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4 호 (2003. 7. 1)
			□경제 : 하반기 건설 및 부동산 경기 둔화 예상 5월 조달청 계약실적, 전년동월 대비 8.9% 증가 □정책 : 조달청, 참여정부 조달 업무 혁신 방안 확정 2003년 하반기 건설정책 동향과 전망 □이슈 : 실물경기 침체, 일시적인가 장기화될 것인가 □정보 : 2003년 1/4분기 건설업 경영실적분석 □논단 :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의 방향

하반기 건설 및 부동산 경기 둔화 예상

- 건설 수주는 감소, 부동산가격은 소폭 상승 -

□ 1∼4월까지 7.1% 증가한 건설 수주는 하반기 이후 건축 수주를 중심으로 감소하여 연간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1∼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전 등 충청권의 강세로 상반기 5.0% 상승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5%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금년 건설 수주, 연간 2.4% 감소한 81조 1,800억원 전망

□ 1∼4월까지는 주택경기 과열 양상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주거용 건축수주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토목수주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주거용 건축수주는 금년 7월 이후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단지들이 서둘러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조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여 주거용 건축수주가 오히려 증가하였음.

-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이 4.1%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은 8.1% 증가하였으며, 공종별로는 토목수주가 9.1%, 건축수주가 6.5% 증가함.

□ 2003년도 건설수주는 공공□토목 수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축 수주의 부진으로 지난해에 비해 2.4% 내외 감소한 81조 1,8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상반기 중에는 주택 수주가 재건축 수주 증가로 예상만큼 격감하지는 않았고 토목과 공공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여 2.0%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가 하강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 등 주택 규제가 강화되어 민간과 건축 부문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6.0%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부문별로 보면, 공공□토목 수주는 4.2%,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민간□건축 부문은 경기 부진, 각종 건축규제 강화와 부동산경기 하락 등으로 각각 6.2%, 7.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지난해 3.3% 증가한 건설투자(1995년 불변 가격)는 건축투자의 부진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3.6%가 증가하여 77조 93,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에 6.7% 감소했던 토목투자는 4.6%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 아파트 매매가격, 1.5% 상승, 전세가격은 0.5% 상승 예상

□ 2003년 하반기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서울보다 지방에서 큰 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전국적으로 1.5%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은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대상지역이 되면서 투자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아파트 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낼 전망

- 그러나 수도권 내 신도시 개발 인근 지역과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역 등의 아파트 가격은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지방 대도시는 강보합세가 유지되면서 전국적으로는 0.5%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입주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서울지역의 전세가격 하락 폭은 3.9%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됨.

- 경기도 지역은 대규모 재건축사업 착공에 따른 이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입주물량이 풍부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 하락 폭은 2%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하반기 토지 매매가격, 1.5∼2.0% 상승할 듯

□ 2003년 하반기 토지시장은 특정지역에서 급등세가 예상되어 가격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나 전국적으로는 1.5∼2.0%의 소폭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신도시 주변을 비롯한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행정수도 이전 예상 지역 등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건설경기 추이 및 전망

구분		2001	2002년			200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건설 물량	건설수주(조원)1)	67.84	37.65	45.50	83.15	38.40	42.78	81.18
		(12.8)	(34.6)	(14.2)	(22.6)	(2.0)	(-6.0)	(-2.4)
	건설투자(조원)2) (증감률, %)	72.79	33.52	41.69	75.21	35.26	42.67	77.93
		(5.3)	(6.3)	(1.0)	(3.3)	(5.2)	(2.4)	(3.6)
부동산 가격	토지가격 상승률(%)	1.32	3.06	5.74	8.98	1.5	1.5∼2.0	3.0□3.5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3)	12.0	14.3	9.9	25.7	5.0	1.5	6.7

주 : 1) 일반건설업체 기준, 대한건설협회의 건설계약 금액 (경상가격 기준)

2) 한국은행, 국민계정통계 (1995년 불변가격 기준)

3) 건설물량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부동산가격 상승률은 전기말 대비 상승률

5월 조달청 계약실적, 전년동월 대비 8.9% 증가

- 신규 발주공사는 21.0% 감소 -

■ 5월 시설공사 계약액 5,839억원 기록

□ 2003년 5월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액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3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19.7% 감소한 수치임.

