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3 호 (2003. 6. 16)
			□경제 : 건설기업 체감경기 하락세 둔화 4월 건설 수주 증가세로 전환 일반건설업체, 5월 말까지 46개사 부도 □정책 : SOC 민간투자제도의 정책 방향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 □이슈 : 택지공급경쟁입찰제도 도입 무산, 과연 바람직한가 □정보 : 건설교통부, 내년도 예산 19조 2천억원 요구 □논단 : 한국의 건설문화와 제도

건설기업 체감경기 하락세 둔화

- 대형 및 서울 업체 경기 회복 기대 -

■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전월 대비 8.6p 상승

□ 2003년 5월 건설기업 BSI는 82.7을 기록함.

- 5개월째 체감경기가 하락하고 있으나 4월 이후 하락세는 둔화됨.

□ 최근 공사수주 물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있음.

- 건설경기와 관련된 각종 통계를 살펴보면 조달청 신규발주, 통계청 수주실적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일반경기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에서 뚜렷한 경기하락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건설업 체감경기 부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규모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체감경기가 나쁜 상태이나 대형 및 서울업체를 중심으로 체감경기 하락세가 점차 둔화됨.

- 규모별로는 대형업체(93.8)가 전월에 비해 17.3p 상승하여 체감경기 하락세가 둔화되었으며, 중견업체(81.0)와 중소업체(71.8)도 전월에 비해 체감경기 하락세가 둔화됨.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89.9)가 전월에 비해 11.9p 상승함.

■ 6월 체감경기 전망지수 95.8로 전월에 비해 7p 높아져

□ 6월의 경기전망치는 95.8로 전월에 비해 7.1p 상승함.

□ 이는 최근 물량상승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대형업체와 서울업체에 국한될 것으로 보임.

- 6월 경기조사 결과, 규모별로 대형업체(112.5), 지역별로는 서울업체(101.5)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건설경기 BSI 추이

구 분		3월		4월		5월		2003년 6월 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실적	당초전망
경기종합(가중지수)		79.8	98.7	74.1	86.7	82.7	88.7	95.8
규모별	대형	88.9	92.9	76.5	83.3	93.8	82.4	112.5
	중견	76.9	98.2	80.3	86.2	81.0	96.7	89.1
	중소	72.5	106.0	64.1	91.2	71.8	87.1	83.9
지역별	서울	80.4	88.1	78.0	82.0	89.9	88.9	101.5
	지방	74.4	108.9	71.8	95.2	71.4	89.1	86.2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4월 건설 수주 증가세로 전환

- 주거용 건축 수주 급증에 힘입어 -

■ 4월 건설 수주 6조 9,348억원

□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4월의 전체 건설수주액은 공공 및 민간 주거용 건설수주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5.4% 증가함.

- 지난달 크게 감소했던 주거용 건축수주가 전년 동월대비 19.1% 증가함. 특히 공공 주거용 건축수주는 174.9%나 증가하였고 민간 주거용 건축수주도 16.7% 증가함.

- 한편,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전년 동월대비 6.8% 감소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임.

-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이 3.5% 감소하였으나 민간부문은 9.0% 증가함. 공공은 비주거용 건축수주가 크게 감소하면서 주거용 건축수주와 토목수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함. 공종별로는 토목부문은 2.8% 감소하였으나 건축부문은 8.2% 증가함.

■ 1∼4월 누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

□ 2002년의 주택경기 과열양상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주거용 건축수주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토목수주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주거용 건축수주는 지난해 1∼4월까지 122.5%나 증가하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금년 7월 이후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단지들이 서둘러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조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여 주거용 건축수주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이 4.1%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은 8.1% 증가하였으며, 공종별로는 토목수주가 9.1%, 건축수주가 6.5% 증가함.

자료 : 대한건설협회.

일반건설업체, 5월 말까지 46개사 부도

-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증가 -

■ 지난해 연간 부도업체 수 47개사에 근접

□ 주택건축 등 건설경기의 침체가 예상되고 SK사태 및 카드채 문제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감소하는 등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부도업체가 증가하고 있음.

- 1∼5월까지 일반건설업체 부도업체 수는 46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개사에 비해 3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연간 부도업체 수(47개사)에 근접한 수치임.

