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0 호 (2003. 5. 2)
			□경제 : 조달청 계약실적 전월 대비 68.7% 감소 신규 주택 분양 물량 전년에 비해 풍부 2003년 1/4분기 일반건설업체 부도 증가 □정책 : 행자부·국회, 지방계약제도 개선 추진 턴키공사설계심의제도 개선 방안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제도 개선방안 □정보 : 건설업체 중간 관리자의 역할 및 역량 □논단 : 후분양제도, 금융권의 움직임에 좌우

조달청 계약실적 전월 대비 68.7% 감소

- 1/4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 10.7% 감소 -

■ 2003년 3월 계약액 크게 감소

□  3월의 조달청 건설계약액은 전월에 비해 68.7% 감소하였음.

- 조달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3월 계약실적은 8,779억원을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68.7%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서도 24.5% 감소한 수치임

□ 공종별로는 토목부문의 감소 폭이 컸으며 금액별로는 소규모 공사의 감소 폭이 컸음.

-  공종별로 보면 토목부문이 4,003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83.0% 감소하였으며, 건축부문(-3.3%)은 소폭 감소, 전기/기계부문은 45.0% 증가함.

- 금액별로는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가 62.8% 감소하였으며, 100억원 이하 공사의 감소 폭도 컸음. 특히, 1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금액이 11억원에 그쳤음.

□ 신규 발주 또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3월 신규 발주금액은 3,419억원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70.2%나 감소한 수치임.

■ 3월까지 조달청 총계약액, 전년동기 대비 10.7% 감소

□  3월까지의 조달청 총계약액은 5조 8,854억원을 기록함.

-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7% 감소한 수치임.

- 특히, 신규 공사 계약금액은 7,3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3%가 감소하였으며, 공종별로는 토목부문(-14.7%)의 감소 폭이 가장 큼.

□ 설계와 감리를 포함한 총 계약 체결금액은 5조 9,51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7% 감소함.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시설 공사								신규*		감리 /설계
			공종별			금액별
			토목	건축	전기 /기계	100억 이상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억 이상 ∼50억 미만	10억 미만	신규 발주	PQ
2003.3		8,779	4,003	3,304	1,472	6,390	2,124	254	11	3,419	104	84
	전월비	-68.7	-83.0	-3.3	45.0	-62.8	-56.3	-94.8	-99.0	-0.5	-93.5	84.0
	전년 동월비	-24.5	-45.3	-8.5	114.0	43.2	-28.1	-92.1	-98.9	-70.2	-96.5	-100.0
2003.1-3		58,854	45,547	8,302	5,005	34,696	11,270	11,342	1,546	7,351	1,695	663
	전년 동기비	-10.7	-14.7	-0.1	18.7	-5.0	-23.7	-10.8	-18.7	-63.3	-73.5	-70.8

주 : 신규 공사 계약실적은 총 공사부기금액 기준.

자료 : 조달청.

신규 주택 분양 물량 전년에 비해 풍부

- 1/4분기 실적 전년 대비 26.1% 증가 -

■ 2003년 3월 중 2만 5,763세대 신규 분양

□  2003년 3월 중 신규 분양 물량은 임대 4,239세대를 포함하여 총 2만 5,763세대임.

- 이는 전월대비 59.7% 증가한 것이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3% 감소한 수치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년 동기에 비해 4.1% 감소한 반면 수도권 이외 지역은 1.9%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서울(45.0%)과 부산(172.1%)의 증가폭이 컸음.

□ 공급 유형별로 보면 공급업체별로는 대형업체가,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비중이 높았음.

-  공급업체별로는 대형업체의 비중이 71.5%(1만 8,416세대)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업체가12.5%, 주택공사가 16.1%를 차지함.

-  지역별로는 경기도(30.9%)를 포함한 수도권(50.8%)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지난 2월(65.0%)보다는 조금 낮아졌음.

■ 경기 침체 불구 신규 주택 분양은 원할

□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물량 공급은 여전히 원활함.