□ 공종별로는 토목부문, 금액별로는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가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증가함.

- 공종별로는 토목부문이 364.5% 증가한 반면 건축부문과 전기/기계부문은 각각 48.1%,    21.2% 감소함.

- 금액별로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가 38.4%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신규 발주공사는 PQ대상공사 4건(800억원)을 포함하여 총 7,451억원(신규 부기금액 기준)을 기록하여 전년동월 대비 21.0% 감소함.

□ 한편, 감리부문은 67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동월 대비 70.0% 감소함.

■ 올 1∼5월까지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액, 작년 같은 기간의 87% 수준에 불과

□ 1∼5월까지 조달청 시설공사계약액은 전년동기의 87% 수준인 7조 1,966억원을 기록.

- 특히 신규공사의 경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년에 비해서는 56% 수준에 불과함.

□  감리/설계부문을 포함한 5월까지의 시설공사 계약액은 7조 3,39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4% 감소함.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시설공사								신규		감리 /설계
			공종별			금액별
			토목	건축	전기/기계	100억이상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억 이상 ∼50억 미만	10억미만	신규발주	PQ
2003. 5월		5,839	3,247	2,085	507	1,964	1,638	1,707	530	7,451	800	146
	전월비	-19.7	-22.5	-19.7	3.7	-55.4	58.9	14.3	55.0	80.9	-50.7	146
	전년동월비	8.9	364.5	-48.1	-21.2	38.4	21.6	-13.0	-16.4	-21.0	-37.5	-51.5
2003. 1∼5		71,966	52,981	12,984	6001	41,066	13,939	14,543	2,418	18,921	4,119	1,430
	전년동기비	-13.0	-13.2	-15.2	-6.4	-4.0	-22.7	-18.6	-40.4	-44.4	-49.1	-52.2

주 : 신규 공사 계약 실적은 총 공사부기 금액 기준임.

자료 : 조달청.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강민석(연구원·mskang@cerik.re.kr)

조달청, 참여정부 조달 업무 혁신 방안 확정

□ 조달청은 지난 6월 18일자로 전자 조달, 안전·품질 조달, 전문·효율 조달, 정책지원 조달, 친절·서비스 조달, 열린 조달, 클린 조달을 통해‘세계일류 조달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하는「참여정부 조달업무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음.

□ 조달업무 혁신 방안에는 총 50개의 혁신 과제가 있는데, 향후 건설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공사 조달업무 혁신 방안도 많이 포함되어 있음.

■ 조달청의 개혁비전과 추진 방향

□ 조달청은 UN공공서비스상 수상을 계기로 세계일류 조달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조달업무 혁신 방향을 다음 7가지로 제시하였음.

① G2B 전자조달을 지속적으로 발전

② 안전·품질 등을 중시하는 고품격 조달 구현

③ 가격조사, 계약제도 등 조달업무의 전문화·효율화

④ 조달사업을 통한 정부정책 지원 역할 제고

⑤ 친절·고객마인드와 서비스 정신 강화

⑥ 조달 과정에 고객·시민단체 등의 참여 확대

⑦ 조달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깨끗하게 개선

안전□품질을 중시하는 고품격 조달 구현

■ 시설공사 조달 관련 주요 혁신 방안

□ 가격뿐만 아니라 안전·품질·디자인을 중시하는 조달체제로 전환

-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1,000억원 이상 PQ공사→500억원 이상 공사)에 따라 과도한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해소를 위해 저가심의제 도입(예정가격 대비 일정비율 미만인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당해 입찰가격으로 적정시공이 가능한지 세부 공종별 가격심사)

□ 공공 시설물의 우수시공을 위한 공사감리 강화

- 낙찰률이 일정 수준 미만인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원을 보강하도록「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건의