- 그리고 전문건설업체는 5월까지 132개사가 부도를 내서 지난해보다 적으며 건설업 전체로는 178개사가 부도를 냄.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62개사)보다 증가한 것이지만 2000년과 2001년에 비하면 아직은 적은 수준임.

□ 한편으로 일반건설업체의 부도 증가는 부적격업체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자정현상□으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 1999년 5,155개사에 불과했던 업체수는 면허 및 입·낙찰에 관한 규제완화로 급증하여 2003년 5월말 현재 13,064개사에 달하며 부적격업체도 크게 양산되었음.

□ 1∼5월 일반건설업체의 지역별 부도현황을 보면 수도권이 21개사, 수도권 이외의 지방이 25개사로 분포됨.

- 2003년 5월 30일 현재, 등록업체수로 5월까지의 부도업체수를 나누어 부도율을 산출하면, 전체 평균부도율은 0.35%이며 수도권이 0.42%, 지방이 0.31%로 나타남.

- 이를 연간기준으로 환산하면, 일반건설업체 중 부도업체수는 90∼100개사로 예상되며 연간 부도율도 0.7% 내외로 추정됨.

- 지난해의 연간 부도율인 0.37%보다 2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일반건설업체 지역별 부도업체 수 추이

구분		부도 업체수						등록 업체수 (B)	부도율 (A/B*100)
		1월	2월	3월	4월	5월	계 (A)
수도권		2	6	5	5	3	21	5,029	0.42
	서울	1	4	2	2	1	10	2,329	0.43
	인천	0	1	2	0	0	3	493	0.61
	경기	1	1	1	3	2	8	2,207	0.36
지 방		4	7	4	8	2	25	8,035	0.31
계		6	13	9	13	5	46	13,064	0.35

자료 : 대한건설협회.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SOC 민간투자제도의 정책 방향

□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6월 4일 미래건설포럼을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유덕상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은「SOC 민간투자제도의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의 발표를 통해 민간투자제도의 정부 기조를 밝혔음.

□ 지난 5월 말에 발표된「2003년도 SOC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내용과 더불어 향후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조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목표 수익률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정부의 부담을 축소하는 것임.

□ 따라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는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 단위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러한 방안에 기초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 현재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의 국가관리사업은 총 29개 사업이며, 투자 규모는 24조 7,000억원에 달함.

- 이외에도 현재 협상 과정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20개이며, 총투자비는 11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SOC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재원에 대한 구성비를 살펴보면, 민간부문의 출자가 23% 수준, 금융권으로부터의 외부 차입이 55% 수준, 그리고 재정 지원의 비중은 22% 수준임.

- 민간부문의 출자는 전체의 80%가 건설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연금 및 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 비중은 3%에 불과한 실정임.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총 SOC 투자비에 대비하여 민간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3년의 경우, 총 SOC 투자비에 대비한 민간투자의 비중은 10.9%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추세와 더불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소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 2001년에 5,137억원, 2002년에 4,263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2003년에는 총 1조 88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향

□ 2002년 12월에 실시된「민간투자법」의 개정을 계기로 SOC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음.

- 지식정보화의 흐름에 맞추어 GIS,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 등을 SOC 민간투자 대상 사업에 포함하였고, BLT(건설-리스-양도) 및 ROT(개량-운영-양도) 등 민간제안사업의 추진 방식을 다양화하였음.

□ 민간투자시설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요건으로 통행료의 상한 수준을 사전에 제시할 것을 제도화할 예정임.

- 또한, 민자 도로와 도로공사 도로의 통행료에 대한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사전적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협조를 확보할 예정임.

□ 현재 평균 9% 수준의 목표수익률을 시장 금리의 하향 추세를 반영하여 적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 사업에 대한 경쟁을 촉진할 예정임.

- 이와 더불어 운영 수입의 보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보장 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보장 수준 또한 초기 5년은 80∼90%, 다음 5년은 70∼80%, 그리고 마지막 5년은 60∼70%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임.

□ 투자 재원 조달의 다변화를 위하여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SOC 투자전용 펀드를 설립하고,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임.

-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을 국가 재정 운영과 연계하여 보완하는 한편, 사업 계획의 평가 및 협상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임.

