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8 호 (2003. 4. 1)
			□경제 : 조달청 계약실적 127% 증가 2002년 건설보증실적 증가 □정책 : 경실련, 정부에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턴키 제도 개선 논의 □이슈 : 이라크 전쟁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판교 지구 개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보 : 건설업체의 인력 및 직급구조 변화 추이 □논단 : 변화와 안정, 성장 -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조달청 계약실적 127% 증가

- 신규발주 부진은 1월에 이어 지속 -

■ 2월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실적 5조 75억원

□ 2월 전체계약 실적은 1월에 비해 127.0% 증가한 5조 75억원을 기록함.

- 이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도 155.7% 증가하였으나 2월까지의 누계로는 여전히 작년에      비해 7.8% 감소한 금액임.

□ 공종별로는 건축부문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규모별로는 10억원미만의 소형공사의 계약실     적의 증가폭이 가장 컸음.

- 공종별로는 1월에 부진했던 건축부문이 216.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토목부문과 전기/     기계부문도 각각 131.2%, 40.3% 증가함.

- 금액별로는 10억원 미만공사가 232.3%로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100억원 이상, 50억원∼     100억원 미만 공사도 100% 이상 계약실적이 증가함.

□ 한편, 감리 및 설계는 579억원을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9.2%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전년     동월대비로는 451.4% 증가함.

■ 정부 조기발주 여전히 미진

□ 감리/설계를 포함한 총 계약실적은 전월에 비해 124.2% 상승한 5조 654억원을 기록하였으     나 여전히 신규발주는 부진함.

- 신규발주가 미진했던 1월에 비해서는 692.7%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에 비해 33.8% 감     소하였으며, 1∼2월 누계로도 전년동기에 비해 53.9%나 감소한 수치임.

□ 이는 새정부 출범으로 인한 조기발주 미진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2003년 2월 조달청 시설 공사 발주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시설 공사								신규발주		감리 /설계
				공종별			규모별
				토목	건축	전기/기계	100억이상	50∼100	10∼50	10억미만		PQ
2002.2			50,075	41,544	4,998	3,533	2,8306	9,146	1,1088	1,535	3,932	1,591	579
		전월비	127.0	131.2	216.1	40.3	154.1	113.4	79.5	232.3	692.7	-	9.2
		전년동월비	155.7	194.1	56.7	55.5	195.7	108.8	127.4	103.3	-33.8	-53.9	451.4
2002.1-2			50,075	41,544	4,998	3,533	28306	9146	11088	1535	3,932	1,591	579
	전년동기비		-7.8	-9.8	6.4	0.1	-11.7	-22.6	16.6	69.2	-53.9	-53.9	65.0

주 : 신규발주는 부기금액기준임.

자료 : 조달청.

2002년 건설보증실적 증가

- 주택보증 실적도 크게 증가 -

■ 계약보증 실적이 증가세 주도

□ 2002년 건설공제조합이 일반건설업체에게 제공한 총보증실적(입찰보증 포함)은 11조     4,40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함.

- 계약보증은 전년동기대비 24.4% 증가한 3조 8,849억원을 기록하면서 전체 보증실적     증가세를 주도하였으며 선급금보증도 3.4% 증가함.

- 2002년 총보증건수는 148,861건으로 전년대비 5.7% 감소하여 1998년부터 5년연속       감소하고 있음.

□ 과거 보증실적은 1998년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가 2001년     에는 0.2% 플러스 증가율로 반전되었으며 2002년에도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한 건설     경기 호황세를 힘입어 7.1% 증가함.

- 건당 보증금액은 외환위기 이후 보증건수가 급격히 줄면서 커지고 있음. 1997년 건당        3,542만원에서 2001년에는 6,770만원으로 늘었으며 2002년에는 다시 7,685만원으로 커짐.

건설공제조합 보증 및 융자실적

(단위 : 건, 십억원, %)

구분	총보증건수	총보증실적				융자실적
		합계	계약 보증	선급금 보증	기타 보증
2001	157,797	10,683.1	3,122.1	3,157.6	4,403.4	6,953.6
2002	148,861	11,440.6	3,884.9	3,266.1	4,289.6	6,944.2
증감률	-5.7	7.1	24.4	3.4	-2.6	-0.1

자료 : 건설공제조합 내부자료.

□ 2002년 총융자실적은 6조 9,442억원으로 전년대비 0.1% 감소함.