- 2003년 1분기 신규 주택 물량은 5만 4,754세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26.1% 증가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21.7%)과 수도권 제외 지역(33.0%) 모두 증가함.

-  수도권의 비중을 보면 2002년 1분기에는 61.0%였으나 2003년 1분기는 58.9%로 비중이 하락하였음.

-  특히 올해의 경우 1월에는 수도권 비중이 67.3%였으나, 2월과 3월에는 65.0%, 50.8%로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신규 분양주택 추이

(단위 : 세대, %)

구 분			2000년 1분기	2001년 1분기	2002년 1분기	2003년 1분기
							1월	2월	3월
계			78,734	28,633	43,421	54,754	12,856	16,135	25,763
			( - )	(-63.6)	(51.6)	(26.1)	(60.8)	(72.8)	(-1.3)
	수도권		-	-	26,479	32,224	8,652	10,493	13,079
		서울	-	-	6,686	7,308	961	1,360	4,987
		인천	-	-	1,630	2,225	1,377	704	144
		경기	-	-	18,163	22,691	6,314	8,429	7,948
	수도권 외		-	-	16,942	22,530	4,204	5,642	12,684

주 :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 건설교통부.

2003년 1/4분기 일반건설업체 부도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 -

■ 일반건설업체 21개사 부도

□ 2003년 1∼3월의 일반건설업체 부도는 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행한 7건에 비해 3배나 늘었음.

- 주택건축 등 건설경기의 침체가 예상되고 부실 건설업체 퇴출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부도업체가 늘고 있음.

- 통상 4/4분기부터 1/4분기 기간에 건설업체의 부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연말까지의 기성을 마친 후 회사를 정리하는 경우가 빈발하기 때문임.

□ 현재 일반건설업체 수는 2003년 3월 현재 1만 2,893개 업체에 달하고 있음.

- 1999년 3월 건설업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2000년 7월부터 건설공제조합 출자가 임의화된 이후 신규업체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짐.

- 또한 1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 실적평가를 제외했던 점도 신규업체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음(현재는 3억∼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평가 부활).

□ 2002년에는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부도율이 0.4%로 크게 낮아졌으나 2003년에는 부도율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연간 부도업체 수를 현재의 추세대로 단순히 가정하면 80개사 내외로 추정되며 부도율도 0.6%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일반건설업체 부도 추이

(단위 : 개사, %)

구 분	일반건설업체 수	업체수 증가율	부도업체 수	부도율
1997	3,900	10.1	291	7.5
1998	4,208	7.9	524	12.5
1999	5,155	22.5	112	2.2
2000	7,978	54.8	132	1.7
2001	11,961	49.9	78	0.7
2002	12,643	5.7	47	0.4
2003. 3월	12,893	7.7	21	0.6

주 : 2003. 3월의 일반건설업체 수는 3월 말 기준이며 부도업체 수는 1∼3월 합계, 부도율은 1∼3월 부도율을 연간 부도율로 환산함.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행자부· 국회, 지방계약제도 개선 추진

□ 행정자치부에서는 경제정책조정회의(3. 27)에서 결정된 국가계약제도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대상공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음.

□ 국회는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를 중앙조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4. 4)하여 금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임.

■ 행정자치부의 지방계약제도 개선 배경과 주요 내용

□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3월 27일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향후 국가계약제도의 개선방향이 확정되었는데, 이 중 국가 발주공사의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 대상공사의 확대와 선금지급제도 개선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방계약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함.

지역제한입찰제도 대상공사 확대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제한 허용 근거 신설 검토

□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서는 광역 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내에서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지역제한입찰제도를 시행해 왔음.

- 공사 : 50억원(전문,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공사는 5억원)

-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 5억원(건설기술 용역은 1.5억원)

□ 지역제한의 공간적 범위가 광역 자치단체에 한정돼 시군구에서는 적용되지 못했고, 1995년에 설정된 지역제한 금액 기준은 그동안의 물가변동이 반영되지 못한 데다가, 건설기술 용역의 경우도 「건축사법」에 의한 용역과 지역제한 금액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의 금액기준은 현행 50억원에서 추정가격 65억원으로(전문,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공사는 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임.