■ 업계의 대응 방향

□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최근 도로부문을 중심으로 민간제안사업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으며, 저금리를 비롯한 경제 전반의 상황이 민간투자 시장에 대한 관련업계의 관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됨.

□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은 향후 점진적으로 매우 경쟁적인 시장에서 보다 정형화된 사업 유형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며, 이에 대응한 건설업계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음.

왕세종(연구위원□sjwang@cerik.re.kr)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 운용 방향

- 건설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 정부는 지난 6월 4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참여정부 출범 100일, 경제정책의 성과와 비전」을 마련하였음. 본고는 이 중 건설업과 관련된 정책을 요약하고자 함.

■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기 진작을 위한 정책

□  4.2조원의 추경안 편성, SOC 사업에 1.5조원

-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4.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추경안을 내역별로 보면 동북아 물류기지화를 위한 SOC사업에 1.5조원,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산·서민층 지원에 0.7조원, 경기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중소기업 및 수출 지원에 0.6조원, 농가소득 보전 대책 및 농업생산 기반 시설 투자에 0.4조원, 지역인력 양성, 교부금 정산 등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1.0조원임.

□ 부동산 시장 안정

-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근절함으로써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수도권 전역(접경지역 등 일부 지역 제외)과 충청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지정(6월),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시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6월), 투기과열 지구 내에 재건축 아파트는 80% 시공 후 분양 허용(6월), 투기과열지구 내 주상복합 아파트(300세대 이상) 및 지역·직장 조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금지(6월) 정책을 시행함.

-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함. 개편 방향은 중산·서민 가계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중과하는 방향으로 6월말까지 시안을 마련함.

□ 법인세 최저한 세율 10%로 인하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철강, 나프타 등 12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무세화하고, 원유 관세율을 5%에서 3%로 인하함. 또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내년부터 현행 12%에서 10%로 인하함.

□ 내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

- SK 글로벌은 채권단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이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대응하고, 가계 대출 문제는 내년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2분의 1 이상을 20년 이상의 장기 대출로 전환함.

■ 중장기 비전과 추진 전략

□ 동북아 경제 중심 추진

-「경제자유구역법」시행에 맞추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금년 7월 1일까지 발족하여 금년 하반기 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인천국제공항 확장 사업을 2008년까지 추진하여 인천항, 송도신도시와 함께 수도권의 핵심 물류 거점으로 개발함.

-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조기에 집중 개발하고 인천공항(30만평), 부산신항·광양항 배후단지(232만평)를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관세자유지역으로 개발함.

□ 신행정수도 추진, 2007년부터 청사 신축

- 금년 말까지「신행정수도 기본구상」과「후보지 선정·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가칭「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제정함.

- 후보지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복수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내년 하반기 중에 예정지를 발표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한 후 2007년 상반기까지 용지를 매입하고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도시 건설, 청사 신축을 추진하여 2012년부터 정부기관의 단계적 이전과 주민 입주를 개시함.

□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금년 중으로 국가 균형 발전 추진 체계, 재원 등 필요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함.

- 지역별 전략산업 관련 시책을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도입함.

이의섭(연구위원·eslee@cerik.re.kr)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의 개정

- 택지공급경쟁입찰제도 도입 무산, 과연 바람직한가 -

■ 개정 현황

□ 건설교통부는 최근 단독주택용지의 주거환경개선, 유치원용지의 교육환경 저해요인 해소, 개발제한구역 내 철거주택 이축 지원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앞으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음. 이와 함께 구체적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도 6월 중으로 개정 시행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2002년 11월에 입법 예고되었던 내용과 달라진 부분들이 적지 않음. 이처럼 정책당국의 갑작스런 방향 선회가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택지개발 촉진을 위한 장기적이고도 일관성 있는 정책설정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듦.

단독주택 용지의 근린생활시설 원칙적 불허

■ 개정된 주요 내용과 문제점

□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 허용으로 인한 소음·주차난 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불허하기로 함. 다만, 이주자의 택지마련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허용토록 하였음.

