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7 호 (2003. 3. 17)
			□경제 : 2월 건설기업 체감경기 84.3 2003년 MBS 발행금액 35.5% 감소 □정책 :「건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3년 주택건설종합계획 무엇을 담고 있나 □이슈 : 신규발전소 건설사업, 발주방식 논란 □정보 : 금융기관의 2003년도 여신운용 계획 및 건설업체 평가 지표 □논단 : 새 정부 건설정책, 정부-업계 상생하는 방향으로

2월 건설기업 체감경기 84.3

- 3월 건설경기 전망지수 98.7 -

■ 건설 건설기업 체감경기 하락세 지속

□ 2월의 건설기업 체감경기지수(CBSI)는 84.3을 기록하여 작년 12월 이후 2개월째 하락함.

- 통상적으로 체감경기는 1월에 하락한 이후, 2월이 되면서 상승하여 왔음.

- 그러나 세계경기 침체, 이라크 전쟁 임박, 북핵문제 등 대외경기의 불안과 부동산 경기침체를 포함한 국내경기의 불안정으로 인해 체감경기의 상승이 늦어지고 있음.

■ 대형업체 체감경기도 100 미만

□ 체감경기하락은 대형업체를 포함하여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규모별로 보면 통상 높은 체감경기를 나타냈던 대형업체가 지난달 85.0에 이어 2월에도 92.9로 100을 밑돌았으며, 중견업체(87.9)와 중소업체(70.1)의 체감경기도 여전히 낮았음.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83.6을 기록하였으며 지방업체도 75.3으로 100에 크게 못 미쳤음.

■ 2003년 3월의 건설체감경기도 여전히 낮을 것으로 예상

□ BSI 전망지수는 98.7로 조사되어 3월에도 상승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임.

□ 3월 전망의 경우 중소업체(106.0)가 대형업체(92.9)와 중견업체(98.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도 지방업체(108.8)가 서울업체(90.2)보다 높았음.

- 이는 지역업체가 중소업체의 체감경기가 매우 낮다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도 볼 수 있으며, 또한 발주가 늦게 시작되는 지방예산의 특성상 3월의 정부발주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2003년 1월		2003년 2월		2003년 3월 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경기종합(가중지수)		77.2	72.9	84.3	94.9	98.7
규모별	대형	85.0	66.7	92.9	100.0	92.9
	중견	77.9	79.5	87.9	95.5	98.2
	중소	67.2	72.5	70.1	88.3	106.0
지역별	서울	82.6	71.7	83.6	94.2	90.2
	지방	68.3	77.4	75.3	92.5	108.8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년 MBS 발행금액 35.5% 감소

- 2년 연속 30%대의 감소율 기록 -

■ 2002년 MBS(주택저당채권유동화증권) 5,404억 7,000만원 발행에 그쳐

-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KoMoCo)가 2002-1(제6호)와 2002-2호(제7호) 2건에 5,281   억 7,000만원, 뉴스테이트캐피탈은 뉴스테이트 9차 1건에 123억원을 발행함.

□ 코모코의 MBS 발행한도가 자본금의 30배로 제한되어 있어 이미 한도에 도달   한 상태. 자본금이 1,125억원이므로 MBS발행한도는 3조 2,700억원에 불과함.

□ 2002년 전체 MBS 발행 중 선순위구조는 95.9%로 2000년 MBS가 발행된 원년 이후 계속 선순위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93.7%→95.1%→95.9%).

MBS 발행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KoMoCo			기 타		전체 MBS	증감률
	계	선순위	후순위	뉴스테이트	우리캐피탈
2000	12,789	12,160	629	589	410	13,788
2001	7,427	7,280	147	953		8,380	-39.2
2002	5,282	5,095	187	123		5,405	-35.5
합계	25,498	24,535	963	1,665	410	27,573
(비중)	(92.5)	(89.0)	(3.5)	(6.0)	(1.5)	(100.0)

- KoMoCo에서 발행한 선순위 MBS의 투자자 구성면에서 보면 2002년에는 보험사의 비중

이 66.2%로 계속 높아지고 있음.