- 한편 융자건수는 16,583건으로 전년대비 34.8% 증가하면서 건당 융자금액은 5.6억원     (2001년)에서 4.2억원(2002년)으로 크게 줄어듦.

- 이는 2001년도 9월 이후 신규가입조합원에 대한 운영자금융자금 제한(6개월)조치의     해소에 따른 신규조합원의 신용운영자금 이용 급증과 대형건설업체의 담보운영자금     이용 감소에 기인함.

■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 실적 급증

□ 주택경기의 호황으로 주택구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분양보증실적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임대보증실적은 감소함.

- 분양(임대)보증 세대수는 주택사업계획승인 세대수 대비 39.6%를 기록해  2001년의 30.9%     보다 크게 높아짐.

- 대한주택보증(주)의 2002년 분양(임대)보증실적은 35조 3,329억원으로 전년대비 62.2% 증가     하였고 보증건수는 908건으로 36.3% 증가함.

- 분양보증은 34조 89억원으로 전년대비 70.2% 증가하였고 건수는 53.8% 증가함(838건).

- 반면 임대보증은 70건에 1조 3,240억원으로 건수로는 42.1%, 보증금액으로는 26.9% 감소함.

대한주택보증 분양(임대) 보증 추이

(단위 : 세대, %, 건, 십억원, %)

구 분	주택공급세대수 (사업계획승인)	분양(임대) 보증세대수	보증비율	분양(임대)보증
				보증건수	보증금액	증감률 (금액기준)
2000	433,488	163,467	37.7	668	22,892.7	24.7
2001	529,854	163,866	30.9	666	21,788.6	-4.8
2002	666,541	263,661	39.6	908	35,332.9	62.2

자료 : 대한주택보증(주).

□ 2002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도 개인보증 특히 취득보증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8.0% 증가한 11조 5,177억원을 기록함.

- 1998년 이후 사업자보증공급보다 개인보증공급의 비중이 더 커졌으며 2002년에는 더욱 확       대되어 개인보증공급비중이 10조 84억원으로 전체 주택보증신용보증기금의 86.9%를 차지함.

- 이는 외환위기 후 사업자보증위험이 크게 증대되면서 기금 설립취지인 국민의 주거안정에     보다 충실하여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증지원에 치중한 결과임.

- 한편 개인보증은 취득보증과 임차보증으로 구분되며 취득보증은 7조 3,510억원으로 전체       개인보증의 73.4%를 차지하여 2000년 61.0%로 낮아진 후 2001년부터 다시 높아지고 있음.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경실련, 정부에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턴키 제도 개선 건의

■ 경실련에서는 지난 3월 24일에 재정경제부 장관을 면담하여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턴키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음.

■ 4월 2일로 예정된 건설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같은 내용의 건의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건의는 향후 정부의 입찰제도 개선작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됨.

■ 경실련, □공공건설부문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의견서 재경부장관에 전달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실련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턴키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고,     인수위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최저가 낙찰제 단계적 확대□를 추      진하기로 하였음.

□ 3월 24일에 재경부장관을 면담하면서 제출한 의견서의 요지는 다음 3가지임.

①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 시행과 이행보증시장 개방 요구

② 턴키공사의 2단계 분리심사제도 도입 요구

③ 국가계약 관련 법·령·제도의 총체적 재정비 요구

■ 최저가 낙찰제 전면확대 요구, 저가심의제 도입 반대

□ 경실련에서는 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저가 낙찰제를 전면 시행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음.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2000. 8)」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의 단계적 확대 추진이 유보된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 2001년부터 1,000억원 이상 PQ공사에만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모든 공공     공사에 전면 시행

- 부실시공과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이행보증제도의 정상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      해서는 이행보증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주거래은행 보증방식으로 전환

- 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실적공사비로 적산제를 도입해야 하며, 품셈제도 폐지 이전이라도      이해관계의 일방당사자 편인 사업자단체에 의한 품셈 유지관리는 중단

- PQ신인도 누적감점제 등을 통해 저가낙찰자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폐지

□ 덤핑 및 부실방지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가심의제 도입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음.

- 저가심의제 도입 이전에 예정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이 선행되     어야 하며, 저가심의제가 또다시 일정 낙찰률을 보장하는 장치로 이용된다면 최저가 낙찰     제의 본질을 왜곡시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

- 덤핑은 보증제도로, 부실시공은 시공감리 강화와 설계감리 강화로 대처 가능

■ 턴키 제도의 개선 : 가격점수 비중 높이기, 2단계 분리심사, 상설 설계심의기구 신설

□ 경실련에서는 설계과 시공이 분리된 현재 여건상 본래 의미의 턴키 제도 시행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와 공무원 및 책임감리의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인하여 턴키 공사     발주 실익이 없으며, 입찰담합 비리와 로비문제로 얼룩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하였음.