- 설계자, 시공자, 설계변경 사유와 내용 등 감리 관련 각종 자료의 DB화, 시공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보다 철저한 감리 수행

가격조사, 계약제도 등 조달업무의 전문화·효율화

□ 적정한 조달가격 산정을 위한 가격업무의 전문성 제고

- 시장가격에 근접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실공사비 가격 적용을 확대하고, 일반관리비 등 각종 경비율을 공사 유형과 규모 등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며, 건설자재 가격 및 실공사비 조사 주기도 단축

- 조달물자 원가계산 프로그램 개발·가격 DB 구축 확대

□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찰·계약제도 개선

- 시장경쟁을 통한 건설업체 경쟁력 향상, 공사 입찰·계약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 추진

- 기술경쟁과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PQ기준 마련

- 실질적인 설계 경쟁이 가능하도록 설계심의 방법의 개선을 추진하고, 공사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설계와 가격평가 비중을 차등화하며, 입찰참가 제한 요소 완화 등 턴키 입찰의 경쟁성 제고 방안 마련

□ 합리적인 조달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조달업무 수행

- 공사 수의계약의 인정 평점을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의계약을 축소하고, 업체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 확대

- 설계·감리용역 PQ(사업수행 능력평가) 기준을 용역 특성에 맞게 재정비

정부정책 지원 역할 제고

□ 중소기업·지방업체·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국가계약법령상의 지원제도를 활용, 지방업체 지원 물량 확대

-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으로 여성기업 지원 물량 확대

친절, 서비스, 투명하고 열린 조달 구현 등

□ 조달업무에 민간 전문가, NGO 등의 참여 확대와 관·산·학 협력 체제 구축 및 전자화와 제도·절차의 개선을 통한 업무 처리의 효율 도모 등

이상호(정책동향연구부장□shlee@cerik.re.kr)

2003년 하반기 건설정책 동향과 전망

□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정과제의 추진, 대통령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3. 27)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향 결정, 경실련의 건설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등에 따라 2003년 하반기 중 건설정책과 제도는 큰 폭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03년 하반기 건설정책 변화의 요인

□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같은 국정과제는 건설공사 물량 확대를 초래할 것이며,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 추진

□ 경제정책조정회의(3. 27)에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향 결정

- 대통령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3. 27)에서는 부실공사 방지, 기술개발 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 등 3가지를 국가계약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였고, 저가심의제 도입과 턴키공사 활성화 및 지역제한입찰금액의 상향 조정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시

□ 경실련의 건설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 경실련에서는 재경부 및 건교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최저가낙찰제 전면 확대와 실적공사비적산제 도입, 턴키설계심의제도와 낙찰제도의 개선, 저가심의제 도입 반대 및 국가계약 관련 제도의 총체적인 재정비 등 건의

□ 국무조정실의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 2003년 상반기 중에는 국무조정실에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실사를 통하여 상당수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관련 불법 사례를 적발하였고, 하반기 중에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이나 제도개선 추진 전망

■ 2003년 하반기의 주요 건설정책 및 제도 변화 전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제도 개선

□ 경제정책조정회의(3. 27)의 결정을 반영하여 기술경쟁력이 있는 건설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부문의 심사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하반기 시행

저가심의제 도입과 최저가낙찰제 확대

□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최저가낙찰제 단계적 확대가 포함되어 있고, 경실련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해 왔기 때문에 현행 1,000억원 이상 PQ공사에서 2003년 하반기 내지 2004년 상반기 중에 500억원 이상 공사로 시행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 덤핑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는 먼저 도입하기로 경제정책조정회의(3. 27)에서 결정

실적공사비적산제 도입

□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을 탈피하여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하며, 향후 5년 내에 토목·건축공사 전체 공종의 80%까지 실적공사비 적용 계획

