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하반기 건설경기전망

백성준(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차  례

Ⅰ.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1. 세계 경제

2. 국내경기

(1) 동향

(2) 전망

Ⅱ. 건설경제 동향과 전망

1. 건설수주

(1) 동향

(2) 전망

2. 건설투자

(1) 동향

(2) 전망

I.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백   성   준

2003년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

백   성   준

2003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1. 세계경제

세계경제, 2003년 중 3% 중반 수준으로 성장세가 다소 회복될 전망이며

불확실성도 점차 해소되고 있음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구 분	세계	선진국				NICs
			미국	일본	유로지역
2002년 실적	2.8	1.7	2.4	0.1	0.8	5.9
2003년 전망
IMF(2002.10) OECD(2002.11) EU집행위(2002.11) DRI·WEFA(2002.9)	3.7 - 3.6 2.6	2.5 2.2 - 3.5	2.6 2.6 2.3 2.6	1.1 0.8 1.2 1.4	2.3 1.8 1.8 2.3	6.1 - - -

주: 2003년 전망은  한국은행, 「2003년 세계경제전망과 주요현안」(2003.1) 인용

□ 지난해 2.8%의 성장률을 기록한 세계경제는 2003년에는 하반기 이후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이라크 전쟁의 조기종결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되었으나 SARS(급성중증호흡기 증후군)로 인한 수출 및 해외여행 등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북한 핵문제 등이 미결과제로 남아있어 여전히 불안요소는 잠재되어 있음.

□ 주요국별로 보면, 선진국 경제는 회복세가 상당히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신흥시장국(NICs) 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임.

· 먼저 미국경제는 지난해에 2.4%의 성장에 그친 데 이어 금년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2% 중반대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라크전 이후 실물경제에서는 아직 회복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소비 및 기업심리는 다소 개선되고 있음. 4월 소비 및 투자관련 지표가 부진하고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5월에는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사정이 악화됨. 그러나 심리지표인 소비자 신뢰지수와 ISM(Instutute for Supply Management)제조업지수는 상승하고 있음.

· 일부 투자은행들은 최근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효과를 반영하여 하반기 이후 미국의 GDP 성장률을 0.1∼0.2%p 소폭 상향조정함. 그러나 감세정책을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시차로 인해 금년 말이나 내년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도 팽팽함.

□ 일본경제는 지난해에 내외수요 위축으로 0.1%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금년에도 1%대의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2003년 1/4분기 0.1% 성장하였고 4월에도 생산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경기가 대체로 횡보합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음.

· 수출(통관기준)은 1/4분기 3.8% 감소한 후 4월에는 0.5%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회복의 관건인 소비가 3월부터 다시 감소하고 있고 당분간 크게 호전될 가능성도 적어 경기회복세는 매우 미약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 0.8%의 낮은 성장에 그친 유로경제는 주식시장 침체, 높은 실업률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도 부진을 보이고 있어 금년에도 2% 내외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내외수요 위축 및 산업생산의 저조로 1/4분기에 제로성장에 머물고 있으며 역내 경제규모가 가장 큰 독일(-0.3%)과 3위인 이탈리아(-0.1%)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 고용사정의 악화로 4∼5월 심리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로 향후 경기회복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임.

□ 한편 중국경제는 SARS 확산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1/4분기에 9.9%의 성장을 이루었고 4월 들어서도 수출 및 고정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됨.

· 그러나 4월에 소매판매는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SARS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5월에는 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금년 세계경제의 가장 큰 변수로는 북한 핵문제와 미국 달러화 약세용인으로  인한 외환시장의 불안 등을 들 수 있음.

· 미 달러화의 약세용인 시사 이후, 주요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지속하고 있어 각국의 수출경쟁력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북한 핵문제는 해결방안에 있어서 이해당사국들 간에 다소 엇갈리면서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음.

·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될 경우 금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음.