□ 입찰담합 비리와 로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2가지를 제시하였음.

- 설계점수(45점), 가격점수(35점), 수행능력점수(20점)로 되어 있는 낙찰자 선정기준 가운       데 설계점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로비가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설계점수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가격점수의 비중을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구

- □선 설계평가, 후 가격경쟁□ 방식의 도입과 같이 2단계 분리심사를 함으로써 입찰담합 비      리나 설계심의위원에 대한 로비 축소

□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설기술 전문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적인 기술심의를 위한 상      설 설계심의기구를 신설하고, 이 기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되, 설계심의만이 아니라     국가기술의 표준제정과 유지관리, 발주방식의 결정, 국책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과 같은      권한도 함께 부여하도록 함.

■ 국가계약과 관련된 법, 령, 규칙, 예규 등의 정비

□ 재경부에 대하여 국가계약과 관련된 질의 회신이 폭주하는 이유는 국가계약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혼선을 빚거나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보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법과 세부기준들에 대한 총체적인 재정비를 요구하였음.

□ 이상과 같은 경실련의 건의사항은 4월 2일로 예정된 건설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시에도       전달될 것이며, 향후 국가계약제도 개선방향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되     기 때문에 주장의 타당성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 건설업계 차원의 검증이 필요함.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이라크 전쟁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쟁 시나리오

□ 시나리오 1 : 전쟁 조기 종결(1달 내외)

□ 시나리오 2 : 전쟁 상반기까지 지속

□ 시나리오 3 : 전쟁 6개월 이상 장기화, 아랍권 결속과 전장 확대

국내 건설부문

■ 장기전 지속되면 건설경기 침체 심화 우려

□ 국내 건설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발발한 이라크 전쟁은 전쟁의 흐름에 따라      국내건설경기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임.

- 전쟁이 조기에 종결되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건설경기의 하향속도가 둔화되고 조기에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건설경기의 하향 속도와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국내경기 악화에 따른 간접적 파급효과 우려

□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가 국내 건설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가 상승에 따른 건설     원가 상승을 들 수 있음.

- 두바이 유가 기준으로 40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산업연관 분석에 따르면, 건설원가는 2%     이하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직접적인 파급효과보다는 국내경제와 국내 소비·투자 심리에 미칠 악영향과 이에     따른 건설산업에 미칠 간접적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보임.

-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는 세계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를 야기함과 아울러 국내 소비·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킴으로써 국내경기 부진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 국내경제 부진과 국내 소비·투자 심리 위축은 최근 들어 부진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민간     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수주 수요를 크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 민간 건설 수주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공사의 착공 또는 공사진행이 지연되면서 건설투자의 증가     세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임.

- 다만,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시될 경우에는 공공·토목수주 및 투자의 증가세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별 파급 효과

□ 시나리오 1과 같이 전쟁이 1달 내외 조기 종결되면 유가가 하락하고, 수출이 호전되면서     소비·투자심리가 제고되어 오히려 국내경제와 건설부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북핵 문제 해결 여부가 국내경제와 건설부문의 회복 정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임.

- 전쟁이 조기 종결되고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가 크게     완화되면 건설수주와 투자는 경기부양책의 실시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공공부문의 증가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당초 부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 민간 건설부문은 호전될 것으로       보임. 또한 부동산 경기도 다소 되살아나면서 아파트가격의 경우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가격 안정화 의지와 주식시장의 회복에 따른 유동자금의 이      동을 감안해 볼 때 3% 내외의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북한 핵 문제가 완화되지 않고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내경제 및 건설      경기 회복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시나리오 2와 같이 이라크 전쟁이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경우에는 건설수주는 상반기        중에 민간 건축수주를 중심으로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는 증가세로 반전     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 핵문제 완화 여부에 따라 하반기의 증가 폭이 좌우될 것으로 보임.