□ 2000년에는 은행의 투자비중(67.2%)이 가장 높았으나 2001년부터는 보험사의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됨.

KoMoCo 선순위 투자자 구성

(단위 : 억원, %)

구 분	국 내					국 외	계
	은행	투신	보험	연기금	신협 등	IFC
2000	8,170	460	3,130		400		12,160
2001	1,500	650	2,890	1,600	100	540	7,280
2002	940	370	3,375	410			5,095
합계	10,610	1,480	9,395	2,010	500	540	24,535
(비중)	(43.2)	(6.0)	(38.3)	(8.2)	(2.0)	(2.2)	(100.0)

■ 장기주택금융의 확대를 위해 MBS 기반구축 필요

□ 장기저리 주택금융상품(모기지, Mortgage)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시장을 활성화시켜 장기 금융상품 발행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함.

- 미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Mortgage)이 발달하여 주택가격의 80∼90%를 장기저

리로 융자받을 수 있음.

- 이러한 배경에는 MBS 등 2차 주택금융시장이 발달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시스템적으로 분산시켜주고 있기 때문임. 미국의 경우 MBS 발행규모가 전체 채권시장의 22%에 달해 국채보다 비중이 높음.

□ 또한 2차 금융시장(MBS)의 발달은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대상으로서   도 각광을 받고 있음.

- MBS는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상품과 연계해 발행하므로 일반 채권보다 투자위  험성이 적은 편임. 따라서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각종 연기금이나 다양한 상품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적절한 투자대안이 될 수 있음.

■ MBS는 후분양제 이행에도 기여

□ 향후 후분양제도가 실시되면 주택수요자는 분양과 동시에 아파트 값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됨. 하지만 장기저리 주택금융과 MBS가 발달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기존 선분양제도에서는 아파트분양 계약자가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수년에 걸쳐 나누어 냄으로써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었으나 후분양제에서는 일시에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됨.

- 선진국 같은 모기지가 활성화되고 MBS 발행이 확대되면 주택자금 수요자는 모기지로 대출받고 다시 모기지는 MBS로 유동화될 수 있어 주택금융시장이 발달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도 이룰 수 있음.

□ 2003년 2월 16일 정부는 은행들과 함께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에 출자 또는 재정보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번의 조치는 KoMoCo의 신용도를 높여 MBS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장기주택금융시장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건교부는 2월 26일자로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 대상공사의 대폭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 개정취지

□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일용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유능한 기능인력 확보를 위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의 상향조정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 대상 공사의 대폭 확대 조정이 필요함.

■ 건설업체의 등록요건 상향조정 및 경력임원제 폐지

□ 부실업체 난립 방지 및 건설업체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건설업종의 기술자·자본금 보유   기준을 상향 조정함.

- 일반업종의 경우 중급기술자 1∼2인, 자본금 2억원 추가

□ 토    목 :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5억원 →  6인(중급 2인),  7억원

□ 건    축 : 관련기술자  4인(중급 1인),  3억원 →  5인(중급 2인),  5억원

□ 조    경 :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5억원 →  6인(중급 2인),  7억원

□ 토    건 : 관련기술자 10인(중급 2인), 10억원 → 12인(중급 4인), 12억원

□ 산업설비 : 관련기술자 10인(중급 4인), 10억원 → 12인(중급 6인), 12억원

- 전문업종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 19개 업종에 기술자 1인, 자본금 1억원을 추가

□ 관련분야 기술자 또는 기능인력 2인  →  3인(기술자 1인, 기능인력 2인)

□ 자본금 1억원  →  자본금 2억원

□ 일반건설업의 등록시 임원중 1인을 경력임원(건설업체에서 7년이상 등기이사 등으로 재   직한 경력이 있는 자)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규정을 2005년부터 폐지하기로 함.

- 그간 경력임원이 서류상으로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업 경영 효율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대기업 부서장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데 비해 부실업체의 임원경력은   인정되는 등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활성화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공사를 현행 50억원 이상 공공공사, 5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에서 10억원 이상 공공공사(「민간투자법」에 의한 공사포함), 3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로 확대함.