-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 3.2억원(건설기술 용역은 1.5억원)

※ 시·군·구 발주공사의 경우는 추정가격 3억원 이하(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대상 확대 방안 검토

□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및‘지방자치단체공동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244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 기초 자치단체는 모든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

□ 현행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공사 외에 용역·물품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자치단체 계약업무 처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2002. 11) 및 엔지니어링 대구경북지회(2003. 3)에서 용역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시행을 건의하기도 하였음.

□ 행정자치부는 용역·물품 등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 가능업체 수가 많고, 통일적인 기준 적용이 가능한 기술 용역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기타 사항은 이후 검토를 추진할 계획임.

- 1단계 : 기술 용역(2003년 4월 중)

- 2단계 : 기술 용역 이외의 용역, 물품 등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 비율 상향 조정과 사용절차 간소화 추진

□ 선금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계약 상대자가 선금 사용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선금지급 비율을 현행 계약금액의 20∼50%(공사·용역·물품)에서 20∼70%로 상향 조정할 계획임.

- 아울러 선금 사용 절차도 전액 사용시 최종 사용 내역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 국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대표 발의) 등 1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사업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를 중앙조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달사업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음(2002. 4. 4).

- 수요기관의 발주능력이 부족하여 조달청에 조달을 요청할 경우는 조달청 발주 허용

- 재정경제위원회 안건으로 회부(4. 7)되어 있으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

이상호(정책동향연구부장□shlee@cerik.re.kr)

턴키공사설계심의제도 개선 방안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국토연구원에서는 지난 4월 22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턴키공사설계심의제도의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하여 심의위원을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구분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 제도 개선 추진 배경

□ 2002년부터 턴키/대안입찰공사 물량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계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2002년말에는 일부 중견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턴키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건의서가 관련 부처에 제출되기도 하였음.

- 설계심의위원의 구성이나‘로비’문제뿐만 아니라 과도한 설계도서 작성으로 인한 입찰비용 부담 증대 및 대형 건설업체에 의한 과점 현상 등도 문제로 지적

□ 2003년 중에는 2002년보다 더 많은 턴키/대안입찰공사 발주가 예상되는 데다가, 경제정책조정회의(3. 27)에서 결정한 대로 턴키/대안입찰공사 활성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턴키제도의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게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시급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주요 개선방안

기술위원/평가위원으로 분리, 공개 토론 과정을 거쳐 설계심의

□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심의위원을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분리하여 운영함.

- 위원장 : 발주청·심의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자급이 담당하되, 질의·답변 시간 관리 등 위원회 운영 책임

- 기술위원 : 고도의 기술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공개적으로 선정하여 입찰업체와 공개토론(기술 분야별로 참여업체가 공통으로 추천한 자를 우선 선정하되, 부족한 인원은 발주청이 선정)

- 평가위원 : ① 극소수의 명망있는 평가위원을 지정하여 발주처가 활용하거나, ② 발주청 직원·발주청이 위촉한 자·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비전문가 구분없이 폭넓게 선정, 혹은 ③ 정부나 공공기관의 기술자 중심으로 선정

□ 입찰 참여 업체의 기술력을 공개토론 과정을 거쳐 평가함으로써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입찰 참여 비용 부담의 경감 방안 강구

□ 턴키공사 입찰 참여시 과다한 설계비용을 경감하여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설계평가를 함으로써 입찰시 제출하는 각종 서류 및 설계도서를 최소화

- 입찰 참여 업체 공동으로 지질조사 시행 의무화

- 기본설계 이상의 과다 설계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사전 검토하여 업체에게 배제 요청

종합 설계평가기준 마련

□ 현행 평가 항목이 설계도서 평가를 목적으로 전문 분야별로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과다 설계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전문 분야별로 설계심의위원을 위촉하던 방식을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종합적인 설계평가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중장기 개선방안

□ 이상과 같은 설계심의제도 개선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뒤, 턴키/대안입찰공사 선정 절차의 합리화,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낙찰제도 개선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됨.

