 II-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II-2> 대통령직 인수위 선정 10대 국정과제와 건설 관련 정책

10대 국정과제	소주제	건설정책의 변화전망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 남북 경제교류 협력 -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 - 물류,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기반구축	- 경의선 철도연결사업 및 개성공단 건설사업 등 계획된 대북사업의 지속 추진 -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건설공사 물량 확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경제시스템 개혁 -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개혁 등)	- 건설공사 입찰담합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활동 강화 - 건설기업의 경영투명성 요구 - 하도급거래공정화 요구 -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한 건설규제개혁 촉진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 연구개발비 투자확대 - 기술혁신, 신산업육성	- 건설 관련 R&D예산 확대 (건설기업의 R&D투자확대 요청 등)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쾌적한 환경 조성 -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	- 환경 관련 대형 국책사업의 타당성 재검토(경인운하 건설사업 등) - 주택·부동산 관련 규제강화 내지 현행 규제수준 유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지방분권화, 쾌적한 수도권 - 신행정수도 건설 -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등 - 수도권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 지방경제 활성화를 계획수립과 지방·중소건설업체 육성정책 강화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 국가시스템 혁신 - 행정개혁(전자정부 실현 등)	- 부패방지위원회와 청와대 비서실등 사정기관을 통한 건설분야 부패척결 활동 강화 - 전자조달 확대 등

3. 새 정부의 경제정책중 건설 관련 정책

□ 「신정부 경제정책 자료(2003.1.29)」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철학,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중 건설정책과 관련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표 II-3>과 같음.

<표 II-3> 새 정부의 경제정책 중 건설 관련 정책

구 분	건설 관련 정책
경제철학	- 경제의 기본틀을 Global Standard화 □ 시장과 기업, 행정 및 외국인 투자규제, 노사관계 등 지속적인 개혁추진 - 정책목표는 민주적 가치실현 □ 경제개혁의 목표는 자율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 □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통한 예측가능성 확보 -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 □ 공정한 시장질서를 통한 효율과 경제적 정의 달성
경제정책 기본방향	1. 선진 경제시스템 구축 □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 기업규제 완화 및 준조세 정비 □ SOC확충 및 물류시스템 개선으로 기업물류비용 경감 □ DDA협상, FTA체결 등 대외개방협상에 적극 대응 □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제조업 수준의 지원방안 강구)
	2. 성장잠재력 확충 □ 동북아 비즈니스·물류중심지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 과학기술·정보화 중심사회 건설
	3.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 □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이전 추진 □ 5년간 250만호의 주택공급, 부동산 투기억제책 강화 등 중산층·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방향	1. 대기업정책 방향 □ 경영투명성 제고 □ 상시 구조조정 □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노사관계 발전방향 □ 노사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조정
	3. 공기업 및 금융기관 민영화 방향 □ 철도·전력(송·배전), 가스 등 망(network) 산업의 민영화는 신중히 추진 □ 금융기관 민영화는 계획대로 추진
	4. 분배정책 방향 □ 주택건설 확대,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한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 도모
	5. 성장정책 □ 내수와 수출, 투자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안정성장 유지 □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와 토지이용·환경 관련 규제 개선
	6. 북핵문제 대응방안 □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

자료: 재정경제부(2003.1.29). 「신정부 경제정책 자료」.

4. 인수위 확정 12대 국정과제중 건설관련 정책

□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확정한 12대 국정과제의 최종보고서 내용중 직접 건설산업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표 II-4>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II-4> 대통령직 인수위 확정 국정과제중 건설 관련 정책

국정과제명	건설산업·정책 관련 세부추진과제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 총체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과 재난관리조직의 위상과 기능 강화 - 재난유발 위험시설 등에 대한 관리실명제 실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 중앙정부 기능외에는 지방업무로 규정하고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 지역사업 발굴, 중앙예산지원 창구 일원화를 위한 지역개발기구(RDA) 설립 - 1,500만평 규모의 신행정수도 건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남북경협사업의 확대 발전 등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규제전반에 대한 규제일몰제 도입 - 공정위 일부 직원의 사법경찰관 지정방안 검토 - 위법한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 최저가 낙찰제 단계적 확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 인천·부산·광양 등 개발사업 추진 - 인천-기흥 R&D허브, 부산-경남 가야밸리조성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수도권에 5년간 주택 150만호 건설 -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 수도권 남북부지역에 X자형 광역전철망 구축
국민통합과 양성 평등의 구현	- 민간부문에서 여성, 장애인, 지방대학 졸업생을 채용할 경우 정부입찰에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 부여

자료: 동아일보(2003. 2. 21).