2. 국내경제

(1) 동향

국내경제, 소비와 설비투자 등 경기위축 심화되면서 하강기 진입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구 분	2001		2002				2003
	상반기	하반기	1/4	2/4	3/4	4/4	1/4	3월	4월
국내총생산	3.0	2.8	6.2	6.6	5.8	6.8	3.7	-	-
산업생산 도소매판매액 설비투자추계 수출(통관기준)	1.6 3.6 -0.9 -5.1	1.0 5.7 -3.6 -19.7	6.8 7.9 2.7 -11.1	7.4 6.5 0.0 4.9	5.3 5.1 0.4 16.4	9.5 4.5 3.1 25.1	6.1 -0.1 -3.3 20.8	5.0 -3.0 0.2 16.2	1.8 -4.3 -4.2 19.6
소비자물가	4.4	3.8	2.5	2.7	2.5	3.3	4.1	4.5	3.7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지난해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연간 6.3%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올해 1/4분기에는 북핵문제, SK사태와 카드채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경기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소비가 급랭하여 성장률이 3.7%로 크게 저하됨.

□ 2002년 하반기와 2003년 1/4분기의 경제상황을 보면, 점차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하락하는 기조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02년 경기추이를 보면 상반기에는 소비와 건설투자가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를 나타내었으나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세로 반전된 반면,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현상은 2003년 1/4분기에 더욱 심화되어 소비의 경우, 경기위축과 신용카드 사용억제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 판매가 1/4분기에 0.1% 감소한데 이어 4월에도 4.3% 감소하였음.

· 설비투자도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등 양호한 투자여건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경제전망으로 인해 1/4분기 3.3% 감소하였고 4월에도 4.2% 감소함에 따라 경제 성장의 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

· 또한 수출도 SARS의 영향으로 중국, 동남아 수출차질이 가시화되고 물류대란이 겹치면서 5월에는 증가세가 4.4%로 크게 둔화됨.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와의 관계를 통해서 경기의 국면을 진단해 보면 경기가 순환주기 상, 하강기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

· 제4순환기 이후 경기하강기 판단시,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에 비해 대략 13∼15개월 선행한 것으로 나타남.

· 금번 하강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2002년 4월을 정점(peak)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금년 1월 이후 연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1/4분기가 경기의 정점일 가능성이 큼.

<동행 - 선행 경기종합지수 추이>

□ 출하 및 재고의 추이를 통해서도 경기의 하강 징후가 포착되고 있음.

· 재고와 출하의 시차관계는 출하지수가 재고지수에 4분기 가량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02년 12월을 기점으로 출하 증가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며 반면 재고증가율을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1년 사이 생산 및 출하의 증가가 그다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격감으로 재고가 급증하고 있음.

<출하 -재고 증감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2) 전망

국내경제는 소비 증가 둔화로 성장률이 3% 내외로 낮아질 전망

□ 금년 중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 둔화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은 3%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지난해 말 국내 주요 전망기관들은 5% 후반대의 성장률을 전망하였으나 최근 들어 경기부진을 반영하여 성장률을 3%대로 하향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먼저 경제회복을 주도하여 온 소비는 가계부채의 확대, 경제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해 가계부채의 급증과 이에 따른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신용카드 사용억제 정책 등은 향후 소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저금리 지속 등으로 가계의 소비성 차입과 함께 주택구입을 위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2003년 5월말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잔액은 233조 5,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을 상향조정하였으며 2003년 5월 23일 □주택가격 안정대책□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50%로 인하하는 것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 한편 수출은 세계경제가 금년 중 완만한 성장회복세를 나타낸다는 가정 하에 최근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그 동안 위축되었던 설비투자도 증가폭이 다소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주요기관 국내경제 성장 전망>

구분	2001년	정부		KDI		한은		한경연		LG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경제성장률(%)	3.0	6.3	4.0	6.3	4.2	6.3	4.1	6.3	2.9	6.3	3.8

자료:  정부, 「재정경제부 브리핑」, 2003. 6.

KDI, 「KDI 경제 전망」, 2003. 4.

한국은행, 「2003년 경제전망」, 2003. 4.

한국경제연구원, 「최근 경제동향과 2003년 전망」, 2003. 6.

LG경제연구소,「2003년 국내외 경제전망」, 2003. 4.