■ 개선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야기

□ 기술위원/평가위원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경우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대형 건설업체에 의한 과점 수주 현상을 완화하면서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실천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안고 있음.

이상호(정책동향연구부장□shlee@cerik.re.kr)

건설기술자경력관리제도 개선되어야

- 직무의 완성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

■ 건설기술자 □전문성□ 제고에 미흡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제도는 부실공사 방지와 건설기술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건설기술자 기술등급 인정 근거의 약화 및 경력관리에 대한 기준이나 전문성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부재 등의 문제점으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음.

-  이로 인해 2001년 12월 말 현재 건설기술자 현황을 보면 특급 기술자의 비율이 25% 정도로 고급 기술자와 중급 기술자를 합한 비율인 약 20%를 초과하고 있는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건설기술자경력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함.

■ 기술자 등급 인정의 합리적 기준 확립 필요

□ 건설기술자의 경력 인정 범위를 조정하여 기술등급 인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특히 건설기술자로서 최고 전문가 지위인 특급이나 고급 기술자는 그 전문성을 고려하여 최대 2개 분야로 한정하여야 함.

□ 현재와 같은 보편적·일반적 만능 기술자를 양성하고 있는 현재의 기술분야의 구분을 개선하여 건물 종류별, 세부 공종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기술분야를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함.

□ 경력과 자격증 및 등급 규정을 분리하여 현행과 같이 경력이나 학력 혹은 기술 자격증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구조에서 탈피하여 직무의 완성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함.

-  기술자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개발하여 기술자 상호간의 평가가 현재의 절대평가에서 필요시 상대평가하는 방법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현행 PQ심사에서 기술자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건설기술자 등급에 맞는 능력평가 시스템 구축

□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공사 및 기간과 함께 건설기술자가 해당 공사에서 수행한 기술자 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건설기술자가 특정 회사의 특정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내용에 대해 우대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단위 직무별 전문성의 완성도 혹은 숙련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여 건설기술자들이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 차원에서 경력이 많아질수록 직무의 완성도도 높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력과 기술 수준의 연관관계를 설정하는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건설기술 전문가 양성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내용의 신뢰성 제고

□ 신고된 건설기술자의 경력 사항을 사후에라도 검증하여 경력확인서와 실제 경력이 다를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 개인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산업의 직무(Job) 체계를 개발하여 개인의 직무를 코드화시켜 이를 체계적으로 DB화하고, 기술자격증에 대한 기준과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기술자 자격증이 불법 유통 혹은 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시켜야 함.

■ 중소 건설업체의 건설 기술인력 양성 및 체계적 관리 유도

□ 현행 PQ 심사시 기술인력을 평가하는 방법과 같이 건설기술자 개인의 경력이나 자격만을 심사하지 말고, 현장 소장이나 혹은 기술부문별 책임자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의 최소근무 연한을 심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무분별한 건설기술자의 이동을 차단하고, 기술자에 대한 장기고용을 촉진하여 건설회사와 건설기술자의 기술 수준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함.

- 건설기술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빈번한 이동이 몸값을 올리는 수단은 될 수 있으나, 발주자 입장에서는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의 자원과 능력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재 건설기술자 개인의 경력 및 자격증만을 평가하는 심사 방식은 개선되어야 함.

□ 현장 소장의 경우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해당 기업에서의 근무 연한을 최소 7년에서 10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기술부문별 책임자의 경우는 해당기업에서의 근무 연한을  최소 5년에서 7년으로 규정하는 PQ 심사 규정의 개선이 필요함.

강운산(책임연구원·wskang@cerik.re.kr)

건설업체 중간 관리자의 역할 및 역량

□ 최근 건설업체의 인력 및 직급구조는 과거의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항아리형 구조로 바뀌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건설동향브리핑 38호의 경영정보 □건설업체의 인력 및 직급구조 변화 추이□의 내용을 참고 바람.