- 이에 따라 전체 일용건설근로자 약 80만명 중 퇴직공제금 혜택을 받는 일용건설근로자 수는 일일 수혜자 기준으로 약 33만명에서 약 60만명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

■ 전문건설업종 수의 축소 및 환경시설분야 강조

□ 현재 일반건설업에서 하도급받아 전문분야의 공종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은 29개 업종이   지만, 건설기술 및 사용자재의 변화 등에 따라 업종간 업역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일부 업종의 경우 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4개 업종   으로 조정함.

- 미장·방수공사업, 조적공사업(2) : 미장·방수·조적공사업(△1)

- 창호, 지붕·판금, 철물, 건축물조립, 온실설치(5) : 금속구조물공사업(△4)

□ 산업설비공사업은 산업생산시설(제철소·석유화학공장), 에너지생산시설(발전소), 환경오   염감축시설(소각장·수처리시설) 등의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 등에서 환경   오염방지기술 발전과 환경분야 전문업체 육성을 위하여 명칭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산업   설비공사업□의 업종명칭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변경함.

■ 건설업 등록, 양도신고, 제재처분 등의 전자통합공고 실시

□ 그간 건설업체의 등록, 양도신고,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한 경우 당해 등록관청(시·도)

은 관보, 일간지 등 인쇄매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 왔으나,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고

건설교통부의 건설행정정보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이 구축 완료됨   에 따라 건설업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등록·제재 등 처분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정보   망을 통한 통합공고가 이루어지도록 함.

- 다만, 개인발주자의 경우 정보망 활용도가 낮고 일시에 공고제도를 변경할 경우의 혼선

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은  2004년까지 관보공고 병행.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2003년 주택건설종합계획 무엇을 담고 있나

□ 건교부는 금년도 주택건설 계획과 공공택지 및 주택자금 지원방향 등을 제시하는『2003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기로 하였음(「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5조).

■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 건교부는 올해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금년에는 총 50만호(수도권 30만호)를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 8만호 등 15만호를 건설하고 분양주택을 35만호 건설하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소요되는 택지 1,350만평 중 1,050만평을 공공택지(수도권 570만평)로 공급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를 지정하기로 하였음.

- 주택자금 또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 6,426억원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9조 1,741억원 등 총 9조 8,167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 충청권 등 국지적 과열현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기에 투기수요 억제책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집값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였음.

- 양적인 공급 확대와 질적인 주거복지 수준 개선 등 향후 10년간의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하는『주택종합계획(□2003∼□12)』을 금년 중에 수립하여 주택정책이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유형별 주택건설계획                           지역별 주택건설계획

(단위 : 천호)                                                      (단위 : 천호)

구 분	□2002 실적	□2003 계획		구 분	□2002 실적	□2003 계획
전 체	667	500		전 국	667	500
임 대	87	150		수도권	376	300
국민임대	51	80		□서 울	160	110
5년임대	36	70		□인 천	55	40
분 양	580	350		□경 기	161	150
주 : 추후 주택경기 추이를 감안하여 유형별 물량계획은				광역시	145	100
				기타지역	146	100
조정가능.

□ 건교부의 추계결과 2002년 말 현재 전국적 주택보급률은 100.6%에 달하여 주택부족 문제는 크게 완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수도권은 91.6%(서울 82.4%)에 그침에 따라 향후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따라서 수도권에 대해서는 매년 30만호 이상씩 건설하여 □2006년에 주택보급률 100%를 달   성할 계획

■ 2003년의 주요 역점과제

□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수립되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은 올 상반기에 외부 용역결과를 취합하여 완성될 예정임.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주택건설종합계획은 금년에 한정된 단기 계획임.

- 그러므로 지금까지 수립하여 온 단편적인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음.

- 또한 정책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획의 내용이 누락된 채, 개략적인 공급물량과 택지소요량, 재정지원 규모만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임(1990년대 후반이후 매년 정부의 주택건설계획물량은 50만호였으며 이중 공공부문의 계획물량도 15만호로 매년 계획의 수치가 동일함).

□ 그러나 이번 주택건설종합계획에서 올해 주요 역점사업으로 꼽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투기억제□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임.

- 시중의 저금리 현상의 지속으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여전히 유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기의 조짐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기억제 대책을 시행할    계획임.