- 건설수주는 연간으로는 3∼5% 내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가격도 하반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연간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아랍권의 결속과 전장이 확대되는 시나리오 3의 경우에는 국내 경기     가 침체에 직면하고 건설수주도 공공·토목수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거·비주거      건축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연간으로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부동산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쟁의 진행상황이 크게      악화될 경우 경기 침체와 가계신용 문제가 서로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가격이 폭락할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시나리오별 국내 건설산업 파급효과

구분		국내경제	건설물량	부동산 가격
시나리오 1	북한 핵문제 완화	성장률 5%대 후반 ∼ 6%대 초반	수주 증가율 2% 내외 (금액 84조 원대)	아파트 가격 3% 내외 상승
	북한 핵문제 지속	성장률 5%대 중반	수주 증가율 -1% 내외 (금액 82조 원대)	아파트 가격 1% 내외상승,
시나리오 2	북한 핵문제 완화	성장률 4%대	수주 증가율 -3% 금액 80조 원대	아파트 가격 1% 내외 상승
	북한 핵문제 지속	성장률 3%대 중반	수주 증가율 -5% 금액 78조 원대	아파트 가격 3% 내외 하락
시나리오 3	북한 핵문제 지속	성장률 2% 내외	건설수주 10% 이상 감소	아파트 가격 10% 이상 하락

■ SOC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 필요

□ 시나리오별 국내경제의 흐름을 고려해볼 때 이라크 전쟁의 조기 종결과 북한 핵 문제가       조기에 완화되지 않는 한 국내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정부에서도 경기조절을 위해 재정지출의 조기 집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순한 재      정지출의 조기 집행은 경기회복의 전환점이 될 하반기의 경기 활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재정지출의 조기 집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설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한편으로는 많은 건설관련 정책들이 짧은 기간내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옴으로써 국내경제     및 건설경기에 미칠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정책 논의 시점을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     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경기가 안정화 된 이후로 연기할 필요성이 있음.

해외 건설부문

■ 중동지역, 2003년 3월 4일 현재 10개국에 26개사 진출, 87개 프로젝트 수행 중

□ 중동지역은 현재 우리나라 제1의 해외건설 시장으로 2003년 3월 4일 현재 총 182억 4500     만 달러의 공사를 수행중이며, 1,732명의 우리 인력이 현지에 진출해 있음.

- 전쟁 당사국인 이라크에서 수행중인 공사는 한 건도 없으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쿠웨이트의 경우 국내 5개 사가 10개의 공사를 수행중임.

■ 이라크 전쟁은 기 수주 공사의 수익성, 이라크 미수금 회수 여부 및 향후 해외건설     수주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미수금 회수 가능성은 전쟁의 기간보다는 미국의 승리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임.

- 이라크에 미국에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미수금 회수 요구에 대해 우호적으로      반응, 현금 또는 현물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 후세인 정권이 물러날 경우     미수금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기 수주 공사의 수익성과 향후 해외건설 수주는 향후 전쟁 양상에 따른 관련 변수의     변화에 의해 좌우될 것임.

■ 전쟁 조기 종결시(시나리오 1) 수익성 및 수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복구공사     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연초 전망을 다소 상회하는 수주 기대도 가능

□ 전쟁이 1개월 내에 단기적으로 종결될 경우 해외건설은 일시적인 공기지연 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

- 현장 철수/관리/복구비용 등 제 비용과 일시적인 유가 등락으로 자재가 및 수송비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나 이는 해외건설 전반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만큼 크지 않을 것임.

□ 그러나 전쟁 조기 종결은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하는 반면, 세계에 대한 미국의 지배      력을 확대시켜 미국이 북핵 문제에 강경책으로 대응할 경우 달러화 강세 속에 원화 절하를     초래, 대외결제시 대규모의 외환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음.

□ 한편, 중동지역 및 아시아 개도국의 발주 예정 공사들이 예정대로 발주되고 전후 대규모의     이라크 복구 공사의 발주가 예상되어 중동지역의 절대 공사 물량은 증대할 것임.

- 미국은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후원아래 이라크 재건비용으로 약 9억 달러에 이르는 입     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 런던과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재건비용이 2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이라크 복구 공사 참여 정도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그간 우리 건설업체들이 중동지역에서 구축한 우호적인 이미지, 네트워크, 인맥 등이 공     사수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① 전후 복구를 위해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일반 건     축 및 토목 공사가 우선 발주될 것이며, ② 부가가치가 높은 석유 플랜트 부문 공사는 미     국과 영국 건설업체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③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EPC(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경쟁력-특히 E와 P부문의 경쟁력은 상대      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임.