- 표준품셈의 관리 주체는 2004년부터 기존의 사업자 단체에서 국책 연구기관으로 이관

턴키/대안입찰제도의 개선

□ 건설교통부는 기술위원/평가위원으로 설계심의위원을 이원화하고, 공개토론 과정을 거치는 방향으로 설계심의제도를 개선하되, 평가위원은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 전망

- 부패방지위원회, 경실련 등에서는 상설 설계심의기구 신설 요구

□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의 턴키 시장 참여 확대와 가격경쟁 촉진을 위하여 설계점수의 배점 비중 축소와 가격점수의 배점 비중 확대 가능성 존재

- 부패방지위원회와 경실련에서는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낙찰제도를 □선 설계평가, 후 가격경쟁□ 방식으로 전환 요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축소

□ 2003년 5월에 확정된 □200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에서는 투자자 다변화를 통한 경쟁 촉진과 운영수입 보장 기간과 수준의 합리적 조정 및 과도한 사용료 책정의 사전 억제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축소

공동도급제도 개선

□ 재정경제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단순 지분참여 포함)에 대해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도록 요구하는 회계통첩 시달

이상호(정책동향연구부장□shlee@cerik.re.kr)

실물경기 침체, 일시적인가 장기화될 것인가

- 장기화 가능성에 무게 실려 -

■ 실물 경기 침체 심화

□ 지난해 연간 6.3% 성장했던 국내총생산은 올해 1/4분기에는 북핵 문제, SK사태와 카드채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경기 불안정이 심화되고 소비가 급랭하여 성장률이 3.7%로 크게 저하됨.

- 작년 연말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이 2003년 전망치를 6% 전후로 예상하였으나 금년 4월에는 4%대로 낮춰졌으며 6월 들어서는 다시 3%대 미만의 저성장 전망까지 발표함.

- 4월까지의 실물경제 지표를 통해 볼 때, 생산, 판매, 설비투자, 수출 등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앞으로의 경기회복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 정부와 기업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됨.

■ 정부와 재계간 경기 회복 시각차 커

□ 경기 회복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 정부와 재계간에 격차가 생겼고 대응 방안에 있어서도 의견이 분분함.

- 6월 들어 재정경제부는 미국경제가 호전되는 등 해외 여건이 좋아지고 있어 수출 증가에 기대를 걸고서 4%의 성장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간 기업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2.9%의 낮은 성장률 전망을 발표함.

<실물경제지표 증감률 추이>              <동행-선행 경기종합지수 추이>

■ 2003년 1월부터 경기 하강기에 접어든 듯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와의 관계를 통해서 경기의 국면을 진단해 보면 경기가 순환 주기상 2003년 1월부터 하강기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

- 금번 하강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2002년 4월을 정점(peak)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금년 1월 이후 연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2003년 1월이 경기 정점일 가능성이 큼.

- 재고-출하 증감률을 통해 볼 때도 최근 1년간 생산 및 출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격감으로 재고가 급증하고 있어 경기 하강 국면을 확인할 수 있음.

■ 경기 하강기 장기화 우려

□ 짧은 시계열에 의한 다소 조급한 판단이긴 하지만,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금번 하강기의 주요 특징이며 이는 부동산 부양책을 활용한 경기회복의 시도를 불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게다가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가계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소비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 또 저금리 상황이 몇 년간 계속되면서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통한 투자의 증대 효과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 임금상승률은 생산성 증가율을 앞질렀지만 끊임없는 임금인상 요구에 경제 발목이 잡히고 있어 장기적인 경제의 경쟁력과 활력이 저하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이 금번 하강기가 어느 하강기 때보다 골이 깊고 또 기간도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하고 있음.

■ 재정확대, 신도시개발 조기 착수, 민자 사업 활성화 등 필요

□ 정부로서는 이미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과다하게 투입하였기에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적자재정을 감수하고서라도 재정확대와 예정된 신도시개발의 조기 착수, 민자유치 등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판교, 김포, 파주 등 신도시 개발을 일정대로 추진하되 기본 인프라투자는 예정보다 조기에 착수하여 SOC투자 물량 확대 및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만반에 갖추는 것이 요구됨. 또한 신도시 개발의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조세 증가 재정(TIF: Tax Increment Finance)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부족한 예산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SOC 민자사업 등 보다 적극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함.