5. 새 정부의 건설정책 방향(종합)

□ 이상과 같은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새 정부의 건설정책 방향은 다음 9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음.

①신행정수도 건설과 국토 및 지방균형 발전

②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인프라 확충

③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가격 안정

④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대북사업의 지속적 추진

⑤지방분권과 지방·중소건설업체 육성

⑥시장경제 원칙의 정착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⑦공정거래 정책의 강화

⑧건설규제개혁

⑨건설분야 부패척결

□ 상기 9가지 새 정부의 건설정책 방향중 건설·주택공사 물량확대를 초래할 요인들을 제외하고,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 예상되는 주요 건설정책 및 제도변화 방향은 <표 II-5>와 같음.

<표 II-5> 새 정부의 주요 건설정책 방향

정책방향		세부과제	새 정부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1.입낙찰제도 개선	최저가 낙찰제 개선	- 단계적인 확대 - 저가심의제 도입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부패없는 사회
		- 턴키·대안입찰공사 분류기준 재정비 - 상설 설계심의기구 신설 및 낙찰제도 개선방안 검토(부방위 제도개선 권고) - 중견·중소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부패없는 사회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
2. 공정거래정책 강화		-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3. 지방분권과 지방·중소건설 업체 육성		- 조달청 중앙집중 발주제도 개선 - 지방·중소업체 보호육성제도의 개선	- 지방분권 - 국토균형발전
4. 건설규제개혁 등		- 규제일몰제 도입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활동 강화 - 부방위, 시민단체의 감시활동 강화 등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부패없는 사회

III. 새 정부의 주요 건설정책 방향

1. 시장경제 원칙의 정착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1) 최저가 낙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제도 보완

1) 단계적인 확대

□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2000.4)」 및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2000. 8)」에 따라 2001년부터 1,000억원 이상 PQ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해 왔음.

- 2002년에는 500억원, 2003년에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행 초기부터 저가낙찰 문제 등으로 인하여 확대 유보

□ 경실련에서는 당초 정부계획대로 100억원 이상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도록 인수위에 건의하였고(2003.1),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시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100억원 이상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 연간 약 6조원의 예산절감

- 경쟁력없는 업체의 자동퇴출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 공무원·정치인·업계의 부패고리 차단

- 부정부패의 원천(자금원) 봉쇄

- 업체의 기술력·관리능력 향상 노력으로 경쟁력 강화

- 이공계 출신의 기술개발 의욕 고취

□ 새 정부 국정과제로 최저가 낙찰제 확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2003년부터 단계적인 확대 시행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 3∼4월중 저가심의제 도입근거 조항 마련을 위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시 확대 범위(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에 대한 논란 예상

2) 저가심의제 도입

□ PQ신인도 누적감점제 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낙찰률이 70%미만인 사례가 대부분이다 보니, 재정경제부는 보다 근본적인 덤핑입찰 방지대책으로 저가심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당해공사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그 가격으로 공사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것이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Global Standard이며, 수주산업의 특성상 계약체결후의 신인도 감점이나 하도급대금 직불과 같은 각종 불이익 부과조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불과하여 실효성 기대 곤란

- 저가심의제 도입시 PQ신인도 누적감점제 및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재검토하여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 건설교통부와 조달청에서는 제각각 독자적인 저가심의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고,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2003년 3∼4월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필요한 근거조항을 마련한 뒤 재정경제부 회계예규로 저가심의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의 틀 속에서 각 발주청별로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제도 도입 및 시행시기는 2003년 6∼7월 이후일 것으로 예상

□ 저가심의제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안과 조달청안이 제시되었음.

■ 건설교통부의 저가심의방안: 「공사내역서 심사제」

□ 건설교통부의 「공사내역서 심사제」는 직접공사비 항목에 대하여 전체 입찰자의 내역항목별 평균과 심사대상자의 내역금액을 비교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함.