- 국민임대주택 및 5년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에 주력할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정부 재정 역시 2002년 4,531억원에서 6,426억원(41.8%)으로 증액하여 임대주택건설에 주력할 것을 시사하고 있음.

□ 또한 작년 이후 신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략의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먼저 지난해 9.4대책에서 발표되었던 수도권 신도시 건설 후보지가 올 상반기에 확정될 계획이며 개발이 늦추어졌던 판교신도시 역시 올해 안에 개발계획을 확정할 계획임.

- 수도권의 자족적 신도시는 행정수도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수도권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하여 건설을 추진할 계획임.

- 화성 동탄지구는 올해 잔여분 104만평의 공급을 완료하고 시범단지(40만평)에 대해서는 올해 주택분양에 착수할 계획임.

- 또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서도 올해 안에 개발규모, 시기, 자족기능 확보 등에 대한 개발구상을 마련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김현아(책임연구원·hakim@cerik.re.kr)

신규발전소 건설사업, 발주방식 논란

□ 한국남부발전(주)에서는 3월 5일에 신규발전소 건설사업 추진방안 워크샵을 개최하      여, 향후의 신규발전소 건설사업 발주방식을 기존의 분리발주방식, 기자재 설치조건      부 발주방식, 일괄발주방식 중 어떤 발주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논의하였음.

■ 발전소 건설사업의 발주방식

□ 발전소 건설사업의 발주방식은 다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동안은 주로 분리발주 방      식이 활용되다가 최근에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통해 발전자회사 주도로 기자재 설치      조건부 발주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음(당진 5, 6호기).

① 분리발주(Piecemeal) : 설계/기자재/시공 분리발주, 계약건수는 30∼40건

② 기자재 설치조건부 발주 : 시운전은 발주자가 시행하고, 보조기기는 보일러, 터빈, 시공   에 포함하여 구매, 계약건수는 4∼5건

③ 일괄발주 : 설계/기자재/시공 일괄발주(1건 계약), 혹은 주기기는 발주자가 공급, 설       계·시공은 일괄발주(2건 계약)

□ 상기 3가지 발주방식 가운데 기자재 설치조건부 발주방식은 일괄발주와 분리발주의 중   간단계로 볼 수 있음.

■ 발주방식별 장단점

□ 분리발주와 일괄발주의 장단점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구 분	분 리 발 주	일 괄 (턴 키) 발 주
장 점	- 발주자의 사업관리능력 및 기술축적 - 품질 확보 - 시공기간 단축 - 국내 전문업체의 기술자립 및 육성	- 책임한계 명확화 - 발주자 조직의 구조조정 촉진 - 건설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향상 - EPC기업화를 통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단 점	- 책임한계 불명확 - 비대한 발주자 조직 유지 불가피 - EPC기업화 저해로 국제경쟁력 제고 기회 제약	- 발주자 사업관리조직 축소 초래 - 현행 「국가계약법」체계와 부적합 - 건설업체의 사업수행 리스크 증대

■ 발주방식에 대한 논란

□ 한국남부발전(주) : 기자재 설치조건부 발주방식 선호

□ 건설업체 : 일괄(턴키)발주 내지 중간단계로서 semi-turnkey방식 선호

- 단, 기자재 설치조건부 발주방식의 경우, 사실상 건설업체가 주기기 공급업체의 하     청업체로 전락하기 때문에 반대

□ 설계업체(KOPEC) : 설계업체도 턴키발주시 주계약자가 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을    개정한다면 턴키방식 무방

□ 기자재업체 : 분리발주 선호

■ 외국의 발주방식

□ 충분한 사업관리능력과 유능한 건설조직을 갖춘 나라는 분리발주, 사업관리능력도 없고   자금력도 없는 중동·동남아 국가 등에서는 일괄발주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 미국 : 대형전력사(TVA, Duke Power 등)는 분리발주, 소형전력사는 일괄발주

- 일본□프랑스□대만 : 전력사 주도 분리발주

- 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와 중동국가 : EPC/Turnkey발주

■ 최적 발주방식의 선택 방향 : Semi-Turnkey → Turnkey

□ 신규발전소 건설사업의 발주방식 선택시 다음과 같은 여건을 고려해야 함.