□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살려주어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함.

- 수도권정비계획 등에 묶여 필요한 공장의 증설조차 못하는 불합리하고 국내기업 역차별적인 제도 등을 개선하고 법인세 등을 인하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야 함.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

2003년 1/4분기 건설업 경영실적분석

■ 분석대상 업체

□  6월 16일자로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상장 등록법인(거래소, 코스닥 등록법인)과 금감위 등록법인 1,489개사 중 70개 건설업체의 2003년 1/4분기 실적을 대상으로 함.

■ 매출액 증가율 큰 폭 감소, 총자산 증가율 소폭 증가

□ 조사대상 건설업체의 2003년도 1/4분기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2.43% 증가하여, 2002년 1/4분기의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 12.40%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음.

) 2002년 3월말 기준 분기 재무제표 작성 대상업체의 실적치.

□ 이에 반해 총자산 증가율이나 유형자산 증가율은 2003년 1/4분기에 2.97%와 -0.45%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0%P와 1.43%P 증가하였음(<표1> 참조).

<표 1> 건설업과 제조업의 1/4분기 성장성 지표

(단위 : %, %P)

구분		2002년 1/4분기	2003년 1/4분기	증감
건설업	총자산 증가율	1.77	2.97	1.20
	유형자산 증가율	△1.88	△0.45	1.43
	매출액 증가율	12.40	2.43	□9.97
제조업	총자산 증가율	3.15	2.50	□0.65
	유형자산 증가율	△1.70	0.19	1.89
	매출액 증가율	1.10	8.33	7.23

주 : 총자산 증가율과 유형자산 증가율은 전년 말 대비이며,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임.

자료 : 한국은행.

□ 한편 제조업의 2003년도 1/4분기 성장성 지표를 보면, 총자산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2.50%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8.33% 증가하여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소폭 증가,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전년과 비슷

□ 건설업체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원가절감 노력에 따른 매출원가율 하락으로 매출액 영업이익률(7.98%)은 전년동기 대비 0.77%P 상승하였으나, 자산처분이익 감소 등 영업외수지 악화로 매출액 경상이익률(7.45%)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제조업과 비교해보면 전년 동기보다 건설업의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 증가 폭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건설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7.98%로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8.77%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아직도 제조업의 평균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표2> 참조).

□ 이는 건설업체들이 매출액 증가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가절감 노력에 의해 전년보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제조업의 원가율(78.91%)과 비교해보면 아직도 건설업체에서의 원가절감 노력이 더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임.

□ 또한 매출액에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금융비용 부담률) 역시 건설업이 2.80%로 전년의 4.11%에 비해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어 제조업(2.13%)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나, 차입금 평균이자율을 보면 건설업이 9.65%로 제조업의 7.2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차입금의 평균이자율이 제조업에 비해 높은 것은 건설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건설업체들이 더욱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금조달원을 찾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표 2> 건설업과 제조업의 1/4분기 수익성 지표

(단위 : %, %P)

구분		2002년 1/4분기	2003년 1/4분기	증감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7.21	7.98	0.77
	매출액 경상이익률	7.51	7.45	□0.06
	매출원가□매출액	87.46	86.28	□1.18
	인건비□매출액	9.25	9.91	0.66
	금융비용□매출액	4.11	2.80	□1.31
	차입금 평균이자율	9.37	9.65	0.28
	이자보상배율	175.11	285.12	110.01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9.44	8.77	□0.67
	매출액 경상이익률	8.17	5.79	□2.38
	매출원가□매출액	78.52	78.91	0.39
	인건비□매출액	8.72	8.58	□0.16
	금융비용□매출액	3.73	2.13	□1.60
	차입금 평균이자율	8.16	7.20	□0.96
	이자보상배율	253.43	411.99	158.56

자료 : 한국은행.