□ 과거 7회의 경기순환 중 하강기의 거시경제 및 건설경제의 지표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표들이 하강기에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대부분의 지표들이 상승기에 비해 하강기에 낮은 평균 증감률을 기록하고 있음. 다만 제4순환 하강기에 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주택200만호 정책이 발표되면서 예외적으로 높았음.

· 금번 하강기는 아직 시계열이 짧아서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하강기의 주요 거시경제 및 건설경제 지표>

(단위 : 평균 증감률, %)

구 분		제1순환	제2순환	제3순환	제4순환	제5순환	제6순환	제7순환	금번 하강기
하강기 시점		74.1/4- 75.2/4	79.1/4- 80.3/4	84.1/4- 85.3/4	88.1/4- 89.3/4	92.1/4- 93.1/4	96.1/4- 98.3/4	00.3/4- 01.3/4	03.1/4-
지속기간(개월)		17	20	20	19	13	30	12
분기	실질 GDP	6.9	4.4	7.6	8.6	7.1	2.4	4.8	3.7
	건설투자	21.7	4.0	6.1	14.0	6.0	0.8	0.8	8.1
	민간소비	5.6	4.7	7.3	9.2	6.7	0.4	4.4	0.9
월	산업생산	23.5	5.2	10.1	9.8	5.2	2.1	5.1	4.9
	도소매판매			8.3	8.0	5.3	-0.3	4.3	-1.2
	건설수주		20.2	14.0	27.9	10.9	3.4	-2.1	7.1
	건축허가면적	8.1	-3.7	-1.7	28.7	0.8	-12.4	5.7	-6.4
	아파트가격					-13.5	2.9	-2.1	14.6

자료: 건설수주는 대한건설협회 통계, 아파트가격은 부동산 114의 매매가격 지수

주: 평균 증감률은 각 순환기의 전년동기(월)비 증감률의 단순 평균

□ 경기 상승기와 하강기를 동시에 고려하면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의 등락폭이 GDP 성장률의 등락폭에 비해 크게 나타남.

· 건설수주는 제4하강기와 제5상승기에는 주택 200만호 정책의 영향으로, 제8상승기에는 외환위기 이후의 부동산 경기의 상승에 힘입어 크게 증가함.

<실질GDP 성장률과 건설수주 증감률의 경기순환 비교>

주: 도표의 시점은 각 순환주기의 하강기 시작 시점(정점)

II. 건설경기 동향과 전망

1. 건설수주

(1) 동향

1∼4월 건설수주는 재건축 수주 등 부동산경기 활황과 토목공사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7.1% 증가한 26조 7,300억원을 기록

<건설수주 추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상반기	하반기		1/4	2/4	3/4	4/4			1/4	3월	4월	1~4월
건설공사 계약실적 (단위: 조원, 경상가격 기준)
발주 부문별		공공공사	24.65	10.53	19.36	29.89	4.48	6.70	4.87	14.80	30.85		4.81	1.78	1.84	6.65
		민간공사	35.50	17.45	20.50	37.95	13.89	12.57	10.46	15.37	52.30		14.98	5.05	5.10	20.08
공사 종류별		토목공사	22.43	10.34	15.66	26.00	4.21	5.66	4.10	14.93	28.90		4.79	1.57	1.64	6.43
		건축공사	37.73	17.64	24.19	41.83	14.17	13.61	11.23	15.24	54.25		15.00	5.26	5.30	20.30
		주거용	22.49	9.95	13.82	23.77	9.37	7.81	5.63	8.41	31.23		9.70	3.04	3.36	13.07
		비주거용	15.24	7.69	10.37	18.06	4.80	5.80	5.60	6.83	23.02		5.30	2.23	1.93	7.23
전체 건설공사			60.15	27.98	39.85	67.84	18.77	19.27	15.33	30.17	83.15		19.79	6.84	6.93	26.73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발주 부문별		공공공사	0.8	-2.1	39.4	21.3	26.6	-4.1	-8.6	5.5	3.2		7.3	-15.3	-3.5	4.1
		민간공사	33.0	-10.8	28.6	6.9	99.1	20.0	10.1	39.8	37.8		7.8	-24.0	9.0	8.1
공사 종류별		토목공사	7.8	5.6	24.0	15.9	27.7	-19.6	4.6	27.1	11.2		13.9	-15.1	-2.8	9.1
		건축공사	24.3	-14.0	40.6	10.9	96.1	30.7	2.9	14.7	29.7		5.9	-23.7	8.2	6.5
		주거용	16.4	-29.0	63.0	5.7	139.4	29.4	-14.4	16.1	31.4		3.6	-35.3	19.1	7.2
		비주거용	38.3	18.0	18.9	18.5	45.0	32.3	29.2	13.0	27.4		10.4	0.8	-6.8	5.3
전체 건설공사			17.6	-7.7	33.6	12.8	74.7	10.4	3.4	20.6	22.6		7.7	-21.9	5.4	7.1