□ 이러한 인력 및 직급구조 변화에 따라 전체 인력에서 차지하는 중간 관리자의 비중은 늘어나고, 조직 내의 역할도 중요해졌으나, 과거에 비해 위상은 높아지지 않은 실정임.

□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급변하는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업체의 중간 관리자들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역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중간 관리자의 정의 및 위상

□ 중간 관리자는 조직관리 측면과 전략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정의될 수 있음.

- 조직관리 측면에서의 중간 관리자는 의사결정 체계상 경영층과 하위직의 중간 위치에 위치하며, 경영층을 지원하고 사원을 관리(통제)하는 관리자임.

-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중간 관리자는 전략적인 의도(intent)를 형성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며, 수립된 전략을 최전방에서 실행하는 관리자임.

□ 중간 관리자의 위상은 중간 관리자는‘불필요하다’는 주장과 여전히‘아주 중요하다’는 주장이 상존하고 있음.

) LG주간경제, CEO Report  □중간관리자, 필요없는 존재인가□, LG경제연구원, (2002. 12. 18) 참조

-「In Search of Excellence」의 저자이며 경영학의 대가인 Tom Peters는 지난해 10월 국내 방문시에 행한 강연에서 □중간 관리자의 90%가 현상 유지에 급급해 조직의 변화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들을 과감히 솎아내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런 부정적 인식과는 달리, 갤럽이 과거 25년 간 수행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First, Break All the Rules」에서는 중간 관리자가 기업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음. 즉, 다양한 국가와 업종에 종사하는 100만명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직장의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12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연구 결과 12가지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한 직원들이 생산성, 수익성, 근속률, 고객 만족도 등의 경영 성과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결과는 직원들의 의식수준은 기업의 정책보다는 직속 상사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 사실임.

- 이는 경쟁력 있는 일터를 건설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급여나 각종 혜택·동료·카리스마적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 바로 중간 관리자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음.

■ 건설업에서의 중간 관리자 위상

□ 건설업체에서의 중간 관리자는 IMF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전통적인 중간관리자 역할인 경영층과 하위직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환위기 과정에서의 인력 구조조정과 경력직 위주의 인력수급에 따라 조직 내에서 두터운 층을 형성(항아리형 조직 구조)하고 있으나, 신입인력의 수급 부족에 따라 하위 사원의 업무까지도 수행하는 등 업무 부담은 늘어나고, 중간 관리자로서의 책임도 요구받고 있는 등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음.

) 건설업체 과장들과의 인터뷰 결과, 실제 직급은 과장이나 신규인력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대리 때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이는 IMF 외환위기때 건설업체들이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나 그 이후 신규인력의 수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신규인력의 수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주로 경력직 위주의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임.

■ 현상 유지형보다는 게릴라형 중간 관리자로 바뀌어야

□ 중간 관리자는 역할의 적극성 정도와 변화 혁신을 추구하는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이 중 현상 유지형은 전통적인 중간관리자 유형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새로운 변화와 혁신은 추구하지 않는 현실 안주형 중간 관리자 유형임.

- 게릴라형 중간 관리자는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기업 발전을 도모하는 실천형 중간 관리자 유형임.

중간 관리자의 유형

구분	수동적 역할	적극적 역할
혁신 지향	무임 승차형	게릴라형
안정 지향	복지 부동형	현상 유지형

□ 4가지 유형 중 게릴라형이 가장 효율적인 중간 관리자의 유형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중간 관리자들을 많이 육성할수록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과 성장을 할 수 있음.

■ 변화와 혁신의 주체자로 나서야

□ 최근의 기업을 둘러싼 급진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들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함. 중간 관리자는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의 성공 여부는 바로 중간 관리자의 손에 달려 있음.

□ 중간 관리자가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수행해야 할 역할들은 다음과 같음.

- 기업가(The Entrepreneur) 역할 : 중간 관리자들은 경영자들보다 현장에 가까이 있으므로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반대로 전체를 볼 수 있을 만큼 일선 업무에서 떨어져 있으므로 새로운 가능성(사업 아이디어)을 볼 수 있음.