- 전세계적인 EPC/Turnkey 발주방식의 확대 추세

- 설계/기자재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

- 분리발주방식에 기반한 「국가계약법」체계

- 국내 발전회사의 장기발전 방향 : 발전자회사로 분할 → 민영화

- EPC 기업육성과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제고

□ 국내외 발주추세의 변화와 국내 건설업체 및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EPC/Turnkey 발주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설계와 주기기 공  급은 발주자가 분할계약을 체결하여 구매·공급하고 그외 시공과 보조기기는 묶어서 일  괄발주하는 Semi-Turnkey 방식이 바람직함.

- 독과점적인 설계/기자재 시장의 구조와 민영화 이전단계인 발전회사의 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당장 일괄발주 활성화는 불가능

- Semi-Turnkey건 턴키건 간에 「국가계약법」전반을 EPC/Turnkey 개념에 맞게 대폭    개편하는 작업 필요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금융기관의 2003년도 여신운용 계획 및 건설업체 평가 지표

) 본 고는 지난 호에 이어 지난 2003년 2월 20일 대한건설협회가 주최한 ‘건설업계와 금융기관간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한 것임.

□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2002년 9∼10월에 걸쳐 일반건설업체 5,708개 사(응답업체 594개 사)를 대상으로 자금 조달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업체의 80%가 자금조달을 위해 외부자금 중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회사채 발행, 자산유동화, 기업 공개를 통한 주식의 공모 및 증자 등 다양한 직접 금융   방식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다수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간접금융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음.

- 따라서 2003년도에는 금융기관들이 어떠한 여신 운용 방향과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건설업체들의 자금조달원 확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

□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건설업계의 사업 유형이 점차 자금조달을 동반하는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향후 건설업체의 자금조달능력은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금융기관들 각 산업별로 여신 Portfolio 운영, 건설업도 이 한도 내에서 신규 여신 제한

□ 금융기관들은 위험 분산을 위해 각 산업별 여신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음.

- S은행의 경우 각 산업별로 8%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업도 타   산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하고자 함. P은행 역시 업종별 여신 포트폴리오 운영 목표   를 설정하여 시행 중임.

- 총 여신(담보·신용평가 포함)이 개별 금융기관의 내부 포트폴리오 비율을 초과하면 업종에 관계없이 신규 여신이 제한됨.

■ 금융기관들 속속 부동산금융팀 구성,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투자신탁, ABS 등 부동산 개발 금융 2003년도에 증가 예상

□ 금융상품의 전반적인 이자율 하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개발 금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이에 따라 2003년도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투자신탁 등 부동산개발금융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S은행의 경우 2003년 상반기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Project financing vehicle : PFV)」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의 설립을 통하여 선별적으로 수익성이 검증된 건설 프로젝트에 부동산금융팀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함.

- W은행은 부동산개발금융에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나타냄. 이 은행의 2002년도 부동산금융 실적을 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4,900억원(13건 : 아파트형 공장 2개 민자역사개발 1개), 부동산투자신탁 3,000억원(9건 :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주상복합, 리모델링), ABS 1조 5,520억원(15건 : 골프회원권 유동화 4개 사업) 등 총 37건에 2조 3,420억원이었음.

- W은행은 2003년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8,000억원(18건), 부동산투자신탁 5,000억원(12건), ABS 2조원(20건) 등 부동산개발금융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 W은행은 부동산 금융의 각 부문별 중점 사업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 주상복합 등이며, 부동산투자신탁은 주상복합,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등이고, ABS의 대상으로는 골프장 사업, 공사대금채권 등을 선정했음.

- 한편, P은행은 부동산개발금융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2003년도에 부동산투자신탁이나 ABS 발행 계획은 아직 없으나,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약 1,0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조기 달성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업의 여신 증대를 위해서는 자기자본의 증대, 투명한 경영 및 회계 운용 필요

□ 금융기관들은 건설업의 여신 한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자본비율의 제고, 투명한 경영 및 회계처리 절차 수립, 부동산 개발 금융 신청시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대출 서류의 제출이 필요함을 지적함.