자료: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 각 월호

□ 2002년 4/4 분기에 크게 증가하면서 연간 수주액 83조원의 신기록을 수립했던 건설수주는 2003년 1~4월 기간동안에도 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하여 26조 7,300억원을 기록함.

· 당초 전망에서는 지난해 1/4분기의 수주증가(74.7%)를 주도하였던 주거용 건축공사(139.4%)가 경기의 하강국면 진입, 각종 규제 조치 시행과 더불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그러나 1월과 2월에 각각 36.3%, 33.3%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3월에는 21.9% 감소하여 1/4분기 전체로는 7.7% 증가하였으며 4월에 다시 5.4% 증가함으로써 1∼4월 기간 동안 전년 동기대비 7.1% 증가함.

□ 발주부문별로 보면, 공공공사가 4.1%, 민간공사가 8.1% 증가하여 공공공사는 지난해 연 증가율(3.2%)보다 높아졌으나 민간공사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

· 그러나 공사금액으로 보면, 1~4월 전체 수주액 26조 7,300억원 중 민간공사가 20조 800억원을 차지하면서 전체공사 대비 민간공사 비중이 75.1%에 달하고 있음.

·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에 38.4%까지 떨어졌던 민간공사 비중이 부동산 부양책에 힘입은 주택경기의 호황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전체 건설수주 중 민간공사 비중 추이>

□ 공사종류별로 보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각각 9.1%, 6.5% 증가하였으며 수주 금액 면에서는 건축공사가 20조 3,000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토목수주는 철도궤도 공사 및 토지개량 공사 수주가 활발하여 1월과 2월에 각각 72.1%, 14.8% 증가하였고 3월과 4월에는 도로·교량사업 등이 감소하면서 각각 15.1%, 2.8% 감소함.

· 건축수주는 주거용 건축이 7.2%, 비주거용 건축이 5.3% 증가하여 전체로는 6.5% 증가함. 지난해 1/4분기에 주거용 건축수주가 급증한 것에 따른 통계적 반락이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1/4분기에 3.6% 증가하고 4월에 다시 19.1% 증가하였음.

· 비주거용 건축은 1/4분기에 10.4% 증가하였지만 4월에 6.8% 감소하면서 1~4월 동안 5.3% 증가함.

□ 최근의 건설수주 흐름을 분석해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민간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 등 민간 건축부문 수주가 20~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부동산경기도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연구원의 건설기업경기체감지수(CBSI) 흐름에서도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가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달리 민간 건축부문 특히 주거용 건축부문의 수주가 호조를 나타내었다는 점이 이례적임.

□ 민간 건축부문이 호조를 보이게 된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들 수 있음.

· 먼저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대책으로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둔화되고 특히 금년 부동산경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져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조기 분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아파트의 경우 경기변동에 따라 급격하게 물량을 조절하기는 힘듦.

· 아울러 금년 7월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 조기 선정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재건축조합과 건설업체들의 경우 7월 이전에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함. 재건축 시공사의 조기 선정은 단기적으로는 건설수주(시공사 선정은 건설계약 체결로 간주되어 수주로 신고함) 증가로 연결되나, 7월 이후에는 수주를 크게 줄어들게 하는 반사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민간 건축부문의 호조는 건설경기를 반영한 것이라 보기 보다는 경기악화를 대비한 시기조정 또는 제도변화에 따른 업체들의 대응에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이는 향후 건설물량 축소로 연결될 수 있음.

· 1∼4월 동안 증가세를 기록하였지만 비주거용 건축수주의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주거용 건축수주도 감소할 가능성이 큼.