□ 전후 원유가가 조기에 안정됨에 따라 전쟁으로 일시 침체된 세계 시장, 특히 아시아권의     소비 및 투자 심리도 조기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연초 설정한 해외건설 예상 수주액인 65억∼70억 달러 달성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이라크 복구 공사에의 참여 정도에 따라        목표액을 다소 상회하는 수주액 달성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임.

■ 전쟁이 상반기까지 지속될 경우(시나리오 2) 수익성 및 유동성 문제 야기, 수주 감소 불가피, 장기화될 경우(시나리오 3) 해외건설 침체 국면 돌입

□ 전쟁 중 현장 및 장비에 대한 피해 증대로 전후 현장 복구비용 증대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및 수송비 상승이 예상됨.

□ 또한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연초 계획한 공사대금의 회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 내 자금유동성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음.

□ 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수입 증대의 효과보다는 전쟁과 유가 상승에 따른 이라크 주변 아랍     개도국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중동지역에서의 기존 발주 예정 공사의 발주도 지연되어 중동     지역의 발주 물량이 감소할 것임.

□ 한편, 유가 급등으로 아시아의 비산유 개도국의 수출 둔화로 경기가 침체하고,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건설투자도 감소할 것임.

□ 이 경우 중동지역에서의 수주는 연초 예상액인 35억∼40억 달러를 크게 밑돌 것이며, 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여타 지역에서의 수주 역시 감소하여 금년도 해외건설 수주액은 연       초 수주 전망치에 크게 못미치는 55억∼60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전쟁이 6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시나리오 3) 국내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는 최악의 상       태를 맞이함.

□ 전쟁이 중동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장관련 비용의 증대뿐 아니라 새로운 미수금의     발생으로 대규모의 貸損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중동지역의 원유 운송체계 동요, 이라크 유전파괴 등으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에 육박하       고 불확실성이 만연됨에 따라 세계 경기가 크게 침체될 것임. 특히 선진국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중동 개도국과 아시아 비 산유개도국인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등의 경기 침체가 심각할 것임.

□ 세계 경기 침체로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의 발주 예정 공사가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해외건설 물량의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함.

■ 이라크 복구공사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노력과 유동성 확보 요망, 중     장기적으로는 환리스크와 貸損에 대비한 경영체제 구축 필요

□ 이라크 전쟁에 대응하여 기업은 원가보전을 위한 협상력 제고, 미국 및 영국 건설업체들     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 Vendor 네트워크 구축, 환리스크와 대손에 대비한 위기경영체제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정부는 이라크 복구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과 국내 및 해외건설 경     기 동반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공사 조기 발주, SOC 투자 확대 등의 방안을 강구하      여야 할 것이 요망됨.

<표 4> 각 시나리오별 영향과 중점 대응사항

	수 익 성	수 주	시나리오별 중점 대응사항
시나리오1	- 현장 철수/보전/복구 비용 미미 - 단기적으로 원화정하에 따른 외환손실은 미미 - 중장기적으로 달러화 강세와 북핵위험에 따른 원화절하로 대외결제시 외환손실 발생 가능성 내재	- 연초 목표액(65억∼70억 달러) 달성 가 능, 이라크 복구공사에의 참여 정도에 따라 다소 증가 가능성 내재 ·이라크 복구 공사 발주, 중동지역 절대 발주 물량 증가. 그러나 우리나라 업체 의 수주정도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큼. ·중동지역 발주 증가 가능 ·세계 건설시장 예년 수준 유지 가능	- 단기적인 현장 보전 및 이 라크 복구 공사에의 적극 적 참여를 위한 전략 마 련에 역량 집중 요망 - 중장기적으로 외환손실 발 생에 따른 대안 모색 필요
시나리오2	- 현장 보전 및 복구 비용, 자재비, 수송비 증가 - 원자재 가격 상승 - 공사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유동성 문제 발생	- 중동지역 수주 목표치에 크게 미 달, 해외건설 전체 수주 55억∼60 억 달러에 그칠 전망 ·이라크 복구 공사 지연 ·중동지역 경기 침체, 발주 지연 ·아시아 개도국 발주물량 감소	- 수익성 및 유동성 확보 - 중동 외 지역, 특히 아시 아 개도국의 물량 확보에 역량 집중 요망
시나리오3	- 기존 공사 대금의 장기 미수금화로 대규모 대손 발생 - 해외건설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유동성 경색 위험 - 대외결제시 달러화 약세 에 따른 환위험 내재	- 해외건설 장기 침체 국면 돌입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의 발주 무기 연기 및 취소 ·해외건설 장기간 침체 국면 불가피	- 유동성 최우선의 경영전략 전개 - 위기관리 시스템 발동 - 국내 수주물량 확보에 역 량 집중 - 환위험에 대비한 헷징방안 마련

김민형(연구위원□mhkim@cerik.re.kr)□최윤기(부연구위원·ykchoi@cerik.re.kr)

판교 지구 개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 판교지구 개발 본격화... 당초 계획보다는 밀도 높여 총 2만 9,000호 공급 예정

□ 2001년 12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2년 7월 사업자선정을 마쳤던 판교지구의      개발구상이 드디어 그 모습을 나타냈음.