- 심사대상: 예정가격 대비 75%미만 입찰자

- 심사방법: 통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표준편차)를 벗어난 가격을 제시한 항목에 대해서 입찰자가 절감액의 기초자료를 제시토록 하여 평가

- 낙찰자가 되기 위한 2가지 요건

①90점 초과 (90점 이하시 낙찰 거부)

* 평균보다 낮은 표준편차 범위내 항목수가 20% 이상이 되지 않아야 90점 가능

②내역항목별로 해당항목의 표준편차 범위를 벗어나 낮게 입찰한 경우, 절감근거 기초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함

■ 조달청의 저가심의방안: 「낙찰가격 심의제」

□ 조달청의 「낙찰가격 심의제」는 현행 적격심사제도를 가미하여 ①낙찰가격의 적정성(80점), ②하도급의 적정성(20점), ③공사비 절감가능성(+5점), ④저가낙찰 전력(-5점) 등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낙찰가격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ㅇ 1등급(95점 이상) : 낙찰자 선정

ㅇ 2등급(95점 미만∼85점 이상) : 조건부낙찰

※ 조건 : 이행보증강화(예시: 현금보증으로 전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제출 의무화, 현장대리인 요건강화(동일공사 규모이상에서 2년 이상 시공관리 유경험자)

ㅇ 3등급(85점 미만) : 낙찰배제

(2)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

□ 2002년부터 턴키·대안입찰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새 정부에서는 다음 3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될 전망임.

①턴키·대안입찰공사 분류기준의 재정비

②상설 설계심의기구 신설 및 낙찰제도의 개선(부방위 제도개선 권고안)

③중견 및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 턴키·대안입찰제도는 건설교통부나 발주청 소관업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건설업계에서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부패방지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주시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에서도 제도개선 검토

1) 턴키·대안입찰공사 분류기준의 재정비

□ 1998년∼2000년까지의 턴키공사 발주 비중은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발주 건수의 20%미만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부터 턴키공사 발주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에는 사상최고치인 7조원 규모에 달하였음.

<표 III-1> 연도별 턴키·대안공사 심의현황(□95∼2002)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건 수	66	85	139	58	45	44	54	78
비율(%)	12.2	15.3	28.2	19.5	19.1	18.4	24.5	24.4

자료: 건설교통부.

□ 이처럼 2002년에 턴키·대안공사가 급증하였지만, 경실련에서 제기한 입찰담합 의혹이나 중견·중소건설업체의 턴키제도 폐지 건의 및 설계심의제도의 문제점 등을 감안해 보면, 새 정부에서 턴키·대안공사 확대를 그냥 내버려 두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턴키·대안입찰공사 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현행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재검토하여 적정한 물량으로 축소조정할 가능성 존재

2) 부패방지위원회의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 권고안

□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턴키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경경제부, 건설교통부, 조달청에 권고(2002.12.6)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②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의위원 명단의 사전공개, 평가자료 열람 허용 등 설계심의방법 개선

③ 선 설계평가(Pass/Fail), 후 입찰가격점수를 수행능력점수로 나누어 최저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500억원 미만 공사부터 시행)

□ 부패방지위원회의 턴키제도 개선 권고안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재경부·건교부·조달청 모두 찬성이지만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 존재

- 선 설계평가, 후 가격경쟁 방식: 기술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턴키제도의 본질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모두 반대

□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안의 정책반영 가능성이 높음.

- □선 설계평가, 후 가격경쟁□ 방안은 최저가 낙찰제의 단계적 확대방침과 일치한다고 보며, 상설 설계심의기구 신설안도 정부조직·기능 개편안과 연계하여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3)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추진

□ 부패방지위원회, 조달청, 경실련 등에서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요구가 계속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턴키공사 입찰담합 조사의뢰가 이루어지는 등 턴키·대안입찰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턴키·대안입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설계심의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견 및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턴키·대안입찰공사는 공사규모가 크고, 수십억원의 설계비가 선투자되어야 하며, 설계심의점수가 낙찰을 좌우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중견 및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제약

2. 공정거래정책의 강화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새 정부 국정과제중 하나이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2003.2.10)에 따르면, 2003년중에는 담합차단을 통한 경쟁적 시장환경의 조성, 대기업집단 지배시스템 개선 및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1)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1) 카르텔(담합)의 차단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3년중 무엇보다 먼저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카르텔 차단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 확대 및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인상

- 확인된 카르텔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보다 많은 과징금 부과

- 공공건설공사 등 카르텔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상시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직권조사도 병행

-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행위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제도를 공정거래분야에 도입(새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명시)

2)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혁

□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경쟁제한적인 제도·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임.

- 예시 : 전문자격사가 아니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한 규제

제도적으로 독점적 지위가 보장된 사업

□ 대규모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영업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관행과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함.