□ 단독주택용지의 주거환경악화에 대한 문제발생을 억제하고 주거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의 향상을 감안할 때 개별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허용토록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유치원용지의 편법 이용 억제

□ 그 동안 택지개발지구내 유치원용지의 매각 촉진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유치원용지에 건축연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학원·종교·의료·운동시설, 생활편익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었으나, 상가 입점 등으로 주거환경 저해문제가 발생하고 유치원용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됨으로써 주변지역 상가소유자와의 분쟁과 마찰이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령은 건축이 가능한 시설의 연면적을 30%로 축소하고, 허용 시설도 유치원용지가 본래의 용지 지정목적과 계획취지에 부합되게 개발되도록 원칙적으로 다른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학원과 보육시설로 한정함으로써 주거 및 교육환경의 저해요인을 줄이고자 하였음.

□ 그러나 유치원용지 지정의 본래목적에 충실하려고 한 입법예고안과 달리 개정된 시행령은 유치원용지상의 건축물연면적 30%까지 학원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시행령의 본질적 의도를 훼손할 위험성을 안게 되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음.

계획적 이축 유도를 위한 수의계약 허용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에 대해 계획적인 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시·군 또는 인접 시·군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자기 재산의 행사가 제한되거나 수용 당하는 경우 현금보상보다 환지 등 현물제공이 오히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전의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수의계약으로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람직함.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강화

□ 택지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세분화하여 개발계획 수립시까지 환경영향평가 초안협의를 완료하고 실시계획단계에서는 본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의 본평가 지연으로 인한 개발계획 수립 및 보상절차 지연 등의 문제를 개선하였음.

□ 택지개발사업은「택지개발촉진법」이외에도「국토기본법」이나「주택법」등 최근에 이미 제·개정된 관련법령들의 입법취지가 주거환경의 개선이나 지속가능한 국토의 친환경적 이용 등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세분화하고 내실화한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음.

■ 건교부의 향후 후속 조치

□ 건교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6월 중 시행규칙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①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5년 단위 도시재정비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 준공 후 10년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금지, ②단독주택용지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하고 가구당 1대 이상 주차장 확보, ③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한 이주택지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규모의 상한을 70평에서 80평으로 확대 등을 예정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택지공급 방식의 경쟁 체계 도입 필요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독주택용지의 주거환경개선, 유치원용지의 교육환경 저해요인 해소, 개발제한구역 내 철거주택 이축 지원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많지만, 택지공급경쟁입찰제도 도입이 무산된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음.

□ 경쟁입찰제도의 포기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정책당국은 밝히고 있지만, 민간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원가 등 가격변동 요인이 주택수요층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을 지나치게 고려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 우선, 시장상황의 고려라는 점은 향후에도 정책수립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며, 당초 공급방식 개선 취지가 경쟁입찰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 설치재원 등으로 활용하는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정책기조를 분양가 인상 가능성 등 시장부담을 이유로 너무 쉽게 포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오히려 경쟁입찰에 의한 택지공급방식을 원칙으로 삼아 주택건설업체 등이 원가절감에 나서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주택시장 동요 등의 불안요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추첨 등 현재의 공급방식을 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택지공급도 경쟁 체계를 도입하여 주택건설업계가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공공적 성격을 갖는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위한 택지공급이 더욱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주거복지의 향상을 지향하는 정책당국의 의지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할 것임.

두성규(부연구위원·skdoo@cerik.re.kr)

건설교통부, 내년도 예산 19조 2천억원 요구

- 금년보다 20.7% 증가, 연구개발 및 정보화 예산 100% 이상 늘어나 -

■ 정부의 내년도 7대 중점 추진분야 중에서 3개 분야가 건설교통 관련

□ 기획예산처는 2004년도 예산(일반회계 기준)을 금년도의 111.5조원보다 6∼7% 증가한 118조∼119조원 규모로 편성키로 잠정 결정하고, 각 부처로 하여금 5월말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토록 하였음.

□ 기획예산처가 밝힌 정부의 내년도 7대 중점 추진분야 중에서 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②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 ③ 재해·재난 방지를 위한 예방 및 안전관리 투자 등이 건설교통부와 직접 관련이 있음.

■ 건설교통부 예산 요구액은 금년보다 20.7% 증가한 19조 2,493억원

□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31일, 2004년도 예산규모를 금년도 예산 15조 9,457억원보다 20.7% 증가한(금년도는 4.6% 증가) 19조 2,493억원으로 확정하여 기획예산처에 요구하였음.