- 국토연구원이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판교신도시 개발구상" 용역결과에 따르면 판교신도시내 건립되는 주택은 2만 9,700 여가구로 당초 계획(1만 9,700 여가구)보다 1만 가구 정도 늘어남.

- 개발밀도도 당초 계획했던 ha당 64명(분당 ha당 198명)에서 ha당 96명으로 대폭 상향조정되었음

- 그러나 당초 30.5%로 계획했던 녹지율도 35%로 끌어올려 생태도시로 개발키로 했으며 경기도가 요구한 20만평 규모의 벤처단지도 조성키로 하였음.

□ 건교부는 지난해 9월 4일 발표한 집값안정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수요를 수용      하기 위해 판교 동쪽지역 140만평을 40평형이상 중대형 위주의 고층아파트로 우선 개발하     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용적률도 판교 동쪽지역은 150%, 서쪽은 120%로 각각 조정되었으며 입주 시기도 당초 2009년에서 2007년으로 앞당기기로 하였음.

- 판교 지역 택지 분양은 2004년경에, 아파트 분양은 2005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판교 신도시 개발로 서울 및 수도권 주택수요자 주택구입시기 늦출 가능성 커

□ 판교지구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10□권역에 위치함으로써 기존의 수도권 신도시보다 서울     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개발밀도도 낮아 쾌적한 주거환경이 예상됨.

-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입주 후 10년 이상이 된데다가 서울로의 접근성이 부각되면서 판교신도시에 대한 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개발밀도가 상향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도시의 절반수준인데다가 서울지역이 재건축 및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로 고밀화되고 있어 판교지역은 개발이 완료되면 상대적으로 쾌적한 주거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대부분의 소형 아파트가 멸실되어 소형아파트가 부족한 상황이라 강남지역의 소형아파트 수요가 판교지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큼.

□ 판교신도시의 분양 물량은 □소형(18평 이하) 9,500가구 □중□소형(18∼25.7평) 1만 1,000가      구 □중□대형(25.7∼40.8평) 5,800가구 □ 대형(40.8평 초과) 1,000가구임.

□ 판교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최대 청약 경쟁률은 성남시 거주자는 35 대 1, 수도권     거주자는 227 대 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현재 지역내 청약통장 가입자가 모두       청약에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추정된 숫자임.).

- 그러나 현재 청약통장의 1순위 자격이 가입후 2년만 지나면 부여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이 예상되는 2005년까지 청약 1순위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내 우선배정을 고려할 때 판교신도시에 짓기로 한 아파트 2만 6,400가구 가운데 30%인 7,920가구가 성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될 예정이며 이 때 경쟁률은 35 대 1이고, 나머지 1만 8,480가구에 대한 수도권 거주자 경쟁률은 227 대 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지역 주택수요자들은 주     택구입시기를 판교지구 아파트 분양시기로 다소 늦출 가능성이 더욱 커짐.

- 현재는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임으로써 매수세보다는 매도세 우위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미국-이라크 전쟁,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주택수요도 점차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판교지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하므로 판교지역을 겨냥한 수요자들의 청약참가율이 크게 줄어들 전망임.

■ 1,000만원/평 이상의 높은 분양가 예상,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해야

□ 현재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추세를 감안할 때 판교지구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평당 1,0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소형 중밀도아파트가 들어서는 동쪽지역은 평당 900만원, 중대형 저밀도아파트가 건립되는 서쪽지역은 평당 1,200만∼1,300만원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2001년 이후 건설업체들은 85□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시장 가격으로 분양하고 있어 판교지구의 소형 아파트 가격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판교지구는 지난해 공포된 공공택지경쟁입찰제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 85□이상의     아파트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큼.

- 세부적인 주택공급방안을 수립하되, 소형 아파트와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 격차를 넓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해야 할 것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투자함으로써 이 지역 택지개발 비용을 절감하여 택지분양가를 낮추는 노력도 필요함.