3)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의 지속적 추진

□ 경쟁제한적인 행태와 제도가 상존하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6개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표 III-2> 시장개선 대책 추진 관련산업 및 추진분야

관련산업	에너지	금융	유통	건 설	기타서비스	사업서비스
추진분야	전력	은행 할부금융	인터넷 쇼핑몰	주상복합 건물공사	광고	전문자격사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03.2.10). 「업무보고」.

(2)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1)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의 개선

□ 하도급거래 관련 대금지불체계 및 관행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로 함.

-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서면실태조사 대상업체 수 확대 : 3만개→ 3만 5천개

- 상습적인 법위반업체, 하도급법 위반비율이 높은 업종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2)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자단체의 제도·관행 개선

□ 정부위탁업무 수행을 빌미로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도 시정할 계획임.

□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축소하고,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전환을 유도함.

3. 지방분권과 지방·중소건설업체 육성

□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획기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중소건설업 육성책이 강구될 전망임.

(1) 조달청을 통한 중앙집중 발주제도의 개선 요구 증대

□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조달청 위임계약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국가기관: 30억원 이상 공사

- 지자체: PQ·턴키·대안입찰공사

□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소한 지자체의 경우는 조달청 위임계약 의무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높아질 것임.

- 지자체의 선택에 따라 조달청 위임발주 여부 결정

(2) 지방·중소건설업체 보호유성제도의 개선

□ 최근 일부 지방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지역제한입찰공사의 확대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의 현행 유지를 건의하고 있음.

- 지역제한입찰공사는 현재 국가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30억원 미만, 지자체 발주공사는 5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경우 대상공사를 현행 78억원 미만에서 2004년 1월부터 50억원 미만으로 축소 계획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전지역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조달청 등급제한입찰제도 개선도 강하게 제기하고 있음.

- 현행 등급별 시공실적 만점 기준을 완화하여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4. 건설규제개혁 등

(1)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 강화

□ 1998년의 획기적인 규제개혁 작업에도 불구하고, 2003년 3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건수는 건설교통부 소관 규제건수는 762건임.

- 부문별로는 국토·도시개발 94건, 토지·지적 80건, 수자원 106건, 환경 682건, 해운·항만 312건, 주택·건축 196건, 건설 165건 등 총 1,635건

□ 지난 1998년과 마찬가지로 신정부가 출범하는 2003년에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건설규제개혁 작업이 강도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국정과제에 「규제 전반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 검토」 포함

□ 향후 건설규제개혁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함.

①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건축설계·시공업간 겸업제한, 일반건설업체간 하도급 제한 및 의무하도급제도 등 건설업역간 겸업제한과 각종 하도급 규제 개혁

②최저가 낙찰제, 턴키·대안입찰제도, PQ 및 적격심사제도 등을 중심으로 한 입낙찰제도의 규제개선

(2) 부패방지위원회의 건설분야 부패방지 기능 강화

□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2002년에 대형건설업체들의 수주영역인 턴키·대안입찰공사와 관련된 제도개선 권고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2003년중 건설분야 부패척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전망임.

(3) 시민단체의 감시기능 강화

□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위법한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질 경우, 적극적으로 대형국책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산업에 개입할 것으로 예상됨.

(4) 여성기업 우대 정책 검토 등

□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민통합과 양성 평등의 구현」을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여성·장애인·지방대학 졸업생 등을 채용할 경우, 정부공사 입찰시 우선권을 주는 인센티브제도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음.

IV. 건설산업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전망

1. 공공공사 물량 확대

□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공공공사 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인천신공항·부산항·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의 허브(Hub) 기지로 확대·개발

* 남북 횡단철도와 시베리아·중국 횡단철도 등을 연계시키는 철의 실크로드 건설 추진

* 동북아 국가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여 러시아·중국 등과 공동으로 석유·천연가스 개발 및 가스관 건설사업 추진 등

-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방건설공사 물량 확대

- 현재 대내외적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인하여 경기 침체 지속시 주택·부동산 경기 부양 대신 공공 SOC투자 확대

-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금부터 추진하더라도 5∼6년뒤에 건설공사 물량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

□ 새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50만가구씩 5년간 2백50만호를 공급하여 전국 주택보급률을 2007년까지 110%로 끌어 올릴 계획임.

- 인위적인 주택·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은 기대 곤란

□ 이처럼 물량면에서 민간 축소, 공공 확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자 건설업체들마다 공공공사 수주확대를 2003년도의 경영방침으로 삼고 있지만, 공공공사 물량확대가 반드시 개별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기회 확대 및 수익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음.