-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에 총 224개사업(계속사업:172개, 18조 2,923억원, 신규사업: 52개, 9,070억원)을 추진할 계획임.

2004년도 건설교통부 예산 요구(안)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도 예산		2004년도 예산요구안		증감 규모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금액	증가율
전 체	190개	159,457	224개	192,493	33,036	20.7
계속 사업	162개	157,082	172개	183,423	26,341	16.8
신규 사업	28개	2,375	52개	9,070	6,695	281.9

■ 4대 중점지원 분야

□ 건설교통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두고 다음과 같이 광역·대중교통 등 4대 분야의 예산을 30% 이상 증액하여 중점 지원하기로 함.

건설교통부 4대 중점 지원분야

	2003년도 예산	2004년도 예산안	증가율
재해·재난방지 등 국민생활안전 확보	20,994	27,554	31.2
대중교통육성 등 도시교통난 완화	15,743	24,453	55.3
서민 주거복지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13,836	18,101	30.8
연구개발 및 정보화 등 건설교통 발전기반 확충	1,346	2,709	101.3

■ 재해·재난 방지 등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31.2% 증가한 2조 7,554억원 편성

□ 교통부문의 안전예산 확충(1조 2,763억원, 30.7% 증가)

-  국도 유지보수에 9,951억원, 국도시설 개선을 위해 1,294억원 등 도로시설물 개량에 23.2% 증액된 1조 1,245억원을 편성

- 대구 지하철 화재를 계기로 5년 이상된 지하철 내장재를 2005년까지 불연재로 교체하기 위해 금년 추경에 편성된 537억원 이외에 내년도에 694억원 편성

□ 홍수 등에 대비, 제방 신축·보강과 댐 시설개선을 확충하기 위해 31.5% 증액된 1조 4,684억원을 투입

□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안전진단 및 진단기술 개발·교육 등을 지속 지원(107억원, 72.6% 증가)

■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철도 복선화 및 경량전철·버스 등 대중교통 예산 대폭 증액

□ 그동안 교통투자가 고속도로·국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시교통문제 개선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광역철도·버스 등 도시지역 대중교통예산을 대폭 증액(2.4조원, 55.3% 증가)

- 도시철도는 건설 중인 사업 위주로 확충하고, 경량전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투자(1조 1,591억원, 50.9% 증가)

□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 도시간 교통애로 해소를 위해 광역철도 복선전철화사업에 134.7% 증가한 4,400억원을 집중 투자

- 청량리∼덕소, 의정부∼동안, 용산-문산 등 수도권지역의 7개 사업에 4,100억원을 편성

□ 전국 도시지역의 도로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국고 지원을 확대(8,462억원, 36.7% 증가)

■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10만호 건설에 8,600억원, 주거환경개선에 2,060억원 편성

□ 금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계획 중 내년도 계획물량 10만호 건설을 위해 8,600억원 편성

- 입주자의 주거부담(건설비의 20∼40%)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비율을 상향하고(최고 30% →45%), 건설단가를 현실화(300만→324만원/평)

□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을 지속 지원(2,060억원, 추경 500억원)

- 당초 한시적 사업(2001∼4년)이었으나, 2009년까지 연장 지원할 계획

■ 연구개발 및 정보화 예산 100% 이상 증액

□ 건설교통분야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정보화예산을 101.3% 증가한 2,709억원으로 편성

- 연구개발 : 계속 10개(건설핵심기술개발 등), 신규 5개(지역특성화연구 등)

- 정보화사업 : 계속 17개(NGIS구축 등), 신규 4개(자동차관리정보망 등)

■ 교통부문 예산은 도로건설 투자의 비중감소로 10%의 미만의 미미한 증가에 그침

□ 동북아지역의 물류 중심기지화를 목표로 인천공항, 일반철도 등 교통간선망 확충을 위해 금년보다 9.1% 증가한 10조 5,748억원 투입

-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물류기지로 개발하기 위해 2단계 사업에 1,858억원을 지원하고, 관세자유지역 건설에 도로 등 기반시설 소요예산 336억원을 지원

- 도로 건설사업은 신규 사업을 자제하고 완공위주로 추진하여 4.5% 증가한 7조 326억원에 그침.