- 더불어 큰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판교지역 개발에 대한 적정 개발이익 환수장치도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임.

김현아(책임연구원·hakim@cerik.re.kr)

건설업체의 인력 및 직급구조 변화 추이

□ 1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1999년과 2001년, 2002년도 인력 및 직급구조 변화 추이를     분석한 후 이에 따른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부장-과장 직급의 비중은 대폭 증가, 대리-사원 직급은 대폭 감소

□ 1999년 이후 건설업체의 직급별 비중변화를 분석해본 결과 2002년도 임원(이사대우 포함)     비중은 4.2%로 1999년 대비 1.2%P 소폭 증가한 반면 부장-과장의 중간관리자 직급은         49.7%로 1999년 대비 13.5%P로 대폭 증가하였음.

- 이에 반해 대리-사원의 하위 직급은 46.1%로 1999년 대비 14.7%P의 큰 폭으로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음.

<표 1> 최근 3개년 직급별 구성비율 추이

구 분	1999년	2001년	2002년	1999년대비
임 원 (이사대우 포함)	3%	3.9%	4.2%	1.2%P
부장-과장	36.2%	49.4%	49.7%	13.5%P
대리-사원	60.8%	46.7%	46.1%	△14.7%P

자료 : 건설업체 인사관리자 협의회.

□ 직급별 비중을 건설업체 도급순위별(2002년 기준, 1군업체 대상)로 살펴보면, 1∼20위까지        의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임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부장-과장급의 중간        관리자들이 59.2%로 대리-사원 직급의 39.2%보다 오히려 20%P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21∼50위 업체들과 51위 이하 업체들의 중간관리자와 하위직급의 비중은 서로 비슷         한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51위 이하 업체들의 경우에는 임원 비중이 6.2%로 50위권 이       내 건설업체들(1∼20위 업체 2.6%, 21∼50위 업체 3.7%, 전체 평균 4.2%)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음(<표 2> 참조).

<표 2> 2002년도 도급순위별 직급별 구성비율 추이

구 분	임원(이사대우 포함)	부장-과장	대리-사원
1 ∼ 20위	2.6%	59.2%	39.2%
21 ∼ 50위	3.7%	46.7%	49.6%
51위 이하	6.2%	44.3%	49.5%
평 균	4.2%	50.3%	46.1%

자료 : 건설업체 인사관리자 협의회.

■ 건설업체의 전체 임직원은 2002년보다 감소

□ 이처럼 건설업체의 직급 구조가 전통적인 직급구조형태인 피라미드 형태가 아닌 항아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체들이 인력구조조정을 위해 대규     모로 직원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직원의 채용은 거의 실시하지 않았었으며, 2000년     이후 신규직원 채용을 소폭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주로 경력직원 위주의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 <표 3>에서 보듯이 조사대상 업체인 1군 건설업체의 2002년 전체 임직원은 2001년         (2만 3,691명)보다 다소 줄어든 2만 2,785명으로 나타났음. 도급순위별로 보면 1∼20위와     21∼50위까지의 업체들은 2002년에 각각 1,660명과 453명으로 2001년의 1,737명과 498명     보다 5∼10% 정도 임직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51위 이하 업체의 경우에는 2001     년 평균167명에서 2002년 207명로 20%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도급순위별 건설업체 인원 변화

) 도급순위별 그룹내의 속한 개별업체 중에는 2001년에 비해 늘어난 업체도 있으나(예를 들어, 포스코건설의 경우 2001년 1,313명에서 2002년 1,500명으로 늘어났음), 본 분석에서는 각 그룹에 속한 업체의 전체 숫자와 평균치를 이용하였음.

구 분	조사대상업체	2001년		2002년
		전체(명)	평균(명)	전체(명)	평균(명)
1 ∼ 20위	10개	17,372	1,737	16,600	1,660
21 ∼ 50위	10개	4,983	498	4,533	453
51위 이하	8개	1336	167	1,652	207
합 계	28개	23,691	846	22,785	814

자료 : 건설업체 인사관리자 협의회.