- 건설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자기자본의 투입은 부도의 위험을 상존시키는 원인이 되며, 나아가 신규업체가 난립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함. 따라서 자기자본비율의 제고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으로 대외적 이미지를 향상하고 업체들의 무분별한 진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나아가 원활한 금융기관의 지원을 위해서는 투명한 경영 및 회계처리, 공정한 입찰 및 수주절차의 수립 등이 선행되어 이를 통한 산업의 신뢰성 회복이 요구됨.

- 부동산 개발 금융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각 프로젝트당 개별성이 중시됨에 따라 대출 신청시 각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의 제출이 요망됨.

■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기관의 건설업체 평가시 재무지표뿐 아니라 비재무적 자료도 중시

□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기관들의 경우 건설업 재무상태 평가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의 발생 가능성을 지적함.

- 매출에 대한 조기 인식

- 매출채권의 과대 계상 가능성

- 재고자산의 과대 계상 가능성

- 우발채무의 누락 가능성

- 예정원가의 신뢰성 부족

□ 따라서 기업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재무적 지표뿐 아니라 비재무적 지표도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비재무 지표들은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건설업의 주요 평가항목(비재무적 지표)

경영전략	- 개요 및 연혁 - 자본금변동(지분현황) - 경영전략 - 조직개편 및 경영진 변동
그룹연관성	- 지분구조 - 계열사 출자현황 - 채무보증제공 현황 - 수혜자금지원 - 영업상 지원
사업구조 및 사업다각화	- 토목, 건축, 플랜트의 공종별 비중 - 주력사업 현황 및 전망 - 부대사업 현황 및 전망 - 신규투자사업 전망
영업경쟁력	- 시공능력(공종별 시공경험 및 실적) - 기술력 - 수주력 - 신규수주액 추이 - 공사물량 잔액 추이 - 프로젝트 분석
수익성	- 낙찰률 - 실행원가율 - 공사잔량의 가중평균원가율

김민형(연구위원□mhkim@cerik.re.kr)

새 정부 건설정책, 정부-업계 상생하는 방향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3월부터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확정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개혁□ 정책이 강도높게 추진될 것이다. 그런데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은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그렇더라도 새 정부는 과거와 달리,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공 SOC투자를 확대하고, 공공투자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선에 그칠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금년에는 공공공사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공사 수주가 늘어난다거나, 수익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예컨대 새 정부의 국정과제대로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고 하자. 공공공사 발주물량은 늘어났어도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실제 공사계약 실적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낙찰률의 저하는 당연히 수익성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직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방안도 건설업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위법한 재정집행에 대해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형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단체의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공사물량의 확대나 건설산업의 병폐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건설산업은 공사 물량 부족보다 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원인 중 상당부분은 규제위주의 국내 건설제도와 연관되며, 건설산업의 병폐로 인식되고 있는 요소들도 대부분 불합리한 국내 건설제도 때문에 파생된 것이라고 본다. 새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국가 건설산업 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건설업계도 건설시장의 공급자이며, 정부와 협력하여 국가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참여자’라는 사실을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이런 인식에 기초하여 시민단체 못지 않게 건설업계도 적극‘참여정부’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와 건설업계 모두가 상생(win-win)할 수 있는 건설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 2003년 건설·부동산 건설경기전망과 새정부의 건설정책 방향 세미나

□ 연구원은 건설협회 후원으로 2003. 3. 11(화)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기획예산처 및 건교     부 관계 공무원 및 건설업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과 새 정부의 건설정책 방향에 관한 세미나 개최

□ 2003년 건설경기전망

-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에 비해 3.0% 내외 감소한 80.6조원으로 전망

- 건설투자는 지난해에 비해 3.6% 증가한 78.9조원으로 전망

□ 2003년 주택·부동산 경기전망

- 지가 상승세는 크게 둔화되어 연 2∼3%수준, 지역별 차별화가 심화될 전망

-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간 1% 소폭 상승 전망

□ 새 정부의 건설정책 방향

- 새 정부의 건설정책은 건설공사 물량 확대와 더불어 산업시스템을 총체적으로 혁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