■ 자기자본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소폭 증가, 부채비율은 소폭 감소

□ 건설업의 자기자본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2003년도 1/4분기에 각각 32.48%과 24.58%로 전년동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은 207.88%로 전년동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재무구조가 건설업체에 서서히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한편 건설업의 유동비율을 보면 135.87%로 전년동기 대비 2.55%P 감소하였는데, 이는 제조업의 유동비율(103.42%)이 전년동기 대비 1.37%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제조업체들이 하반기 이후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투자 확대보다는 현금보유 비율을 늘리고 있는 데 반해 건설업체들은 주택사업 확대에 따른 현금 지출(대여금 포함)이 늘어났기 때문임.

<표 3> 건설업과 제조업의 1/4분기 안정성 지표

(단위 : %, %P)

구분		2002년 1/4분기	2003년 1/4분기	증감
건설업	자기자본비율	32.45	32.48	0.03
	유동비율	138.42	135.87	□2.55
	고정비율	119.09	116.93	□2.16
	부채비율	208.14	207.88	□0.26
	차입금 의존도	23.18	24.58	1.40
제조업	자기자본비율	44.98	44.63	□0.35
	유동비율	102.05	103.42	1.37
	고정비율	147.93	145.11	□2.82
	부채비율	122.33	124.08	1.75
	차입금 의존도	28.45	28.68	0.23

자료 : 한국은행.

□ 이상 건설업체의 2003년도 1/4분기 경영실적 분석 결과 건설업체의 매출증가는 감소하였으나, 수익성과 안정성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영 패턴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과열방지 대책 발표와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하반기 이후 건설 및 부동산·주택경기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건설업체들의 수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원가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현재의 건설업 경영 패턴이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아무리 원가절감을 하여 수익성을 높인다 해도 수주가 곧 향후 매출에 직결되기 때문에 수주 확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수준의 수주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즉, 건설업체들이 향후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에 대비한 신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며, 이때 신규투자의 방향은 원가절감을 위한 신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 활동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수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임. 또한 기존의 재건축사업과 같은 안정적인 수주만이 아닌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에 기초한 자체개발사업의 투자도 어느 정도 늘려 나가야 할 것임.

현준식(책임연구원·jmichael@cerik.re.kr)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의 방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동주택의 재건축 추진이 앞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건축에 대하여 공익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이번 7월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한편, 재건축의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벌써 강남지역 등에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단지 또는 동들이 생겨나고 있다.

리모델링은 분명히 재건축에 대한 대안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물리적으로 사용 가능한 건물을 허물지 않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리모델링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이다. 실제로 리모델링을 통하여 노후화된 단지 내 각종 설비를 교체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을 신규로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가구의 라이프사이클 변화에 따른 세대 내부의 공간 확장 또는 변경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하여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양호한 단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보다 쾌적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는 더 커지게 된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투자 가치로서 재건축과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칙적으로 리모델링은 건물의 경과 연수에 따라 적정 시점에 요구되는 성능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한 활동이다. 따라서 모든 건물은 재건축 이전 단계에 다양한 형태의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재건축의 허용 시기를 최대한 늦추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의 리모델링 현실은 이러한 측면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오로지 재산가치를 늘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당장은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이익을 안겨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멀리 내다보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고 기존 주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를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앞으로 정부 정책은 이러한 리모델링의 본질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근시안적으로 시장의 요구와 동향을 따라가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재고 주택의 질을 개선시켜 나간다는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주거 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은 보다 과감하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윤영선(선임연구위원□ysyoon@cerik.re.kr)

■ 2003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과 정책동향 세미나 개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최병선)은 지난 6월 26일 건설회관에서 정부, 건설업계, 학계 및 유관기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과 최근 건설정책 동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관련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www.cerik.re.kr).

■ 최근 주요 발간물

□ 실적공사비제도 도입의 전제 조건(건설산업동향 2003-15, 6. 23)

- 준공가격의 도입과 현행 제도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적산제도를 시행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임.

-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의 축적이 선행된 후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