■ 신입직원의 채용보다는 경력직원 위주의 채용이 증가

□ 2003년도 건설업체 채용 계획<표 4>에서 나타나 있듯이 경력직 채용인원이 약 993명       으로 신입직원 채용인원 843∼893명을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도급순위별로 살펴보면, 1∼20위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470∼520명의 신입직원     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 경력직(수시채용 포함) 367명보다 28∼42% 이상 신입직원      을 더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21∼50위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신입직원 269     명과 경력직원 260명으로 신입과 경력직을 비슷한 수준에서 채용할 계획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51위 이하 건설업체들의 경우에는 경력직 366명에 신입직원은 104명의 채용계획     을 수립하고 있어 경력직 직원을 3배 이상 더 채용할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51위 이하     건설업체의 경우 50위권 이내의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체 규모가 적어 교육/훈련     비용 및 업무(부서)에의 배치기간을 고려할 때 바로 현업에 투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와 달리 IMF 외환위기 이후 대형 건설업체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규모 인력감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그만둔 우         수한 인력들을 채용하여 바로 현업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4> 2003년도 도급순위별 건설업체 직급별 채용 계획

구 분	조사대상업체	신입직	경력직
1 ∼ 20위	9개	470∼520명	367명
21 ∼ 50위	10개	269명	260명
51위 이하	12개	104명	366명
전 체	31개	843∼893명	993명

주 : 위의 숫자는 조사대상업체의 인사관리 담당자를 통해 파악한 각 업체의 채용계획 인원(2003년 3월 기준)이며, 확정 수치는       아님.

자료 : 건설업체 인사관리자 협의회.

■ 경력직원 채용 증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신중하게 고려하여 대처

□ 이상 1군 건설업체의 전체 임직원 및 직급별 인원구조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전체      임직원 수에 있어서는 2002년 들어서도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급별 구조는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 형태의 구조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체들이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에 의해 인력을 줄인 후에도     새로운 신입직원의 채용은 가급적 줄이고, 인력 필요시 경력직 직원 위주의 채용을 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인사적체 및 중간관리직원의 비대화, 기존 직원의         사기저하, 경력직 신규직원과 기존 조직원간의 마찰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적정 인원의 신입직원 채용 및 교육과     직무순환 등의 인사배치를 통한 내부인력의 육성에도 노력해야 할 것임.

김종섭(연구위원·antonio@cerik.re.kr)·현준식(책임연구원·jmichael@cerik.re.kr)

변화와 안정, 성장 -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모습을 보고 이제 정말 과거와는 다른 시대가 열리는가라는 기대감도 크지만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한 참여정부의 개혁에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이라크의 전쟁, 북한 핵문제 등 대내외적인 여건 악화라는 어려운 선결과제가 도사리고 있다.

주택 및 부동산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주택시장 내부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앞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은 주택시장의 문제해결순위를 자꾸 낮추게 될 것이다. 특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이나 자금지원 등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에 틀림없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지적 주택의 유형별로 나타나고 있는 주택수급불균형의 문제 또한 참여정부가 당면한 숙제이다. 아파트로만 집중되고 있는 주택수요의 문제 역시 아파트 공급을 늘려나가는 것 이외에 단독주택이나 연립, 다세대 주택에게도 아파트만큼 편리한 주거환경이 마련되도록 건축기준을 재정비하고 주변 환경 개선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와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후분양제도의 도입, 분양가 자율화 이후의 분양가 상승의 문제 등 참여정부 앞에 높인 해결과제는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현재의 주택시장이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일 뿐이다. 즉 시장 내부의 여건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주택시장은 전환기적인 시점에 놓여 있다. 양적 부족에서 다소 벗어나 있으나 여전히 양적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주택시장 역시 정부 주도에서 이제는 시장의 기능이 작동하는 민간에게로 넘어가고 있다. 또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부동산은 이제 금융상품과 나란히 투자의 대상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여전히 건전한 투자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적한 개발이익 및 세수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단속의 대상으로만 자리 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가 처한 현실이 변화, 안정, 성장인 것과 같이 주택시장도 이와 같은 서로 상반된 목표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서로 다른 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경기의 연착륙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인내와 능숙함이 요구된다.

김현아(책임연구원·hakim@cerik.re.kr)

■ 최근 주요 발간물

□ 건설산업의 PMIS 개발현황과 발전방안(연구보고서 2003-01, 3. 17)

- 본 연구는 건설산업의 정보화 구조와 PMIS(또는 유사기능 솔루션)의 필요성과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CALS, CITIS에 대비한 민간 건설업계의 PMIS 적용 확대방안     등 건설산업의 정보화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건설산업의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징수 효율화 방안(연구보고서 2003-01, 3. 25)

- 본 연구는 고용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 문제를 수집하고 그 문제점이 어디에서 유래     하였는지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노동보험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할지를 언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