<주택 유형별 건축허가면적 추이>

(단위: 천□, %)

	2001 1/4	2/4	3/4	4/4	2002 1/4	2/4	3/4	4/4	2003 1/4	4월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6,466	12,923	12,834	15,633	13,584	14,685	12,063	16,989	12,399	3,726
	(-26.4)	(25.5)	(17.0)	(39.2)	(110.1)	(13.6)	(-6.0)	(8.7)	(-8.7)	(-29.9)
다세대	1,144	3,538	4,008	3,751	4,641	4,275	3,392	2,641	954	366
	(69.6)	(230.4)	(294.3)	(256.9)	(305.6)	(20.8)	(-15.4)	(-29.6)	(-79.5)	(-81.2)
다가구	1,289	3,050	3,150	2,568	2,523	2,585	2,015	2,117	1,645	468
	(51.8)	(175.0)	(238.0)	(204.8)	(95.7)	(-15.3)	(-36.0)	(-17.5)	(-34.8)	(-55.4)
아파트	3,459	5,369	4,762	8,594	5,204	6,407	5,500	11,084	8,683	2,440
	(-47.3)	(-23.2)	(-41.8)	(-0.1)	(50.4)	(19.3)	(15.5)	(29.0)	(66.9)	(39.5)

주: (   )는 전년동기비 증감률

□ 한편, 건설수주와 함께 향후 건설경기를 예고해주는 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은 2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4월에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임.

· 1월에 급증한 후, 2월과 3월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9.2%, 2.5% 감소하면서 1/4분기 동안 23.3%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4월에는 29.2% 감소함.

· 유형별로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2월부터 두자리 수의 감소율을 보였고 4월에도 29.9%나 감소하였으며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3월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4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함.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2003년 2월부터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4월 동안 전년 동기간에 비해 6.4% 감소함.

·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다가구 건축허가면적이 크게 감소한 반면, 아파트 건축허가면적은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허가면적은 주차장 요건을 강화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대부분 조기 허가를 받으면서 2001년과 2002년 상반기에 급증하였음. 그 결과 2002년 3/4분기부터는 반감현상이 작용하여 두자리 수 이상의 큰 감소율을 기록함.

· 반면, 아파트 건축허가면적은 2002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연간 27.1% 증가하였고 금년 1~4월 누계로도 60.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다세대·다가구 건설 붐이 일면서 2001년부터 2002년 11월까지는 아파트 건축허가면적 비중이 40∼60% 대에 불과하였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아파트  비중이 다시 60∼80% 선으로 높아졌음.

<주거 유형별 주택허가면적 비중 및 증감률 추이>

(단위: %)

□ 전반적인 건축허가면적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허가면적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체들의 주택부문 수주 및 경기는 폭락하는 수준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4월 들어 올해 처음으로 28.7% 감소하였으며 향후 오피스,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수주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과거 하강기의 건축허가면적 평균 증감률 추이를 살펴보면, 상승기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건축허가면적은 민간수주와 상관관계가 커서 민간수주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임.