- 커뮤니케이션의 촉진자(The Communicator) 역할 : 중간 관리자들은 기업이 추진 중인 변화를 조직 내부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최고 경영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음.

- 조직 구성원들을 위한 치료자(The Therapist) 역할 : 중간 관리자들은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원들의 정서적 안정에 신경쓰고, 직원들간에 서로를 위로하는 이타적 행동을 격려함으로써 사기를 회복시킬 수 있음.

- 줄타기 곡예사(The Tightrope Artist) 역할 : 조직의 변화를 좋은 성과로 이끌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와 변화의 지속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 조직의 혼란과 무기력을 통제할 수 있음.

■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능력 길러야

□ 중간 관리자들이 변화와 혁신의 주체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역량을 길러야 할 것임.

□ 먼저, 전략적 측면에서는 미래의 조직이 갖춰야 할 특성 및 역량에 대해 사전에 인식하고 대비해야 함(선견력). 즉, 미래의 조직에서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적응, 유동적이고 유연한 구조, 혁신적 움직임이 더욱 요구될 것임.

□ 다음으로 업무(기술)적 측면에서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Specialist)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 대한 폭넓은 지식(Generalist)이 요구됨. 즉, General Specialist가 되어야 함.

□ 이 중 중간관리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역량은 새로운 기술이나 수행 능력의 습득보다는 변화에 대한 새로운 가치 인식임.

현준식(책임연구원·jmichael@cerik.re.kr)

후분양제도, 금융권의 움직임에 좌우

최근 주택 후분양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란으로 주택건설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택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기능해 온 선분양 방식의 시장 거래 관행을 이제는 후분양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후분양제도가 도입되면 주택 건설비의 부담이 전적으로 공급자측에게 전가되고, 이로 인해 기술력뿐만 아니라 막강한 자금력을 겸비한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주택건설업계의 지각 변동마저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택시장의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과연 후분양제도 도입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의 부담과 더불어 완공 이후에 가시화될 수 있는 미분양 위험의 부담을 주택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재분배하는 문제와 직결되고, 현재의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주체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외환 위기 이후, ABS, MBS, REITs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유동화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 부동산 금융의 발전 기반이 점진적으로 구축되는 과정에 있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자산 관리의 측면에서 부동산의 금융 상품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경기의 호황과 더불어 일정 수준의 현금 흐름이 확보되는 선분양의 관행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신규 주택의 분양 방식이 후분양으로 전환될 경우, 금융권의 관심은 크게 저하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9.11 테러 이후 제기되었던「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법」의 도입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동법은 신용 위험과 사업 위험의 분리를 목적으로 프로젝트 단위의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안되었고, 이를 위하여 다양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의 혜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PFV의 자금 조달 및 사업 구조는 신규 부동산 개발사업에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금융권에 적극적인 유인 동기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주택 후분양제도의 도입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왕세종(연구위원□sjwang@cerik.re.kr)

■ 골재 자원의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 2003. 4. 15(화) 14: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본원의 최민수 박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건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공무원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골재 수급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 최근 주요 발간물

□ 건설공사의 자동화·기계화의 효과 및 확대 방안(건설산업동향 2003-11, 4. 14)

- 건설현장에서 기능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자동화/기계화와 같은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 사례조사에 의하면 자동화/기계화가 기능인력 수요 감소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다기능 건설인력 활용을 통한 기능인력 절감효과 및 적용방안(건설산업동향 2003-12, 4. 21)

- 다기능 인력(Multi-Skilled Labor)의 활용은 인력 수요의 절감뿐만 아니라 기능인력의 처우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음. 다기능 인력이란? 자신의 고유 직종 외에 다른 작업에 상당한 기능과 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 기존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 영향(건설산업동향 2003-13, 4. 25)

- 재건축 등 추진 과정에서 절차의 민주화, 조합원의 권익보호,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 다만, 건설업체는 경쟁 입찰 실시, 단순 시공자로 법적 지위 변경 등으로 수익성 저하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