■ 국토 균형발전 예산은 28.4% 증가한 6,868억원

□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26% 증가한 1,900억원을 편성하고, 제주국제도시, 백제권·내포권 등 지역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98억원 편성

- 지방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지원(3,620억원, 17.5% 증가)

- 지방의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개발을 지원하는「국민임대산단」에 50% 증가한 750억원 편성

부문별 예산안

(단위 : 억원, %)

부 문	2003년도 예산		2004년도 예산 요구안		예 산 증 가
					금액	증가율
계	159,457	(100.0)	192,493	(100.0)	33,036	20.7
교통간선망 구축	96,944	(60.8)	105,748	(54.9)	8,804	9.1
국민생활 안전 확보	20,994	(13.1)	27,554	(14.3)	6,560	31.2
도시 교통난 완화	15,743	(9.9)	24,453	(12.7)	8,710	55.3
서민 주거생활 안정	8,486	(5.3)	11,233	(5.8)	2,747	32.4
국토 균형발전	5,350	(3.4)	6,868	(3.6)	1,518	28.4
수자원 확보	5,581	(3.5)	5,812	(3.0)	231	4.1
연구개발 및 정보화	1,346	(0.8)	2,709	(1.4)	1,363	101.3
물류체계 개선	565	(0.4)	865	(0.5)	300	53.1
기 타	4,448	(2.8)	7,251	(3.8)	2,802	63.0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한국의 건설문화와 제도

지난 10여년 간에 걸쳐 □제도 개선□ 이란 이름하에 이루어진 건설제도의 변경 건수는 아마 수십 건을 넘어 수백 건, 수천 건에 달하지 않을까 싶다. 이처럼 엄청난 횟수의 제도 □변경□ 을 □개선□ 이란 이름으로 추진했는데, 건설제도가 정말로 개선되었는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설제도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건설문화에도 있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보자. 비단 건설업계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전반적으로 획일적인 평등주의 문화가 만연해 있다. □운찰제(運札制)□ 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적격심사제도는 이러한 획일적 평등주의 문화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법·제도 만능주의도 건설문화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건설업계 내부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만 생기면 정부에 달려간다. 법을 만들어서, 제도를 개선해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다.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비리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기술적·전문적·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까지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주기를 바란다.

신토불이(身土不二) 문화도 뿌리깊다. 건설업계는 CM이나 턴키제도를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로 해외 건설시장에서 CM·턴키 발주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에서도 CM·턴키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런 논리라면 CM·턴키제도 자체도 국제 표준에 맞게 도입해야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될 것이다. 하지만 정작 국제 표준적인 CM·턴키제도와 한국 CM·턴키제도의 차이를 설명해주고, 국제 표준적인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면, □외국은 외국이고 우리는 우리□ 라면서 우리식 제도를 강변한다.

건설제도는 건설문화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건설문화의 낙후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거꾸로 건설제도를 통해 건설문화를 바꾸거나 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도 개선의 결과가 후진적인 한국 건설문화를 더 공고히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곤란하다.

이상호(정책동향연구부장□shlee@cerik.re.kr)

■ 연구원 공개채용

□ 모집 부문

- 건설제도 및 정책(산업조직, 법경제학, 공학), 건설동향 및 전망(계량경제학), 경영전략(경영학), 건설금융 및 보증·보험(경제학, 경영학), 건설사업관리 및 기술정책(공학), 건설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공학, 경제학) …… 각 0명

□ 응시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및 8월 취득 예정자

□ 제출서류

- 이력서(모집분야 및 연락처 명기, 사진첨부), 연구실적목록, 학위논문 및 최근 2년이내 연구실적물 2건 국문요약(A4용지 각5매 이내),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A4용지 5매 이내) …… 각 1부

□ 서류제출 기한 및 문의처

-  2003. 6. 30, 18 : 00한  (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행정실(02-3441-0837∼8)

■ SOC 민자사업 추진기획 및 자금조달 실무과정 수강생 모집

□ 건설업체의 SOC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기획, 사업성분석, 자금조달 등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 교육일정 :  2003. 6. 17(화)∼20(금)  4일, 총 29시간

- 교육대상 : 건설업체 및 유관기관 SOC 사업추진부서의 임직원

- 문의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교육팀(Tel : 3441-0815∼6, 3441-0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