- 공공공사 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과 턴키·대안입찰제도 변경시 낙찰률의 저하로 인하여 건설업계의 공공공사 수주실적은 축소되고, 수익성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버블붕괴후 10년간(1992∼2001) 66조엔에 달하는 공공투자를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했지만, 경기부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경영상태도 나아진 게 전혀 없음.

- 하시모토 내각에서는 1997년부터 공공투자를 7%, 5%, 3%씩 모두 15%를 삭감하였고, 공사비 단가도 10% 감축

□ 공공공사 물량이 확대되더라도 입찰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건설산업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본의 사례처럼, 건설업체들의 수주증대나 수익성 제고는 어려울 것임.

2. 공공공사 수익성 악화

□ 2003년에 공공공사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도 ①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과 ②턴키·대안입찰제도의 변경 가능성에 기인함.

□ 2년간(2001∼2002)에 걸쳐 시행된 총 80건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평균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64.6%로 동일규모 적격심사공사보다 10%p이상 낮은 가격에 낙찰

- 낙찰률 분포를 보면 총 80건중 71건(88.8%)의 공사가 70%미만에 낙찰되었고, 70%이상의 낙찰률을 보인 공사 건수는 9건(11.2%)에 불과

<표 IV-1> 최저가 낙찰제 공사 낙찰률 분포 및 평균낙찰률(2001∼2002)

낙찰률 분포	연 도	건 수	평균 낙찰률
50%이상 ∼ 60%미만	2001년	6	64.6%
	2002년	10
60%이상 ∼ 70%미만	2001년	35
	2002년	20
70%이상 ∼ 80%미만	2001년	6
	2002년	3
	합 계	80

□ 조달청에서 발주되는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적격심사공사의 평균낙찰률은 <표 IV-2>에서 보듯이 80∼83%수준인데, 만약 최저가 낙찰제가 500억원, 혹은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된다면 20%이상의 낙찰률 저하로 수익성이 크게 하락할 것임.

<표 IV-2> 조달청의 100억원 이상 신규공사 낙찰률 변화추이

발주규모	1998	1999	2000	2001	2002
100억∼500억원 미만	72.2	72.8	77.8	83.5	83.2
500억∼1,000억원 미만	70.8	72.9	80.1	79.5	80.2
1,000억원 이상	80.6	74.5	74.1	64.5	64.2

주: 조달청 홈페이지 입찰정보를 통해 재구성한 자료임.

□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안대로 「선 설계평가, 후 가격경쟁」 방식으로 낙찰제도 변경시 턴키·대안입찰공사도 최저가 낙찰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저가낙찰 사례가 만연할 것임.

3. 건설업계 내부 갈등 심화 가능성

□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 지방·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 정책이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입찰제도 등을 둘러싼 건설업계 내부의 갈등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최저가 낙찰제의 단계적 확대, 중견 및 중소건설업체들의 턴키·대안입찰제도 폐지 요구, 등급제한 입찰제도 및 지역제한입찰제도의 개선 등을 둘러싼 갈등 소지

V. 맺음말

□ 새 정부의 건설정책 방향은 결과적으로 건설공사 물량의 확대를 초래할 정책들과 더불어 건설산업의 병폐로 알려진 측면들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현재 건설산업은 공사 물량 부족보다 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 경제활성화나 국가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정(司正) 중심의 네거티브(-) 정책보다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나 경쟁력 강화와 같은 포즈티브(+) 정책이 더 중요함.

-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예시하면, 제조업보다 낮은 성장성과 수익성, 선진국의 70%수준에도 못미치는 기술수준, 기술경쟁과 가격경쟁이 미흡한 입찰제도, 무자격 부실건설업체 난립, 국제경쟁력 저하로 인한 해외건설시장 점유비율의 저하 등

□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중 상당부분은 규제위주의 국내 건설제도와 연관되며, 건설산업의 병폐로 인식되고 있는 요소들도 대부분 불합리한 국내 건설제도 때문에 파생된 것이어서 새 정부는 이같은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건설정책과 제도의 혁신을 추진해야 함.

□ 새 정부 건설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업계도 건설시장의 공급자이며, 정부와 협력하여 국가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참여자」라는 사실부터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인식에 기초하여 시민단체 못지 않게 건설업계도 적극 「참여정부」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와 건설업계 모두가 상생(win-win)할 수 있는 건설정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