(2) 전망

공공·토목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축수주의 부진으로 감소세로

반전될 전망, 하락폭은 4/4분기부터 커질 것으로 예상함

<2003년 국내 건설수주 전망>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E)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4	2/4	3/4	4/4
건설공사 계약실적(단위: 조원, 경상가격 기준)
발주 부문별	공공공사		10.53	19.36	29.89	11.18	19.67	30.85	4.81	6.85	4.93	15.55	32.14
	민간공사		17.45	20.50	37.95	26.47	25.83	52.30	14.98	11.75	10.23	12.08	49.05
공사 종류별		토목공사	10.34	15.66	26.00	9.87	19.03	28.90	4.79	6.44	4.48	15.15	30.87
		건축공사	17.64	24.19	41.83	27.78	26.47	54.25	15.00	12.16	10.68	12.48	50.32
		주거용	9.95	13.82	23.77	17.18	14.05	31.23	9.70	6.87	5.69	7.07	29.33
		비주거용	7.69	10.37	18.06	10.60	12.42	23.02	5.30	5.29	4.99	5.41	20.99
전체 건설공사			27.98	39.85	67.84	37.65	45.50	83.15	19.79	18.60	15.16	27.63	81.18
증감률(단위: %, 전년동기대비)
발주 부문별		공공공사	-2.1	39.4	21.3	6.2	1.6	3.2	7.3	2.2	1.3	5.0	4.2
		민간공사	-10.8	28.6	6.9	51.6	26.0	37.8	7.8	-6.5	-2.2	-21.4	-6.2
공사 종류별		토목공사	5.6	24.0	15.9	-4.5	21.5	11.2	13.9	13.7	9.4	1.5	6.8
		건축공사	-14.0	40.6	10.9	57.5	9.4	29.7	5.9	-10.6	-4.9	-18.2	-7.2
		주거용	-29.0	63.0	5.7	72.7	1.6	31.4	3.6	-12.0	1.0	-16.0	-6.1
		비주거용	18.0	18.9	18.5	37.8	19.8	27.4	10.4	-8.7	-10.8	-20.8	-8.8
전체 건설공사			-7.7	33.6	12.8	34.6	14.2	22.6	7.7	-3.5	-1.1	-8.4	-2.4

주: 일반건설업체의 건설 계약실적, 경상가격 기준

자료: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 각월호

□ 2003년 하반기 전망은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전망인 만큼, 건설수주의 향방과 감소폭, 감소시기에 대한 판단이 중심임.

· 감소폭과 방향에 대해서는 과거 하강국면과 상승국면의 증감률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개략적인 범위를 파악할 수 있음.

· GDP는 평균이 7.3%에 표준편차가 2.2%으로 변동계수가 0.3으로 낮지만 건설투자와 건설수주의 변동계수는 모두 0.9~1.1로 매우 변동폭이 큼.

· 건설수주는 하강기에는 직전 상승기에 비해 반드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민간수주의 등락이 공공수주의 등락보다 큼. 따라서 금번 하강기의 공공수주는 현상 유지, 민간수주는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됨.

· 감소시기에 대해서는 건설수주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와의 시차관계를 파악하여 추정해 볼 수 있으며 대략 금년 2/4분기부터 수주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경기 하강기 주요변수들의 증감률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 %)

구 분		GDP	건설투자	건설수주	공공수주	민간수주	건축허가면적
평균	전순환(A)	7.3	9.2	24.4	27.0	33.0	16.9
	상승기	8.4	10.6	34.6	32.2	51.7	28.4
	하강기	6.0	7.6	12.4	20.9	11.2	3.6
표준편차(B)		2.2	9.7	21.1	24.5	36.0	18.4
변동계수(B/A)		0.30	1.05	0.87	0.91	1.09	1.09

주: 증감률 평균은 전년동기(월)비 평균 증감률의 단순평균

□ 금년도 건설수주는 공공□토목수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축수주의 부진으로 지난해에 비해 2.4% 내외 감소한 81조 1,8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상반기 중에는 주택수주가 연초 재건축 수주물량의 증가로 예상한 만큼 격감하지는 않았고 토목과 공공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2.0% 내외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가 하강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 등 주택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재건축이 감소하면서 민간과 건축부문이 크게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6.0%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분기별로 보면 1/4분기에 7.7% 증가하고 2/4분기부터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부문별로 보면, 공공□토목수주는 지난해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민간□건축수주는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됨.

· 공공□토목수주는 각각 4.2%, 6.8% 증가한 32조 1,300억원과 30조 8,600억원 으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 금년도 건교부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4.6%의 비교적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 증가, 금년 7월 철거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 경기 위축시 참여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등이 기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함.

· 정부에서는 최근 국내 경기부진이 심화되는 조짐을 나타내자 올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2%를 배정하고 자금 집행은 전체의 52%를 배정하여 상반기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또한 건설교통부는 SOC분야를 중심으로 1조 4,364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6월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두고 있음. 연내 재정 집행이 가능한 도로와 공항, 철도, 주택사업 등을 위주로 안을 편성함.

· 추경예산안 대로 처리가 되는 경우 금년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4.0%증가하는 셈이며 통상 상당부분의 예산이 계속공사에 집행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신규 건설수주 증가에도 다소 기여할 것으로 보임.

<건설교통부 2003년 추경예산안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A)	추경안 (B)	계 (A+B)	2002년 대비 증감률
					당초	추경안포함
합 계	152,443	159,457	14,364	173,821	4.6	14.0
□ 도 로	81,761	82,509	9,600	92,109	0.9	12.7
□ 철 도	34,493	35,254	2,437	37,691	2.2	9.3
□ 공 항	3,137	3,475	327	3,802	10.8	21.2
□ 수자원개발	14,272	16,765	500	17,265	17.5	21.0
□ 대중교통	1,010	1,277		1,277	26.4	26.4
□ 물류개선	343	565		565	64.7	64.7
□ 주택도시	8,095	8,506	1,500	10,006	5.1	23.6
□ 기 타	9,332	11,106		11,106	19.0	19.0

자료: 건설교통부

□ 한편, 민간□건축수주는 금년도 경기 부진, 특히 가계신용 악화에 따른 가계대출 억제 등으로 인한 소비 부진, 각종 건축규제 강화와 부동산경기 하락 등으로 부진을 보여 각각 6.2%, 7.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그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온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지난 2년간의 건축 확대에 따른 공급 증가 및 경기위축 등으로 금년에는 8.8% 내외의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됨.

· 비주거용 건축 가운데 지난해 크게 증가하였던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건축수주는 서울시의 주상복합 주거비율 70% 하향 조정 및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에 대한 □1가구 2주택자□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 등 각종 규제 강화로 부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지난해 31.4%나 증가하였던 주거용 건축부문은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의 각종 주택가격 안정대책의 파급효과, 재건축 요건 강화(안전진단 강화, 용적률 하락),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부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수도권내 대규모 택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하에서 준농림지역이 올해부터 도입된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바뀜에 따라 용적률이 낮아지고 아파트 건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택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본격적인 수주 감소는 4/4분기부터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2004년 상반기에는 2002, 2003년의 연속적인 급증에 따른 반감현상이 작용하여 매우 큰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건축허가면적이나 주택건설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격감에서 비롯되고 있는 현상이며 아파트 건설실적이나 건축허가면적은 당분간 호조세가 예상됨.

· 재건축 요건이 대폭 강화(재건축 허용연한, 후분양 적용 등)될 것이 예고되면서 재건축 대상이 되는 노후아파트들이 서둘러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최근 건설업체들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수도권과 충청권을 벗어나 대구, 강원도 등 지방에서 재건축 수주나 분양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점도 금년 2/4분기와 3/4분기의 건설수주 실적 양상을 결정하는데 주효하게 작용할 것임.

· 한편, 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부문의 위축에 따라 민간토목사업으로 분류되는 SOC 민간투자사업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2003년 상반기 동안 기획예산처에 13건, 6조 7,000억원대의 사업이 접수·검토 중임. 이러한 업계의 사업 다각화 노력과 영업전략에 힘입어 올해 수주실적은 감소세를 보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함.

2. 건설투자

(1) 동향

2003년 1/4분기에는 비주거용 건물의 증가로 전년동기비 8.1% 증가

<건설투자 추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건설투자 (단위: 조원, 1995년 불변가격 기준)
	토목투자	37.57	5.46	9.69	10.55	12.49	38.20		5.09		9.05		8.74		12.75	35.63	4.92
	건축투자	31.57	8.14	8.24	8.74	9.47	34.59		9.83		9.55		9.68		10.52	39.59	11.21
	주거용	18.45	4.64	4.85	5.15	5.93	20.57		6.04		5.80		5.68		6.03	23.56	6.29
	비주거용	13.12	3.50	3.39	3.59	3.54	14.02		3.79		3.75		3.99		4.49	16.03	4.92
건설투자		69.14	13.60	17.93	19.29	21.97	72.79		14.92		18.60		18.41		23.28	75.21	16.13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토목투자	-7.1	-2.2	-3.7	5.5	4.9	1.7		-6.9		-6.6		-17.2		2.1	-6.7	-3.3
	건축투자	-0.2	3.2	5.1	12.2	17.6	9.6		20.8		16.0		10.7		11.1	14.4	14.0
	주거용	-10.0	-0.5	4.4	13.2	29.2	11.5		30.1		19.7		10.2		1.7	14.5	4.1
	비주거용	17.9	8.6	6.1	10.8	2.3	6.9		8.5		10.6		11.4		26.7	14.4	29.6
건설투자		-4.1	1.0	0.1	8.4	10.0	5.3		9.7		3.8		-4.6		6.0	3.3	8.1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호

□ 지난해 3.3% 증가했던 건설투자(불변가격기준)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저조한 가운데 2003년 1/4분기에 8.1%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3.7%) 증가를 견인함.

·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투자는 1/4분기에 비주거용 건축투자가 29.6% 증가하고 주거용도 4.1%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14.0% 증가하였으나 토목투자는 토지개량사업이 10.6%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3.3% 감소함.

· 한편 건설업 생산은 상업용건물 등 비주거용 건물건설이 큰 폭으로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함.

□ 한편 명목가격 기준 건설투자는 지난해 4/4분기와 금년 1/4분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13.0%, 17.0% 증가하여 명목 GDP 증가율인 6.1%보다 크게 증가함.

· 금년 1/4분기 디플레이터를 보면 GDP는 전년도 연평균 디플레이터 대비 3.2% 상승하였지만 건설투자의 디플레이터는 7.1% 상승함. 인건비 및 자재비의 상승 등으로 건설단가가 크게 인상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함.

(2) 전망

건설투자, 금년 중 건축투자의 증가세 둔화로 3.6% 내외의 증가에 그칠 전망

<2003년 국내 건설투자 전망>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E)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4	2/4	3/4	4/4
건설투자 (단위: 조원, 1995년 불변가격 기준)
토목투자		15.15	23.05	38.20	14.14	21.49	35.63	4.92	9.49	9.45	13.42	37.27
건축투자		16.38	18.21	34.59	19.39	20.20	39.59	11.21	9.64	9.71	10.10	40.66
	주거용	9.49	11.08	20.57	11.84	11.71	23.56	6.29	5.99	5.89	6.06	24.23
	비주거용	6.89	7.13	14.02	7.55	8.48	16.03	4.92	3.65	3.82	4.04	16.43
건설투자		31.53	41.26	72.79	33.52	41.69	75.21	16.13	19.13	19.16	23.52	77.93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토목투자		-3.2	5.1	1.7	-6.7	-6.7	-6.7	-3.3	4.9	8.1	5.2	4.6
건축투자		4.1	15.0	9.6	18.4	10.9	14.4	14.0	0.9	0.3	-4.0	2.7
	주거용	1.9	21.2	11.5	24.8	5.7	14.5	4.1	3.3	3.7	0.4	2.9
	비주거용	7.3	6.4	6.9	9.5	19.0	14.4	29.6	-2.8	-4.4	-10.0	2.5
건설투자		0.5	9.3	5.3	6.3	1.0	3.3	8.1	2.9	4.0	1.0	3.6

자료: 한국은행; CERIK

□ 올해 건설투자는 토목투자 호전, 건축투자 증가세 둔화 추세가 나타나면서 전년대비 3.6% 증가한 77조 9,3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함.

· 상반기에는 비주거용 건축투자를 중심으로 5.2%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토목투자의 증가로 2.4% 증가할 전망임.

□ 공종별로 보면, 토목투자는 금년 상반기 중 1.9%, 하반기 6.4% 증가하여 연간으로는 4.6%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예산의 금년 상반기 집행, 하반기의 청계천 복원사업 착공, 강북 재개발 등의 SOC 투자 확대가 기대되고 있으며 또한 경기하강을 대비한 추가경정 예산편성 등도 증가세를 지지함.

· 반면, 건축투자는 금년 상반기 중 7.5% 증가하나 하반기에는 1.9% 감소하여 연간 2.7%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건축투자 가운데에서는 지난해 14.5%나 증가한 주거용 건축투자는 부동산경기 둔화와 수주 부진으로 증가율이 2.9% 내외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임. 또한 비주거용 건축투자도 지난해 14.4%에서 금년에는 2.5% 내외로 증가율이 대폭 하락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